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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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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7년 11월 26일 (월)  10시38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162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군수 시정연설 청취의 건
  4.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4.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5.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7.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 부의된안건
  2. 1. 제162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 결정의건(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출)
  3. 2. 군수 시정연설 청취의 건
  4.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제의)
  5. 4.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규원 의원 외 1인)
  6. 5.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7.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강병덕 의원 외 1인)

(10시 38분 개의)


○의장 김재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경위와 주요안건 처리계획 등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재하    의회사무과장 이재하입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와 옥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20일자로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정례회에 부의된 주요안건으로는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7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을 처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161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한 조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11월 16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견 채택된 옥천군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은 당일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작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60회 임시회 회의록은 작성이 완료되어 군수님과 의원들께 통고 및 배부해 드렸으며, 제161회 임시회 회의록은 현재 작성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62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 결정의건(행정운영위 위원장 제출) 

(10시41분)

  
○의장 김재철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제162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    행정운영위원회 박찬웅 위원장입니다.
  행정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제162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62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7년 11월 26일부터 12월 24일까지 29일간으로 정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오후 2시부터 각 상임위별 상정 안건 심사를 실시하고, 11월 27일부터 12월3일까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과 12월 6일부터 12월 7일 양일간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청취하고, 12월 10일부터 12월 24일까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각각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4일과 12월 24일 각각 본회의를 열어 각 특별위원회별 활동결과보고서와 각 상임위별 상정 조례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제162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철    행정운영위원장의 방금 보고 드린 의사일정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행정운영위원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이번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록 서명․날인(박찬웅   의원, 김규원 의원)
○의장 김재철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62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박찬웅 의원과 김규원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2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찬웅 의원과 김규원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군수 시정연설 청취의 건 

(10시46분)

  
○의장 김재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수 시정연설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한용택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김재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먼저 금년 한 해 동안 5만5천여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역발전에 열정을 다해 오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삼가 경의를 표하며, 오늘 2008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이렇게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내년도 군정 운영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시정연설을 하게 됨을 매우 뜻 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를 뒤돌아보면 지구촌 곳곳에서는 예상치 못한 재앙과 분쟁, 미증유(未曾有)의 고유가로 인해 많은 고통을 겪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합의에 물꼬를 텄고, 본격적인 선거 시즌을 맞아 정치적·사회적 갈등 구조 표출이 우려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군도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유치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모든 군정의 안정적 성장을 위하여 숨 가쁘게 달려왔으나 산적한 민원과 당면 현안 과제들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위기와 기회는 항상 공존한다는 말처럼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군정발전에 대한 군민의 염원을 실현코자 600여 산하 전 공직자는 봉사와 헌신의 공무원 본연의 자세로 무장하여 변화하는 행정 속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많이 거두었습니다.
  이에 내년도 군정계획 설명에 앞서 금년도 군정의 주요성과에 대해 먼저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전 공직자가 세일즈맨이 되어 기업유치와 경제 활성화에 힘쓴 한 해였습니다.
  군의 산업지도를 바꿀 것으로 기대되는 청산산업단지 조성사업과 옥천읍 가풍리 일원에 조성될 의료기기 전자전문 농공단지는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의료기기 전자농공단지는 4개 업체와 신규 투자협약(MOU)을 체결 하였고, 그 외 지역에도 4개 업체와 투자협약을 체결하여 희망의 경제특화군 실현을 위한 첫발을 힘차게 내딛었습니다.
  또한 최적의 기업 활동 보장을 위하여 자금, 행정, 금융 등 기업지원 one-stop서비스 시스템을 완비하였고, 특히 지난 5월 옥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를 개정하여 과감한 투자유치를 위하여 파격적인 지원금과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융자하고 있습니다.
  지역상품권 발행, 재래시장 사랑의 날 「오십시오(5.10.15)운동」등 친상행정 추진으로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지상파 방송과 박람회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옥천시장을 전국에 홍보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업은행을 필두로 충북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지원센터가 개소하여 기업지원을 위한 재정·컨설팅 시스템을 완비한 것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경쟁력 있고 부가가치 높은 농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 하였습니다.
  우리 군이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육성 대상에 선정되어 현재 법인구성과 경축자원화센터 부지 선정 등 친환경농업 인프라 구축에 기반을 다지고 있으며, 청성면 한두레 권역의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집중과 선택의 발전 모델이 되기 위해 차질 없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1회 your옥천 포도축제는 전국 최대 시설포도 주산단지와 최대 은어 서식지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한 계기가 되었으며, 내년에는 더욱 체계적인 준비로 특산품 축제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전 생애 안정적 사회복지 보장을 위한 노인, 저소득층, 여성, 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복지시책 성과는 괄목할만합니다.
