제162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7년 12월 6일 (목) 10시
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된안건
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김규원 의원)
부의된안건
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김규원 의원)
(10시00분 개의)
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김규원 의원)○의장 김재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은 그동안 추진하여 온 군정시책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통해 군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석 요구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바탕으로 정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질문 및 답변 방법은 의원님들께서 먼저 질문하신 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답변이 끝나면 단 1회에 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신 의원이 먼저 질문 하시고, 질문을 안 하신 다른 의원님께서는 1회에 한하여 보충 질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군정질문 일정에 따라 김규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시고, 군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규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은 그동안 추진하여 온 군정시책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통해 군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석 요구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바탕으로 정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질문 및 답변 방법은 의원님들께서 먼저 질문하신 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답변이 끝나면 단 1회에 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신 의원이 먼저 질문 하시고, 질문을 안 하신 다른 의원님께서는 1회에 한하여 보충 질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군정질문 일정에 따라 김규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시고, 군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규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 김규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재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제5대 의회가 개원한지 어언 1년 6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군민의 염원인 풀뿌리 지방자치를 이루어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제5대 의원으로 등원하여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 연구하고 노력하는 의회상 정립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리고 군민들 곁으로 한걸음 더 다가서려는 노력과 함께 진정한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다해 온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목소리를 한데 모아 살기 좋은 옥천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우리 군의 주요 특화작목인 이원 묘목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방안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원 묘목은 오래전부터 고 소득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군의 이미지가 크게 부각되는데 많은 역할을 해 왔습니다. 이러한 묘목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시켜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군에서는 어떠한 전략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것인지 군수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제일의 묘목의 고장으로 자랑하고 있는 이원면에서는 현재 전국에 60-70%의 묘목을 유통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묘목량을 유통하고 있는 이원 묘목산업을 장기적인 종합계획을 세워 좀 더 체계적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특화산업으로 육성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묘목은 전문성과 새로운 기술을 필요로 하며, 생산 재배부터 유통거래까지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량 묘목재배와 적기에 공급하는 유통 진로까지 지도해 나가야하는 복잡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지도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 등 전담부서의 설치가 시급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지난 2005년 9월 6일에는 재정경제부로부터 옥천이원묘목산업특구로 지정되어 이원 지역의 묘목재배 농가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큰 기대에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소득기반조성 사업과 지역의 새로운 이미지 제고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묘목을 어떻게 군의 전략산업으로 육성시켜 나갈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단위에서 묘목품종으로 40여호 판매 농가와 400여호의 재배 생산농가에서 연간 130억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판매 수입에만 급급한 나머지 장기적으로 지역 묘목상품에 대한 신뢰성과 고품질의 양질에 관한 문제를 간과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우리 지역에서 유통되고 있는 묘목상품의 상당 부분이 외지에서 반입되어 거래되고 있는 실정으로 지역생산 농가로부터 많은 불평의 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우리 지역에서 거래된 묘목 중 남부지역에서 생산된 묘목이 강원도 등 북부지방으로 심어져 활착률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소비자로부터 원성을 받을 우려를 안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막기 위한 군의 대책은 무엇이며, 외지에서 유입되어 거래되는 묘목의 양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족한 묘목량 확보와 묘목의 고장답게 묘목 재배를 군 전역으로 확산하여 고 소득을 올릴 방안에 대한 군의 장기적인 대책은 무엇입니까?
금년도 군정 업무보고 시 밝힌 옥천묘목산업 육성 계획에 의하면 13억6,000만원의 사업비로 묘목축제를 활성화하고, 옥천묘목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여 전국 제일의 묘목의 고장으로 육성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묘목산업발전에 대한 장기적인 밑그림을 그려 묘목산업을 우리 군이 계획한 의지대로 지도해 나가고, 고소득을 올림은 물론, 관광자원화 시켜 생산적이고 경쟁력 있는 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묘목산업의 메카로 발전해 나갈 계획은 있는지요?
이원을 찾는 방문객에게 잠시라도 쉴 수 있는 휴식공간도 조성해야 할 뿐만 아니라, 묘목센터에 찾아오면 다양한 수종과 믿을 수 있는 묘목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될 것입니다. 과수 묘목에만 국한하지 말고, 조경수나 관상수, 야생초 등 즉시 구입 가능한 연중 판매장을 개설하여 묘목 전시장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은 구상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변의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국·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서도 매입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주변 부지를 개인이 매입하여 주택이나 농경지로 활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옥천묘목특구 지정 이후 묘목산업 추진 과정에서 규제 특례사항은 무엇이고, 현재까지 적용한 특례사항은 무엇입니까?
