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생활지원과장 김봉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봉수입니다.
  옥천군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민․관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사유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보건, 고용, 주거, 교육, 생활체육, 문화, 관광 등 8대 주민생활서비스에 대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합동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민생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관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서는 민․관협의체 관련 주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계획 심의, 자원조사 결과 및 종합안내서 심의, 서비스 관련 각종 프로그램 운영 지원방안 심의 및 건의, 6대 대상자에게 8대 분야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련기관 단체의 연계․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등 대표협의체의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7조까지에서는 대표협의체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표협의체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2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를 두고, 분야별 조사지원을 위하여 실무분과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각 협의체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와 안 제13조에서는 협의체 회의에 출무한 위원의 출무수당과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민․관이 협력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민서비스 제공으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제안된 본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곽래연    전문위원 곽래연입니다.
  옥천군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민․관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민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민․관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안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3조에 협의체의 기능을, 안 제4조에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실무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4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 군수는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시책에 반영토록 노력함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에 군수는 대표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령 저촉사항은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에 규정된 자치사무로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8대 분야 서비스에 관하여 심의 건의하거나 자문에 응하는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는 조례로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내용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행정절차 준수사항도 이상 없이 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봉수    대표협의체는 8대 업무로 되어 있어서 민간부문 관련 부분에 한 사람씩 대표위원하고, 공공부문에서 관련자 한 사람씩 이렇게 하면 8대 업무이기 때문에 양쪽에 8명씩 합치면 16인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무협의체는 이 사람들을 근간으로 해서 실무를 보는 사람들을 다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8대 업무에 대해서 공공분야, 민간분야에서 대표위원은 빠지고 실무를 보는 하위직으로 해서 8명씩 하면 16명입니다. 
  그런데 분과위원회를 두어서 각 분야별로 연구를 하기 위한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양쪽에 1명씩 16명,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을 1명씩 3명해서 24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무협의체는 진짜로 실무를 운영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봉수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봉수    지금은 유급직원을 둘 수 없는데요. 앞으로 이것이 국도비보조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봉수    사용을 못하는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봉수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봉수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봉수    맨 처음에는 보건복지부에서 기안이 된 것이 아니고요, 청와대에서 기안이 되어서 보건복지부에 하라고 했더니 보건복지부에서는 각 부처를 관할해야 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총리실로 갔었습니다. 총리실에서 몇 달 운영하다가 총리실에는 인원도 없고 하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라고 해서 돌아 가지고 행자부로 온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봉수    충분히 뜻을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행자부에서 8대 주요업무로 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민․관협의체를 만드는 자체가 관에서 주민에 대한 서비스를 전부 충당을 못하니까 민간에서도 하는 서비스를, 종교단체나 봉사단체 이런 곳에서 하는 서비스도 이 사람들과 협의를 해서 발굴해서 이 사람들이 연결하고 주축을 이 협의체에서 하는 식으로 고안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옥천군에서 처음 협의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250개 자치단체에서 한 과반수가 지금 만들었습니다. 저희들도 작년 7월달부터 이것을 만들려고 노력했는데, 그때 당시에 조례를 먼저 만들고 협의체를 만들자고 해서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타 시군보다 저희들이 구성이 좀 늦어졌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봉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인 9조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는 위원님 말씀대로 삭제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13조에 “군수는 대표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포괄적으로 해 놨기 때문에 이것은 겹칩니다. 
  그리고 11조 “군수는 협의체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에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삭제해도 무관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봉수    잘 알겠습니다. 운영의 묘를 기해서 잘 운영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봉수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봉수    사회복지협의체를, 저희들도 중앙에서 회의할 때 그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는데요. 시단위는 인적자원이 많기 때문에 사람이 안 겹치는데 군 단위에서는 사회복지협의체와 민․관협의체가 내내 그 사람이 그 사람으로 겹치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로 해 달라고 저희들도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의 지침은 사회복지협의체는 영세민이나 저소득층에 한해서 하는 것이고요. 지금 8대 업무 서비스는 영세민이나 저소득층에 한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협의체도 지금 저희 과 같은 계에서 취급하고 있는데요. 중복된다고 저희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업무상으로는 사실 중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군 단위에는 인적자원이 없으니까 뽑다보면 내내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되고 하니까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봉수    금년에 5번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봉수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박희태    문화홍보과장 박희태입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서 늘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12월 31일자로 계약 만료된 관성회관 재위탁 건의 의결이 늦어진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관성회관 등 운영사무의 위․수탁협약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7년도 12월 31일자로 옥천문화원과 2005년도 5월 1일 협약한 위․수탁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 운영의 전문성이 확보되고, 품격 높은 문화복지 CA 동반자로 기존 3년간의 위탁기간 동안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고, 시설물의 관리와 조경수목 식재 등 주변정비에 많은 정성을 쏟아 문화휴식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한 옥천문화원에 재위탁 하기 위한 사전절차로 옥천군 관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운영 협약서안에 대해서 옥천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협약서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위․수탁 기간 및 협약변경으로 제1항은 위․수탁 운영 개시일은 2008년 1월 1일로 하며, 제2항 위․수탁 기간은 협약체결 후 위․수탁 운영 개시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 위․수탁 관리비용 부담입니다. 협약가액의 원가산정은 한국산업연구원의 검토를 받은 원가 계산서에 의한 금액으로 제1항 위․수탁비용 총액은 3억6,406만9,430원으로 하고 2008년부터 1년 단위로 계약 수탁기간의 분기분할 신청에 의해서 매 분기 10일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 외의 협약서 내용은 당초 위․수탁협약안과 변동사항이 없으며 협약이행 보증금납부, 재위탁의 금지, 업무의 적정관리, 안전관리, 실적보고, 협약의 해제, 손해배상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성회관 등 운영사무의 위․수탁협약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곽래연    전문위원 곽래연입니다.
  관성회관 등 운영사무의 위․수탁협약서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계약 만료된 관성회관 등 시설물의 재위탁을 위하여 옥천군관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관리운영 협약서안에 대하여 옥천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안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 위․수탁대상 재산을 표시하였고, 안 제4조에 수탁기간을 수탁운영 개시일로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위탁운영 관리비용은 3억6,406만9,430원으로 정하고, 2008년부터 1년 단위로 지급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령 저촉사항은 관성회관 위․수탁 협약기간이 지난 2007년 12월 말로 계약 만료되어 구 협약서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협약기간 연장 등 협약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제출하는 안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내용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홍보과장 박희태    예.