  선진 노인 서비스를 선도 할 노인수발급여 시범사업은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고, 90세 이상 어르신께는 장수수당을, 건강보험료를 못내는 저소득층에게는 국민건강보험료를 전액 지원할 뿐만 아니라, 자활 공동체를 활용하여 소외된 이웃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랑의 집수리 사업을 성공적으로 펼쳤습니다.
  이주여성 정책에 있어서도 단연 선도적 자리매김을 한 해이기도 합니다. 여성결혼 이민자가족 지원센터 개소 이래 전국 제일의 모범적인 자치단체가 되었으며, 중앙부처관계관이 방문 격려할 정도로 많은 시범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개발과 환경을 조화시킨 군토의 균형개발을 추진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옥천읍내 교통망에 획기적 변화를 가져 올 문정2도시계획 도로개설 공사는 조기완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추진 중에 있으며, 환경분야에서는 첨단폐기물 소각시설 운영으로 폐기물 매립량을 획기적으로 저감시켜 환경보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풍요로운 문화생활과 생활체육 향유 기반을 확대하였습니다.
  제14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와 제1회 청소년민속예술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제2회 옥천금강 전국마라톤대회는 우중에도 4,000여명이 참가하여 성황을 이루었고, 전국 단위 체육대회를 5회 개최하여 지역의 인지도를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찾아가는 봉사행정을 실시한 해였습니다.
  신규 주민등록증과 여권을 현장에 출장 발급하였으며, 지난 7월 여권접수 분소가 개소되어 도내 남부지역 주민의 여권발급 편의를 크게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군내 전 지역에 인터넷망을 100% 설치 완료하여 인터넷 음영지역을 완전 해소하였고, 충북도내 시·군 중 최초로 원격근무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속한 민원행정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역동적인 행정을 추진한 결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 최우수, 만성질환예방사업 전국 금상, 지역혁신협의회 우수, 공유토지 분할업무 우수, 농가컨설팅 분야 우수, 농업인대학운영 우수, 농업활력축전 우수 등 전국 단위 평가 7개 분야에서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었고, 에너지 절약, 민방위 역점시책 등 도단위 평가에서도 다수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티끌이 모여 태산이 되듯 군정과 의정, 그리고 군민의 성원이 오랜 시간 함께 엮어낸 결과라고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새해는 그동안의 군정성과와 군민의 잠재된 능력과 가능성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발전시켜 잘사는 옥천, 행복한 옥천으로 도약할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인은 이러한 군민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어려운 계층과 소외된 지역을 발전시키는데 역점을 두어 군민의 삶의 질을 고루 높일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새해 추진할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제강군 옥천건설입니다.
  먼저 미래 성장기반을 공고히 다지겠습니다.
  100%의 분양이 확신되는 의료기기·전자 농공단지를 중부권 메디컬 산업단지 메카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과 장기적인 산업용지 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350,000㎡ 규모의 청산산업단지를 공영 또는 민간개발 방식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지정승인과 실시설계용역 등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첨단 의료기기 산업의 기술개발과 생산지역 조성을 통한 지역전략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관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IT, BT 등 굴뚝 없는 산업 고도화를 이루겠습니다.
  선진 지역경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기업 알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300여 기업의 기업 정보넷을 구축하여 다양한 기업생산품 홍보 및 구인 구직정보, 기업지원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제공하겠습니다.
  기업애로 A/S팀 운영 등 행정지원은 물론, 관내 유망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운영자금과 70억원의 중소기업 자금도 성장 가능한 유망 기업에 과감하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특성화된 경제시책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23억원을 투자하여 옥천재래 공설시장을 재건축하여 시장기능 활성화를 도모하겠으며, 재래시장 사랑의 날 「오십시오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재래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맞춤식 교육인 상인대학을 운영하여 마케팅 분야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적극적인 투자유치로 중부권 투자 1번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지난 10월 충북도에서는 북한산 등 수도권 소재 5개 명산 정상에서 BIG 충북 마케팅 행사를 펼치며 기업유치를 홍보하였고, 경상남도는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 동유럽시장개척단을 파견, 동유럽과 북미지역 시장을 동시 공략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투자유치는 총성 없는 전쟁과 같습니다. 이제 자치단체도 단순한 PR을 넘어, 메리트를 홍보하여 기업투자를 이끌어 내는 적극적인 IR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현재의 유치 실적에 만족하지 않고, 전 공직자가 세일즈맨이 되어 국내 유망기업체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IR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가풍리 일원에 조성 중인 의료기기 산업단지와 청산산업단지 외에 제2의 산업단지를 계속적으로 물색하여 투자의 기본인 투자 장소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과 더불어 기존의 5개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입주기업의 최상의 기업 활동을 도모할 수 있도록 컨설팅 등의 지원으로 기업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투자유치 전담부서를 계속 운영하고 담당 공무원의 비즈니스 전문성을 높여 투자유치의 전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고품격 문화의 전당 옥천군 실현입니다.
