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8년 1월 23일 (수) 10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재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문화홍보과, 행정과, 경제교통과, 재무과, 민원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문화홍보과, 행정과, 경제교통과, 재무과, 민원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의장 김재철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에 따라 문화홍보과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홍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순서에 따라 문화홍보과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홍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박희태 문화홍보과장 박희태입니다.
문화홍보과 소관 2008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07년 주요업무성과, 2008년 비전과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07년 주요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잘된 점은 옥천군 홍보 CF 및 홍보영상물을 제작하여 TV, 신문, KTX, 옥외전광판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옥천군 이미지 향상에 기여하였고, 내실 있는 향토문화예술 행사 추진으로는 제20회 지용제와 제32회 중봉충렬제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겠지만 전년도보다 작은 변모를 시도하여 주민의 좋은 호응을 얻었으며, 제13회 충북민속예술축제 및 제1회 청소년 민속예술 경연대회 등 도 단위 행사를 알차게 추진하였으며, 특히 축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으로 축제 활성화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우리 지역에 맞는 새로운 축제 개발 이정표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경쟁력 있는 지역문화․관광 기반구축으로는 관성회관 보완공사, 군민도서관 건립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과 문화재 보수공사 11건 추진으로 경쟁력 있는 지역문화․관광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전국규모 체육대회 개최로 옥천군 이미지 제고 및 농특산물을 홍보하였으며, 37억4,600만원의 경제적 효과 유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고, 육상․정구 등 군청 실업팀도 전국대회 상위권 입상으로 군 이미지를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2008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입니다.
비전․미션을 군민과 함께 하는 생동감 있는 군정 홍보와 군민이 향유하는 향토문화 육성 및 문화․복지수준 향상도모, 생활체육 활성화와 체육활동 기반을 조성하여 건강사회 구현으로 정하고, 이의 추진을 위한 3대 전략목표를 다양한 매체의 활용으로 군정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 함께하는 문화예술 행정을 추진하며, 체육 진흥을 통한 군민의 웰빙 욕구 충족으로 설정하여 비전 달성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4쪽,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입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으로 군정 홍보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이행과제 첫째로 군정홍보의 다각화 추진입니다.
먼저 주요군정시책, 제도변경사항, 각종 행사 등을 중앙지․지방지․주간지 등 언론매체를 통한 기획광고로 군정홍보를 추진하고, 두 번째 주요군정시책, 각종 행사, 미담사례, 유익한 정보 등 감동 있는 옥천소식지를 매월 발행하며, 세 번째 보도 자료의 적기 신속한 제공을 위하여 보도자료를 적극 발굴 제공하고 군정 브리핑을 월 2회 이상 정례화 하겠으며, 실과소별 보도자료 제공실태를 월별 분석․공개하여 일한 만큼 홍보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이행과제 두 번째로 IT를 통한 군정홍보입니다.
금강휴게소, 삼양검문소, 옥천나들목 3개소의 LED 전광판을 통한 주요군정, 시책, 행사 등 홍보사항을 동영상 및 문자형태로 송출하고, 또한 TV 등 방송매체를 이용한 홍보 CF를 방영하여 옥천군 청정이미지 및 특산품을 홍보하겠으며 인터넷의 배너, 스팟 등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각종 축제, 행사, 체육대회 등을 홍보하겠습니다.
군 홈페이지를 이용해 매일 군정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사 사진자료를 사진 D/B에 게재하여 군민과 함께 하는 생동감 있는 군정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전략목표 두 번째로 함께하는 문화예술행정 추진입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로 문화예술행사 참여 및 만족도 증진으로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은 문화원 운영 및 사업활동 지원,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 출전, 자매결연도시 문화교류사업, 옥천풍물연합회 교육지원, 안남 배바우 작은도서관 운영 등 8개 사업에 1억2,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겠으며, 문화개발 프로그램 지원은 문화학교 운영 지원, 정지용 문학관 문학교실 운영 지원 등 2개 사업에 800만원을 지원하여 군민의 문화활동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어서 7쪽,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 추진은 전통 민속 및 제례행사, 각종 전시공연 문화예술 행사,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등 31개 사업에 1억3,300만원을 투자하겠으며, 쾌적한 문화공간 조성을 위하여 문화시설 정비를 4건에 5,400만원을 투자하고, 함께 즐기는 문화축제를 위하여 제21회 지용문학축제와 제33회 중봉충렬제 추진에 1억5,3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이행과제 두 번째 자랑스런 전통문화유산 보존입니다.
지정문화재 관리는 등록문화재 보수공사인 옥천천주교회 지붕보수공사 1억5,200만원, 도지정문화재 보수공사인 옥천향교 명륜당 단청공사 등 3개소에 2억7,800만원, 문화재 주변 환경정비 19개소 800만원, 도지정문화재 구역고시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를 위한 지적측량에 4,7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비지정문화재 발굴․보존을 위하여 동정자․서정자 발굴조사, 관산성 학술세미나 개최, 삼성산 정상 폐시설물 철거를 하겠으며,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으로 구절사 대웅전 및 가산사 지장전 개축공사에 3억2,0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이행과제 세 번째 지역특성을 살린 관광 활성화입니다.
지역특성을 살린 관광자원 개발로 옥천선사공원 조성사업에 10억원의 사업비로 선사유물 이전․복원, 편의시설, 조경시설 등을 조성하겠으며, 장계관광지 산책로 보수공사에 2억3,000만원의 사업비로 산책로 연결공사, 보도블록 및 경계석 교체, 편의시설 설치 등에 투자하겠습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한 대대적 홍보사업으로 TV방송물 제작․방영,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관광홍보물 및 기념품을 제작․배부하겠습니다. 남부권 관광협의회 공동사업으로 본 군이 주관이 되어 남부권 축제교류사업, 내고장 바로 알기 문화탐방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보은․영동 협력사업으로 국내외 관광전, 관광홍보물 제작, 관광설명회 및 팸투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전략목표 세 번째 체육진흥을 통한 군민의 웰빙 욕구 충족입니다.
이행과제 첫째,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문체육인 양성사업으로 도민체육대회 경기력 제고를 위하여 종목별 체육인재 집중육성으로 경기력 향상을 위한 도민체전, 농어촌 청소년 우수선수 지원, 관리 선수 지원육성, 학교체육시설 지원 등 6개 사업에 2억2,150만원, 실업팀 강화훈련으로 우수성적 거양을 위하여 정구․육상 실업팀 육성지원, 전지강화훈련 실시, 각종 대회출전 등에 8억3,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이행과제 두 번째 생활체육 활성화로 군민의 행복지수 제고입니다.
생활체육행사 및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옥천군 생활체육대회 개최 등 6개 사업에 2억2,100만원을 투자하고, 생활체육 지도를 위하여 생활체육 지도자를 전년도보다 1명 보강하여 7명을 배치하였습니다.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생활체육 보급 및 활성화를 위하여 체육교실 운영 등 6개 사업에 3,600만원을 투자하겠으며, 특히 금년도는 여성생활체육 강좌를 신설하였습니다.
12쪽, 이행과제 세 번째 체육시설의 확충과 활용도 제고입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은 옥천공설운동장 리모델링사업으로 20억원, 삼양초․옥천중 학교 체육시설 지원 2개소에 5억원, 삼양초등학교 잔디구장 설치에 2억8,000만원을 투자하고, 생활체육시설 확충은 노인건강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2개소에 5억원, 게이트볼장 및 그라운드골프장 부지조성에 2억원, 관성정 새시 설치공사에 1,300만원, 동네체육시설사업에 5,000만원, 마을단위 체육시설사업에 3,0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이행과제 네 번째 스포츠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는 초등연맹 재능기전국배구대회 등 전국규모 체육대회 5회에 3억원, 옥천금강 전국마라톤대회 5,000만원, 성왕기 전국 남․여궁도대회에 3,000만원을 투자하겠으며, 또한 도 및 전국단위 생활체육대회 유치는 충청북도 교육감기 태권도대회 등 도 및 전국생활체육대회 5회에 3,000만원, 충청권 남․여궁도대회에 3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특수시책으로 풀칼라 LED전광판 홍보물 제작입니다.
지역축제, 관광안내 등 동영상을 제작하여 전국적인 홍보를 확대하고, 입체감과 생동감 있는 군정홍보를 실시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2008년 2월부터 10월까지 2,000만원의 사업비로 축제, 문화재, 휴양림, 농․특산물 등 4종의 동영상 전광판 송출용 군정홍보 영상물을 제작하는 사업으로 송출시기별로 홍보영상물을 제작하여 2008년 3월부터 12월까지 송출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LED옥외전광판 설치 홍보입니다.
본 사업은 단면으로 기 설치된 삼양리 검문소 4거리 LED 옥외전광판을 양면으로 보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08년 2월부터 7월까지 4,000만원의 사업비로 단면을 양면으로 보완 설치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전광판 설계 및 착공을 3월 중에 하고, 4월 중에 공사를 하고, 시험운영을 7월 중에 실시하여 8월부터 본격 가동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홍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홍보과 소관 2008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07년 주요업무성과, 2008년 비전과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07년 주요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잘된 점은 옥천군 홍보 CF 및 홍보영상물을 제작하여 TV, 신문, KTX, 옥외전광판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옥천군 이미지 향상에 기여하였고, 내실 있는 향토문화예술 행사 추진으로는 제20회 지용제와 제32회 중봉충렬제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겠지만 전년도보다 작은 변모를 시도하여 주민의 좋은 호응을 얻었으며, 제13회 충북민속예술축제 및 제1회 청소년 민속예술 경연대회 등 도 단위 행사를 알차게 추진하였으며, 특히 축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으로 축제 활성화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우리 지역에 맞는 새로운 축제 개발 이정표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경쟁력 있는 지역문화․관광 기반구축으로는 관성회관 보완공사, 군민도서관 건립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과 문화재 보수공사 11건 추진으로 경쟁력 있는 지역문화․관광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전국규모 체육대회 개최로 옥천군 이미지 제고 및 농특산물을 홍보하였으며, 37억4,600만원의 경제적 효과 유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고, 육상․정구 등 군청 실업팀도 전국대회 상위권 입상으로 군 이미지를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2008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입니다.
비전․미션을 군민과 함께 하는 생동감 있는 군정 홍보와 군민이 향유하는 향토문화 육성 및 문화․복지수준 향상도모, 생활체육 활성화와 체육활동 기반을 조성하여 건강사회 구현으로 정하고, 이의 추진을 위한 3대 전략목표를 다양한 매체의 활용으로 군정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 함께하는 문화예술 행정을 추진하며, 체육 진흥을 통한 군민의 웰빙 욕구 충족으로 설정하여 비전 달성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4쪽,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입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으로 군정 홍보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이행과제 첫째로 군정홍보의 다각화 추진입니다.
먼저 주요군정시책, 제도변경사항, 각종 행사 등을 중앙지․지방지․주간지 등 언론매체를 통한 기획광고로 군정홍보를 추진하고, 두 번째 주요군정시책, 각종 행사, 미담사례, 유익한 정보 등 감동 있는 옥천소식지를 매월 발행하며, 세 번째 보도 자료의 적기 신속한 제공을 위하여 보도자료를 적극 발굴 제공하고 군정 브리핑을 월 2회 이상 정례화 하겠으며, 실과소별 보도자료 제공실태를 월별 분석․공개하여 일한 만큼 홍보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이행과제 두 번째로 IT를 통한 군정홍보입니다.
금강휴게소, 삼양검문소, 옥천나들목 3개소의 LED 전광판을 통한 주요군정, 시책, 행사 등 홍보사항을 동영상 및 문자형태로 송출하고, 또한 TV 등 방송매체를 이용한 홍보 CF를 방영하여 옥천군 청정이미지 및 특산품을 홍보하겠으며 인터넷의 배너, 스팟 등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각종 축제, 행사, 체육대회 등을 홍보하겠습니다.
군 홈페이지를 이용해 매일 군정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사 사진자료를 사진 D/B에 게재하여 군민과 함께 하는 생동감 있는 군정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전략목표 두 번째로 함께하는 문화예술행정 추진입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로 문화예술행사 참여 및 만족도 증진으로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은 문화원 운영 및 사업활동 지원,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 출전, 자매결연도시 문화교류사업, 옥천풍물연합회 교육지원, 안남 배바우 작은도서관 운영 등 8개 사업에 1억2,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겠으며, 문화개발 프로그램 지원은 문화학교 운영 지원, 정지용 문학관 문학교실 운영 지원 등 2개 사업에 800만원을 지원하여 군민의 문화활동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어서 7쪽,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 추진은 전통 민속 및 제례행사, 각종 전시공연 문화예술 행사,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등 31개 사업에 1억3,300만원을 투자하겠으며, 쾌적한 문화공간 조성을 위하여 문화시설 정비를 4건에 5,400만원을 투자하고, 함께 즐기는 문화축제를 위하여 제21회 지용문학축제와 제33회 중봉충렬제 추진에 1억5,3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이행과제 두 번째 자랑스런 전통문화유산 보존입니다.
지정문화재 관리는 등록문화재 보수공사인 옥천천주교회 지붕보수공사 1억5,200만원, 도지정문화재 보수공사인 옥천향교 명륜당 단청공사 등 3개소에 2억7,800만원, 문화재 주변 환경정비 19개소 800만원, 도지정문화재 구역고시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를 위한 지적측량에 4,7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비지정문화재 발굴․보존을 위하여 동정자․서정자 발굴조사, 관산성 학술세미나 개최, 삼성산 정상 폐시설물 철거를 하겠으며,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으로 구절사 대웅전 및 가산사 지장전 개축공사에 3억2,0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이행과제 세 번째 지역특성을 살린 관광 활성화입니다.
지역특성을 살린 관광자원 개발로 옥천선사공원 조성사업에 10억원의 사업비로 선사유물 이전․복원, 편의시설, 조경시설 등을 조성하겠으며, 장계관광지 산책로 보수공사에 2억3,000만원의 사업비로 산책로 연결공사, 보도블록 및 경계석 교체, 편의시설 설치 등에 투자하겠습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한 대대적 홍보사업으로 TV방송물 제작․방영,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관광홍보물 및 기념품을 제작․배부하겠습니다. 남부권 관광협의회 공동사업으로 본 군이 주관이 되어 남부권 축제교류사업, 내고장 바로 알기 문화탐방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보은․영동 협력사업으로 국내외 관광전, 관광홍보물 제작, 관광설명회 및 팸투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전략목표 세 번째 체육진흥을 통한 군민의 웰빙 욕구 충족입니다.
이행과제 첫째,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문체육인 양성사업으로 도민체육대회 경기력 제고를 위하여 종목별 체육인재 집중육성으로 경기력 향상을 위한 도민체전, 농어촌 청소년 우수선수 지원, 관리 선수 지원육성, 학교체육시설 지원 등 6개 사업에 2억2,150만원, 실업팀 강화훈련으로 우수성적 거양을 위하여 정구․육상 실업팀 육성지원, 전지강화훈련 실시, 각종 대회출전 등에 8억3,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이행과제 두 번째 생활체육 활성화로 군민의 행복지수 제고입니다.
생활체육행사 및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옥천군 생활체육대회 개최 등 6개 사업에 2억2,100만원을 투자하고, 생활체육 지도를 위하여 생활체육 지도자를 전년도보다 1명 보강하여 7명을 배치하였습니다.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생활체육 보급 및 활성화를 위하여 체육교실 운영 등 6개 사업에 3,600만원을 투자하겠으며, 특히 금년도는 여성생활체육 강좌를 신설하였습니다.
12쪽, 이행과제 세 번째 체육시설의 확충과 활용도 제고입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은 옥천공설운동장 리모델링사업으로 20억원, 삼양초․옥천중 학교 체육시설 지원 2개소에 5억원, 삼양초등학교 잔디구장 설치에 2억8,000만원을 투자하고, 생활체육시설 확충은 노인건강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2개소에 5억원, 게이트볼장 및 그라운드골프장 부지조성에 2억원, 관성정 새시 설치공사에 1,300만원, 동네체육시설사업에 5,000만원, 마을단위 체육시설사업에 3,0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이행과제 네 번째 스포츠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는 초등연맹 재능기전국배구대회 등 전국규모 체육대회 5회에 3억원, 옥천금강 전국마라톤대회 5,000만원, 성왕기 전국 남․여궁도대회에 3,000만원을 투자하겠으며, 또한 도 및 전국단위 생활체육대회 유치는 충청북도 교육감기 태권도대회 등 도 및 전국생활체육대회 5회에 3,000만원, 충청권 남․여궁도대회에 3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특수시책으로 풀칼라 LED전광판 홍보물 제작입니다.
지역축제, 관광안내 등 동영상을 제작하여 전국적인 홍보를 확대하고, 입체감과 생동감 있는 군정홍보를 실시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2008년 2월부터 10월까지 2,000만원의 사업비로 축제, 문화재, 휴양림, 농․특산물 등 4종의 동영상 전광판 송출용 군정홍보 영상물을 제작하는 사업으로 송출시기별로 홍보영상물을 제작하여 2008년 3월부터 12월까지 송출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LED옥외전광판 설치 홍보입니다.
본 사업은 단면으로 기 설치된 삼양리 검문소 4거리 LED 옥외전광판을 양면으로 보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08년 2월부터 7월까지 4,000만원의 사업비로 단면을 양면으로 보완 설치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전광판 설계 및 착공을 3월 중에 하고, 4월 중에 공사를 하고, 시험운영을 7월 중에 실시하여 8월부터 본격 가동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홍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홍보과장 박희태 홍보탑이요?
○김규원 의원 제가 한 군데를 말씀을 드릴게요. 대전에서 옥천, 옥천에서 대전으로 가는 경계에 홍보탑이 하나 있지요?
○문화홍보과장 박희태 예.
○김규원 의원 “포도의 고장 옥천”, “향수의 고장 옥천”이라고 있는데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문화홍보과장 박희태 농정과에서 합니다.
○문화홍보과장 박희태 예.
○김규원 의원 또 감동 있는 소식지 발행 등이 있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각 과에서 홍보를 한다든가 각 과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을 언론매체나 신문에 홍보할 때는 어떻게 통합해서 하십니까? 아니면 각 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문화홍보과장 박희태 광고란에 1억6,000만원은 광고란에 홍보하는 것입니다.
○김규원 의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지방신문을 보면 각 과에서 옥천에 대한 사업이나 이런 것이 홍보가 되지 않습니까?
○문화홍보과장 박희태 그런 것은 각 실과에서 홍보를 해 달라고 우리에게 송부를 하고, 보도자료가 안 될 때는 우리 직원이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것을 봐 가지고 수집을 하고 해서 하루에 3~4건씩 각 신문사, 언론사, 방송사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원 의원 그런데 보도자료를 보면 적극적으로 발굴 제공한다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우리 옥천군의 보도자료가 좀 미흡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문화홍보과장 박희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신 어르신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언론의 사각지대였었어요.
옛날에는 언론에 뭐가 나든지 관여를 안 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장기간 체질화가 되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보도자료를 주는 것을 기피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군수님이나 실과장들의 언론에 대한 마인드가 많이 바뀌어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기사를 주면 준 대로 쓰면 되는데 잘못하면 이상하게 나오는 수가 있으니까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착시키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요. 계속 노력해서 자기가 일한 것보다 100~120% 홍보가 되도록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으며, 그런 일환으로 실과별 보도자료 제공을 매월 분석을 해서 부진한 실과는 공개를 해 가지고 좀 미안한 감을 가져서 자기가 일한 만큼 홍보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옛날에는 언론에 뭐가 나든지 관여를 안 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장기간 체질화가 되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보도자료를 주는 것을 기피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군수님이나 실과장들의 언론에 대한 마인드가 많이 바뀌어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기사를 주면 준 대로 쓰면 되는데 잘못하면 이상하게 나오는 수가 있으니까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착시키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요. 계속 노력해서 자기가 일한 것보다 100~120% 홍보가 되도록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으며, 그런 일환으로 실과별 보도자료 제공을 매월 분석을 해서 부진한 실과는 공개를 해 가지고 좀 미안한 감을 가져서 자기가 일한 만큼 홍보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김규원 의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2쪽을 봐 주세요. 체육시설 확충과 활용도 제고에 올해도 학교 체육시설 다목적강당 2개소를 옥천중학교, 삼양초등학교에 5억원을 지원했지 않습니까?
12쪽을 봐 주세요. 체육시설 확충과 활용도 제고에 올해도 학교 체육시설 다목적강당 2개소를 옥천중학교, 삼양초등학교에 5억원을 지원했지 않습니까?
○문화홍보과장 박희태 예.
○김규원 의원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와 같은 시설을 더 제공할 곳이 옥천군에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홍보과장 박희태 학교시설은 학교에서 해야 하는데, 문광부 방침이 학교시설도 개방을 해서 주민과 같이 하는 생활공간으로 만들라는 차원에서 학교의 강당이나 운동장 시설하는데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해 준 곳이 이원과 옥천중과 삼양초등학교와 군남초등학교에 롤러스케이트장을 해 줬는데, 학교에서 지원요청이 오면 우리가 검토를 해서 이것이 학교와 주민에게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하면 지원해 줄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해 준 곳이 이원과 옥천중과 삼양초등학교와 군남초등학교에 롤러스케이트장을 해 줬는데, 학교에서 지원요청이 오면 우리가 검토를 해서 이것이 학교와 주민에게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하면 지원해 줄 생각입니다.