현재 이원묘목센터의 건물 활용도가 낮은 상태임으로 묘목과 관련된 연구소나 세미나, 교육장소 등 다양한 활용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활용계획은 무엇입니까?
이번 기회에 묘목산업에 대한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하여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평가해 보고 앞으로 더 나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의 특별한 계획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현재 이원 묘목산업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며, 대책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묘목산업은 고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특구 지정까지 받았기 때문에 우리 군의 전략적인 특화산업으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재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제5대 의회가 개원한지 어언 1년 6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군민의 염원인 풀뿌리 지방자치를 이루어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제5대 의원으로 등원하여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 연구하고 노력하는 의회상 정립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리고 군민들 곁으로 한걸음 더 다가서려는 노력과 함께 진정한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다해 온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목소리를 한데 모아 살기 좋은 옥천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우리 군의 주요 특화작목인 이원 묘목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방안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원 묘목은 오래전부터 고 소득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군의 이미지가 크게 부각되는데 많은 역할을 해 왔습니다. 이러한 묘목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시켜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군에서는 어떠한 전략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것인지 군수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제일의 묘목의 고장으로 자랑하고 있는 이원면에서는 현재 전국에 60-70%의 묘목을 유통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묘목량을 유통하고 있는 이원 묘목산업을 장기적인 종합계획을 세워 좀 더 체계적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특화산업으로 육성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묘목은 전문성과 새로운 기술을 필요로 하며, 생산 재배부터 유통거래까지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량 묘목재배와 적기에 공급하는 유통 진로까지 지도해 나가야하는 복잡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지도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 등 전담부서의 설치가 시급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지난 2005년 9월 6일에는 재정경제부로부터 옥천이원묘목산업특구로 지정되어 이원 지역의 묘목재배 농가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큰 기대에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소득기반조성 사업과 지역의 새로운 이미지 제고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묘목을 어떻게 군의 전략산업으로 육성시켜 나갈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단위에서 묘목품종으로 40여호 판매 농가와 400여호의 재배 생산농가에서 연간 130억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판매 수입에만 급급한 나머지 장기적으로 지역 묘목상품에 대한 신뢰성과 고품질의 양질에 관한 문제를 간과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우리 지역에서 유통되고 있는 묘목상품의 상당 부분이 외지에서 반입되어 거래되고 있는 실정으로 지역생산 농가로부터 많은 불평의 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우리 지역에서 거래된 묘목 중 남부지역에서 생산된 묘목이 강원도 등 북부지방으로 심어져 활착률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소비자로부터 원성을 받을 우려를 안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막기 위한 군의 대책은 무엇이며, 외지에서 유입되어 거래되는 묘목의 양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족한 묘목량 확보와 묘목의 고장답게 묘목 재배를 군 전역으로 확산하여 고 소득을 올릴 방안에 대한 군의 장기적인 대책은 무엇입니까?
금년도 군정 업무보고 시 밝힌 옥천묘목산업 육성 계획에 의하면 13억6,000만원의 사업비로 묘목축제를 활성화하고, 옥천묘목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여 전국 제일의 묘목의 고장으로 육성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묘목산업발전에 대한 장기적인 밑그림을 그려 묘목산업을 우리 군이 계획한 의지대로 지도해 나가고, 고소득을 올림은 물론, 관광자원화 시켜 생산적이고 경쟁력 있는 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묘목산업의 메카로 발전해 나갈 계획은 있는지요?
이원을 찾는 방문객에게 잠시라도 쉴 수 있는 휴식공간도 조성해야 할 뿐만 아니라, 묘목센터에 찾아오면 다양한 수종과 믿을 수 있는 묘목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될 것입니다. 과수 묘목에만 국한하지 말고, 조경수나 관상수, 야생초 등 즉시 구입 가능한 연중 판매장을 개설하여 묘목 전시장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은 구상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변의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국·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서도 매입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주변 부지를 개인이 매입하여 주택이나 농경지로 활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옥천묘목특구 지정 이후 묘목산업 추진 과정에서 규제 특례사항은 무엇이고, 현재까지 적용한 특례사항은 무엇입니까?
현재 이원묘목센터의 건물 활용도가 낮은 상태임으로 묘목과 관련된 연구소나 세미나, 교육장소 등 다양한 활용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활용계획은 무엇입니까?