  내년을 지역축제의 새로운 지평을 열 터닝 포인트로 삼겠습니다.
  지난 10월 실시 한 축제 활성화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지역에 맞는 새로운 축제 아이템을 개발함은 물론, 기존의 축제 의미를 계승하고 축제에 마케팅 개념을 도입해서 과감한 개선 방안을 추진할 것입니다.
  특히 제2회 포도축제는 사전 충분한 홍보와 시장조사를 통해 지역 특산품과 향토음식, 그리고 향토문화가 어우러진 보고, 먹고, 팔고, 체험하는 오감만족 축제가 되도록 할 것이며, 축제를 통하여 실질적인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실용 축제로 육성하겠습니다.
  2010년 우리 군에서 개최할 제49회 도민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완벽한 체육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옥천공설운동장을 잔디구장과 8레인 육상트랙을 갖춘 시설로 리모델링하여 도민체전의 큰 문제로 지적된 육상 경기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을 완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군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규모 동네 체육시설과 노인건강 체육시설을 보강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규모 체육대회를 8회 이상 유치하여 지역이미지 제고와 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습니다.
  관광 옥천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보고, 머물 수 있는 체류형 관광자원 개발을 통해 머무는 관광지를 만들겠습니다.
  지역관광자원을 대표하는 장용산에 세미나실과 고급 숙박시설을 갖춘 산림문화휴양관을 건립하여 휴양림을 전천후 4계절 휴양지로 변모 시키겠으며, 103억 사업비로 추진 중인 신활력 향수30리 가꾸기 사업을 통하여 단순한 향수의 고장에서 가고 싶은 한국인의 고향으로 승화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제 문화도 복지입니다.
  열악한 문화시설을 보완하여 군민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고, 누구나 함께 향유하는 공공의 문화 정책을 펼쳐가도록 하겠습니다. 준공을 목전에 둔 문화예술회관은 앞으로 다양한 기획 운영을 통하여 군민의 문화 갈증을 해소하는 전당으로 그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농업강군 옥천 건설입니다.
  먼저 소비 트랜드에 맞춰 로하스 시장을 선점하겠습니다.
  소비욕구는 이제 환경과 사회적 웰빙을 생각하는 로하스로 가고 있습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을 조성하여 도시민들에게 친환경농업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친환경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도농 교류 거점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기술지도와 각종 지원시책을 통하여 친환경 향수쌀 브랜드 이미지를 더욱 확고히 하겠으며, 탑라이스 생산단지 운영을 통해 쌀에 대한 최고 수준의 품질기준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청정 로하스 이미지를 배가할 수 있는 은어를 가공식품으로 개발하여 자원화하고, 아직은 생소한 야콘, 콜라비 등 특작품목의 생산기반을 지원하여 유망한 건강식품 시장을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고부가가치 특화 농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농업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묘목과 옻 특구사업을 더욱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지역특구 사업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더불어 지역의 잠재력을 활용한 최적의 지역 개발의 소재입니다만 우리 군의 특구사업은 시행 초기에 많은 우려와 걱정을 끼쳐드렸습니다. 그러나 비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다 체계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향후 장기적인 로드맵을 마련하면 분명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따라서 새해를 특구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한 원년으로 삼고 로드맵을 재정립 하겠습니다.
  우선 전국 최대 묘목시장인 묘목특구는 묘목축제와 포장재 제작 지원을 통해 옥천묘목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유통구조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옻나무 특구에도 4억원 가량을 투자하여 옻 순 급속냉동고 설치 등 옻나무 재배단지 관리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옻을 활용한 2차 산업화를 위하여 과감한 개발 용역을 통한 지적 재산권 확보와 전방위 산업을 연계 발전시키겠습니다.
  이제 농업도 규모의 농업입니다.
  농업의 클러스터화를 통해 생명산업 농업을 3차 산업으로 도약시키겠습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는 조사료 생산단지와 유통시설, 교육체험시설로 발전시켜 명실상부한 친환경농업군으로 브랜드화 하겠습니다.