○김규원 의원 이런 다목적체육시설을 할 때는요, 전에는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했는데 이제 30%까지는 지자체에서 지원해 줘야 이와 같은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지금 옥천에 죽향초등학교와 청산에는 다목적강당이 없어요. 이것을 앞으로 협의체를 이루어서 이 사업을 다시 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요?
본 의원이 볼 때는 지금 옥천에 죽향초등학교와 청산에는 다목적강당이 없어요. 이것을 앞으로 협의체를 이루어서 이 사업을 다시 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요?
○문화홍보과장 박희태 그래서 삼양초등학교와 옥천중학교에 지원된 것도 교육청의 자체계획에 의해서 다목적강당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보니까 이 사람들이 관람석이 하나도 없어요. 관람석이 없기 때문에 기왕에 짓는 것 체육관답게 짓기 위해서 관람석을 설치하고 하다 보니까 2억 정도가 모자라고, 3억이 모자라고 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김규원 의원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충청북도 시군을 파악해 보니까요, 타 지자체에서는 올해 우리 군에서 이만큼 예산을 줄 테니까 어느 학교 어느 학교에 이와 같은 시설을 해 주십시오라고 먼저 요청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옥천군에도 한번 파악을 하셔서 이와 같은 데 이런 시설이 들어서서 아이들은 물론이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옥천군에도 한번 파악을 하셔서 이와 같은 데 이런 시설이 들어서서 아이들은 물론이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문화홍보과장 박희태 예, 알겠습니다.
○김규원 의원 그리고 그 밑에 노인건강생활체육시설 2개소라고 했는데, 사업비가 5억원이 투자되는 것이지요?
○문화홍보과장 박희태 예.
○김규원 의원 장소가 지금 어디입니까?
○문화홍보과장 박희태 지금 1차적으로 옥천 게이트볼장이 아파트가 바로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아침 새벽부터 ‘딱딱’거리고 치면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요새는 야간작업을 하는 사람도 많고 한데 이 사람들이 늦게 집에 와서 자다 보니까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이트볼장을 지금 생활체육관 뒤편 산 있는 데를 밀어서 게이트볼장과 그라운드 골프장, 아울러서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하고, 지금 있는 곳은 장기적인 계획이지만 정구장과 테니스장을 증설해서 전국 테니스대회나 정구대회를 유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우리가 노인체육시설을 해 주는데 부지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다 군에서 사서 해 줬으면 좋겠는데 재정형편상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 부지가 확보된 지역부터 해 주다 보니까, 동이면 청사부지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1차로 거기를 하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각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게이트볼장을 지금 생활체육관 뒤편 산 있는 데를 밀어서 게이트볼장과 그라운드 골프장, 아울러서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하고, 지금 있는 곳은 장기적인 계획이지만 정구장과 테니스장을 증설해서 전국 테니스대회나 정구대회를 유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우리가 노인체육시설을 해 주는데 부지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다 군에서 사서 해 줬으면 좋겠는데 재정형편상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 부지가 확보된 지역부터 해 주다 보니까, 동이면 청사부지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1차로 거기를 하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각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할 계획입니다.
○김규원 의원 그런데 최근에 제가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에 대해서 이원 지역주민들이 좀 여론이 있었는데, 혹시 아십니까?
○문화홍보과장 박희태 예, 알고 있습니다.
○김규원 의원 왜 이런 것이 발생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할 예정이신지?
○문화홍보과장 박희태 이원의 게이트볼장 이전문제는 당초에는 이원초등학교 옆에 있는 정구장을 보수해서 쓰기로 했었는데, 작년 6월인가 7월경에 그쪽으로 이전한다고 어느 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한번 해 보시라고 했더니, 그래서 어디로 가나 했더니 거기가 마을체육공원시설 있는 부지에요. 그것이 지금 도의 하천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당초에 주민들의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타당성검토를 한 결과 다른 것은 다 상관이 없는데, 거기가 하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용도폐지를 해서 잡종재산으로 한 다음에 우리가 사든지 무상양여를 받든지 해서 게이트볼장을 조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도 있고, 또 여기 계시는 몇 의원님들도 고심을 하시고 해서 우리가 관계부서와 절충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도의 관리계획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빠르면 1/4분기 중에 하고, 늦으면 2/4분기 중에 용도폐지를 해서 재무과로 이관이 되면 재무과에서 팔든지 무상양여를 받든지 매입을 하든지 해서 1차적으로 게이트볼장을 설치해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한번 해 보시라고 했더니, 그래서 어디로 가나 했더니 거기가 마을체육공원시설 있는 부지에요. 그것이 지금 도의 하천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당초에 주민들의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타당성검토를 한 결과 다른 것은 다 상관이 없는데, 거기가 하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용도폐지를 해서 잡종재산으로 한 다음에 우리가 사든지 무상양여를 받든지 해서 게이트볼장을 조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도 있고, 또 여기 계시는 몇 의원님들도 고심을 하시고 해서 우리가 관계부서와 절충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도의 관리계획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빠르면 1/4분기 중에 하고, 늦으면 2/4분기 중에 용도폐지를 해서 재무과로 이관이 되면 재무과에서 팔든지 무상양여를 받든지 매입을 하든지 해서 1차적으로 게이트볼장을 설치해 줄 계획입니다.
○김규원 의원 지금 이원 주민들에게 이와 같은 설명을 좀 해 주셨습니까?
○문화홍보과장 박희태 예, 했습니다.
○김규원 의원 조금도 오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세요.
○문화홍보과장 박희태 예.
○김규원 의원 13페이지를 봐 주세요. 우리 문화홍보과에서 지난 연도에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에 많은 노고가 있었던 것을 치하를 드립니다.
지금 여기 전국규모 체육대회가 5회인데 무엇 무엇이지요? 간단하게 종목만 얘기해 주세요.
지금 여기 전국규모 체육대회가 5회인데 무엇 무엇이지요? 간단하게 종목만 얘기해 주세요.
○문화홍보과장 박희태 전에도 의회에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당초 우리가 계획한 것은 8건을 유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고, 또 각 자치단체에서 경쟁적으로 하다 보니까 8개를 다 못하겠고, 일단 하기로 거의 확정된 데가 5개입니다.
전국종별펜싱대회와 전국대학펜싱대회, 전국재능기 초등배구대회, 전국남녀고등정구대회, 전국대학배구선수권대회 등 5회 개최하는 것으로 확정된 것도 있고, 한 90% 해 주는 것으로 잠정 합의를 받은 것입니다.
전국종별펜싱대회와 전국대학펜싱대회, 전국재능기 초등배구대회, 전국남녀고등정구대회, 전국대학배구선수권대회 등 5회 개최하는 것으로 확정된 것도 있고, 한 90% 해 주는 것으로 잠정 합의를 받은 것입니다.
○김규원 의원 지난번에도 여러번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지난 연도에 보니까 경제효과가 2쪽에 보면 12개 전국체육대회를 개최해서 37억4,600만원이라는 경제효과를 봤습니다, 그렇지요?
○문화홍보과장 박희태 예.
○김규원 의원 인원도 15,900명이 참여했는데, 본 의원이 볼 때 지난 연도에 어려운 점이 많았지요?
○문화홍보과장 박희태 예.
○김규원 의원 하나를 말씀드리면 이분들이 와서 지역에서 숙박을 안 하는 분이 있어요.
○문화홍보과장 박희태 더러 안 하시는 분이 있지요.
○김규원 의원 투자 대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홍보과장 박희태 투자 대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말씀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숙박시설이 열악해서 일단 들어왔다가 주인과 다투고 가는 예는 있었습니다.
이것은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지속적인 교육을 했고, 또 지도를 해서 하반기에 실시된 체육대회에 투숙한 사람들은 그런 예가 없었고, 또 여관이나 숙소를 보수하는 데는 상당한 돈이 투자되기 때문에 그것을 강요를 못하고 우리가 유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하고.
또 의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참가팀이 다 여기 와서 숙박을 안 한다고 해서 하반기부터는 관련부서의 직원과 숙박책임자를 같이 모시고 가서 거기서 홍보도 하고, 또 거기에서 숙박비 단가도 정해 주고, 신청도 받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투자 대 효과가 적다는 것은 지금 제가 숙박업소나 요식업소의 책임자를 만나면 제가 성질을 내고 욕을 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벌어도 당신이 버는 것인데 누가 뺏어 가느냐, 돈을 벌었으면 군에서 의원님들이나 군수님이 이렇게 해 줬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 상당히 보탬이 있다고 말씀을 해라,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싶어도 주민의 호응을 못 얻으면 못하는 것 아니냐, 실제로 장사가 잘 됐느냐 못 됐느냐고 하면 잘 됐다고 고맙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고마움을 그 사람들이 표시를 한다고 했어요.
이것은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지속적인 교육을 했고, 또 지도를 해서 하반기에 실시된 체육대회에 투숙한 사람들은 그런 예가 없었고, 또 여관이나 숙소를 보수하는 데는 상당한 돈이 투자되기 때문에 그것을 강요를 못하고 우리가 유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하고.
또 의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참가팀이 다 여기 와서 숙박을 안 한다고 해서 하반기부터는 관련부서의 직원과 숙박책임자를 같이 모시고 가서 거기서 홍보도 하고, 또 거기에서 숙박비 단가도 정해 주고, 신청도 받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투자 대 효과가 적다는 것은 지금 제가 숙박업소나 요식업소의 책임자를 만나면 제가 성질을 내고 욕을 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벌어도 당신이 버는 것인데 누가 뺏어 가느냐, 돈을 벌었으면 군에서 의원님들이나 군수님이 이렇게 해 줬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 상당히 보탬이 있다고 말씀을 해라,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싶어도 주민의 호응을 못 얻으면 못하는 것 아니냐, 실제로 장사가 잘 됐느냐 못 됐느냐고 하면 잘 됐다고 고맙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고마움을 그 사람들이 표시를 한다고 했어요.
○김규원 의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작년도에 전국규모 체육대회를 유치하면서 보니까 옥천군 주민참여율이 아주 저조하지요, 그렇지요?
○문화홍보과장 박희태 예.
○김규원 의원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까?
○문화홍보과장 박희태 그래서 각 기관이나 공공기관이나 업체, 여기와 자매결연 맺어 가지고 참가하는 것도 유도해 봤고 한데, 이런 기관이나 업체에서 위문해서 음료를 사주고 격려해 주는 것은 잘하는데, 직원이 낮에 와서 관람하는 것은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업체에서는 물건을 생산하는 데 주력을 하기 때문에 시간을 뺏기 곤란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도 옛날에 교사를 하셨다든지, 체육을 좀 하신 분들은 관심이 있어서 지나가는 길이나 역부러 와서 보시는데 나머지 관심 없는 사람은 보는 것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업체에서는 물건을 생산하는 데 주력을 하기 때문에 시간을 뺏기 곤란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도 옛날에 교사를 하셨다든지, 체육을 좀 하신 분들은 관심이 있어서 지나가는 길이나 역부러 와서 보시는데 나머지 관심 없는 사람은 보는 것이 적습니다.
○김규원 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올해 전국규모 체육대회라든가 모든 것을 성공리에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박희태 예, 알겠습니다.
○김규원 의원 이상입니다.
○문화홍보과장 박희태 예.
○박찬정 의원 지난해에 지역축제 때문에 용역 준 것이 있는데, 주민의 직접참여가 부족하고 우리 지역에 맞는 새로운 축제아이템을 개발한다고 해서 용역을 주셨는데 그 결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박희태 지역축제 활성화방안 용역이라고 지난 5월달에 용역을 주어서 12월 30일에 결과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제가 상세히 다 기억은 할 수 없고, 큰 내용으로 보면 축제 전반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축제에 대한 기획운영 프로그램을 제작했고, 또 우리 지역에 맞는 축제아이템도 개발했고, 또 축제에 대한 마케팅 및 홍보전략이 제시가 됐는데 이것을 갑자기 다 수용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크고 어마어마하고, 또 기반시설도 해야 하기 때문에 기간도 상당히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결과물을 가지고 지역축제위원회를 구성해서 문화단체라든지 관련단체라든지 주민으로 해서 바로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우리 예산에는 축제예산을 전년도와 똑같이 세워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1차적으로 여기에 접목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해서 우선 해 보고.
또 여기에서 예산을 몇 % 증액해서 내년도에 추가할 것인지 해서 계획성 있게 연차적으로 해서 결과물에 나온 축제아이템들이 우리 지역에서 소화할 수 있게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제에 대한 기획운영 프로그램을 제작했고, 또 우리 지역에 맞는 축제아이템도 개발했고, 또 축제에 대한 마케팅 및 홍보전략이 제시가 됐는데 이것을 갑자기 다 수용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크고 어마어마하고, 또 기반시설도 해야 하기 때문에 기간도 상당히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결과물을 가지고 지역축제위원회를 구성해서 문화단체라든지 관련단체라든지 주민으로 해서 바로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우리 예산에는 축제예산을 전년도와 똑같이 세워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1차적으로 여기에 접목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해서 우선 해 보고.
또 여기에서 예산을 몇 % 증액해서 내년도에 추가할 것인지 해서 계획성 있게 연차적으로 해서 결과물에 나온 축제아이템들이 우리 지역에서 소화할 수 있게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정 의원 작년 3월에 줘서 6월이면 나오는 것으로 작년에 업무보고를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12월 말에 나왔습니까?
○문화홍보과장 박희태 왜냐하면 당초에는 지용제만 하려고 했었는데, 묘목부터 중봉충렬제까지 다 하다 보니까 중봉충렬제가 9월에 끝나서 10월달로 공기연장을 해서 어렵지만 다 해 달라고 부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찬정 의원 작년 업무보고 때 저희 의회에서 축제 통폐합 개선을 한번 요구한 적이 있지요?
○문화홍보과장 박희태 예.
○박찬정 의원 그래서 과장님 답변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반영토록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문화홍보과장 박희태 예.
○박찬정 의원 지금 지용제가 올해 21번째예요. 그런데 보면 정말 주민참여도 부족하고, 정지용 선생님을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알아주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을 작년하고 똑같이 세우셨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정말 딱히 옥천에 내놓을 만한 자랑거리가 없습니다. 지금 문화예술회관도 지어져서 3월이면 완공하는데, 그러면 과연 이것을 어떻게 지역축제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가도 고민해 봐야겠고.
그래서 저는 사실 기대를 했습니다. 올 지용제는 3,000만원을 들여서 용역도 주고 해서 올해는 지용문학제나 중봉충렬제가 변화가 있어서 주민이 참여하고, 또 사실 전국에서 문학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시고 관광객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을 본 의원이 보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작년하고 똑같이 세우셨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정말 딱히 옥천에 내놓을 만한 자랑거리가 없습니다. 지금 문화예술회관도 지어져서 3월이면 완공하는데, 그러면 과연 이것을 어떻게 지역축제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가도 고민해 봐야겠고.
그래서 저는 사실 기대를 했습니다. 올 지용제는 3,000만원을 들여서 용역도 주고 해서 올해는 지용문학제나 중봉충렬제가 변화가 있어서 주민이 참여하고, 또 사실 전국에서 문학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시고 관광객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을 본 의원이 보거든요.
○문화홍보과장 박희태 그래서 지용제는 옥천군 지역축제 활성화 연구용역을 담당하는 업체와 기존 축제를 추진하는 예술단체와 또 기존에 없더라도 순수 민간인을 영입을 해서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용역물을 가지고 지속적인 회의를 통해서 유지할 것은 유지시키고, 버릴 것은 과감히 버려서 답습 축제가 아닌 변화된 축제로 바꿔 나갈 것을 구상하고, 문화원과도 협의를 하고 예총과도 협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중봉충렬제 역시 지금 뚜렷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축제위원회로 하여금 제례 같은 것을 부각시키고, 출전식이라든지 전투장면이라든지 말 타는 이런 것을 지금은 우리가 하는데 그것을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참여해서 체험하는 형식으로 바꿔 나가는 등으로 해서 시간이 다소 걸리겠지만 주민들이나 여기 계신 공무원이나 의원님들이 만족할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용역물을 가지고 지속적인 회의를 통해서 유지할 것은 유지시키고, 버릴 것은 과감히 버려서 답습 축제가 아닌 변화된 축제로 바꿔 나갈 것을 구상하고, 문화원과도 협의를 하고 예총과도 협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중봉충렬제 역시 지금 뚜렷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축제위원회로 하여금 제례 같은 것을 부각시키고, 출전식이라든지 전투장면이라든지 말 타는 이런 것을 지금은 우리가 하는데 그것을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참여해서 체험하는 형식으로 바꿔 나가는 등으로 해서 시간이 다소 걸리겠지만 주민들이나 여기 계신 공무원이나 의원님들이 만족할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찬정 의원 잘해보시려고 용역까지 줬는데, 지금 결과가 또 더 기다려야 되는 것이네요?
○문화홍보과장 박희태 지금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바로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책자를 벌써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지용제만 하더라도 여기에서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쪽으로 가려면 거기 기반시설 등을 다 바꿔야 합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돈이 드는 것을 바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해야 하고, 또 향수30리와 소도읍 가꾸기가 구상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 된다면 기반시설과 여기에서 나온 프로그램이 어우러지면 지금보다 상당히 발전된 축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해야 하고, 또 향수30리와 소도읍 가꾸기가 구상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 된다면 기반시설과 여기에서 나온 프로그램이 어우러지면 지금보다 상당히 발전된 축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박찬정 의원 그래서 육영수 여사 생가도 복원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정지용 문학관과 연계해서 정말 지용제만큼은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박희태 고맙습니다.
○박찬정 의원 이상입니다.
○문화홍보과장 박희태 예.
○박찬웅 의원 우리 옥천군의 도지정문화재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문화홍보과장 박희태 35개의 문화재가 있는데 국가지정이 2개이고, 지방 도지정문화재가 31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문화재가 2개가 있고, 그래서 총 35개가 있습니다.
○박찬웅 의원 매년 보수공사를 하는데 어느 정도 보수가 됐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할 것이 또 있어요?
○문화홍보과장 박희태 문화재라는 것이 보통 목조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했다고 해서 완전이 보수가 되는 것이 아니고, 가면서 부서질 것은 부서지고 또 우선순위에 의해서 보수를 하다 보니까 계속 연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박찬웅 의원 관리자가 별도로 있습니까, 문화홍보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어요?
○문화홍보과장 박희태 관리자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는데, 있는 곳도 사실 거기에서 소득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자기에게 큰 이익 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명색만 관리인이지 전부 우리가 살피다시피 합니다.
○박찬웅 의원 직접 홍보과에서 관리를 하는 거지요. 1년에 몇 차례씩 점검을 하지요?
○문화홍보과장 박희태 예, 예.
○박찬웅 의원 그래서 도지정문화재 중에 이지당 아시죠?
○문화홍보과장 박희태 예, 있습니다.
○박찬웅 의원 이지당을 주민들이 얘기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한번 가 봤어요. 그랬더니 진입로부터 옛날 50~60년대의 소로길, 폭이 1m도 안 되고 양 옆에는 풀이 나고 그런데, 이것을 좀 보수를 해야겠어요.
왜냐하면 도지정문화재라고 명색만 해 놓고 아주 관리가 소홀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진입도로가 약 100m 되는데 포장을 못한다면 자갈이라도 깔아서 보행이 될 수 있도록……. 여기 좀 가 봤어요?
왜냐하면 도지정문화재라고 명색만 해 놓고 아주 관리가 소홀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진입도로가 약 100m 되는데 포장을 못한다면 자갈이라도 깔아서 보행이 될 수 있도록……. 여기 좀 가 봤어요?
○문화홍보과장 박희태 저는 전에 가 봤고 요새는 안 가 봤는데, 지금 말씀 하시다시피 진입로가 없습니다. 소로길이 있는데, 여기는 형상상 진입로가 돌과 암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관 보존상 그대로 있어야 운치가 있기 때문에 개설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이 원한다면 한번 고민을 해 보고 현장에 가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조사해서 사업계획을 올리면 충청북도 문화재 보존에 의해서 문화재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거기에서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할 것인데, 우리가 보고를 해서 형상을 변경해서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면 주민이 원하는 대로 해 주고, 또 거기에서 안 된다고 하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바로 한번 가 봐서 조사를 해서 개설할 이유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조사해서 사업계획을 올리면 충청북도 문화재 보존에 의해서 문화재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거기에서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할 것인데, 우리가 보고를 해서 형상을 변경해서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면 주민이 원하는 대로 해 주고, 또 거기에서 안 된다고 하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바로 한번 가 봐서 조사를 해서 개설할 이유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박찬웅 의원 문화재는 물론 원형보존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출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포장은 못하더라도 자갈 정도라도 3~4m 정도 진입도로를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박희태 예.
○박찬웅 의원 그리고 12페이지 하단에 생활체육시설 확충이 있지요?
○문화홍보과장 박희태 예.
○박찬웅 의원 그래서 게이트볼장을 금년도에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게이트볼장이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들의 여가생활로 앞으로도 이 시설을 우리 군에서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문화홍보과장 박희태 예.
○박찬웅 의원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옥천군에 게이트볼장이 읍면별로 제대로 시설을 갖췄어요? 아직 미약하지요?
○문화홍보과장 박희태 옥천군에 13개소에 20면이 분포되어 있는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농촌의 노령인구가 늘기 때문에 놀이시설로 게이트볼장 설치가 꼭 필요합니다.