○문화홍보과장 박희태    제가 추진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문화홍보과장 박희태    금번에 회기가 하반기 정례회이기 때문에 회기일정을 구체적으로 따져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회기 일주일 전에 꼭 상정을 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박희태    예, 명심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박희태    예, 예. 

○행정과장 유동창    행정과장 유동창입니다.
  행정과에서 제출한 조례 일부개정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개정골자는 여유기구제가 폐지되면서 여유기구였던 투자개발팀을 실과 기구수에 포함하고, 직재순을 4급 기구 다음으로 편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전부개정, 문화예술회관 신축, 하수도법 전면개정, 사업별예산제 한시정원의 존속기한 연장에 따른 정원 조정과 관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골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전부 개정내용 중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의 효과적인 정착을 위해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총괄 과장의 직급을 4급 또는 5급으로 보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장 직급을 지방서기관 또는 행정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며, 문화예술회관이 금년도 3월 말 준공할 예정으로 기계장비 등 시설관리를 전담할 정규인력 배치가 필요하여 7급 정원 1명을 증원함에 따라 현 정원 621명을 622명으로 정원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하수도법이 오수분뇨 관련 조항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환경위생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오수분뇨업무를 상수도사업소 하수도담당으로 이관하면서 정원 1명을 함께 조정하는 내용이며, 지난 2007년 12월 31일자로 기한이 만료되는 사업별예산제 한시정원을 사업별예산제의 확고한 정착을 위해 200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곽래연    전문위원 곽래연입니다. 
  행정과 소관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골자는 여유기구제의 폐지에 따라 투자개발팀을 실과기구로 통합하여 주민생활지원과 다음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령 저촉사항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중 여유기구 관련 규정이 폐지되고, 실과 담당관의 설치기준이 변경되어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내용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 총괄 과장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문화예술회관 신축에 따른 인력보강과 하수도업무 조정에 따른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주민생활지원 총괄 과장 직급을 행정․사회복지사무관에서 지방서기관 또는 행정․사회복지사무관으로 상향 조정하고, 문화예술회관 신축에 따라 7급 1명을 보강하며, 하수도법 전면개정에 따라 기능 8급을 본청에서 사업소로 1명을 조정하고 업무를 이관하는 것이고, 사업별예산제 한시정원 존속기한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령 저촉사항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사항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직급을 지방서기관 또는 행정․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변경하고, 정원 증원분 반영, 업무이관에 따른 정원조정, 한시정원의 기한연장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내용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행정절차 준수사항도 이상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유동창    예, 알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유동창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유동창    예,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유동창    황규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저희들도 일부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들이 기구에 대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완전 위임을 했을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불필요한 상위직급을 남발할 소지가 있다고 해서 상위법으로 묶여져서, 어찌 보면 우리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아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님께서도 우리 의회의 위상을 생각하셔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회사무기구도 대통령령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현재 기준은 의원수가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의회사무국을 두고 또 4급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10명 이내의 저희 충북도내 같은 경우에는 3개 시와 청원군을 제외한 나머지 군은 다 5급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 옥천군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라고 저희들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의회에서도 계속적인 노력을 해 주시고, 저희들도 앞으로 조직이나 이런 데 관련된 상부기관에 건의할 기회가 되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건의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행정과장 유동창    위원님, 의회를 이렇게 걱정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미 상위법인 법률에 정해져있는 사항을 저희 옥천군 단독으로 건의를 했다고 해서 과연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곳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이런 것이 좀 우려가 되고요.

○행정과장 유동창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문제는 전국적인 의회나, 우리 집행부에서도 기구나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의견개진을 할 때 그런 기회가 있으면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내용을 충분히 수용해서 건의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유동창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