  청성면 거포리 등 7개 마을 2천여ha에 추진 중인 한두레권역 농촌종합개발사업은 소득기반 시설은 물론, 체험관광, 복지시설 등 종합적인 정주기반을 갖추어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지역농업클러스터 활성화지원사업으로 향수한우 명품화에 진력 하겠습니다. 향수한우를 명품 브랜드로 육성하고, 한우전문 판매단지를 조성하여 축산 농가의 소득증대와 축산업 발전의 한 획을 긋겠습니다.
  넷째 생산적 복지군 실현입니다.
  그간 세계 여러 나라 복지정책 모델이 되었던 퍼주기식 유럽 복지제도는 이제 획일화 된 소비적 복지정책이라는 비난과 복지병의 불명예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생산적 복지로 과감히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생산적 복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정책이지만 한 단계씩 정성을 다하여 추진하면 분명 더불어 잘사는 사회가 이루어질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이에 우리 군도 환경과 실정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복지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요한 곳에 집중하는 복지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재해 재난을 대비한 긴급복지지원 시스템을 마련하여 필요할 때 필요한 곳에 선 지원할 수 있게 하겠으며, 기초생활수급자급여와 의료급여 지원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 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홀하기 쉬운 나라 사랑의 정신을 되새기기 위하여 충혼탑을 재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고령화 사회의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경로당 신축과 보수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진정한 지역의 사랑방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거점으로 육성하여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게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개나리어린이집은 내년 3월중에 조가 완공하고, 군립보육시설 1동을 신축하여 증가하는 양질의 보육욕구를 충족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립형 복지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공공근로 및 자활근로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저소득층의 자활자립 기반을 조성하고, 자활공동체를 통한 저소득 가정의 집수리 사업을 지원하여 일 할 기회와 자활기반을 제공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자활 능력 배양을 위해 장애인 생활보조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통역센터, 장애인보호작업장 지원 등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통해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누구나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보건 인프라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안남 지수리와 안내 동대리의 보건진료소를 이전 신축하여 쾌적한 진료 보건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사회적 질병으로 확대되고 있는 성인병과 재가 암환자, 영·유아 등 수요자 중심의 특성에 맞는 진료를 위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체계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늘 푸른 청정옥천 건설입니다.
  사전적 예방적인 환경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폐기물종합처리장에 국비 5억원을 투자하여 위생매립시설을 증설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생활폐기물의 적정처리로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2011년까지 군북면 지오리 일원에 수질개선을 위한 생태공원을 조성하여 하천 정화와 대청호 수질개선에 기여 하겠습니다.
  생활 속 쉼터를 꾸준히 조성하겠습니다. 현재 조성 중인 선사공원은 쉼터의 기능은 물론, 문화와 관광을 겸비한 공원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에 많은 방문객이 찾았던 기술센터의 농심테마공원은 접근성 개선과 연을 소재로 더욱 특화하여 테마공원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겠습니다.
  마암리 충혼탑 주변에 계획 중인 서대공원은 도시자연공원의 대명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옥천의 첫 얼굴이 될 고속도로 나들목에는 만남의 광장을 조성하는 등 테마가 있는 공원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심 곳곳에 누구나 쉴 수 있는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그리고 쌈지공원 등을 조성하여 주민에게 편안한 휴식처를 제공하겠습니다.
  생명수인 맑은 물을 보존하고 공급하겠습니다.
  옥천읍 하수관거 BTL 사업과 대청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수질개선과 하수도 보급률을 높여 나가겠으며, 군북면 와정리 농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을 새롭게 추진함으로써 대청댐 수질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여섯째 사회간접자본 인프라 구축으로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과 함께 하는 지역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을 추진하여 구읍 일원에 문화거리와 환경정비, 복지시설을 갖추어 중추 소도시로 육성하겠으며, 추진과정에 있어 지역민간단체와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생적 지역종합육성사업의 모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 있는 지역개발을 위해 기간 교통망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옥천읍 순환도로와 삼청건널목 접속도로를 계속 추진하여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하겠으며, 대청호 주변 주민의 숙원사업 인 이평-석호 교량건설에 앞서 접속 군도를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확·포장공사 등 마을진입로와 농로포장을 실시하여 통행에 안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교통망이 제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원활한 교통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 노약자 등 보행약자들의 안전과 이용편의를 위해 신호등에 보행 잔여시간을 표시해 주는 잔여시간 표시기를 시범 설치하겠으며, 교통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물 422기를 신설하여 교통사고 사전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옥천읍 시가지에 1,000㎡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신설하여 증가하는 차량에 대한 주차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고, 불법 주정차의 지속적 지도·단속 및 공영주차장 이용을 적극 유도하여 주차환경을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실사구시(實事求是) 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먼저 장학사업을 화두로 선도적인 교육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국가나 기업이나 경쟁력의 핵심은 인재입니다. 온 군민의 관심 속에 설립을 준비 중인 재단법인 옥천군장학회는 이제 지역 인재양성의 요람이 될 것이며, 또한 본인의 공약이기도 한 군립도서관을 조기 착수하여 독서 문화의 저변 확대와 건전한 정서 함양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과 후 학교지원과 학교급식경비 지원도 꾸준히 실시하여 가정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학교급식에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여 아동 및 청소년의 건강을 지켜 드리겠습니다.