지금 그대로 노촌에서 치는 것은 칠 수가 있는데, 사람이 말 타면 종 두고 싶다고, 살기도 윤택해 지고 춥고 더운 시설에서 운동하는 것보다 시설 안에서 게이트볼이나 운동을 하려고 해서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재정이 충분하다면 다 부지를 사서 전천후 시설을 해 주면 좋은데, 여러 가지 재정상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 1차적으로 토지가 마련된 곳에 한해서 1차적으로 해 주고, 나머지는 어떤 적당한 용지가 있다든지 하면 해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청산을 해 줬고, 또 안내와 군서 3군데를 전천후 시설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옥천읍 우리 부지 있는 데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이가 면사무소 부지를 확충했는데 상당히 커서 거기에 해 주고, 2군데 부지를 마련한 데를 해 주고, 앞으로 이원도 용도폐지가 되어서 용지가 해결이 되면 해서 점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해 주려고 합니다.
군북에서도 군북 주민들이 한번 오셨습니다. 그런데 수박다리 있는 쪽에다 땅을 해서 게이트볼장을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 보니까 거기가 건축물이 못 들어갈 자리 같아요.
그래서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해 주고, 또 이 부지를 살 돈이 우리가 없으니까 수계기금을 공동으로 묶어 놓은 것을 하면 어떻겠습니까하고 안내 예를 들어서 건의를 드렸더니 그것이 올 말까지는 도로공사에 투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협의해서 내년부터 하는 것이라도 해서 부지만 마련되면 해 주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간 노인건강 체육시설로 게이트볼장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면 해 줄 작정입니다.
지금 그대로 노촌에서 치는 것은 칠 수가 있는데, 사람이 말 타면 종 두고 싶다고, 살기도 윤택해 지고 춥고 더운 시설에서 운동하는 것보다 시설 안에서 게이트볼이나 운동을 하려고 해서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재정이 충분하다면 다 부지를 사서 전천후 시설을 해 주면 좋은데, 여러 가지 재정상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 1차적으로 토지가 마련된 곳에 한해서 1차적으로 해 주고, 나머지는 어떤 적당한 용지가 있다든지 하면 해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청산을 해 줬고, 또 안내와 군서 3군데를 전천후 시설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옥천읍 우리 부지 있는 데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이가 면사무소 부지를 확충했는데 상당히 커서 거기에 해 주고, 2군데 부지를 마련한 데를 해 주고, 앞으로 이원도 용도폐지가 되어서 용지가 해결이 되면 해서 점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해 주려고 합니다.
군북에서도 군북 주민들이 한번 오셨습니다. 그런데 수박다리 있는 쪽에다 땅을 해서 게이트볼장을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 보니까 거기가 건축물이 못 들어갈 자리 같아요.
그래서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해 주고, 또 이 부지를 살 돈이 우리가 없으니까 수계기금을 공동으로 묶어 놓은 것을 하면 어떻겠습니까하고 안내 예를 들어서 건의를 드렸더니 그것이 올 말까지는 도로공사에 투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협의해서 내년부터 하는 것이라도 해서 부지만 마련되면 해 주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간 노인건강 체육시설로 게이트볼장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면 해 줄 작정입니다.
○박찬웅 의원 부지를 면에서 자체적으로 확보한다는 것은, 확보를 어떻게 합니까? 면에 자체예산이 있습니까? 물론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수계기금이 있는데, 이것도 사용처가 다 계획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군에서 연차 계획을 세워서 부지를 매입해서 해 줘요.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하려면 부지가 200평은 있어야 합니다. 면에서 200평을 하려면 읍면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시가가 좀 비싼 데는 40~50만원 호가하는 곳도 있어요.
왜냐하면 게이트볼장을 소재지에 해 놓아야지 변두리에 해 놓으면 효용이 없고, 예산이 어렵다고 하는데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군수님과 협의를 해서 읍면별로 게이트볼장 하나 정도는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추진을 해 줘요.
이것을 군에서 연차 계획을 세워서 부지를 매입해서 해 줘요.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하려면 부지가 200평은 있어야 합니다. 면에서 200평을 하려면 읍면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시가가 좀 비싼 데는 40~50만원 호가하는 곳도 있어요.
왜냐하면 게이트볼장을 소재지에 해 놓아야지 변두리에 해 놓으면 효용이 없고, 예산이 어렵다고 하는데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군수님과 협의를 해서 읍면별로 게이트볼장 하나 정도는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추진을 해 줘요.
○문화홍보과장 박희태 그래서 검토를 해보겠는데, 지금 실정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게이트볼장을 변두리에 해 줄 수도 없고, 중심가에 해 줘야 하는데 중심가 지가가 상당히 높아요.
지금 이원이나 청산이나 소재지에 있는 곳, 옥천읍이나 군북도 소재지 정도 되면 평당 100만원 이상 달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상당히 재정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덥석 해 준다 안 해 준다고 말씀을 드릴 수 없고, 검토를 해서 추진여부를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원이나 청산이나 소재지에 있는 곳, 옥천읍이나 군북도 소재지 정도 되면 평당 100만원 이상 달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상당히 재정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덥석 해 준다 안 해 준다고 말씀을 드릴 수 없고, 검토를 해서 추진여부를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박한범 의원 박한범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들께서 질의한 내용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4쪽이요. 아침마다 사실 지역신문을 뒤적거리면 매번 느끼는 사항이지만 동료 의원께서도 홍보가 매우 부족하다는 질책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도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인식을 하고 있고요. 요즘은 자기PR 시대 아닙니까? 아무리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고. 우리가 정말 좋은 군정시책이 되었든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우수한 행정실적이 있던 간에 그것을 군민에게 알려줘야 하는데, 그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군수님을 위해서 홍보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나름대로 주민들에게 알려줘야 하는 의무도 있는데, 좀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동료 의원들께서 질의한 내용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4쪽이요. 아침마다 사실 지역신문을 뒤적거리면 매번 느끼는 사항이지만 동료 의원께서도 홍보가 매우 부족하다는 질책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도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인식을 하고 있고요. 요즘은 자기PR 시대 아닙니까? 아무리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고. 우리가 정말 좋은 군정시책이 되었든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우수한 행정실적이 있던 간에 그것을 군민에게 알려줘야 하는데, 그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군수님을 위해서 홍보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나름대로 주민들에게 알려줘야 하는 의무도 있는데, 좀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문화홍보과장 박희태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공무원들의 언론관에 대한 마인드가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언론의 사각지대였었어요. 우리가 보도자료를 주면 이것이 준 것과 상관없이 나오는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들이 보도자료를 주는 것을 상당히 기피했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우리가 언론사들에게도 많이 호소를 했고, 또 그 사람들 역시 공정한 입장에서 기사를 쓰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보도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월별로도 분석을 해 보고, 브리핑룸을 만들어서 브리핑도 해 보고 했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전보다 상당히 좋아졌는데, 앞으로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브리핑을 급한 곳은 수시로 하겠지만 월 2회 이상 정례화를 하고, 매월 실과소별로 보도자료와 홍보건수를 분석해서 이런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는 자료를 안 낸 실과라든지 자료를 줬어도 부실해서 신문에 보도가 안 된다든지 이런 것은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자기가 일한 것만큼 홍보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언론의 사각지대였었어요. 우리가 보도자료를 주면 이것이 준 것과 상관없이 나오는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들이 보도자료를 주는 것을 상당히 기피했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우리가 언론사들에게도 많이 호소를 했고, 또 그 사람들 역시 공정한 입장에서 기사를 쓰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보도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월별로도 분석을 해 보고, 브리핑룸을 만들어서 브리핑도 해 보고 했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전보다 상당히 좋아졌는데, 앞으로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브리핑을 급한 곳은 수시로 하겠지만 월 2회 이상 정례화를 하고, 매월 실과소별로 보도자료와 홍보건수를 분석해서 이런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는 자료를 안 낸 실과라든지 자료를 줬어도 부실해서 신문에 보도가 안 된다든지 이런 것은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자기가 일한 것만큼 홍보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박한범 의원 사실 공직자들이 보도 자체를 기피하고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것만큼은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겠어요. 실질적으로 월별이 되었든, 분기별이든 부서별로 홍보게재 실적을 파악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문화홍보과장 박희태 예, 알았습니다.
○박한범 의원 그리고 사실 그러다보면 흉내만 낸다고 몇 자 제출한들 그것을 주재기자들에게 송부를 하더라도 어떤 메리트가 없으면 다 잘라 버립니다.
정말 이 문제는 내가 참 고심을 하고 제대로 작성을 하고 충분히 게재될 수 있을 정도로 보도자료를 만들어 줘야 기자들도 그 자료를 참고삼아서 신문에 게재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고요.
정말 이 문제는 내가 참 고심을 하고 제대로 작성을 하고 충분히 게재될 수 있을 정도로 보도자료를 만들어 줘야 기자들도 그 자료를 참고삼아서 신문에 게재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고요.
○문화홍보과장 박희태 예.
○박한범 의원 다음은 7쪽이요. 함께 즐기는 문화축제 개최에 있어서 금년에 예산으로 편성된 정순철동요제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지요?
○문화홍보과장 박희태 예.
○박한범 의원 정순철동요제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주요행사내용을 간단히 소개 좀 해 주세요?
○문화홍보과장 박희태 구체적으로 계획된 것은 없고, 전국동요제를 개최하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박한범 의원 지금 각 시․도단위별로 어떤 지역단위의 동요제가 개최되고 있지요?
○문화홍보과장 박희태 예.
○박한범 의원 전국적으로 몇 개 정도의 동요제가 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박희태 그것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박한범 의원 전국동요제는 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박희태 전국동요제는 방송국에서 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박한범 의원 KBS에서 전국어린이동요제라고 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박희태 공식적으로는 없고 그냥 어린이 방송시간에 하는 것 밖에 없고, 전국적으로 공식적인 동요제는 없습니다.
우리 정순철 작가가 상당히 유명한 분이에요. 방정환 선생님과 같은 시대의 사람인데, 이것을 부각시키면 옥천에 좀 상당한 메리트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작년에 짝짜꿍이라든지 지원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린이나 학부모의 호응이 좋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만 할 것이 아니고 방송국을 통해서 전국적인 동요제로 한번 해보려고 지금 대충 관계자와 얘기를 했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습니다.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순철 작가가 상당히 유명한 분이에요. 방정환 선생님과 같은 시대의 사람인데, 이것을 부각시키면 옥천에 좀 상당한 메리트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작년에 짝짜꿍이라든지 지원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린이나 학부모의 호응이 좋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만 할 것이 아니고 방송국을 통해서 전국적인 동요제로 한번 해보려고 지금 대충 관계자와 얘기를 했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습니다.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한범 의원 그러면 문화관광부 타이틀로 한 동요제가 가능할 것 같아요, 작가님의 위상이 있으니까. 그것을 문광부와 협의를 해서 최소한 문광부장관상을 타이틀로 한 동요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박희태 예.
○박한범 의원 문제는 항상 하는 얘기지만 우리 지역축제에 있어서 프로그램이 다채롭지 못하고, 외지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뻗어 나가지 못하고 항상 동네 축제로 머물고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순철동요제를 전국행사로 키워나가는 데 있어서 본 의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에서 열리는 축제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그 작가에 대한 어떤 인식을 함께 해 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어요.
정지용 선생님도 일반인들은 좀 다가서기가 난해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순철동요제를 앞으로 개최한다고 하니까 지역주민들에게 정순철 작가에 대해서 널리 알려주고, 쉽게 그분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했으면 좋겠어요.
하다못해 만화를 제작해서 보급을 한다든지, 아니면 애니메이션 있지 않습니까? 다른 타 지역의 축제와 관련된 캐릭터는 전부 애니메이션으로 제작이 되어서 동영상이 다 인터넷에 게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5분이나 10분 정도의 내용을 보면 재미있고 쉽게 전체적인 줄거리를 머리 속에 담을 수 있어서 이해가 잘 되더라고요.
우리 또한 생소합니다. 정순철 동요작가에 대해서 일반 군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책자로 접할 수도 없고, 간단한 만화라든지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CD로 마을단위나 학생들에게도 보급을 해 줘서 한 번씩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순철동요제를 전국행사로 키워나가는 데 있어서 본 의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에서 열리는 축제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그 작가에 대한 어떤 인식을 함께 해 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어요.
정지용 선생님도 일반인들은 좀 다가서기가 난해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순철동요제를 앞으로 개최한다고 하니까 지역주민들에게 정순철 작가에 대해서 널리 알려주고, 쉽게 그분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했으면 좋겠어요.
하다못해 만화를 제작해서 보급을 한다든지, 아니면 애니메이션 있지 않습니까? 다른 타 지역의 축제와 관련된 캐릭터는 전부 애니메이션으로 제작이 되어서 동영상이 다 인터넷에 게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5분이나 10분 정도의 내용을 보면 재미있고 쉽게 전체적인 줄거리를 머리 속에 담을 수 있어서 이해가 잘 되더라고요.
우리 또한 생소합니다. 정순철 동요작가에 대해서 일반 군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책자로 접할 수도 없고, 간단한 만화라든지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CD로 마을단위나 학생들에게도 보급을 해 줘서 한 번씩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줬으면 좋겠어요.
○문화홍보과장 박희태 예.
○박한범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홍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홍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유동창 행정과장 유동창입니다.
행정과 소관 군정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난해 주요 성과, 금년도 전략목표,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07년도 주요성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7대 대통령선거와 교육감선거를 차질 없이 추진하였고, 멘토링을 통한 신규 공무원의 공직적응력을 배양하였으며, 공직자 후생복지를 위해 공무원 해외연수와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물론,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 도입과 제1회 옥천군한마음체육대회 및 화합대회를 개최하여 직원 사기진작과 화합을 도모 하였습니다.
사회단체 육성 및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해 옥천군 다목적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8개 사회단체에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여 군과의 협조체계 구축하였으며, 상용직 노동조합과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임금협상을 원만히 체결하였습니다.
정보화를 통한 대민서비스 편의 제공을 위해 375개 전 자연 마을에 인터넷 음영지역을 완전 해소하였고, 보건진료소 등 22개소에 원격근무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판로 확보 및 우리 군 특산물에 대한 브랜드 홍보에 기반을 마련하였고, 주민 및 유관기관 9,000여명의 주민정보화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선진 자치단체 벤치마킹 및 공무원 해외연수를 실시하면서 미흡한 사항은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2008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의 군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욕구가 증대되고, 다변하는 외부 행정환경에 탄력적이고 유연한 조직의 필요성이 커질 뿐만 아니라, 합법 노조의 출범으로 직원의 후생복지에 대한 요구가 커져가고 있는 현 시점의 여건을 반영하여 화합과 참여를 통한 선진자치행정 구현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보람과 의욕이 넘치는 신명나는 일터, 내부 구성원의 다양한 욕구 충족, 건전한 공동체 의식함양, 신속·친절한 주민행정서비스 제공, 주민과 함께 하는 지방행정 구현을 5대 전략목표로 선정하여 금년도에는 더욱더 군민의 화합과 군정 참여를 보장하는 선진자치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첫 번째 전략목표 보람과 의욕이 넘치는 신명나는 일터 조성을 위한 이행과제 효율적 군정추진을 위한 조직운영입니다.
2007년도 12월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전부 개정되면서 기구·정원의 자율 조정이 가능함에 따라 군정분야 중 증가 또는 사양화 되는 업무를 상시 진단하여 업무 편중을 개선하고, 생산적인 조직이 되도록 기구와 정원을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군수 권한의 실과장 위임 범위를 확대 추진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벤치마킹팀을 지속 운영하여 선진행정 사례를 습득·접목함으로써 군정발전 도모 및 공직자 의식개혁을 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부터 시행된 비정규직 보호 관련법 시행에 따라 2단계 무기계약전환을 추진하여 기간제 근로자의 신분안정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열심히 근무하는 직원을 우대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성과중심의 근무성적 평정제도 개선으로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 등 5급 이하 공무원 근무성정평정 비율을 당초 5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여 성실하고 열심히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실적중심의 평정체제로 전환하겠으며, 성과중심의 실적·가점 및 근무성적 평정을 감점함으로써 직무관리 중심의 공정한 평가 및 직무능력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으며, 인사기준 사전예고,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공개로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문조사하여 인사의 공명성과 투명성을 판단하고, 향후 개선의견을 광범위하게 청취함으로써 인사에 대한 만족도 제고 및 평가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전략목표인 내부구성원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한 이행과제 공직자 사기진작을 위한 후생복지입니다.
공무원 선택적 복지포인트를 지난 1월 15일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의원님과 산하 모든 공직자에게 배정하였으며, 잔여 포인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기별로 사용을 지도하고, 복지제도의 일환인 공무원 단체보험을 2월 중에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만5세 이하 미취학 아동에 대한 영·유아 보육료를 분기별로 지원하며, 작년에 이어 제2회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를 5월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이 가족과 함께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전국 유명 관광지 콘도와 80박을 계약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지식기반사회에 부응하는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먼저 공무원 상시학습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 이수시간이 4-5급은 30시간 이상, 6급 이하는 50시간 이상, 기능직은 20시간 이상으로 각각 조정됨에 따라 교육훈련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교육훈련 기관을 통한 위탁교육 550명, 충청북도자치연수원 92개 과정 450명, 중앙부처 및 민간위탁 교육훈련기관 30개 과정에 100명이 각각 교육 이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해외연수와 관련하여 해외 선진행정 및 국제화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마인드 제고를 위해 해외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엄격한 공무국외여행심사를 통해 국외여행 무경험자, 청원경찰 등 소외층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건전한 공동체 의식함양을 위한 이행과제 노사간 불필요한 갈등제거 및 상호신뢰 구축입니다.
건전한 노사육성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 노사관계 정립 교육을 2회 실시하여 노사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립하고,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임금협상 및 단체교섭을 추진하여 상호 공동이익을 증진하는데 함께 노력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견 수렴을 위한 노사 혁신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노사간 신뢰수준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단체 육성 및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지원입니다.
사회단체의 활성화 및 건전한 조직을 육성하고자 8개 단체에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고,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사회단체 구성원 전문교육 지원, 단체구성원의 사기진작 및 지식 함양을 도모하겠습니다.
군민의식 함양을 위해 홍보물 제작 및 가로 게양용 기 제작 등을 하겠으며, 마을자랑비 건립에 마을당 300만원씩 총 10개 마을에 지원하여 지역 주민의 자긍심과 출향인의 애향심을 높이도록 하겠으며, 범죄 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신속·친절한 주민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이행과제 정보화 기반조성입니다.
행정정보통신 시설·장비를 상시 점검·관리하고, 장애발생 시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군 행정망의 안정적이고 중단 없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며, 정보통신 민원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착공 전 설계도면 검토 활성화 및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를 법적기한보다 훨씬 단축된 7일 이내 처리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겠으며, 정보통신 담당자의 정보통신 신기술 습득 및 선진 정보화 벤치마킹 등을 실시하여 선진 정보기술 습득을 통한 자체 경쟁력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효율적이고 열린 전자군정 실현입니다.
행정정보 공동 활용 및 연계강화를 위해 1억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새올, e-호조 등 7개 공통기반시스템 활용 업무시스템을 도입하고, 기 구축된 전자지방정부시스템의 활용도 높이기 위해 후생복지, 전자결재 등 5개 업무의 통합창구 연계를 추진하며, 시군구행정업무처리의 전자화를 통하여 공무원의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위하여 기획, 공보 등 7개 행정업무 고도화를 추진하겠으며, 1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노후한 행정 전산장비를 교체하고, 최신의 행정업무용 정품 S/W를 지속적으로 보급하여 각 부서가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무원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해 공무원 자격증 취득반 운영, 실무 전산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정보화능력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한 공무원을 선발·육성하겠으며, 전자정부통합망 해킹 방지, 바이러스 등 침입차단 및 예방시스템을 강화하여 전자정부 보안수준 제고를 위한 인프라 확충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행과제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 정착화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정착을 위한 신규 직원 멘토링제를 금년도에도 지속 추진하여 신규 공직자가 업무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으며, 대 주민 응대에 대한 친절도 제고 방안으로 홍보물 제작, 행정서비스 시정 보상품 구입 및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더욱 진보하는 행정서비스헌장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베스트 친절·칭찬 공무원 및 행정서비스헌장 추진 우수부서를 선발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주민과 함께 지방행정 구현을 위한 이행과제 정보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및 소득증대입니다.
올해 우리 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특산품 전자상거래는 지난 1월 14일 오픈하였으며, 농·특산물 쇼핑몰 연계, 청정체험 관광 상품화, 판매 이벤트 행사 마련 등 여러 방안을 강구하여 우리 군의 우수 농·특산물의 판로확보와 브랜드 대외 이미지가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정보화마을 3개소에 운영관리자를 지원하여 주민참여 및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를 통해 경쟁력을 갖춘 정보화마을 구현에 힘쓰겠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통합관리를 통한 고품질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DB서버 분리구축과 안정적 자료관리를 위한 백업시스템을 구축하고, 멘토그룹 운영으로 읍면 홈페이지를 활성화 하는 등 청정의 고장 옥천의 대외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정보화 교육기회 확대 및 정보기술 활용 능력 배양입니다.