이번 기회에 묘목산업에 대한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하여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평가해 보고 앞으로 더 나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의 특별한 계획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현재 이원 묘목산업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며, 대책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묘목산업은 고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특구 지정까지 받았기 때문에 우리 군의 전략적인 특화산업으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 한용택 옥천군수 한용택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하여 함께 고민하고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계신 존경하는 김재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김규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묘목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묘목산업 추진을 위한 전담부서의 신설계획에 대하여는 2005년 9월 6일 옥천묘목산업특구로 지정된 후 묘목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2007년 1월 조직개편 시 친환경농정과 유통지원담당에 정원 1명을 보강하여 묘목산업 추진을 전담토록 하였으며, 향후 조직개편 시 특구산업 전반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묘목소득생산 기반시설 확충 계획과 선진묘목을 위한 기술지도 방안에 대해서는 먼저 묘목특구사업의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거 집배송장과 저온저장고를 설치하고, 묘목전시장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용수 확보시설 및 진입로 정비사업 등 생산기반 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수요를 파악한 후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인 대학에 묘목과정을 재 설치하여 묘목 및 종묘생산 기술교육을 집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인 타 지역으로부터 유입되는 묘목으로 인한 우리 군 묘목의 신뢰도 저하와 이에 따른 대책과 외지 묘목 유입량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타 지역 생산묘목이 관내로 유입되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우리 지역에서 재배되는 묘목 생산량이 전국적인 유통수요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기인된 현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때문에 과수·유실수 묘목위주의 생산에서 조경수·관상수와 병행한 다양한 경제 수목 식재로 타 지역의 묘목유입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묘목생산이력제 도입으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묘목의 신뢰도를 증진시키고, 품질보증을 위하여 경쟁력 있는 묘목특화 군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외지 묘목의 관내 유입량은 우리 지역에서 유통되는 묘목량의 약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중 대부분이 소나무 및 향나무, 벚나무와 이팝나무류 등 조경수 및 관상수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이외에도 우리 지역 농업인이 현지 출입경작 및 기술지도를 통하여 생산된 유실수 등이 일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하신 묘목재배 확대를 위한 군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과실수·유실수 묘목 재배위주에서 조경수 및 관상수 재배를 병행하도록 적극 유도하여 소득을 높이고 FTA 대체작목으로 기술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재배면적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를 통하여 묘목재배 기술을 집중 교육함으로써 옥천묘목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초 부분인 종묘생산 기술을 전파함으로써 신규 묘목재배 농가 수요를 적극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질문하신 묘목종합 시장으로 확대 개설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묘목산업특구 지정 이후 이원면 대흥4거리를 중심으로 자연스러운 묘목판매장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계획적인 시장 조성보다 지역을 자연스러운 묘목종합판매시장으로 발전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묘목유통센터는 묘목특구지역 내 대표 품종의 가식장 또는 묘목 성수기와 출하시기 집배송장 및 동절기 묘목삽수의 저온저장고로 활용하고, 이원묘묙 정보화마을과 연계한 전자상거래의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하는 곳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아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질문하신 부지매입 지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묘목유통센터 주변의 계획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였으나, 제일제당 물류기지가 입점 돼 있고, 진입도로 확·포장 등 주변 여건 변화로 인해서 토지의 실거래가격이 크게 상승함에 따라 부지매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체 적정지역을 물색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질문하신 유통센터 건물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묘목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조속히 제정한 후, 생산자단체와 위탁·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수요자인 생산자단체가 센터 전반을 운영함으로써 유통센터의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질문하신 묘목 특구의 규제특례 사항과 현재까지 적용한 특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옥천묘목산업특구에 적용되고 있는 규제특례사항은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 그리고 농지법에 관한 특례 및 도로법에 관한 특례 등 4가지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적용한 특례사항으로는 묘목축제 추진시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와 테마공원조성 및 가로수거리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도로법에 관한 특례를 적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묘목산업 발전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묘목산업발전의 장애요인으로 크게 신품종 개발 및 농가의 신기술 습득이 미약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일부 비규격묘 생산유통과 묘목 판매가격의 불안정으로 인해서 소비자로부터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일부 불량 외지 묘목의 반입유통으로 이원 묘목의 이미지 저하, 그리고 과도한 유통 마진에 따른 생산자와 판매자간의 불협화음 등이 종종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신품종개발과 신기술 보급을 위해서 접목기술자를 양성하고, 농업기술센터를 활용한 기술지도를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규격묘 생산을 방지하고 외지 묘목과의 차별화를 위해서 생산이력제를 장기적 과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판매망을 다양화하고, 재배면적을 확대해서 수급을 조정함으로써 