  주민 참여 행정과 실리 추구의 광역행정을 펼치겠습니다.
  먼저 옥천군의 청사진을 제시할 종합개발계획 수립에 있어 주민 참여를 전제로 하겠습니다.
  그간 새로운 정책개발과 전략수립의 부재로 로드맵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그 첫 번째 시작으로 얼마 전 주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옥천군 발전방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이 완료될 때 까지 군민의 목소리를 담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주민참여예산제 본격시행과 주민생활지원 민관협의체 구성을 통하여 열린 행정을 솔선 실천하겠습니다.
  그리고 EU의 예처럼 우리 옥천군의 실익을 위해서는 국경도 허물고 있는 현실에서 지도에 표시된 행정구역에만 묶여 소극적 행정을 펼친다면 다변화 사회에서 도태되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금년에 탄생된 대전생활권 9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G9프로젝트와 남부3군 군수협의회를 통해 자치단체간 취약점을 극복하고, 공동사업 추진을 통한 비용절감 등 실질적인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도록 협의회 운영을 선도하겠으며, 남부3군 축제의 분산 개최와 같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성과를 이루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앞으로도 열린 사고를 갖고 시장원리에 입각하여 이해를 같이 하는 다른 지자체와 언제라도 손을 잡고 비교우위의 조화로운 접목을 통한 공동발전을 위하여 광역 행정을 적극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시책과 사업 추진을 위하여 새해 예산은 금년보다 18.1% 증가한 2,48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921억원이고, 특별회계가 567억원입니다.
  특히 새해는 그간 50년간 사용해 오던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자율과 책임 기반 하에 자치단체의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 중심의 예산을 편성·배정·집행·평가하여 재정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성과중심 예산제인 사업별 예산제도를 전격 시행하는 의미 있는 해로써 내년도 세입 전망은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경상적 세외수입은 최근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국가세입의 증가, 국가계획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지원 확대, 국가 응모사업 확충, 기초노령연금 도입, 한미 FTA 대응사업, 수질보전대책 사업의 증가 등으로 우리 군의 세입 규모가 크게 증대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미래사회 대비를 위한 저출산·고령화 사업,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사업, 도시기반시설 및 지역개발사업, 대청댐 상류지역 수질보전 대책사업, 농공단지조성사업, 경제활성화 사업, 한미 FTA 보완 대책사업 등 성장 동력 확충사업에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재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밝아오는 새해는 예측할 수 없는 행정의 변화가 예상되며, 본격적인 세종시 건설 등 국가균형발전 사업이 구체적으로 가시화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될 전망입니다.
  준비하는 자에게만 기회가 있습니다. 신흥경제대국으로 비상하는 중국도 죽(竹)의 장막 때부터 제2의 부흥을 준비하였고, 청와대에 입성한 청원 생명쌀은 중앙부처 구내식당부터 공략하며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새해는 옥천의 백년살림을 준비하며 미래 후손에게 주어질 기회를 많이 만들어 놓겠습니다. 언제 누구와 경쟁해도 먼저 백기를 들지 않을 수 있게 미래를 위한 철옹산성을 쌓아 놓겠습니다.
  현재 우리의 경쟁 상대는 누구입니까? GRDP가 가장 높은 울산광역시도 괜찮고,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제주특별자치도도 자신 있습니다.