컴퓨터 활용능력 배양을 통한 정보화 시대의 군민생활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강사지원단 활용 맞춤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여성취업상담 창구의 취업상담사와 연계한 여성을 위한 주부 취업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수동 입력으로 군민에게 제공하던 단문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시스템 연결로 자동 발송되도록 하겠으며, 전자책과 인터넷 수능방송 서비스 강화를 위해 새로운 콘텐츠 보강 및 적극적인 홍보로 회원 가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참여행정의 선도자치 구현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역마다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지원하고, 행정의 최 일선에서 업무를 보조하고 있는 이장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불의의 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이장 단체상해보험 가입을 추진하겠으며, 이장들에게 주민만족 행정실천 및 지역발전을 위한 이장의 역할 재조명과 능력개발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장들의 워크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두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사이버 홍보 매거진 구축입니다.
군 홈페이지에 옥천의 역사, 전통, 문화, 관광자원을 소재로 하는 사이버 홍보 매거진을 구축하여 군민과 네티즌을 대상으로 다음 달 2월부터 홍보할 예정입니다.
1,300만원이 소요되는 본 사업은 매월 1회 웹진을 발행하고, 구독 희망자에게 정기적으로 이메일 발송 홍보하는 것으로 우리 군 농·특산물의 판매와 지역경제 활성화, 살기 좋은 옥천군 이미지 제고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소프트웨어 도서관 구축입니다.
소프트웨어 도서관은 고가의 S/W를 서버에 비치하여 필요한 직원이 다운받아 사용한 후 반납하면 다른 직원이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도서관과 같이 공동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금년 4월 사용자에 대한 교육을 하고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며, 고가의 S/W를 개인별로 구입하지 않아도 되어서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S/W를 소프트웨어를 도서관에서 쉽게 찾을 수 있고, 다수의 사용자가 형평성 있게 사용할 수 있어서 행정효율성 및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 소관 군정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난해 주요 성과, 금년도 전략목표,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07년도 주요성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7대 대통령선거와 교육감선거를 차질 없이 추진하였고, 멘토링을 통한 신규 공무원의 공직적응력을 배양하였으며, 공직자 후생복지를 위해 공무원 해외연수와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물론,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 도입과 제1회 옥천군한마음체육대회 및 화합대회를 개최하여 직원 사기진작과 화합을 도모 하였습니다.
사회단체 육성 및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해 옥천군 다목적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8개 사회단체에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여 군과의 협조체계 구축하였으며, 상용직 노동조합과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임금협상을 원만히 체결하였습니다.
정보화를 통한 대민서비스 편의 제공을 위해 375개 전 자연 마을에 인터넷 음영지역을 완전 해소하였고, 보건진료소 등 22개소에 원격근무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판로 확보 및 우리 군 특산물에 대한 브랜드 홍보에 기반을 마련하였고, 주민 및 유관기관 9,000여명의 주민정보화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선진 자치단체 벤치마킹 및 공무원 해외연수를 실시하면서 미흡한 사항은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2008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의 군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욕구가 증대되고, 다변하는 외부 행정환경에 탄력적이고 유연한 조직의 필요성이 커질 뿐만 아니라, 합법 노조의 출범으로 직원의 후생복지에 대한 요구가 커져가고 있는 현 시점의 여건을 반영하여 화합과 참여를 통한 선진자치행정 구현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보람과 의욕이 넘치는 신명나는 일터, 내부 구성원의 다양한 욕구 충족, 건전한 공동체 의식함양, 신속·친절한 주민행정서비스 제공, 주민과 함께 하는 지방행정 구현을 5대 전략목표로 선정하여 금년도에는 더욱더 군민의 화합과 군정 참여를 보장하는 선진자치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첫 번째 전략목표 보람과 의욕이 넘치는 신명나는 일터 조성을 위한 이행과제 효율적 군정추진을 위한 조직운영입니다.
2007년도 12월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전부 개정되면서 기구·정원의 자율 조정이 가능함에 따라 군정분야 중 증가 또는 사양화 되는 업무를 상시 진단하여 업무 편중을 개선하고, 생산적인 조직이 되도록 기구와 정원을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군수 권한의 실과장 위임 범위를 확대 추진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벤치마킹팀을 지속 운영하여 선진행정 사례를 습득·접목함으로써 군정발전 도모 및 공직자 의식개혁을 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부터 시행된 비정규직 보호 관련법 시행에 따라 2단계 무기계약전환을 추진하여 기간제 근로자의 신분안정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열심히 근무하는 직원을 우대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성과중심의 근무성적 평정제도 개선으로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 등 5급 이하 공무원 근무성정평정 비율을 당초 5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여 성실하고 열심히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실적중심의 평정체제로 전환하겠으며, 성과중심의 실적·가점 및 근무성적 평정을 감점함으로써 직무관리 중심의 공정한 평가 및 직무능력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으며, 인사기준 사전예고,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공개로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문조사하여 인사의 공명성과 투명성을 판단하고, 향후 개선의견을 광범위하게 청취함으로써 인사에 대한 만족도 제고 및 평가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전략목표인 내부구성원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한 이행과제 공직자 사기진작을 위한 후생복지입니다.
공무원 선택적 복지포인트를 지난 1월 15일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의원님과 산하 모든 공직자에게 배정하였으며, 잔여 포인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기별로 사용을 지도하고, 복지제도의 일환인 공무원 단체보험을 2월 중에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만5세 이하 미취학 아동에 대한 영·유아 보육료를 분기별로 지원하며, 작년에 이어 제2회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를 5월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이 가족과 함께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전국 유명 관광지 콘도와 80박을 계약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지식기반사회에 부응하는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먼저 공무원 상시학습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 이수시간이 4-5급은 30시간 이상, 6급 이하는 50시간 이상, 기능직은 20시간 이상으로 각각 조정됨에 따라 교육훈련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교육훈련 기관을 통한 위탁교육 550명, 충청북도자치연수원 92개 과정 450명, 중앙부처 및 민간위탁 교육훈련기관 30개 과정에 100명이 각각 교육 이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해외연수와 관련하여 해외 선진행정 및 국제화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마인드 제고를 위해 해외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엄격한 공무국외여행심사를 통해 국외여행 무경험자, 청원경찰 등 소외층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건전한 공동체 의식함양을 위한 이행과제 노사간 불필요한 갈등제거 및 상호신뢰 구축입니다.
건전한 노사육성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 노사관계 정립 교육을 2회 실시하여 노사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립하고,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임금협상 및 단체교섭을 추진하여 상호 공동이익을 증진하는데 함께 노력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견 수렴을 위한 노사 혁신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노사간 신뢰수준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단체 육성 및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지원입니다.
사회단체의 활성화 및 건전한 조직을 육성하고자 8개 단체에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고,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사회단체 구성원 전문교육 지원, 단체구성원의 사기진작 및 지식 함양을 도모하겠습니다.
군민의식 함양을 위해 홍보물 제작 및 가로 게양용 기 제작 등을 하겠으며, 마을자랑비 건립에 마을당 300만원씩 총 10개 마을에 지원하여 지역 주민의 자긍심과 출향인의 애향심을 높이도록 하겠으며, 범죄 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신속·친절한 주민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이행과제 정보화 기반조성입니다.
행정정보통신 시설·장비를 상시 점검·관리하고, 장애발생 시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군 행정망의 안정적이고 중단 없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며, 정보통신 민원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착공 전 설계도면 검토 활성화 및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를 법적기한보다 훨씬 단축된 7일 이내 처리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겠으며, 정보통신 담당자의 정보통신 신기술 습득 및 선진 정보화 벤치마킹 등을 실시하여 선진 정보기술 습득을 통한 자체 경쟁력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효율적이고 열린 전자군정 실현입니다.
행정정보 공동 활용 및 연계강화를 위해 1억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새올, e-호조 등 7개 공통기반시스템 활용 업무시스템을 도입하고, 기 구축된 전자지방정부시스템의 활용도 높이기 위해 후생복지, 전자결재 등 5개 업무의 통합창구 연계를 추진하며, 시군구행정업무처리의 전자화를 통하여 공무원의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위하여 기획, 공보 등 7개 행정업무 고도화를 추진하겠으며, 1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노후한 행정 전산장비를 교체하고, 최신의 행정업무용 정품 S/W를 지속적으로 보급하여 각 부서가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무원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해 공무원 자격증 취득반 운영, 실무 전산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정보화능력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한 공무원을 선발·육성하겠으며, 전자정부통합망 해킹 방지, 바이러스 등 침입차단 및 예방시스템을 강화하여 전자정부 보안수준 제고를 위한 인프라 확충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행과제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 정착화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정착을 위한 신규 직원 멘토링제를 금년도에도 지속 추진하여 신규 공직자가 업무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으며, 대 주민 응대에 대한 친절도 제고 방안으로 홍보물 제작, 행정서비스 시정 보상품 구입 및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더욱 진보하는 행정서비스헌장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베스트 친절·칭찬 공무원 및 행정서비스헌장 추진 우수부서를 선발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주민과 함께 지방행정 구현을 위한 이행과제 정보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및 소득증대입니다.
올해 우리 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특산품 전자상거래는 지난 1월 14일 오픈하였으며, 농·특산물 쇼핑몰 연계, 청정체험 관광 상품화, 판매 이벤트 행사 마련 등 여러 방안을 강구하여 우리 군의 우수 농·특산물의 판로확보와 브랜드 대외 이미지가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정보화마을 3개소에 운영관리자를 지원하여 주민참여 및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를 통해 경쟁력을 갖춘 정보화마을 구현에 힘쓰겠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통합관리를 통한 고품질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DB서버 분리구축과 안정적 자료관리를 위한 백업시스템을 구축하고, 멘토그룹 운영으로 읍면 홈페이지를 활성화 하는 등 청정의 고장 옥천의 대외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정보화 교육기회 확대 및 정보기술 활용 능력 배양입니다.
컴퓨터 활용능력 배양을 통한 정보화 시대의 군민생활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강사지원단 활용 맞춤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여성취업상담 창구의 취업상담사와 연계한 여성을 위한 주부 취업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수동 입력으로 군민에게 제공하던 단문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시스템 연결로 자동 발송되도록 하겠으며, 전자책과 인터넷 수능방송 서비스 강화를 위해 새로운 콘텐츠 보강 및 적극적인 홍보로 회원 가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참여행정의 선도자치 구현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역마다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지원하고, 행정의 최 일선에서 업무를 보조하고 있는 이장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불의의 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이장 단체상해보험 가입을 추진하겠으며, 이장들에게 주민만족 행정실천 및 지역발전을 위한 이장의 역할 재조명과 능력개발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장들의 워크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두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사이버 홍보 매거진 구축입니다.
군 홈페이지에 옥천의 역사, 전통, 문화, 관광자원을 소재로 하는 사이버 홍보 매거진을 구축하여 군민과 네티즌을 대상으로 다음 달 2월부터 홍보할 예정입니다.
1,300만원이 소요되는 본 사업은 매월 1회 웹진을 발행하고, 구독 희망자에게 정기적으로 이메일 발송 홍보하는 것으로 우리 군 농·특산물의 판매와 지역경제 활성화, 살기 좋은 옥천군 이미지 제고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소프트웨어 도서관 구축입니다.
소프트웨어 도서관은 고가의 S/W를 서버에 비치하여 필요한 직원이 다운받아 사용한 후 반납하면 다른 직원이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도서관과 같이 공동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금년 4월 사용자에 대한 교육을 하고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며, 고가의 S/W를 개인별로 구입하지 않아도 되어서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S/W를 소프트웨어를 도서관에서 쉽게 찾을 수 있고, 다수의 사용자가 형평성 있게 사용할 수 있어서 행정효율성 및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철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 김규원 의원입니다. 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 군정추진을 위한 조직운영이지요?
○행정과장 유동창 예.
○김규원 의원 민선 4기에 들어와서 군수님 취임이후에 몇 번의 조직개편이 있었습니까?
○행정과장 유동창 대대적인 조직개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지난 1월 15일자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원 의원 지난 연도?
○행정과장 유동창 예.
○김규원 의원 그 후에 소규모든?
○행정과장 유동창 그 후에는 특별한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김규원 의원 앞으로도 조직개편이 이루어질 것이지요?
○행정과장 유동창 특별한 사안이 중앙정부와의 연계성이 있다든지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 계획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규원 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직개편을 할 때는 물론 행정과나 군수님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주 조직개편해도 안 되잖아요. 물론 수요가 발생하면 하지만요. 그렇지요?
자주 조직개편해도 안 되잖아요. 물론 수요가 발생하면 하지만요. 그렇지요?
○행정과장 유동창 예.
○김규원 의원 6쪽을 봐 주세요. 옥천군 공무원 단체보험계약이 2008년도 처음 시행하는 건가요?
○행정과장 유동창 아닙니다. 복지서비스 되면서 지난해부터 하는 겁니다.
○김규원 의원 지난해부터지요?
○행정과장 유동창 예.
○김규원 의원 여기 소요예산이 얼마나 소요되지요?
○행정과장 유동창 선택적 복지제도라고 해서 지원하는 금액 중에서 1인당 남 직원 경우는 14만원 정도, 여직원 정도는 11만원 정도에서 선택적 복지제도에서 가입을 해 드리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의원님들께서도 거기에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규원 의원 주 계약은 뭡니까?
○행정과장 유동창 상해, 암.
○김규원 의원 직원들의 건강진단은 개별적으로 하는 겁니까?
○행정과장 유동창 매년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연령대에 따르고,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김규원 의원 과장님께서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 보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소수의 의견이지만 건강진단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더라구요, 그렇지요?
○행정과장 유동창 예.
○김규원 의원 지금은 건강진단을 할 때 병원을 안 가도 됩니다. 출장 건강진단이 있는 것 아세요?
○행정과장 유동창 읍면은 출장하는 것,
○김규원 의원 아니, 예를 들어 군청에도 공직자가 건강진단을 받을 때도 출장을 옵니다. 직원들의 소수 인원이지만 이야기를 하시니까 과장께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행정과장 유동창 예, 알겠습니다.
○김규원 의원 그리고 업무보고에는 지금 없어요. 과학대학에 졸업자 특혜 몇 명을 했습니까?
○행정과장 유동창 금년도에 3명을 할 계획입니다.
○김규원 의원 금년에 3명?
○행정과장 유동창 예.
○김규원 의원 이 분들 3명이 기술직입니까, 행정직입니까?
○행정과장 유동창 현재는 행정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규원 의원 전원 3명이 행정직이지요?
○행정과장 유동창 예.
○김규원 의원 지금까지 과학대학에서 특채한 인원은 몇 명이에요?
○행정과장 유동창 지난해에 5명을 했고, 금년에는 3명을 할 계획입니다.
○김규원 의원 8명이지요?
○행정과장 유동창 예.
○김규원 의원 이 사람들이 특채자의 거주지는 대략 어디 어디로 파악돼 있습니까?
○행정과장 유동창 대부분 옥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김규원 의원 옥천 출신들이고?
○행정과장 유동창 출신은 옥천이 아니고 거주가 옥천입니다.
○김규원 의원 거주가 옥천 거주?
○행정과장 유동창 예.
○김규원 의원 과학대학 출신 졸업자가 특채로 되는 곳은 옥천군 말고 다른 곳에서 옥천과학대 출신들이 특채하는 곳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유동창 보은하고 영동군에서 각각 2명씩 했습니다.
○김규원 의원 지금까지 하셨어요?
○행정과장 유동창 금년에,
○김규원 의원 금년에?
○행정과장 유동창 예. 도에서는 계속 하고 있구요.
○김규원 의원 지금까지 8명 정도 특채가 돼 있는데, 과장 생각께서는 이 분들의 업무능력은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유동창 글쎄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대부분 일반 주민을 상대로 하는 종합행정이다 보니까 어떠한 고도의 행정 경험을 떠나서 일반 주민들과의 눈높이를 어떻게 맞추느냐 하는 것이 공직자들한테 하나의 행정의 기술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근무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규원 의원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 특채를 할 것인지? 수요가 발생할 때 하는 것인지?
○행정과장 유동창 이 자리에서 밝히기는 그렇습니다만 군수님께서 공약사항으로 매년 2명 정도씩 하는 걸로 공약을 하셨습니다.
○김규원 의원 공무원 노조에서 특채 문제 때문에 이야기를 하지요?
○행정과장 유동창 예, 예.
○김규원 의원 제가 신문지상에서 봤습니다.
○행정과장 유동창 예.
○김규원 의원 공무원 노조에서는 재검토를 요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유동창 지금 인사 문제를 저희들이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특채 하는데 대해서는 큰 변수는 없을 겁니다만 다만, 직렬을 행정직으로 할 것이냐, 과학대에 있는 전문 직렬로 할 것이냐. 전문 직렬이 결원이 있을 때는 그 쪽으로도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규원 의원 저도 이 문제를 말씀드릴 때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쯤은 신중한 검토, 아무리 공약사업이라도 신중히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행정과장 유동창 예, 알겠습니다.
○김규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철 민경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 민경술 의원입니다. 5쪽에 열심히 근무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공직풍토에 대해서 매번 업무보고 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만 군수님 취임 후 외지 거주 직원에 대한 문제를 주시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하신 바 있지요?
○행정과장 유동창 예, 있습니다.
○민경술 의원 현재까지 추진 실적이라든가,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서 있나요?
○행정과장 유동창 늘 의원님께서 옥천군을 걱정, 다른 의원님들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어찌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또 근간이자,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공감을 하고, 모든 군민들이 같이 이것을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공직자 중에서 군수 산하 공직자라도 먼저 솔선을 해 보자 해서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저희들한테 말씀을 하셔서 지금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옥천에서 근무를 하지 않는 사람한테 패널티를 준다,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똑같은 여건과 조건이라면 옥천에서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주자 약간의 방향 전환을 했습니다마는 쉬운 얘기로 승진 서열 명부가 똑같을 적에 같이 승진을 한다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거주지도 참고로 하고, 공직자들이 자기네들이 희망하는 보직이 있습니다. 희망보직제를 조사하다 보면 어떤 부서에 몰릴 경우에 그런 때도 참고를 하고, 그 다음에 군에 전입을 한다고 하는 직원 요청이 있을 때에도 그런 것을 검토했고, 소양고사 같은 것을 도에서 하는데, 자체적으로 소양고사를 봐서 도에다 추천을 합니다. 동점인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포상이나 해외연수 이런 것도 여러 사람이 같이, 조건이 같을 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금년도부터는 이 쪽으로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는 우리 옥천군만이 할 수 없습니다마는 지방 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때는 거주제한을 해 달라는 건의를 충청북도에다 의뢰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저희들 요구대로 수용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옥천에서 근무를 하지 않는 사람한테 패널티를 준다,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똑같은 여건과 조건이라면 옥천에서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주자 약간의 방향 전환을 했습니다마는 쉬운 얘기로 승진 서열 명부가 똑같을 적에 같이 승진을 한다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거주지도 참고로 하고, 공직자들이 자기네들이 희망하는 보직이 있습니다. 희망보직제를 조사하다 보면 어떤 부서에 몰릴 경우에 그런 때도 참고를 하고, 그 다음에 군에 전입을 한다고 하는 직원 요청이 있을 때에도 그런 것을 검토했고, 소양고사 같은 것을 도에서 하는데, 자체적으로 소양고사를 봐서 도에다 추천을 합니다. 동점인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포상이나 해외연수 이런 것도 여러 사람이 같이, 조건이 같을 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금년도부터는 이 쪽으로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는 우리 옥천군만이 할 수 없습니다마는 지방 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때는 거주제한을 해 달라는 건의를 충청북도에다 의뢰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저희들 요구대로 수용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민경술 의원 그런데 외지 거주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니까 일부 직원들이 실제로 외지에 거주를 하고 주소만 옥천으로 옮긴 직원이 많다고 하는데,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현행법상 불법으로 생각이 안돼요? 불법이지요?
○행정과장 유동창 의원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여기에서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인근 자치단체나 이런 곳을 보면 주민등록을 지역에다 전입해 놓고 이렇게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 사람의 거주하는 것, 사생활을 일일이 체크하는 것은 사실상 아무리 공직자라지만 저희들 부서에서 좀 부담이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의 양심상 의원님이 지적하신 이런 것을 개인들이 알아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공무원의 양심상 의원님이 지적하신 이런 것을 개인들이 알아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민경술 의원 제가 왜 이것을 질의 하는 것은 2007년도말까지 옥천군에서 인구가 얼마나 감소 됐나 혹시 아세요?
○행정과장 유동창 항상 저희들이 전체적인 인구보다는 공무원 관리 쪽 측면에서는 제가 지난 연말까지 인구가 54,6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술 의원 제가 보니까 1년에 315명이 감소가 됐어요. 매년 감소가 되는데, 인근에 있는 영동군 같은 경우는 인구 증가라고 해서 대대적으로 해서 얼마 전에 가보니까 플랜카드도 걸고 5만 지키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민간단체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은 그렇게 할 생각은 안하고 계신가요?
○행정과장 유동창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구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근간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옥천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부서에서 먼저 인구 늘리기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수가 있을 것이고, 인근 자치단체를 보면 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군수 산하 공직자들이 좀 선도적으로 솔선해 보자 하는 뜻으로 공직자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근 자치단체인 영동 예를 들었습니다만 사실상 영동이나 우리나 다 감소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감소 둔화세라고 하나요, 감소세가 저희들하고 영동하고는 차원은 다릅니다.
앞으로 진짜 옥천군민들도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아마 관련 부서에서 그것을 군민 운동을 전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군수 산하 공직자들이 좀 선도적으로 솔선해 보자 하는 뜻으로 공직자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근 자치단체인 영동 예를 들었습니다만 사실상 영동이나 우리나 다 감소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감소 둔화세라고 하나요, 감소세가 저희들하고 영동하고는 차원은 다릅니다.