가격의 안정을 이루고 생산자와 판매자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체 협의체를 구성 운영토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규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하여 함께 고민하고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계신 존경하는 김재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김규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묘목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묘목산업 추진을 위한 전담부서의 신설계획에 대하여는 2005년 9월 6일 옥천묘목산업특구로 지정된 후 묘목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2007년 1월 조직개편 시 친환경농정과 유통지원담당에 정원 1명을 보강하여 묘목산업 추진을 전담토록 하였으며, 향후 조직개편 시 특구산업 전반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묘목소득생산 기반시설 확충 계획과 선진묘목을 위한 기술지도 방안에 대해서는 먼저 묘목특구사업의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거 집배송장과 저온저장고를 설치하고, 묘목전시장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용수 확보시설 및 진입로 정비사업 등 생산기반 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수요를 파악한 후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인 대학에 묘목과정을 재 설치하여 묘목 및 종묘생산 기술교육을 집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인 타 지역으로부터 유입되는 묘목으로 인한 우리 군 묘목의 신뢰도 저하와 이에 따른 대책과 외지 묘목 유입량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타 지역 생산묘목이 관내로 유입되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우리 지역에서 재배되는 묘목 생산량이 전국적인 유통수요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기인된 현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때문에 과수·유실수 묘목위주의 생산에서 조경수·관상수와 병행한 다양한 경제 수목 식재로 타 지역의 묘목유입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묘목생산이력제 도입으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묘목의 신뢰도를 증진시키고, 품질보증을 위하여 경쟁력 있는 묘목특화 군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외지 묘목의 관내 유입량은 우리 지역에서 유통되는 묘목량의 약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중 대부분이 소나무 및 향나무, 벚나무와 이팝나무류 등 조경수 및 관상수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이외에도 우리 지역 농업인이 현지 출입경작 및 기술지도를 통하여 생산된 유실수 등이 일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하신 묘목재배 확대를 위한 군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과실수·유실수 묘목 재배위주에서 조경수 및 관상수 재배를 병행하도록 적극 유도하여 소득을 높이고 FTA 대체작목으로 기술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재배면적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를 통하여 묘목재배 기술을 집중 교육함으로써 옥천묘목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초 부분인 종묘생산 기술을 전파함으로써 신규 묘목재배 농가 수요를 적극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질문하신 묘목종합 시장으로 확대 개설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묘목산업특구 지정 이후 이원면 대흥4거리를 중심으로 자연스러운 묘목판매장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계획적인 시장 조성보다 지역을 자연스러운 묘목종합판매시장으로 발전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묘목유통센터는 묘목특구지역 내 대표 품종의 가식장 또는 묘목 성수기와 출하시기 집배송장 및 동절기 묘목삽수의 저온저장고로 활용하고, 이원묘묙 정보화마을과 연계한 전자상거래의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하는 곳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아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질문하신 부지매입 지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묘목유통센터 주변의 계획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였으나, 제일제당 물류기지가 입점 돼 있고, 진입도로 확·포장 등 주변 여건 변화로 인해서 토지의 실거래가격이 크게 상승함에 따라 부지매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체 적정지역을 물색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질문하신 유통센터 건물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묘목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조속히 제정한 후, 생산자단체와 위탁·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수요자인 생산자단체가 센터 전반을 운영함으로써 유통센터의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질문하신 묘목 특구의 규제특례 사항과 현재까지 적용한 특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옥천묘목산업특구에 적용되고 있는 규제특례사항은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 그리고 농지법에 관한 특례 및 도로법에 관한 특례 등 4가지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적용한 특례사항으로는 묘목축제 추진시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와 테마공원조성 및 가로수거리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도로법에 관한 특례를 적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묘목산업 발전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묘목산업발전의 장애요인으로 크게 신품종 개발 및 농가의 신기술 습득이 미약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일부 비규격묘 생산유통과 묘목 판매가격의 불안정으로 인해서 소비자로부터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일부 불량 외지 묘목의 반입유통으로 이원 묘목의 이미지 저하, 그리고 과도한 유통 마진에 따른 생산자와 판매자간의 불협화음 등이 종종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신품종개발과 신기술 보급을 위해서 접목기술자를 양성하고, 농업기술센터를 활용한 기술지도를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규격묘 생산을 방지하고 외지 묘목과의 차별화를 위해서 생산이력제를 장기적 과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판매망을 다양화하고, 재배면적을 확대해서 수급을 조정함으로써 가격의 안정을 이루고 생산자와 판매자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체 협의체를 구성 운영토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규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규원 의원 없습니다.
○의장 김재철 다른 의원님 군수 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62회 옥천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62회 옥천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