  손자병법에 이르기를 “지피지기(知彼知己) 백전불태(百戰不殆)”라 하였습니다. 어떤 경쟁상대가 도전해 오든, 혹은 우리가 먼저 도전을 하든, 온 군민이 화합과 열망으로 지역발전에 더욱 힘을 모은다면 살기 좋은 옥천 건설로 가는 대장정에는 더 이상의 위태로움은 없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다시 한번 금년 한 해 동안 군정발전에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신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새해에도 변함없는 협조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재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제의) 

(11시26분)


○의장 김재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규원 의원 외 1인) 

(11시27분)


○의장 김재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찬웅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    행정운영위원회 박찬웅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1일 본 의원 및 김규원 의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원안 의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성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제40조, 제41조와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제안하는 것이며, 운영기간은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였고, 구성인원은 7명으로 위원장에는 박찬정 의원이, 간사에는 김규원 의원이, 위원으로는 민경술 의원을 비롯해 본 의원, 강병덕 의원, 황규상 의원, 박한범 의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활동 내용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기결정과 행정사무감사 서류 및 현지확인 감사활동,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심의 채택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철    다음은 행정운영위원장의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행정운영위원장이 보고 드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에는 박찬정 의원, 간사에는 김규원 의원, 위원에는 박찬웅 의원, 민경술 의원, 강병덕 의원, 황규상 의원, 박한범 의원 모두 일곱분을 선임하는 것으로 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11시32분)

  
○의장 김재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기획감사실장 손채화입니다.
  평소 군 재정 운영에 적극적인 협조와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김재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재정여건과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에는 그동안 사용해 오던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자율과 책임 기반 하에 자치단체의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단위·세부사업 등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배정·집행·평가함으로써 재정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성과중심 예산제인 「사업예산제도」를 전격 시행하는 의미 있는 해로써 세입 여건은 금년 하반기 이후의 국내경기 회복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경상적 세외수입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재정보전금, 도비보조금은 국가세입의 증가 및 국가계획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지원 확대, 도세수입의 증가 등으로 증가폭이 클 것으로 예측되어지며, 세출은 기초노령연금 도입 등 사회복지 지원확대, 한미 FTA 대응사업, 수질보전대책 사업의 증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SOC 투자 등으로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8년도 우리 군의 재정운영은 늘어나는 재정수요 충족과 지역현안사업 해소를 위해 전시성·행사성·소모성 경비의 증가는 최대한 억제하고, 인건비 등 법적필수경비와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금은 전액 당초예산에 반영토록 함은 물론, 민선4기 새로운 시책에 부합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회복지서비스 확충에 중점 반영하였으며, 투자사업은 계속사업과 마무리 사업에 우선 투자하고, 신규사업은 주민불편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사업에 한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 총 규모는 2,487억6,000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18.1%인 381억2,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11억 6,600만원이 증액된 1,920억6,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69억5,600만원이 증액된 566억9,500만원이 되겠으며, 앞으로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이 확정 내시되면 예산규모가 다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인 지방세, 세외수입은 담배소비세 및 주행세, 이자수입 등의 증가로 인하여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6억9,200만원이 증액된 270억9,000만원이고,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은 204억7,400만원이 증액된 1,649억7,500만원으로 일반회계 기준 재정자립도는 14.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 재원별 현황을 설명 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142억원으로 주민세 등 보통세 131억9,000만원, 도시계획세 등 목적세 9억4,000만원, 지난연도 수입 7,000만원이 되겠으며, 세외수입 128억9,000만원은 재산임대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47억8,100만원, 재산 매각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81억800만원이고, 지방교부세 수입 919억5,100만원은 일반재원인 보통교부세 894억6,600만원과 용도가 지정된 도로분 지정교부세 7억8,500만원, 지방이양사업 재원인 분권교부세 17억원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 수입 35억9,800만원은 도세 징수액 중 일정액을 교부하는 일반 재정보전금이고, 보조금수입 694억2,700만원은 국고보조금 492억4,800만원과 도비보조금 201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입재원별 주요 증감요인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 26억원의 증액은 법인세할 주민세 증가로 인한 주민세 2억원과 공시지가 및 과표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1억5,000만원, 등록 자동차 증가로 인한 자동차세 2억5,000만원, 도축장 운영으로 인한 도축세 2억4,000만원, 담배 판매의 증가에 따른 담배소비세 5억원, 국세인 교통세의 증가로 인한 일정률을 교부해 주는 주행세 12억원이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세외수입 19억800만원의 감액은 증지수입 등 수수료수입 1억5,400만원과 여유자금의 효율적 운영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등 이자수입이 9억2,900만원 증액된 반면, 보건소 의료사업수입 등 사업수입 7,700만원, 2007년도 예산의 집행잔액 성격인 순세계잉여금이 금년도 대형사업의 추진으로 30억원이 각각 감액된 것이 주요인이며, 지방교부세 67억6,700만원의 증액은 정부예산편성 방향 및 지방교부세 변동 추이를 분석하여 증액 가능 예상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 4억8,800만원 증액은 도세 징수액 증가 예상률 반영으로 증액 되었습니다.