앞으로 진짜 옥천군민들도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아마 관련 부서에서 그것을 군민 운동을 전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민경술 의원 행정과에서 인구 증가를 위해서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현행법상 불법이라는 것을 공직자부터 시행해서 대책이 세워줄 수 있도록, 옥천군의 인구가 매년 감소가 되는데, 더 이상 감소가 안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유동창 예, 잘 알겠습니다.
○민경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의원 황규상 의원입니다. 4쪽에 과장님께서 우리 군에 생산적인 조직정비를 위해서 조직개편을 2007년도 1월 15일날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행정과장 유동창 그 때 인사를 했습니다.
○황규상 의원 어때요, 조직개편을 한번 한용택 군수 취임하시고, 조직개편을 한번 한 거예요, 이것 안 한 거예요? 행정과장 입장에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행정과장 유동창 이것은 제 사견입니다만 이 조직이라는 것은 사실상 어떤 획기적인 조직, 지방자치단체에서 획기적인 조직이라는 개념을 어디에다 둘 수는 없습니다마는 어찌 보면 투자개발팀이 생겼다든지, 내수면계가 생겼다든지, 지난번에 한 것은 미온적으로 했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떻든 새로운 민선이 취임하시면서 나는 앞으로 재임기간 동안 이 쪽 투자, 이 쪽에다 많은 군정을 몰아겠다 하는 뜻으로 투자개발팀 자체를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변화를 생각하셨다 이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든 새로운 민선이 취임하시면서 나는 앞으로 재임기간 동안 이 쪽 투자, 이 쪽에다 많은 군정을 몰아겠다 하는 뜻으로 투자개발팀 자체를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변화를 생각하셨다 이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황규상 의원 투자개발팀이야 그 때 당시에는 현대 알루미늄, 투자협약한 MOU 체결 문제도 있었고 해서 부랴부랴 그런 조직이 필요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요. 현 군수님 취임 시 혁신적이고 생산적인 새로운 조직육성을 위하여 조직을 과감하게 개편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까지 사실 조직개편에 대한 뭐가 본 의원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투자개발팀 하나만 만들은 그런 계기로 만든 그것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현 조직은 전임 군수께서 10년 이상이라는 세월의 조직을 그 사람 체제에 그 조직을 끌어 나온 조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께서도 행정과장으로 오신 지가 1년 되시나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요. 현 군수님 취임 시 혁신적이고 생산적인 새로운 조직육성을 위하여 조직을 과감하게 개편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까지 사실 조직개편에 대한 뭐가 본 의원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투자개발팀 하나만 만들은 그런 계기로 만든 그것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현 조직은 전임 군수께서 10년 이상이라는 세월의 조직을 그 사람 체제에 그 조직을 끌어 나온 조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께서도 행정과장으로 오신 지가 1년 되시나요?
○행정과장 유동창 예.
○황규상 의원 1년을 겪어 오시면서 지금 현 조직이 앞으로 한 군수 체제의 그 시스템에 맞는 조직으로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행정과장 유동창 지금 이 자리에서 맞느냐, 틀리느냐,
○황규상 의원 아니 개인적인 소신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행정과장 유동창 현 체제는 군수님께서 취임하시면서 내가 군정에 역점을 두시기 위해서 현 조직을 개편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어느, 어느 부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어디는 통합을 해야 되고, 어디는 뭐가 어떻게 돼야 한다는 얘기는 어떤 분들의 일부분들의 의견일 수도 있고, 앞으로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여건 변화가 되면 지금도 서두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직에 대해서 종합적인 진단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는 유사한 업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통합하는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 또 이런 것은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조직이라는 것은 일시에 바꾸는 것만으로 해서 일반 주민들이 느끼는 혼선이라든지, 업무에 이관하는데 문제 이런 것을 계속 같이 정비를 하면서 하기 때문에, 지금 현 체제는 하여튼 현 군수님이 일하기에 이렇게 하면 최소한 이 정도로 하면 내 일하는데 지장이 없겠다 해서 조직을 만들어 놓은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여기는 유사한 업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통합하는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 또 이런 것은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조직이라는 것은 일시에 바꾸는 것만으로 해서 일반 주민들이 느끼는 혼선이라든지, 업무에 이관하는데 문제 이런 것을 계속 같이 정비를 하면서 하기 때문에, 지금 현 체제는 하여튼 현 군수님이 일하기에 이렇게 하면 최소한 이 정도로 하면 내 일하는데 지장이 없겠다 해서 조직을 만들어 놓은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황규상 의원 물론 조직은 안정을 위해서도 생각날 때마다 뜯어 고치고, 뜯어 고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공무원들이 오히려 일을 더 안하고, 눈치를 보게 되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도 생각을 해 봅니다.
본 의원이 볼 때 전임 군수 시절과 비교해 달라진 것이 조직에 대해서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해요.
현재 조직으로 한용택 군수님의 비전과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본 의원이 볼 때 전임 군수 시절과 비교해 달라진 것이 조직에 대해서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해요.
현재 조직으로 한용택 군수님의 비전과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행정과장 유동창 방금 말씀드렸지만 물론 조직이 일을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조직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조직 가지고 군수님에 뜻한 바를 이루지 못한다고 이렇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는 지금 이 조직이 비효율적인 면도 어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조직 자체가 뭐가 잘못됐다고 이렇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1년 이렇게 나갔다 다시 들어와 보니까 변화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투자개발팀 밖에 없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행정과 같은 경우도 전에 전산, 주민 이런 것이 주민과라고 해서 따로 운영을 했었고, 경제과에도 투자개발팀하고 일부 분산이 되고, 건설과하고 교통행정이나 이런 것이 일부 사실상 내부적으로 상당히 많은 단 시간에 많은 변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 어떤 과는 이름만 바꾸어서 사회복지과를 주민복지과로 해서 주민들로부터 혼선을 오게 하고, 이런 것도 정부지침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 갔는데, 조직에 대해서 조직만 어떻게 되면 다 된다 할 수는 없고, 다만 조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 하는 문제가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직이 앞으로 업무가 늘어나는 부서, 줄어드는 부서를 계속적으로 조직정비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는 지금 이 조직이 비효율적인 면도 어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조직 자체가 뭐가 잘못됐다고 이렇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1년 이렇게 나갔다 다시 들어와 보니까 변화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투자개발팀 밖에 없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행정과 같은 경우도 전에 전산, 주민 이런 것이 주민과라고 해서 따로 운영을 했었고, 경제과에도 투자개발팀하고 일부 분산이 되고, 건설과하고 교통행정이나 이런 것이 일부 사실상 내부적으로 상당히 많은 단 시간에 많은 변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 어떤 과는 이름만 바꾸어서 사회복지과를 주민복지과로 해서 주민들로부터 혼선을 오게 하고, 이런 것도 정부지침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 갔는데, 조직에 대해서 조직만 어떻게 되면 다 된다 할 수는 없고, 다만 조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 하는 문제가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직이 앞으로 업무가 늘어나는 부서, 줄어드는 부서를 계속적으로 조직정비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규상 의원 근래에 와서 본 의원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욕 얻어먹을 소리인지는 몰라도 우리 군에 6급, 5급, 부군수까지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7급, 8급, 9급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행정과장 유동창 의원님! 업무를 하시면서 대개 보면 어느 집안이고 어른들을 야단치시는 것은 좋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런 표현은 조금 저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다만 선배들 아니면 상위 부서에서 관리자 측에서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선배들 아니면 상위 부서에서 관리자 측에서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황규상 의원 지금 시간적으로 1년 6개월이 지났잖아요. 2년이 돼 가는 그런 시점입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2년 되기 전에 우리 군이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군정 추진을 위한 조직이 되겠느냐 이것을 깊이 고민하셔 가지고 한번 효율적이고 보람과 의욕이 넘치는 그런 조직으로 되게끔 한번 해야 됩니다.
말이 있잖아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지금 전임자가 만들어 놓고 거의 해 놓은 그 둥우리 안에서 이렇게 하면서 새로운 뭐를 하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잘 안된다고 생각을 해요.
행정과장님께서 주무부서이고 앞으로 깊이 연구하시고 이 부분은 추진력 있게 한번 꼭 이루어주시기 바랍니다.
말이 있잖아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지금 전임자가 만들어 놓고 거의 해 놓은 그 둥우리 안에서 이렇게 하면서 새로운 뭐를 하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잘 안된다고 생각을 해요.
행정과장님께서 주무부서이고 앞으로 깊이 연구하시고 이 부분은 추진력 있게 한번 꼭 이루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유동창 의원님!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요?
○황규상 의원 예.
○행정과장 유동창 알겠습니다.
○황규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 박한범 의원입니다. 5쪽을 좀 봐 주세요. 이행과제에 제목과 같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유동창 노력하겠습니다.
○박한범 의원 간혹 보면 군의 인사를 경험하게 되면 인사의 기본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예가 다소 나와요. 지방공무원임용령이 됐든, 옥천군인사규칙에도 보면 전보나 전출에 대한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유동창 예.
○박한범 의원 그런 부분들이 안 지켜지는 것을 간혹 보게 되는데요. 일전에 단행했던 읍면장 보직관계도 1년을 채 못 채우고 타 지역으로 전보를 갔는데, 주민들이 더 걱정을 한단 말이에요. 뭔가 면장의 문제가 있어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 아니냐, 괜히 그런 구설수에 오르는 것도 보기도 안 좋고, 가급적이면 인사원칙이나 법령과 규칙에 정해진 그러한 사항들을 제대로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행정과장 유동창 예,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말씀이신 줄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도로 규정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인사원칙이나 이런 것을 사실상 테두리에다 넣고 운영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거의 전자결재에다 공포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을 공포해서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가끔은 변수가 생기는 경우도 부득이하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최소화 되도록 실무 과장으로서 노력하겠습니다.
전에는 인사원칙이나 이런 것을 사실상 테두리에다 넣고 운영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거의 전자결재에다 공포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을 공포해서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가끔은 변수가 생기는 경우도 부득이하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최소화 되도록 실무 과장으로서 노력하겠습니다.
○박한범 의원 가지 수가 여러 개라서 간단하게, 짤막하게 얘기하겠습니다. 현재 옥천군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위원이 몇 분이시죠?
○행정과장 유동창 여섯 분입니다.
○박한범 의원 여섯 분이구요?
○행정과장 유동창 예.
○박한범 의원 참여하시는 위원님들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행정과장 유동창 별도로 서면으로,
○박한범 의원 간혹 보면 근무성적이 50%에서 70%로 확대되지 않았습니까?
○행정과장 유동창 예.
○박한범 의원 굉장히 영향력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평정점을 부여할 때 수군의 경우 70점에서 몇 점까지 배열을 합니까?
우리가 근무성적해서 수로 평정 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단위 직급에서. 수를 모아서 70점에서 몇 점까지 배열을 하느냐구요?
우리가 근무성적해서 수로 평정 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단위 직급에서. 수를 모아서 70점에서 몇 점까지 배열을 하느냐구요?
○행정과장 유동창 저희들이 1번부터 3번까지는 최고가 50점에서 46점까지입니다.
○박한범 의원 최하가 몇 점까지 나오지요, 같은 수군에서는?
○행정과장 유동창 46점!
○박한범 의원 이게 굉장히 크잖아요. 뭔가 내용이 잘못 전달되는 것 같은데요. 수군에서 70점에서 46점까지는 배열될 수가 없잖아요?
○행정과장 유동창 제가 뭐를 말씀하시는 건지 이해가 잘 안돼서요. 지금 제가 이 문제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수를 받았을 때 우리 조직 전부에서 20명이 수군이면 그 사람은 1번은 몇 점이고, 20등은 몇 점이냐인데 각각 차이가 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술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인사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술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인사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한범 의원 일전에 50%를 근무성적을 할 때는 수군의 경우 50점에서 45점까지 배열을 했단 말이에요.
○행정과장 유동창 예, 그렇습니다.
○박한범 의원 편차가 같은 수를 맞아도 5점의 편차가 있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서 모든 것은 다 결정이 됩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평점위원회 위원님들이 정말 소신과 양심껏 평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 사실 면단위나 직제상 후순위에 있는 부서에서 수를 평정자가 준다고 할지언정 인사부서에서 후순위를 배열해 버리면 승진후보에 못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예전과는 다르게 정말 여기 제목대로 이런 얘기가 일반 공직자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평정점 배열에서 너무 선호부서가 상위 점수를 독점하는 그런 것은 차단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구요.
다음에 다면평가제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평가자 자필 서명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예전과는 다르게 정말 여기 제목대로 이런 얘기가 일반 공직자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평정점 배열에서 너무 선호부서가 상위 점수를 독점하는 그런 것은 차단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구요.
다음에 다면평가제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평가자 자필 서명 지금 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유동창 밑에 하고 있습니다.
○박한범 의원 평가자 하고 있어요?
○행정과장 유동창 예.
○박한범 의원 언젠가는 평가자를 자필서명을 하니까 인사부서에서 자기가 평가한 내용을 알 수 있다고 해서 참 소신껏 못하겠다. 이런 얘기가 대두됐었고, 개선책으로 무기명으로 평가만 하자. 대신 공무원노조 대표자가 참석해서 그 자리에서 부군수와 함께 집계하는 그런 형식을 채택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많은 공직자들이 그런 것을 표현을 합니다. 자필로 하게 된다고 하면 내가 그 분한테 좀 더 낮은 점수를 주고 싶지만 내가 했다는 자필서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 하겠다.
많은 공직자들이 그런 것을 표현을 합니다. 자필로 하게 된다고 하면 내가 그 분한테 좀 더 낮은 점수를 주고 싶지만 내가 했다는 자필서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 하겠다.
○행정과장 유동창 그것은 내가 채점하는 그 종이에다 하는 것이 아니구요. 내가 공정하겠다는 그런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어찌 보면 개인별로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한범 의원 그것은 서약서구요.
○행정과장 유동창 서약서만 써 내구요.
○박한범 의원 평가서에 자기가 평가자가 다면평가에 참석한 사람들이 하단에 이름을 적은 적이 있고, 서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내가 실질적으로 평가할 때는 저 사람은 이런 점수가 가서는 안되는데, 내가 한 것이 노출되기 때문에 그 분이 볼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잘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무기명으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기명으로 하게 되면 신뢰성에 문제가 있어요.
○행정과장 유동창 그래서 그 문제는 부의장님께서 저희들이 입회인을 별도로 노조 아까 말씀을 했는데, 사실상 사람이기 때문에 한 없이 신뢰를 하면 모든 것을 다 믿을 수 있지만 내가 누구, 누구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지금은 입회인을 별도로 갑작스럽게 입회인을 선출합니다. 그 입회인들은 와서 입회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한범 의원 의심을 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같은 공직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어 나가자는 차원에서 하는 얘깁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구요.
다음에 총액인건비 옥천군에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총액인건비를 보니까 351억원 정도가 돼요?
다음에 총액인건비 옥천군에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총액인건비를 보니까 351억원 정도가 돼요?
○행정과장 유동창 예, 그렇습니다.
○박한범 의원 그리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인건비하고 총액인건비성 물건비를 보니까 업무추진비하고 직책수행경비 같은 것을 그것을 따져 보니까 한 330억원 정도 해서 한 20억원 정도의 여유가 있는 것 같더라구요.
○행정과장 유동창 예.
○박한범 의원 보면 가끔 묘목특구라든지, 옻 특구 이런 것을 하면서도 전담부서가 없다. 전담 인력이 없다. 이런 얘기를 간혹 동료 의원들이 질책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총액인건비가 다소 여유가 있다고 하면 더 인원을 충원할 수 있는 기회는 없는지요?
○행정과장 유동창 일전에도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린바 있는 것 같습니다만 산림축산과하고 친환경농정과에는 묘목하고,
○박한범 의원 농정은 전담인력을 1명 충원했다고 했지요.
○행정과장 유동창 각각 전담인력을 1명씩을 증원해 줬습니다. 또 전담부서를 만들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들도 있는데, 그것이 묘목이 됐든, 옻이 됐든 어떤 전담부서에서 그냥 시키기만 해서 될 성질보다는 실제 현장을 같이 공유해야 될 사항이 중요하다고 해서 현재 양개 부서로 나눠 있는 상태입니다. 친환경농정과하고 산림축산과하고.
일장인단이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1개 부서에서 조그만 소규모 부서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양개부서에서 나눠서 각각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장인단이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1개 부서에서 조그만 소규모 부서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양개부서에서 나눠서 각각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한범 의원 과장님! 꼭 특정 부서에 한정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구요. 업무량이 많아서 과부하가 걸리는 그런 부서가 있다고 하면 현재 총액인건비가 다소 여유 있다고 하면 좀 더 인원을 증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고해 달라는 얘기지요?
○행정과장 유동창 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구요. 한번 그 쪽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박한범 의원 마지막으로 실적가점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인사법령에도 보면 실적가점을 부여할 때는 주민들의 평가방식도 있어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평가제도를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공직자들이 실적가점을 줄 수 있는 것을 결재권자에게 항목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미 어떤 자치단체에서 민의를 수렴해서 공직자들의 친절도라든지, 업무성격, 여러 가지 내용을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실적가점에 반영될 수 있는 것을 제안하는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옥천군에서도 현재 재정인센티브를 떠나서 예산절감, 평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준해서 어찌 보면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옥천군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의장상을 직급별로 한명씩이라도 많은 인원이 아니고, 상을 준다고 할 때 실적가점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도입할 수 없는지 한번 여쭤 보고 싶습니다.
인사법령에도 보면 실적가점을 부여할 때는 주민들의 평가방식도 있어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평가제도를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공직자들이 실적가점을 줄 수 있는 것을 결재권자에게 항목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미 어떤 자치단체에서 민의를 수렴해서 공직자들의 친절도라든지, 업무성격, 여러 가지 내용을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실적가점에 반영될 수 있는 것을 제안하는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옥천군에서도 현재 재정인센티브를 떠나서 예산절감, 평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준해서 어찌 보면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옥천군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의장상을 직급별로 한명씩이라도 많은 인원이 아니고, 상을 준다고 할 때 실적가점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도입할 수 없는지 한번 여쭤 보고 싶습니다.
○행정과장 유동창 의회에서 군정에 공헌한 공직자를 표창하고, 그 분에 대한 가점을 줄 수 있느냐?
○박한범 의원 의원님들은 나름대로 공직자들을 개개인을 면밀히 다 모르지만, 어느 정도 일 열심히 하는 공직자든, 나름대로 성과가 있는 사람들을 파악하기는 좀 쉬울 것 같습니다.
많은 인원은 아니고, 직급별로 6급 이하만 한 1명씩이라도 의장상을 연말에 표창한다고 하면 다소 0.2점에서 0.5점까지를 누계로 해서 실적가점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도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인원은 아니고, 직급별로 6급 이하만 한 1명씩이라도 의장상을 연말에 표창한다고 하면 다소 0.2점에서 0.5점까지를 누계로 해서 실적가점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도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과장 유동창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한범 의원 그리고 7페이지 공무원 해외연수와 관련입니다.
당초예산 심사과정에서 15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들이 해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을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66명이나 돼요?
당초예산 심사과정에서 15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들이 해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을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66명이나 돼요?
○행정과장 유동창 예, 많습니다.
○박한범 의원 자료를 받아 봤더니 66명이라 그 사람들에게 좀 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오래 전부터 김영삼 문민의 정부시절부터 세계화를 부르짖고 국제화를 부르짖으면서 15년 이상씩 장기근속한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가지 않는 사람들이 66명이나 돼서 깜짝 놀랬어요.
여러 가지 업무의 성적에 따라서 신규 얼마 안 되는 사람들도 갔다 오는데, 이렇게 15년 이상씩 되고서도 못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놀랬구요.
어찌 보면 금년 추경부터라도 3년 사이에 그 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을 강구해 주실 수는 없는지?
여러 가지 업무의 성적에 따라서 신규 얼마 안 되는 사람들도 갔다 오는데, 이렇게 15년 이상씩 되고서도 못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놀랬구요.
어찌 보면 금년 추경부터라도 3년 사이에 그 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을 강구해 주실 수는 없는지?
○행정과장 유동창 공무원 사기, 공무원 복리후생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상당한 감사한 말씀이지요. 검토하겠습니다.
○박한범 의원 그렇게 추진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의원 5페이지 인사운영에 대해서 동료 의원께서 걱정을 하셨는데요. 본 의원도 예를 들면 주민복지과 있지요.
○행정과장 유동창 예.
○박찬정 의원 2년 동안에 네 분의 과장님의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주민복지과라고 하면 영·유아 아동부터 노인까지, 전부 관련된 과거든요. 장애인을 비롯해서 청소년까지.
그런데 네 번이나 과장님이 바뀌시다 보니까 관련된 단체나 주민들의 걱정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업무도 채 파악하기도 전에 또 이동이 되시는 거예요.
현재 있는 과장님도 연말에 공로연수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걱정을 하시는데, 특별히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민복지과에 더군다나 본 의원이 보면 승진하시는 과장님이시라 2개월은 또 교육을 가십니다. 그러다 보니 공백기간에 업무가 제대로 추진되는지?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점에 대해서?
그런데 네 번이나 과장님이 바뀌시다 보니까 관련된 단체나 주민들의 걱정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업무도 채 파악하기도 전에 또 이동이 되시는 거예요.
현재 있는 과장님도 연말에 공로연수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걱정을 하시는데, 특별히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민복지과에 더군다나 본 의원이 보면 승진하시는 과장님이시라 2개월은 또 교육을 가십니다. 그러다 보니 공백기간에 업무가 제대로 추진되는지?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점에 대해서?
○행정과장 유동창 저희들이 공무원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구요, 교육을 가고 그런 것은. 다만,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너무 과장이 자주 바뀌는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교롭게도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이 쪽 업무가 지난해부터 시범사업을 거쳐서 정착하다 보니까 많은 혼선이 온 것은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도 걱정을 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같은 경우는 직급을 상향하느니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인사하는데 아까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희들이 전보제한 기간이라는 것이 있는데, 왜 자주 하느냐. 그런 것을 보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이 쪽 업무가 지난해부터 시범사업을 거쳐서 정착하다 보니까 많은 혼선이 온 것은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도 걱정을 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같은 경우는 직급을 상향하느니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인사하는데 아까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희들이 전보제한 기간이라는 것이 있는데, 왜 자주 하느냐. 그런 것을 보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찬정 의원 특히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민복지과 같은 경우는 의지를 가지고 몇 년 동안이라도 하실 수 있는 그런 과장님이 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정과장 유동창 예, 잘 알겠습니다.
○박찬정 의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해 주시구요.
○행정과장 유동창 예, 알겠습니다.
○박찬정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질의 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 후 13시30분에 오후 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질의 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 후 13시30분에 오후 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경제교통과장 염종만 경제교통과장 염종만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07년도 주요성과 및 2008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7년도 주요성과, 2008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입니다.
먼저 1쪽에서 4쪽, 2007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잘된 점으로서 신용보증재단 남부지점 및 소상공인 옥천지원센터와 기업은행 옥천지점을 유치하여 중소기업 금융지원기반을 조성하였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재래시장 구조개선 및 시설현대화 사업비를 확보하여 시장 내 공중화장실 보수공사를 완료하였고, 화재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종합상가 구조개선사업은 설계를 완료하여 조달계약 위탁추진 중으로 금년도 2월 중에 완료예정이며, 공설시장 재건축사업은 현재 23억2,7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금년도에 완공할 예정으로 현재 추진 중인 재래시장 활성화 연구용역을 금년 2월 중에 마무리하고 이를 근거로 추진방향을 설정하겠습니다.
지역상품권 판매는 상품권 103,947매를 판매․유통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과 국민기초생활 수급세대에 대한 가스시설 무료설치로 가스사고 예방에 노력하였습니다. 2008년도 지역 에너지절약 사업으로 고효율 조명기기 및 LED 교통신호등 보급사업비 2억7,6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기업 기살리기 및 기업알리기 운동을 알차게 추진하였으며, 특히 2007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한 기업인 한마음행사 지원과 기업체 공동안내판 설치 사업은 기업인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어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침체되었던 군 기업인협의회를 12개 조직으로 재정립 활성화하는 한편 기업생산품 전시장을 개설함으로써 향토기업의 자긍심을 고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량기업 육성을 위한 유망 중소기업 25개 업체를 유치하였고, 기업민원 100건을 접수․처리한 기업지원 후견인제와 기업민원 One-stop서비스 제공 등 적극적인 기업지원 행정과 중소기업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1,000만원을 지원하고, 5개 농공단지 시설물을 적기에 보수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기시설 안전관리 및 지도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6개소, 사회복지시설 22개소, 유흥시설 37개소에 대하여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30세대에 불량․노후 전기시설 개보수를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였으며, 전기 및 승강기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부적합 시설에 대한 개보수를 유도하여 사전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선진교통 안전체계 구축 및 교통질서 의식을 함양하고자 교통안전시설물 9개소를 신설하는 한편 처음으로 보행자 잔여표시기를 중앙지구대에서 우체국간 시범설치 운영하여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의 미흡한 점을 보고 드리면, 처음으로 기업사랑 군민 아이디어를 공모하였으나 주민들의 인식부족으로 참여가 저조하였고, 양보다는 질을 중시하여 수준 높은 아이디어가 응모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안내 및 상담 20개 업체에 53억1,60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조기에 자금이 소진됨으로써 기업이 요구하는 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2008년도에는 충청북도 자금지원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기업을 상대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운수업체의 수지가 날로 악화되는 반면 주민들의 대중교통 편의 욕구는 증대되고 있어 농촌버스 재정지원에 대한 탄력적 예산확보 및 적기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나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전년도에 불법 주정차 단속차량을 구입 운영하여 효율적인 단속을 하였으나 전담자 부재로 상시 단속이 어려워 옥천의 도로 및 교통여건상 전담자 배치가 꼭 필요한 실정이고, 공영주차장 확대방안은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08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의 비전과 미션은 우리 군의 비전인 경제 강군, 특화군 건설을 위하여 지역경제 성장동력을 조기에 마련하는 한편, 선진 교통질서의식 함양 및 교통안전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래시장의 환경개선 및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체의 경영자금 융자지원 확대 및 차별화된 지원시책을 계속 발굴하여 향토기업의 육성 및 정착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대중교통 운수업체 보상금은 주민편의의 복지차원에서 손실보상금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제교통과는 활력 있는 경제기반조성, 기업하기 좋은 최적의 환경조성 및 전기시설 등 안전관리,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행정 서비스 제공이라는 3대 전략목표를 10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전략목표1 활력 있는 경제기반 조성 중 이행과제 1-1. 옥천 재래시장 재건축사업입니다.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한 특성화된 시장을 개발하고자 현재의 공설시장 장옥을 철저하고 재건축하여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사업으로 국도비를 포함 모두 23억2,700만원을 투자하여 2층 규모의 마트식 점포를 유치하고, 2층 및 옥상에 고객 편의시설 및 주차장을 설치코자 합니다.
2007년부터 행정절차 이행 및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재래시장 활성화 연구용역비를 보조받아 금년 2월 말까지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이를 근거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지역상권 활성화입니다.
본 사업은 2007년도 계속사업으로서 지역상품권 발행․판매 8만 매를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매월 1회 이상 재래시장 장보기운동을 연중 전개하고 실과 사업소별로 재래시장 방문의 날을 지정하여 연중 운영하는 한편, 설 및 추석절 재래시장 사랑의 날 캠페인 전개 및 재래시장 이벤트 행사를 실시하여 지역상품권 사용정착으로 지역상권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연료의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관리 대책입니다.
연료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연료 유미터 점검, 유사석유 및 비정량 판매행위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2년마다 실시하는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가스관련업소 및 취약시설인 다중이용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90세대에 2,000만원의 사업비로 LP가스 시설을 무료로 설치 지원하겠습니다.
8쪽, 하단 부분에 있는 신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산자부에 응모하여 확정된 신규사업으로 국비 1억8,000만원을 지원받아 고효율 인증 조명기기 및 LED 교통신호등 보급을 20개소를 대상으로 적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일자리 창출 및 청년실업 대책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연 2,900여 명에 1억6,200만원을 투자하여 분기별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4단계로 추진할 계획이며, 행정사무보조인 행정서포터즈사업은 7명에 2,000만원의 사업비로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고, 저소득 실업자 및 미취업 청년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지역 현안사업도 함께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향토기업사랑운동 전개입니다.
기업인 기 살리기 운동으로 기업사랑 군민 아이디어 공모 및 시상, 향토기업인상 시상을 추진하고, 기업인 한마음행사비로 7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기업 알리기 운동으로 기업유치 및 지원 홍보를 위해 7,000만원을 투자하여 수도권과 충청권을 대상으로 라디오 토막광고를 방영하고, 동영상 등을 제작하여 기업하기 좋은 명품옥천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옥천군 등록공장 320개 업체를 대상으로 1,500만원의 사업비로 기업정보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기업제품 홍보 및 정부지원 정책자료를 기업에게 제공하는 등 기업 성장동력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우량기업 육성 및 농공단지 관리입니다.
기업지원에 대한 총력 행정을 추진하여 320개 기업체에 대한 기업지원 후견인으로 군청 실과 담당급 58담당을 기업체별로 지정 운영하는 한편, 기업애로 해결을 위하여 총괄지원 등 4개 반 A/S팀 운영, 기업민원 One-stop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위하여 충청북도 자금 및 옥천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을 수시로 상담, 지체 없이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업지원행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5개 농공단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하는 한편 시설물 유지보수를 적기에 실시하여 입주업체가 기업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전기시설 및 승강기 안전관리입니다.
전기시설 및 승강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취약시기에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 부적합시설에 대한 개보수를 유도하여 재난을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전기시설 중 다중이용시설, 사회복지시설, 유흥시설 등에 대하여 취약시기인 월동기 및 명절에 중점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승강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명절과 수시로 불법운행 지도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며,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의 불량 및 노후 전기시설에 대해서도 매년 개보수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기 및 승강기 시설로 인한 대형 사고를 사전 예방하여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각종 다중이용시설 이용자의 편익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농촌버스 재정지원입니다.
오지․벽지노선 및 비수익노선 농촌버스 운행에 따른 38개 노선에 7억3,500만원을 지원하고, 전년도에 이어서 공영버스 1대를 구입 대체 지원하겠습니다. 운수업계에 합리적인 지원을 통해 여러 가지로 소외받고 있는 농촌 벽지 주민들에게 복지차원에서 안정적인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공영주차장 확충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소요예산 8억원을 투자하여 도유지인 도로관리사업소 부지 939㎡와 군유지 6,793㎡를 교환하여 2009년도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겠습니다. 민간보조를 통한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으로는 옥천농협에서 시행하는 공영주차장 설치사업비 15억원 중 군비 7억5,000만원을 보조하여 현재 옥천농협 주차장부지에 지상 3층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동 지역에 공영주차장이 조성되면 평일은 물론 특히 장날 및 공휴일에 불법주정차 차량이 감소되어 차량소통이 예전에 비해 훨씬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교통안전시설물 신설 및 유지보수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신설 및 유지보수에 2억300만원을 투자하여 시설물 12기를 신설하고, 기 설치된 303기에 대한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특수시책으로서 상인대학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추진되는 공설시장 재건축사업과 연계하여 재래시장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상인교육을 통한 상인의식 혁신 및 선진 마케팅 기술을 습득․활용하여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재래시장 상인 30여 명을 대상으로 상인회 요구에 맞는 맞춤식 교육으로 시장경영지원센터에 교육을 위탁하여 상인대학을 개설 운영할 계획입니다. 교육과정은 의식혁신, 판매기법, 개별점포 지도를 거침으로써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여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피교육자 모집 및 운영방법 협의 조정 등 준비를 거쳐 3월 중에 시장경영지원센터 공모에 응모 후 선정되면 경영지원센터 운영일정에 따라 약 3개월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옥천군 기업정보 넷 구축 사업입니다.
옥천군 홈페이지에 기업정보 홈페이지를 구축 운영함으로써 관내 기업의 온라인 홍보서비스 및 기업지원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정보 넷을 통해 기업 및 기업 생산제품 홍보, 구인․구직 서비스 제공, 기업지원정책 소개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1,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기업정보 홈페이지를 구축하고자 3월까지 기업자료를 조사 완료하고, 6월까지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계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기업 넷 홈페이지에는 관내기업 정보 및 기업 생산제품 홍보, 구인․구직 정보망 구축, 기업지원 정책 및 관련법령 제공, 기업의 연구 시험장비 정보제공, 기업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제공 등을 하는 내용이며, 사업추진은 행정과와 긴밀히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 관내기업 및 기업 생산제품 홍보, 구인․구직 정보를 통하여 기업상품 판로개척 및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기업에 필요한 기업지원 시책 및 법령 등의 정보를 조기에 제공, 기업간 정보교류 등으로 기업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07년도 주요성과 및 2008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7년도 주요성과, 2008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입니다.
먼저 1쪽에서 4쪽, 2007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잘된 점으로서 신용보증재단 남부지점 및 소상공인 옥천지원센터와 기업은행 옥천지점을 유치하여 중소기업 금융지원기반을 조성하였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재래시장 구조개선 및 시설현대화 사업비를 확보하여 시장 내 공중화장실 보수공사를 완료하였고, 화재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종합상가 구조개선사업은 설계를 완료하여 조달계약 위탁추진 중으로 금년도 2월 중에 완료예정이며, 공설시장 재건축사업은 현재 23억2,7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금년도에 완공할 예정으로 현재 추진 중인 재래시장 활성화 연구용역을 금년 2월 중에 마무리하고 이를 근거로 추진방향을 설정하겠습니다.
지역상품권 판매는 상품권 103,947매를 판매․유통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과 국민기초생활 수급세대에 대한 가스시설 무료설치로 가스사고 예방에 노력하였습니다. 2008년도 지역 에너지절약 사업으로 고효율 조명기기 및 LED 교통신호등 보급사업비 2억7,6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기업 기살리기 및 기업알리기 운동을 알차게 추진하였으며, 특히 2007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한 기업인 한마음행사 지원과 기업체 공동안내판 설치 사업은 기업인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어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침체되었던 군 기업인협의회를 12개 조직으로 재정립 활성화하는 한편 기업생산품 전시장을 개설함으로써 향토기업의 자긍심을 고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량기업 육성을 위한 유망 중소기업 25개 업체를 유치하였고, 기업민원 100건을 접수․처리한 기업지원 후견인제와 기업민원 One-stop서비스 제공 등 적극적인 기업지원 행정과 중소기업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1,000만원을 지원하고, 5개 농공단지 시설물을 적기에 보수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기시설 안전관리 및 지도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6개소, 사회복지시설 22개소, 유흥시설 37개소에 대하여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30세대에 불량․노후 전기시설 개보수를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였으며, 전기 및 승강기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부적합 시설에 대한 개보수를 유도하여 사전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선진교통 안전체계 구축 및 교통질서 의식을 함양하고자 교통안전시설물 9개소를 신설하는 한편 처음으로 보행자 잔여표시기를 중앙지구대에서 우체국간 시범설치 운영하여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의 미흡한 점을 보고 드리면, 처음으로 기업사랑 군민 아이디어를 공모하였으나 주민들의 인식부족으로 참여가 저조하였고, 양보다는 질을 중시하여 수준 높은 아이디어가 응모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안내 및 상담 20개 업체에 53억1,60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조기에 자금이 소진됨으로써 기업이 요구하는 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2008년도에는 충청북도 자금지원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기업을 상대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운수업체의 수지가 날로 악화되는 반면 주민들의 대중교통 편의 욕구는 증대되고 있어 농촌버스 재정지원에 대한 탄력적 예산확보 및 적기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나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전년도에 불법 주정차 단속차량을 구입 운영하여 효율적인 단속을 하였으나 전담자 부재로 상시 단속이 어려워 옥천의 도로 및 교통여건상 전담자 배치가 꼭 필요한 실정이고, 공영주차장 확대방안은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08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의 비전과 미션은 우리 군의 비전인 경제 강군, 특화군 건설을 위하여 지역경제 성장동력을 조기에 마련하는 한편, 선진 교통질서의식 함양 및 교통안전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래시장의 환경개선 및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체의 경영자금 융자지원 확대 및 차별화된 지원시책을 계속 발굴하여 향토기업의 육성 및 정착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대중교통 운수업체 보상금은 주민편의의 복지차원에서 손실보상금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제교통과는 활력 있는 경제기반조성, 기업하기 좋은 최적의 환경조성 및 전기시설 등 안전관리,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행정 서비스 제공이라는 3대 전략목표를 10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전략목표1 활력 있는 경제기반 조성 중 이행과제 1-1. 옥천 재래시장 재건축사업입니다.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한 특성화된 시장을 개발하고자 현재의 공설시장 장옥을 철저하고 재건축하여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사업으로 국도비를 포함 모두 23억2,700만원을 투자하여 2층 규모의 마트식 점포를 유치하고, 2층 및 옥상에 고객 편의시설 및 주차장을 설치코자 합니다.
2007년부터 행정절차 이행 및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재래시장 활성화 연구용역비를 보조받아 금년 2월 말까지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이를 근거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지역상권 활성화입니다.
본 사업은 2007년도 계속사업으로서 지역상품권 발행․판매 8만 매를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매월 1회 이상 재래시장 장보기운동을 연중 전개하고 실과 사업소별로 재래시장 방문의 날을 지정하여 연중 운영하는 한편, 설 및 추석절 재래시장 사랑의 날 캠페인 전개 및 재래시장 이벤트 행사를 실시하여 지역상품권 사용정착으로 지역상권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연료의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관리 대책입니다.
연료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연료 유미터 점검, 유사석유 및 비정량 판매행위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2년마다 실시하는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가스관련업소 및 취약시설인 다중이용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90세대에 2,000만원의 사업비로 LP가스 시설을 무료로 설치 지원하겠습니다.
8쪽, 하단 부분에 있는 신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산자부에 응모하여 확정된 신규사업으로 국비 1억8,000만원을 지원받아 고효율 인증 조명기기 및 LED 교통신호등 보급을 20개소를 대상으로 적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일자리 창출 및 청년실업 대책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연 2,900여 명에 1억6,200만원을 투자하여 분기별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4단계로 추진할 계획이며, 행정사무보조인 행정서포터즈사업은 7명에 2,000만원의 사업비로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고, 저소득 실업자 및 미취업 청년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지역 현안사업도 함께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향토기업사랑운동 전개입니다.
기업인 기 살리기 운동으로 기업사랑 군민 아이디어 공모 및 시상, 향토기업인상 시상을 추진하고, 기업인 한마음행사비로 7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기업 알리기 운동으로 기업유치 및 지원 홍보를 위해 7,000만원을 투자하여 수도권과 충청권을 대상으로 라디오 토막광고를 방영하고, 동영상 등을 제작하여 기업하기 좋은 명품옥천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옥천군 등록공장 320개 업체를 대상으로 1,500만원의 사업비로 기업정보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기업제품 홍보 및 정부지원 정책자료를 기업에게 제공하는 등 기업 성장동력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우량기업 육성 및 농공단지 관리입니다.
기업지원에 대한 총력 행정을 추진하여 320개 기업체에 대한 기업지원 후견인으로 군청 실과 담당급 58담당을 기업체별로 지정 운영하는 한편, 기업애로 해결을 위하여 총괄지원 등 4개 반 A/S팀 운영, 기업민원 One-stop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위하여 충청북도 자금 및 옥천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을 수시로 상담, 지체 없이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업지원행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5개 농공단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하는 한편 시설물 유지보수를 적기에 실시하여 입주업체가 기업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전기시설 및 승강기 안전관리입니다.
전기시설 및 승강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취약시기에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 부적합시설에 대한 개보수를 유도하여 재난을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전기시설 중 다중이용시설, 사회복지시설, 유흥시설 등에 대하여 취약시기인 월동기 및 명절에 중점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승강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명절과 수시로 불법운행 지도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며,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의 불량 및 노후 전기시설에 대해서도 매년 개보수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기 및 승강기 시설로 인한 대형 사고를 사전 예방하여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각종 다중이용시설 이용자의 편익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농촌버스 재정지원입니다.
오지․벽지노선 및 비수익노선 농촌버스 운행에 따른 38개 노선에 7억3,500만원을 지원하고, 전년도에 이어서 공영버스 1대를 구입 대체 지원하겠습니다. 운수업계에 합리적인 지원을 통해 여러 가지로 소외받고 있는 농촌 벽지 주민들에게 복지차원에서 안정적인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공영주차장 확충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소요예산 8억원을 투자하여 도유지인 도로관리사업소 부지 939㎡와 군유지 6,793㎡를 교환하여 2009년도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겠습니다. 민간보조를 통한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으로는 옥천농협에서 시행하는 공영주차장 설치사업비 15억원 중 군비 7억5,000만원을 보조하여 현재 옥천농협 주차장부지에 지상 3층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동 지역에 공영주차장이 조성되면 평일은 물론 특히 장날 및 공휴일에 불법주정차 차량이 감소되어 차량소통이 예전에 비해 훨씬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교통안전시설물 신설 및 유지보수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신설 및 유지보수에 2억300만원을 투자하여 시설물 12기를 신설하고, 기 설치된 303기에 대한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특수시책으로서 상인대학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추진되는 공설시장 재건축사업과 연계하여 재래시장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상인교육을 통한 상인의식 혁신 및 선진 마케팅 기술을 습득․활용하여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재래시장 상인 30여 명을 대상으로 상인회 요구에 맞는 맞춤식 교육으로 시장경영지원센터에 교육을 위탁하여 상인대학을 개설 운영할 계획입니다. 교육과정은 의식혁신, 판매기법, 개별점포 지도를 거침으로써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여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피교육자 모집 및 운영방법 협의 조정 등 준비를 거쳐 3월 중에 시장경영지원센터 공모에 응모 후 선정되면 경영지원센터 운영일정에 따라 약 3개월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옥천군 기업정보 넷 구축 사업입니다.
옥천군 홈페이지에 기업정보 홈페이지를 구축 운영함으로써 관내 기업의 온라인 홍보서비스 및 기업지원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정보 넷을 통해 기업 및 기업 생산제품 홍보, 구인․구직 서비스 제공, 기업지원정책 소개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1,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기업정보 홈페이지를 구축하고자 3월까지 기업자료를 조사 완료하고, 6월까지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계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기업 넷 홈페이지에는 관내기업 정보 및 기업 생산제품 홍보, 구인․구직 정보망 구축, 기업지원 정책 및 관련법령 제공, 기업의 연구 시험장비 정보제공, 기업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제공 등을 하는 내용이며, 사업추진은 행정과와 긴밀히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 관내기업 및 기업 생산제품 홍보, 구인․구직 정보를 통하여 기업상품 판로개척 및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기업에 필요한 기업지원 시책 및 법령 등의 정보를 조기에 제공, 기업간 정보교류 등으로 기업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원 의원 김규원 의원입니다.