  보조금 수입 132억1,900만원의 증액은 국고보조금 수입 108억9,700만원과 도비 보조금수입 23억2,2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이는 정부의 사회복지 관련 예산과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 예산이 증가되고, 신활력사업 등 국가응모사업의 확충으로 우리 군의 보조금 수입도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이 확정 내시되면 예산규모도 다소 변경될 것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총괄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국·도비 보조금 등 용도지정 사업비 964억8,800만원과 인력운영비 및 법적필수경비 등에 521억원을 편성하고, 가용재원 434억7,700만원은 각 부서별로 요구된 607억3,800만원의 일반예산 및 주요투자사업 중 61%인 370억9,900만원을 편성하고, 63억7,800만원은 법적 예비비 및 추가보조 내시에 따른 군비부담금 충당을 위하여 예비비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99억5,7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62억3,000만원, 교육 6억400만원, 문화 및 관광 76억900만원, 환경보호 69억5,000만원, 사회복지 343억800만원, 보건 48억원, 농림해양수산 435억2,600만원, 산업·중소기업 86억2,900만원, 수송 및 교통 93억8,3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195억5,900만원, 예비비 63억7,800만원, 기타 341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예산 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291억7,000만원, 물건비 138억5,500만원, 경상이전 596억2,900만원, 자본지출 822억5,800만원, 내부거래 1억7,5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69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구조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비 1,557억1,900만원, 재무활동 22억1,400만원, 행정운영경비 341억3,2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사업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403억7,500만원으로 2007년 대비 19%인 64억4,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은 생계급여 56억4,400만원, 주거급여 14억8,700만원, 기초노령연금 59억8,400만원, 장애수당지급 14억1,700만원,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5억원,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 63억원, 쌀소득보전 고정직불금 25억2,000만원, 숲가꾸기사업 13억5,300만원, 소하천정비사업 8억8,900만원,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7억8,400만원,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 3억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사업은 262억8,100만원으로 2007년 대비 37.1%인 71억1,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은 신활력지원사업 33억6,000만원, 지방체육시설지원 20억원, 재래시장시설 현대화사업 23억2,700만원, 산림휴양시설조성 17억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5억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23억2,400만원, 소규모 용수개발사업 14억원, 대구획경지정리사업 22억7,70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14억2,500만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2억3,200만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국가기금사업은 80억4,400만원으로 2007년 대비 0.4%인 3,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은 가사간병방문 도우미사업 2억400만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운영지원 1억5,400만원, 관광안내소건립 2억원, FTA기금 과원폐업지원사업 40억3,300만원, FTA기금 과수산업육성사업 4억5,000만원, 출산장려금지원 2억9,300만원, 구강보건실설치 2억2,000만원, 보건소 방문보건사업 3억원, 노인수발급여시범사업 7억8,000만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분권교부세사업은 39억800만원으로 2007년 대비 4.8%인 1억7,8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주요사업은 경로당운영난방비지원 4억1,600만원,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지원 1억8,600만원, 노인복지회관운영 3억5,200만원, 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 5억5,300만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운영 9,500만원, 아동복지시설운영비 7억3,900만원, 방학중 아동급식확대지원 1억1,300만원, 농업인 자녀학자금지원 4억4,000만원, 공공근로사업 1억6,200만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189억7,600만원으로 2007년 대비 21.5%인 33억5,3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주요사업은 낙후지역 전략사업추진 23억8,800만원, 정신요양시설운영비 19억5,300만원, 노인시설운영 9억7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운영 13억7,600만원, 댐규제지역 친환경농업육성 6억1,700만원, 과학영농특화지구육성사업 18억8,000만원, 도시계획도로정비사업 6억원, 군도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6억원, 다목적광장 및 쉼터조성사업 2억원, 육영수여사 생가복원사업 6억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자체 주요투자사업은 345억5,200만원으로 주요사업은 옥천군장학회 출연금 5억원, 충혼탑 재건립사업 3억원, 공영주차장설치비 보조 7억원, 전작과수농가 영농지원 4억6,000만원, 산계지구 배수개선사업지원 5억원, 묘금-판수간 군도 확·포장 5억원, 매동선 농어촌도로포장 6억2,100만원, 용방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5억300만원, 옥천읍 순환도로개설공사 30억2,000만원, 죽향초등학교 옆도로 개설공사 7억5,000만원, 쌈지공원 조성사업 5억원, 만남의광장 조성사업 9억2,000만원, 서대공원 조성사업 20억원, 묘목테마공원조성사업 토지매입 8억5,600만원, 야생화생태공원 조성사업 9억600만원, 못안소하천 정비사업 5억1,200만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의 예산 총규모는 566억9,500만원을 2007년 대비 42.7%인 169억5,6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회계별로는 10개의 기타 특별회계가 508억300만원이고, 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58억9,200만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회계별 예산규모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56억9,0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127억4,7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2억4,000만원, 대지보상 특별회계 16억7,7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3억2,800만원,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7억7,800만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5억4,8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용 