우리 경제교통과에서는 지난 연도에 기업을 아주 많이 유치를 하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4쪽에 말이에요.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이 20개 업체에 53억1,600만원이 지원된 것이지요?
우리 경제교통과에서는 지난 연도에 기업을 아주 많이 유치를 하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4쪽에 말이에요.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이 20개 업체에 53억1,600만원이 지원된 것이지요?
○경제교통과장 염종만 예.
○김규원 의원 이것이 일찍 소진되었다고 하는데, 올해의 계획은 어떻게 얼마의 자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염종만 작년에 일부 업체에서 지원을 못 받아서 금년도에는 작년 12월부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도에 전화해 본 결과 1월 중에 전부 기초서류를 작성하고, 2월 초순경부터 자금이 지원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개시가 되면 바로 접수를 시키라고 해서 지금 몇 개 업체는 작년 12월부터 저희들과 상의를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충청북도 전체가 일시에 몰리다 보니까 하반기에 가서는 자금이 소진되어서 혜택을 못 보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충청북도 전체가 일시에 몰리다 보니까 하반기에 가서는 자금이 소진되어서 혜택을 못 보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김규원 의원 지금 옥천군에서는 기업들에게 어떻게 홍보를 해요. 이것을 많이 모르고 있더라고요?
○경제교통과장 염종만 저희들이 기업인협의회 할 때도 가서 홍보를 했고, 또 저희들이 공문도 한 번 더 낼 계획이 있고, 수시로 전화가 온다든지 그전에 또 전년도에 보면 자금이 필요하다고 저희들과 상담을 많이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기업체를 대상으로 우선 저희들이 전화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김규원 의원 지금 기업인협의회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옥천군 기업인협의회가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활성화가 안 되고 있지요?
지금 몇 개의 협의체가 기업인협의회에 가담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몇 개의 협의체가 기업인협의회에 가담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염종만 지금 저희들이 등록 업체수는 한 325개 업체인데, 기업인협의회의 현황은 207개 업체가 가입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활성화가 안 되었다고 하시는데, 그동안 기업인협의회가 사실 명색만 기업인협의회지 연간 회의도 안 했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작년도에는 군수님이 의지를 갖고 추진하라고 하셔서 기업인협의회 조직을 전부 재정비해서 읍면별로도 기업인협의회를 조직을 했고, 옥천읍 같은 경우도 동․서로 2개를 했고, 또 옥천군 대표기업인협의회도 구성을 해 놨습니다.
앞으로 작년에 조직을 하다 보니까 미흡한 점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금년도부터 기업인협의회가 조직이 되어서 활발하게 움직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활성화가 안 되었다고 하시는데, 그동안 기업인협의회가 사실 명색만 기업인협의회지 연간 회의도 안 했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작년도에는 군수님이 의지를 갖고 추진하라고 하셔서 기업인협의회 조직을 전부 재정비해서 읍면별로도 기업인협의회를 조직을 했고, 옥천읍 같은 경우도 동․서로 2개를 했고, 또 옥천군 대표기업인협의회도 구성을 해 놨습니다.
앞으로 작년에 조직을 하다 보니까 미흡한 점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금년도부터 기업인협의회가 조직이 되어서 활발하게 움직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규원 의원 지금 읍면 기업인협의회 조직이 다 되었지요?
○경제교통과장 염종만 예.
○김규원 의원 지금 가장 활발하게 활동되고 있는 면이 어느 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염종만 지금 제가 보기에는 군서면 기업인협의회가 활발히…….
○김규원 의원 본 의원도 군서면이 제일 활발히 움직인다고 보는데, 이것이 조직이 되어서 그 다음 관리해 주는 것이 또 문제예요. 그렇지요?
○경제교통과장 염종만 예, 그렇습니다.
○김규원 의원 11쪽을 좀 봐 주세요. 지금 우량기업 유치해서 2007년도에 15건을 유치했지요?
○경제교통과장 염종만 2007년도에 15건이라고 적혀 있는 것은 업무보고 할 때 저희들이 목표로 세웠던 것이고, 실제 유치한 것은 25개를 했습니다.
○김규원 의원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다른 시군에서도 기업유치를 아주 많은 자치단체에서 하는데, 우리 경제교통과에서는 타 지역에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염종만 작년도 같은 경우 우리 군은 기업유치가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조직개편 시 투자유치팀을 발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투자유치팀에서 산업단지나 농공단지를 조성하면서 그런 기업체를 전담해서 유치할 수 있도록 전문팀을 조성했습니다.
그 업무를 작년 1월까지는 저희들이 추진했는데, 지금 저희 과에서는 전담부서가 있으니까 그렇게 전국적으로 쫓아가면서 하지는 않고, 저희들이 개별 입주하시는 분들이나 농공단지가 빈 곳이나 개별 전화상담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홍보하고 유치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그 업무를 작년 1월까지는 저희들이 추진했는데, 지금 저희 과에서는 전담부서가 있으니까 그렇게 전국적으로 쫓아가면서 하지는 않고, 저희들이 개별 입주하시는 분들이나 농공단지가 빈 곳이나 개별 전화상담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홍보하고 유치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김규원 의원 제가 생각할 때도 여기 유치실적 나타난 것이 거의 기업하시는 분들이 찾아온 기업들이지요?
○경제교통과장 염종만 찾아온 것이 하나가 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 대화산기 같은 것은 사실은 인근 군서 옆에 있는 면의 농공단지로 가기로 되어 있는 것을 군수님이 정보를 입수해서 저하고 토요일․일요일 이틀 만에 만나서 유치한 실례도 있습니다. 종사원이 235명 되는데, 그렇게 한 실적도 있습니다.
○김규원 의원 지금 옥천군에 있는 농공단지 중에서 휴․폐업된 곳이 몇 개나 되고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염종만 저희들의 가동률은 한 98% 정도로 남부3군에서는 많은 편인데,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몇 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원 의원 하여튼 과장님께서는,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담당부서는 물론이고 기업유치에 상당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2008년도에 우수기업들이 유치되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경제교통과장 염종만 예, 알겠습니다.
○김규원 의원 이상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염종만 예.
○민경술 의원 지금 업무보고서를 보면 지역상권 활성화가 있는데.
○경제교통과장 염종만 의원님 몇 쪽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민경술 의원 7쪽에 지역상권 활성화가 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어요!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염종만 저희 경제교통과에서는 여기 보고 드린 대로 상품권 발행과 재래시장 재건축 리모델링, 그런 것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325개 업체에 대한 기업인들을 쫓아다니면서 관내 이주를 유도를 하고, 또 기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각종 기업지원 시책을 펼쳐서, 기업하는 분들이 잘 되어야 옥천 경제도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경제교통과에서는 주로 325개 기업체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325개 업체에 대한 기업인들을 쫓아다니면서 관내 이주를 유도를 하고, 또 기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각종 기업지원 시책을 펼쳐서, 기업하는 분들이 잘 되어야 옥천 경제도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경제교통과에서는 주로 325개 기업체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민경술 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14쪽에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농협의 부지에 공영주차장이 바로 착공이 들어갈 텐데 실질적으로 농협 주변에 포장마차 쭉 해 놓은 데 있지요?
○경제교통과장 염종만 예.
○민경술 의원 지금 금구리 농협주차장 부지에 건립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들어가는 입구가 장날 같은 날은 포장마차 한 곳이, 이 포장마차는 어느 과에서 취급을 합니까?
○경제교통과장 염종만 글쎄요. 포장마차를 다루는 부서가 어디인지 잘…….
○민경술 의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주차하는 입구를 그리로 다니면 되는데, 장날 같은 날은 거기가 시장이 되어서 주차하기가 엄청 나쁘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계획이 서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염종만 의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 문제가 주차장을 거기에 하면 일방으로 들어가서 일방으로 나오도록 하는 안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점은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옥천농협에 공문을 발송했어요. 사업계획서를 좀 사전에 저희들에게 보내 달라고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아직 공문이 저희들에게 통보는 안 됐습니다.
어차피 군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농협에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주차장 조성할 때 전문가에게 용역도 주고 여러번 공청회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런 문제점을 충분히 개진을 해서 이런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옥천농협에 공문을 발송했어요. 사업계획서를 좀 사전에 저희들에게 보내 달라고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아직 공문이 저희들에게 통보는 안 됐습니다.
어차피 군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농협에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주차장 조성할 때 전문가에게 용역도 주고 여러번 공청회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런 문제점을 충분히 개진을 해서 이런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민경술 의원 만약에 재래시장을 하게 되면 그쪽의 시장을 한쪽으로 몰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염종만 어디, 이쪽 재래시장 리모델링 하는 데요?
○민경술 의원 예. 그쪽으로 다 보내지는가요?
○경제교통과장 염종만 그 문제는 저희들이 3월 4일까지 연구용역을 계약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도 그 얘기를, 일단 리모델링을 하면 첫째로 재래시장 내에 마트가 하나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고, 또 시골에서 나오는 보따리상들도 어느 일정한 부분에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해 줘야 한다는 안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재래시장 리모델링 하는 데 입점할 수 있는 곳이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전부 거기에 몰아주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민경술 의원 재래시장도 하고 공영주차장도 하고 하는데, 어차피 지금 공영주차장을 농협부지에 하면 주차도 할 수 있으면서 순환이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주차난이 없도록 이렇게 좀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염종만 예, 알겠습니다.
○민경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철 박찬웅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염종만 상품권은 농협상품권을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행명의나 그런 것은 전혀 안 들어갑니다. 단지 이 지역상품권이 나가서 교환할 때에 180원 정도의 수수료를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찬웅 의원 이것이 만원짜리 아니에요?
○경제교통과장 염종만 예, 만원짜리와 오천원짜리 2종류가 있습니다.
○박찬웅 의원 판매는 10만 매가 판매가 되었는데, 금액은 8억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10억이 되어야 하는데 왜 그렇지요?
○경제교통과장 염종만 오천원짜리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박찬웅 의원 그런 것을 보고서에 구분을 해 줘야지, 10만 매면 10억이 되어야 할 것인데 8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보고서를 작성할 때 구분을 해 줘요.
○경제교통과장 염종만 의원님, 정확한 것은 103,947매를 판매해서 금액은 8억669만5,000원입니다.
○박찬웅 의원 이와 관련해서 7페이지에 금년도에도 상품권을 8만 매를 판매를 한다고 했어요. 이것도 만원짜리 기준입니까? 오천원짜리도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염종만 8만 매로 목표를 잡은 것은 오천원권, 만원권 다 플러스해서 8만 매로 목표를 잡은 것입니다.
○박찬웅 의원 그러면 금액으로 따지면 2007년도보다도 더 감소될 수도 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염종만 그런데 작년에 목표를 7만 매로 잡았는데 실적은 10만 매를 넘었듯이, 올해도 전년 대비 목표를 너무 높이 해 놓을 수 없어서 작년도보다 1만 매를 더 높여서 목표만 이렇게 해 놓은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금년도에 한 9억 이상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웅 의원 계획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효과가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염종만 효과 있습니다.
○박찬웅 의원 어떤 효과가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염종만 지역상품권은 말 그대로 이 돈이 우리 옥천지역에서만 써지는 돈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상품권이 없다면 음식을 먹는다든지 사는 것을 대전에서 살 수도 있고, 대전의 백화점에 가서 살 수도 있는데, 지역상품권이 지역에 떨어진 것은 거기에서는 구입을 못하고 옥천지역 마트라든지 옥천지역에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에서만 통용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옥천 경제에 유익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박찬웅 의원 이중에 우리 공직자들이 주 판매처이지요? 공무원들이 몇 %나 구입합니까?
○경제교통과장 염종만 공무원들이 한 58% 정도 차지합니다.
○박찬웅 의원 그러니까 반 이상이고, 이것이 자발적이라고도 볼 수 없어요. 그냥 지역 활성화다, 이렇게 실적만 부각시킨 것이지 실제로 사용하는 것은 별 효과가 없다고 봐요. 공무원들 할 수 없이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경제교통과장 염종만 저는 뭐 그렇게…….
○박찬웅 의원 이것이 아니라도 현금으로 시장에 가서 얼마든지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혀 효과가 없다는 것은 아니고 일부는 있는데, 여기에 나열된 것 마냥 지역상권이 활성화되었다는 것은 너무 자화자찬이지요,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수수료가 2,000만원이 있어요. 활성화에 따라서 수수료 들어가지, 뭐하지 하면 사실은 별 효과가 없어요. 수수료는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그리고 수수료가 2,000만원이 있어요. 활성화에 따라서 수수료 들어가지, 뭐하지 하면 사실은 별 효과가 없어요. 수수료는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염종만 농협에 주는 것입니다.
○박찬웅 의원 그래서 농협군지부에 주는 것이고, 또 옥천금고가 농협군지부에 계약이 되어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염종만 예.
○박찬웅 의원 그래서 이것을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군 금고를 사실 타 자치단체도 보면 금융기관에서 서로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자기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니까 유치를 하려고 하지요. 그러면 발행수수료 정도는 환원사업 차원에서 농협군지부에서 군에 수수료를 2,000만원을 안 받고 해 줄 수 없느냐는 얘기가 됐었어요. 한번 절충을 해 봤어요?
○경제교통과장 염종만 그 금고 관계는 저희 경제교통과에서 취급하는 업무가 아니고, 관련 과에서 아마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관련 과에서 한번 그 문제를 협의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웅 의원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사실상 상품권을 판매해서 우리 옥천상권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 건가, 그냥 부풀려서 하시지 말고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경제교통과장 염종만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아주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작년도부터 상품권을 시작했다고 보는데, 첫해인 2006년도 말과 작년도와 해서 한 10억 정도가 옥천지역에 뿌려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도 지금은 미비하다고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이 맞다고 보고, 앞으로 이것이 한 2년 정도 가서 이 지역상품권이 한 연 30억 이상 지역에 뿌려진다면 아무래도 그전보다는 훨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겠다는 확신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작년도부터 상품권을 시작했다고 보는데, 첫해인 2006년도 말과 작년도와 해서 한 10억 정도가 옥천지역에 뿌려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도 지금은 미비하다고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이 맞다고 보고, 앞으로 이것이 한 2년 정도 가서 이 지역상품권이 한 연 30억 이상 지역에 뿌려진다면 아무래도 그전보다는 훨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겠다는 확신은 가지고 있습니다.
○박찬웅 의원 그런데 이것을 자발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참여를 하면 효과가 있지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야지 공직자들에게 의무적으로 하면…….
○경제교통과장 염종만 의원님 말씀하신 뜻은 제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거의 90% 이상이 공직자였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해서 58%대에 왔는데요. 어차피 초창기이니까 공무원들이 사실 솔선수범한다는 차원에서 했고, 앞으로 저희들이 기업체나 일반기관을 상대로 계속 홍보를 해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점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거의 90% 이상이 공직자였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해서 58%대에 왔는데요. 어차피 초창기이니까 공무원들이 사실 솔선수범한다는 차원에서 했고, 앞으로 저희들이 기업체나 일반기관을 상대로 계속 홍보를 해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점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웅 의원 또 “재래시장 오․십․시오”는 얼마나 효과가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염종만 이것은 당초에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각 시장에 수요일날 한 번씩 방문하는 것을 “러브데이”라고 합니다. 그 공문이 와서 저희들은 그대로 하지 말고 우리 옥천장이 5일, 10일, 15일이니까 캠페인 구호를 “재래시장 오․십․시오”로 만들어서 추진을 해보자, 이것은 충청북도의 각 시군이 다 하고 있는데 다른 곳은 “러브데이”로 칭하고 있고, 옥천은 이것만 “재래시장 오․십․시오”라는 문구를 이용해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각 시군에서 다 해야 하는 일이고, 기왕에 하는 거 저희들도 나름대로 실과별로 날짜를 지정해서 장마다 가면 좋지만 그래도 자기가 맡은 날 한 번씩은 재래시장에 가서 문제점도 검토해 보고, 우리 옥천시장에 나오는 재래시장 물품도 보고, 가격도 보고 하자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작년부터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미비점을 보완시키고 좋은 점을 더 살려서 더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각 시군에서 다 해야 하는 일이고, 기왕에 하는 거 저희들도 나름대로 실과별로 날짜를 지정해서 장마다 가면 좋지만 그래도 자기가 맡은 날 한 번씩은 재래시장에 가서 문제점도 검토해 보고, 우리 옥천시장에 나오는 재래시장 물품도 보고, 가격도 보고 하자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작년부터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미비점을 보완시키고 좋은 점을 더 살려서 더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찬웅 의원 사실 지역상권 활성화에 “오․십․시오”고 상품권이고 하는 것이니까 하는 것이지, 본 의원은 큰 도움이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앞으로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더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어떻게 해야 우리 상권이 활성화가 되는 건가 이것 말고도 더 생각을 해보시고.
상품권 발행수수료는 재무과와 한번 다시 협의를 하든지 절충을 해 봐요.
물론 앞으로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더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어떻게 해야 우리 상권이 활성화가 되는 건가 이것 말고도 더 생각을 해보시고.
상품권 발행수수료는 재무과와 한번 다시 협의를 하든지 절충을 해 봐요.
○경제교통과장 염종만 그 부분은 관련 과와 협의를 해 보겠는데요.
의원님,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인쇄를 하려면 인쇄비라든지 디자인 값이 필요한데 그런 것 하나도 없이, 180원 정도는 큰 금액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실무과장 입장으로는 그 문제를 당신들 180원도 받지 말라고 얘기하기는 사실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인쇄를 하려면 인쇄비라든지 디자인 값이 필요한데 그런 것 하나도 없이, 180원 정도는 큰 금액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실무과장 입장으로는 그 문제를 당신들 180원도 받지 말라고 얘기하기는 사실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찬웅 의원 내용적으로는 매당 원가에 판매하는 거잖아요. 만원짜리를 9,500원에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만원을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입자 입장에서는 아무런 것이 없어요.
그리고 현금으로 사도 되는데, 상품권보다 현금으로 사면 가게에서는 더 좋아해요. 상품권을 사 가지고 가면 점포주인들은 또 교환을 해야 해요. 거기다 또 수수료가 매당 180원씩 또 들어가요. 이것이 과연 활성화가 된다고 보는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오히려 낭비가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돼요.
그리고 현금으로 사도 되는데, 상품권보다 현금으로 사면 가게에서는 더 좋아해요. 상품권을 사 가지고 가면 점포주인들은 또 교환을 해야 해요. 거기다 또 수수료가 매당 180원씩 또 들어가요. 이것이 과연 활성화가 된다고 보는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오히려 낭비가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돼요.
○경제교통과장 염종만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저도 매달 10만원씩, 그리고 숙직을 하면 숙직비까지 받아서 이용을 해보면, 제 예를 들면 홍삼판매점이 있는데 거기 가서 차도 사고 하는데 사장님이 고맙다고 얘기를 하시고, 또 수복식당 같은 데도 상품권을 이용해서 점심을 많이 먹는데 들어보면 많이 들어와서 좋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분이 제가 경제교통과장인지 알고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가면 관심을 갖고 꼭 물어보고 하는데 제가 만나본 업소에서는 왜 이것을 이제 하느냐 진작에 했어야 한다고 질책을 듣고는 합니다.
그분이 제가 경제교통과장인지 알고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가면 관심을 갖고 꼭 물어보고 하는데 제가 만나본 업소에서는 왜 이것을 이제 하느냐 진작에 했어야 한다고 질책을 듣고는 합니다.
○박찬웅 의원 우리 과장님도 의무적으로 사는 것이지 이것을 자발적으로 삽니까? 만원을 가지고 현찰로 가서 물건을 사도 되는데, 상품권을 가지고 가서 사면 점포에서 똑같아요. 의무적으로 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과장님이 좋아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아시고 이것을 잘 해서 이것 말고도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해보시고.
○경제교통과장 염종만 예, 알겠습니다.
○박찬웅 의원 13페이지에 농촌버스가 2007년도에는 8억8,00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금년도에는 좀 지원액이 줄었네요?
○경제교통과장 염종만 본예산에 8억1,500만원의 예산이 섰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이고요.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추경을 해서 8억8,000만원 내지 그 이상은 더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예산이 이렇게 서 있기 때문에 8억1,500만원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박찬웅 의원 본예산으로 볼 때는 2007년도보다 6,500만원이 감되었네요?
○경제교통과장 염종만 예, 그렇습니다.
○박찬웅 의원 그래서 아직도 8억씩 옥천버스에다 지원을 해 주는데, 지금 버스가 운행을 안 하는 마을이 몇 군데 있지요?
○경제교통과장 염종만 몇 군데 있습니다.
○박찬웅 의원 몇 군데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염종만 지금 3개 면에 3개 노선 정도가 있습니다.
○박찬웅 의원 그 원인은 뭐예요?
○경제교통과장 염종만 원인은 첫째 이유가 거기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교통도로 여건이 좋아야 하는데, 도로여건이 굴곡이 심하다든지 주행에 문제점이 있다든지 그렇고요.