특별회계 2억1,300만원,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85억300만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7,9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 재원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기타 특별회계의 세외수입 127억500만원, 국·도비 보조금수입 340억9,800만원, 지방채 발행수입 40억원, 수도공기업 사업수입 28억7,700만원, 수도공기업 자본적수입 27억6,500만원, 수도공기업 과년도수입 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의 회계별 세입 증감 사유와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16억5,400만원의 증액은 세외수입 18억1,500만원, 보조금수입 98억3,900만원 등이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환경기초시설운영 민간위탁금 25억5,000만원,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217억9,200만원, 군북 와정 농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6억3,200만원 등을 편성 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20억7,300만원의 증액은 금강수계관리기금 하수처리시설설치 지원금 증액이 주요인이 되었으며, 주요사업은 댐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비 63억9,500만원,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59억2,600만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1,600만원의 증액은 순세계잉여금 증액이 주요인이며, 주요사업은 주택융자금 회수에 필요한 경상경비 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 2,700만원의 증액은 순세계잉여금 증액이 주요인이며, 주요사업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매수 보상금 16억7,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2억1,800만원의 증액은 순세계잉여금 2억800만원이 주요인이며, 주요사업은 도시계획기반시설 구축비 3억2,800만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1억5,200만원의 증액은 소득지원 융자금 회수수입 1억4,300만원 증액이 주요인이며, 주요사업은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 7억6,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3,600만원의 증액은 순세계잉여금 증액이 주요인이며, 주요사업은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비 4억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의료호보기금운영 특별회계 3,900만원의 증액은 세외수입 3,600만원의 주요인이며, 주요사업은 의료급여수급자 지원사업비 1억5,4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48억6,600만원의 증액은 국·도비 보조금 수입 33억1,700만원, 지방채 발행 수입 40억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 순세계잉여금 25억원은 감액 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옥천의료기기·전자농공단지 조성사업 73억1,700만원, 농공단지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 4,6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1억3,300만원 감액은 순세계잉여금 1억4,0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주차장 유지 보수비 4,3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어서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19억9,200만원의 감액은 상수도사업수익 1억300만원, 자본적수입 16억8,900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원이 각각 감액 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군서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11억3,900만원, 노후관 개량공사 12억700만원, 급수관로 확장 및 변경공사비 4억5,000만원, 침전지 도장공사 2억원 등을 반영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기금운용 총괄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조성 관리하는 기금은 생활지원기금 등 총 7개 기금이며, 기금의 총규모는 55억8,000만원으로 2007년 대비 1.7%인 9,2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세입 재원별로는 예치금 회수 52억4,700만원, 일반회계 전출금 1억2,0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300만원, 과태료수입 1,000만원이 되겠으며, 지출계획은 일반운영비 등 800만원, 민간보상금 2,200만원, 민간이전경비 1억6,500만원, 시설비 1억8,000만원 등 3억7,500만원은 목적된 사업에 집행토록 하고, 52억500만원은 재 적립토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기금별 규모를 말씀드리면 생활지원기금 5억6,200만원, 사회복지기금 15억2,4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10억9,700만원, 투자유치진흥기금 10억7,200만원, 식품진흥기금 1억100만원, 재난관리기금 8억8,800만원,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 3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08년도 예산편성은 정부의 재정제도 개선에 따른 어려움 속에서도 그동안 누적된 재정 수요 충족과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전시성·행사성·소모성 경비의 증가는 최대한 억제하고, 투자사업은 계속사업 및 마무리 사업에 우선 투자하되 주민불편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경비에 한하여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청성면 마을회관 준공식 참석차 먼저 자리를 뜨신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강병덕 의원 외 1인) 

○의장 김재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찬웅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    행정운영위원회 박찬웅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21일 민경술, 강병덕 의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원안 의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성 목적은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기 위함이며, 운영기간은 12월 10일부터 12월 24일까지 15일간으로 정하였고, 구성인원은 7명으로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김규원 의원이, 위원으로는 민경술 의원을 비롯해, 강병덕 의원, 박찬정 의원, 황규상 의원, 박한범 의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철    행정운영위원장의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행정운영위원장의 보고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에는 박찬웅 의원, 간사에는 김규원 의원, 위원에는 민경술 의원, 강병덕 의원, 박찬정 의원, 황규상 의원, 박한범 의원 모두 일곱분을 선임하는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4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한용택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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