두 번째는 지금 옥천버스가 그런 데까지 계속 하면 적자폭이 더 확대가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가 제일 큰 요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옥천버스가 그런 데까지 계속 하면 적자폭이 더 확대가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가 제일 큰 요인이 되겠습니다.
○박찬웅 의원 어쨌든 벽지와 오지 주민들을 위해서 군에서 적자를 감수하는 거예요. 우리 군 행정이 어떤 이익을 보려고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3개 지역도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여기도 운행을 해 줘야지요. 물론 예산은 더 들어 가지만 그렇게 해 주시고.
○경제교통과장 염종만 예.
○박찬웅 의원 도로사정이 나쁜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도로를 버스가 운행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해 줘야지요. 이 문제는 경제교통과에서는 도로는 건설과 소관이다, 그런데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 한데 이것을 부서 간에 서로 밀지 말고 3개 노선에 대해서는 조속히 예산을 투입해서 농촌버스가 운행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세요. 어떻게 생각해요?
○경제교통과장 염종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실무과장의 입장은 무조건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농촌에 인구가 자꾸 주는 문제도 교통편도 자꾸 없어지고, 그리고 실제 대중교통 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은 노약자나 학생이 주로 이용하는 것인데, 아까 의원님도 수익성을 따지셨는데 이런 수익성을 떠나서 오지․벽지 주민들의 복지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이것은 100% 해 줘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고, 관련 부서인 건설과와도 긴밀히 협의를 해서 도로여건이 좋아지면 옥천버스와도 협의를 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면 예산이 문제가 되는데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문제는 우리 의원님께서 적극 협조해 주셔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이것은 100% 해 줘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고, 관련 부서인 건설과와도 긴밀히 협의를 해서 도로여건이 좋아지면 옥천버스와도 협의를 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면 예산이 문제가 되는데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문제는 우리 의원님께서 적극 협조해 주셔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박찬웅 의원 오지 주민들을 보니까 옥천을 한 번 나오려면 최하 5,000원, 많은 데는 7,000~8,000원씩 택시를 이용해요. 이분들에게 교통혜택을 줘야지요.
조속히 이 3개 노선에 대해서는 도로를 버스가 다닐 수 있도록 개설해서 해 주기 바라고, 이것은 바로 우리 군수님에게 업무보고를 해요. 그래서 바로 추경에 예산을 올려요.
조속히 이 3개 노선에 대해서는 도로를 버스가 다닐 수 있도록 개설해서 해 주기 바라고, 이것은 바로 우리 군수님에게 업무보고를 해요. 그래서 바로 추경에 예산을 올려요.
○경제교통과장 염종만 예, 알겠습니다.
○박찬웅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철 황규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의원 황규상 의원입니다.
경제교통과에서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상품권, 재래시장 등등 여러 가지 걱정되는 지적을 받는 것 같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그런 업무는 지금 경제교통과의 중요하다고 하는 업무라고 생각 들지도 않아요. 그것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잘 되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60년대, 70년대, 80년대 우리 옥천이 그래도 공장이라고 해서 우리 선배님들, 그리고 우리 세대에 일자리가 어디에 있었느냐면 첫째 국제, 그 다음에 엽연초공장, 또 옥천조폐창, 중화실업, 은성 이렇게 대충 있었다고 보면 돼요.
지금 중화실업도 어디로 매각된 거 아시지요?
경제교통과에서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상품권, 재래시장 등등 여러 가지 걱정되는 지적을 받는 것 같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그런 업무는 지금 경제교통과의 중요하다고 하는 업무라고 생각 들지도 않아요. 그것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잘 되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60년대, 70년대, 80년대 우리 옥천이 그래도 공장이라고 해서 우리 선배님들, 그리고 우리 세대에 일자리가 어디에 있었느냐면 첫째 국제, 그 다음에 엽연초공장, 또 옥천조폐창, 중화실업, 은성 이렇게 대충 있었다고 보면 돼요.
지금 중화실업도 어디로 매각된 거 아시지요?
○경제교통과장 염종만 예.
○황규상 의원 조폐창은 너무나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이고, 은성산업은 지금 어떻게 그 전에는 사료공장을 했는데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염종만 예, 사료공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장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황규상 의원 지금도 가동이 되고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염종만 제가 작년에 가보고 지금은 가동여부를 판단을 안 해 봤는데, 아직 폐쇄됐다고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공장등록은 되어 있습니다.
○황규상 의원 엽연초공장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려고 해요. 지금 엽연초공장을 하다가 폐업을 했지만 그 터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요?
○경제교통과장 염종만 제가 정확한 면적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황규상 의원 그 부분이 상당히 옥천에서도 이것을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하느냐, 공장으로 해야 하느냐 다른 것으로 해야 하느냐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 군 재산이 아니라고 해서, 경제교통과장님이 면적도 몰라요?
○경제교통과장 염종만 일일이 개별공장의 면적까지 제가…….
○황규상 의원 대충 몰라요? 거기 폐업한 지가 얼마나 되지요? 몇 년도에 했어요?
○경제교통과장 염종만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담배원료공장은 창고로 공장기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관심 밖에 있다 보니까, 단지 저희들이 담배원료공장이 그대로 있는 것보다는 군에서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들어오는 기업체에 알선을 해서 기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해보려고 작년에 접촉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자기들이 창고로 활용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억 단위 돈을 들여서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매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느 기업체가 있으면 군에서 알선해 줄 테니까 하겠느냐고 했더니 전혀 그런 얘기가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대화를 추진하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창고로 활용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억 단위 돈을 들여서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매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느 기업체가 있으면 군에서 알선해 줄 테니까 하겠느냐고 했더니 전혀 그런 얘기가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대화를 추진하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황규상 의원 그러면 리모델링해서 창고로 활용하고 있는데 영업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들…….
○경제교통과장 염종만 자기네 담배원료공장 내에 부품이라든가 이런 창고로 한다고 하기 때문에 매각할 계획도 없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팔라고 접촉을 했었어요. 팔면 우리가 기업체를 유치하든지, 아니면 오려고 하는 다른 기업체에 알선해 주겠다고 했더니 전혀…….
저희들이 팔라고 접촉을 했었어요. 팔면 우리가 기업체를 유치하든지, 아니면 오려고 하는 다른 기업체에 알선해 주겠다고 했더니 전혀…….
○황규상 의원 창고로 활용을 하고 있으면 그 창고에서 지금 고용창출이 되고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염종만 고용창출은 잘 모르겠습니다.
○황규상 의원 그분들 몇 분만 와서 창고 시키고, 그 정도 수준이겠네요?
○경제교통과장 염종만 요즘은 기계로 상하차를 하기 때문에 크게 고용창출은…….
○황규상 의원 거기에 차가 드나드는 것도 별로 못 본 것 같은데요?
○경제교통과장 염종만 거기에서 답변은 그렇습니다. 창고로 활용하기 때문에 매각계획은 전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황규상 의원 옥천에 훌륭한 사람도 많고 그런데, 그런 것 좀 얼른 해결을 해야지. 과장님 안 그래요?
○경제교통과장 염종만 그 문제는 관심을 갖고 계속 한번 더 접촉을 해서, 의원님 하시는 말씀을 제가 잘 이해를 하니까 그 문제도 계속…….
○황규상 의원 이것 좀 한번 해결해 보세요.
○경제교통과장 염종만 저희들이 계속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개인 사유재산을 저희들이 자꾸 관에서 가서 팔아라, 이렇게 한 번은 해 봤는데 사유재산에 가서 자꾸 팔라고 하면 저쪽에서도 상당히 거부감이 있을 것도 같고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이제 이 문제는 좀 여기 있는 사람보다도 본사의 사장단이나 영향력이 있는 분을 직접 접촉을 해서 협의를 해야 할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 문제는 좀 여기 있는 사람보다도 본사의 사장단이나 영향력이 있는 분을 직접 접촉을 해서 협의를 해야 할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황규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철 박한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염종만 저희들 나름대로 내실 있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한범 의원 그러면 지난해의 접수 건수라든지, 또는 그 중에서 몇 건 정도를 해결해 준 것이 있는지 간략히 숫자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염종만 숫자는 제가 숙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별도로 부의장님께 전해 드리겠습니다.
○박한범 의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기업애로 A/S팀을 운영한다고는 하지만 민원이 접수되면 우리 주관부서인 경제교통과에서는 응당 처리하려고 노력하겠지요.
그러나 관련 실과와의 협의과정에서 관계 공무원들이 감사를 너무나 의식해서 보신주의 때문에 처리되는 것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관련 실과와의 협의과정에서 관계 공무원들이 감사를 너무나 의식해서 보신주의 때문에 처리되는 것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염종만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일부 법령에 저촉이 되어서 민원인은 수회에 걸쳐 군청을 방문하고 해결하려고 하는데 관계법령 저촉으로 인해서 일부 실과에서 못 해 주는 경우는 좀 있습니다.
○박한범 의원 본 의원이 듣기로는 개별업체에서 건의가 되었든, 아니면 면단위의 기업인협의회를 통해서 문제가 제기됐든 간에 하나가 해결됐다는 얘기를 듣지를 못 해요.
○경제교통과장 염종만 해결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박한범 의원 과장님, 양수리 훈련장 우측으로 있는 대도식품공장 아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염종만 예.
○박한범 의원 거기 진입로 부분이 어떻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염종만 진입로 부분이 사실 제가 작년에 갔다 왔는데 낡아서 포장도 다시 해야 되겠고, 그리고 진입로도 확포장이 되면 좋겠는데 실제 확장까지는 토지가격이 어떤지 모르지만 우선 포장은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기업지원계장에게 관련부서에 건의를 하라고 해서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포장관계는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관련부서에 건의를 했습니다.
○박한범 의원 본 의원은 그 업체 관계자들과 만나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마을을 한번 다닐 때마다 그 지역을 보면 정말 기업하기에는, 대형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지역이에요. 거기에 몇 개 업체가 위치해 있는데요. 거기를 조그만 소하천으로 건너다니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염종만 예.
○박한범 의원 그래서 여름철에 물이 많이 불면 거기를 넘어 다니지를 못해요. 그래서 거기를 박스화해서 진입부분도 해 줘야 하겠지만, 포장 문제는 산 위에서 내려오는 구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것을 박스로 하든 대형 수통을 하게 되면 2차선 이상 나와요. 전해 듣기로는 오래전부터 문제가 제기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안 되고 있어요. 거기는 본 의원이 볼 때 아무런 법적인 문제꺼리도 없습니다.
그리고 군서에 늘상 얘기하던 것이지만 군서 하천변을 통해 들어가는 진입로도 개설해 달라고 해도 이것도 수년째 방치가 되어 있고, 과연 어떤 기업민원을 해결해 주고 있는 것인지 심히 걱정스럽고요.
사실상 간혹 접수되는 민원들을 보면요. 관련부서에서 걸림돌이 되는데, 그거 유권해석 하기 나름인데, 너무 축소해서 협의의 개념으로 자꾸 유권해석을 해서 안 되는 쪽으로 몰고 가더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기업민원이 되었든 일반 주민민원이 되었든 민원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말이죠, 단체장의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또 아울러 부서장과 이 문제를 해결해라, 만약에 이 문제로 인해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면 내가 책임지마, 할 정도의 지시가 선행되면 기업민원이라든지 주민민원을 해결하는 데 아주 손쉬울 것 같습니다. 그 기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군서에 늘상 얘기하던 것이지만 군서 하천변을 통해 들어가는 진입로도 개설해 달라고 해도 이것도 수년째 방치가 되어 있고, 과연 어떤 기업민원을 해결해 주고 있는 것인지 심히 걱정스럽고요.
사실상 간혹 접수되는 민원들을 보면요. 관련부서에서 걸림돌이 되는데, 그거 유권해석 하기 나름인데, 너무 축소해서 협의의 개념으로 자꾸 유권해석을 해서 안 되는 쪽으로 몰고 가더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기업민원이 되었든 일반 주민민원이 되었든 민원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말이죠, 단체장의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또 아울러 부서장과 이 문제를 해결해라, 만약에 이 문제로 인해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면 내가 책임지마, 할 정도의 지시가 선행되면 기업민원이라든지 주민민원을 해결하는 데 아주 손쉬울 것 같습니다. 그 기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교통과장 염종만 그런 민원이 작년에도 좀 있었는데요. 실제 기업민원을 담당하는 제가 주무 과장인데, 타 부서에서 저촉되는 법령을 제시하고 이런 문제점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을 제가 그것을 강력하게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군수님께 보고를 해서, 군수님께 이런 민원이 있는데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군수님이 관련 부서장을 불러서 답변을 들어도 동일하게 법령에 저촉되어서 안 됩니다라고 하면 좀 안타까운 면이 있는데, 그것도 법령이 계속 안 바뀌라는 법은 없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 법령은 저희들이 상부에도 건의를 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양수리 기업 진입로라든지, 군서면 재방도로라든지, 박스를 놓고 재방하천도로 확포장하는 문제는 경제교통과인 제가 어떻게 법령 관계를 잘 모르겠고, 되는지 가능여부도 제가 여기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업을 위한 사업이니까 관련부서에 적극적으로 매달릴 테니까 우리 의원님께서도 이 도로와 연관된 업무보고를 할 때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알아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군수님께 보고를 해서, 군수님께 이런 민원이 있는데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군수님이 관련 부서장을 불러서 답변을 들어도 동일하게 법령에 저촉되어서 안 됩니다라고 하면 좀 안타까운 면이 있는데, 그것도 법령이 계속 안 바뀌라는 법은 없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 법령은 저희들이 상부에도 건의를 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양수리 기업 진입로라든지, 군서면 재방도로라든지, 박스를 놓고 재방하천도로 확포장하는 문제는 경제교통과인 제가 어떻게 법령 관계를 잘 모르겠고, 되는지 가능여부도 제가 여기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업을 위한 사업이니까 관련부서에 적극적으로 매달릴 테니까 우리 의원님께서도 이 도로와 연관된 업무보고를 할 때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알아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한범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여러번 이런 문제를 관련 공무원들과 부딪쳐 보면 정말 기업민원이 되었든 민원을 해결해 줄 의지가 있는 것인지, 사실 구일농공단지에 부지가 모자라서 하는 부분도 본 의원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그렇게 해 줬으면 하는 선행 과제들을 안 하고 있어요.
그것을 굳이 매각, 금강환경청과의 수변구역 관계로 인해서 동의, 이런 것을 떠나서 일단 묘지부터 개장신고를 하고 분묘를 우리 화장터에 납골묘로 안치하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묘지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기 때문에 용도폐지를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주민복지과부터 그 선행 과제들을 이행해 놓으면 문제가 다 풀리는데 이쪽 과에서는 산림축산과, 산림축산과에서는 주민복지과, 또 재산관리담당 자꾸 서로 핑퐁식으로 되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옥천군이 말로만 기업애로 A/S팀을 운영한다고 했지 실질적으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나, 그 부분들에서는 굉장히 의아심을 금치 못하겠어요.
그것을 굳이 매각, 금강환경청과의 수변구역 관계로 인해서 동의, 이런 것을 떠나서 일단 묘지부터 개장신고를 하고 분묘를 우리 화장터에 납골묘로 안치하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묘지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기 때문에 용도폐지를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주민복지과부터 그 선행 과제들을 이행해 놓으면 문제가 다 풀리는데 이쪽 과에서는 산림축산과, 산림축산과에서는 주민복지과, 또 재산관리담당 자꾸 서로 핑퐁식으로 되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옥천군이 말로만 기업애로 A/S팀을 운영한다고 했지 실질적으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나, 그 부분들에서는 굉장히 의아심을 금치 못하겠어요.
○경제교통과장 염종만 그 문제는 작년에도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다시 그것을 강력하게 관련 실과에 얘기를 해 봤더니, 그 문제는 제가 기억하는 것은 산림축산과에만 해결이 되면 되는데 산림축산과에서 관계법령을 들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묘지를 옮겨도 안 되느냐고 그렇게 제가 산림축산과 관련 담당자에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 답변을 들었는데, 이 이후에 제가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서 관련 실과와 협의를 또 다시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묘지를 옮겨도 안 되느냐고 그렇게 제가 산림축산과 관련 담당자에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 답변을 들었는데, 이 이후에 제가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서 관련 실과와 협의를 또 다시 해 보겠습니다.
○박한범 의원 생각하는 것이 서로 다른 것이 왜 매각을 생각합니까? 매각을 하면 그 업체가 수의계약을 할 수도 없는 것인데 자꾸 매각 쪽으로만 얘기하고 있어요.
매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스스로가 산림훼손허가를 받아 가지고 평지만 만들어 주세요. 경계부분이나 사면정리만 해 놓으면 되는데, 그것을 매각하게 되면 공개경쟁 입찰을 하는데 그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까?
매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스스로가 산림훼손허가를 받아 가지고 평지만 만들어 주세요. 경계부분이나 사면정리만 해 놓으면 되는데, 그것을 매각하게 되면 공개경쟁 입찰을 하는데 그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염종만 부의장님, 그 문제는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한범 의원 그렇게 해서 적극적인 해결 의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중소기업 자금지원에 보면요, 옥천군 중소기업 이차보전이라고 해서 14개 업체에 5,700만원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차보전을 해 주는 것은 5,700만원이 맞지만, 우리 옥천군에서 중소기업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이 2차 금액이면 한 30억 정도 되는 금액 아니에요?
표현을 좀 그렇게 합시다! 도에서 업체에 70억 주는 것, 도 자금은 그냥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도 다 금융기관 돈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중소기업 자금지원에 보면요, 옥천군 중소기업 이차보전이라고 해서 14개 업체에 5,700만원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차보전을 해 주는 것은 5,700만원이 맞지만, 우리 옥천군에서 중소기업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이 2차 금액이면 한 30억 정도 되는 금액 아니에요?
표현을 좀 그렇게 합시다! 도에서 업체에 70억 주는 것, 도 자금은 그냥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도 다 금융기관 돈이 가는 것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염종만 예, 알겠습니다.
○박한범 의원 우리도 마찬가지로 14개 업체에 2억원씩 주는 것을 28억원이라고 표기해 주세요. 남들 보면 도에서는 70억을 중소기업을 위해서 자금을 지원해 주는데, 옥천군에서는 불과 5,700만원이라는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28억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염종만 예, 알겠습니다.
○박한범 의원 다음 14쪽에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동료 의원께서 몇 가지 사항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민선4기와 우리 5대 옥천군의회가 오면서 만성적인 옥천읍의 주정차 문제에 대해서 서로 심각성을 인식을 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는 시기에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뒷 신장로 군농협에서 옥천회원농협까지는 회원농협에 3층짜리 주차타워가 만들어지고, 또 중앙약국 쪽에 옥천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을 하게 되면 2․3층에 거기도 60면, 그렇게 되면 뒷 신장로는 어느 정도 다소 숨통은 트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앞 신장로가 문제예요. 경찰서에서 통계사무소 구간이요?
그런데 문제는 현재 뒷 신장로 군농협에서 옥천회원농협까지는 회원농협에 3층짜리 주차타워가 만들어지고, 또 중앙약국 쪽에 옥천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을 하게 되면 2․3층에 거기도 60면, 그렇게 되면 뒷 신장로는 어느 정도 다소 숨통은 트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앞 신장로가 문제예요. 경찰서에서 통계사무소 구간이요?
○경제교통과장 염종만 예.
○박한범 의원 그래서 그 부분도 앞 신장로 쪽에 한 두 개의 블록에 공영주차장이 확보가 되어야 앞 신장로가 그나마 숨통이 트일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염종만 지금 내년도에 여기 계획된 공영주차장이 확보가 되고, 작년에 부지를 한성신용금고 옆에 한 20~30대 되는 게 조성이 되고, 또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재무과에서도 그쪽 골목에 채소시장을 헐어서 아마 당분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시내의 주정차가 훨씬 완화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한범 의원 그래서 얘기 했지만 너무 심각한 교통문제 때문에 주민들도 아주 성격이 날로 포악해지는 것 같아요. 시내가 공간이 탁 트이면 사람들도 너그럽고 한데 허구한 날 차 끌고 다니면서 듣기 싫은 소리를 하고 그러니까 정말 주차문제는 빨리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차장이 좀 생겨서 다행스럽기는 합니다마는, 저기는 좀 어떻습니까? 일전에 한성신용금고 뒤쪽에 한 100여 평 부지를 매입을 해서, 앞으로 금년도에 조성을 하겠지만 거기 경찰서 뒷산이 어린이 및 노인 전용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도로를 내면서 분리된 지역에 교회 터가 철거가 되고 크게 남아 있어요. 그 교회 터는 건축이 불가능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거기가 공원지역이라.
주차장이 좀 생겨서 다행스럽기는 합니다마는, 저기는 좀 어떻습니까? 일전에 한성신용금고 뒤쪽에 한 100여 평 부지를 매입을 해서, 앞으로 금년도에 조성을 하겠지만 거기 경찰서 뒷산이 어린이 및 노인 전용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도로를 내면서 분리된 지역에 교회 터가 철거가 되고 크게 남아 있어요. 그 교회 터는 건축이 불가능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거기가 공원지역이라.
○경제교통과장 염종만 건축문제는 제가 관계법령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된다, 안 된다고 답변 드리기가…….
○박한범 의원 그래서 거기가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알기로는 건축허가가 안 나는 지역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는 도로가 가면서 분리되어 있고 해도 공원지역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신축을 못하고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그런 것을 좀 매입을 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신축을 못하고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그런 것을 좀 매입을 하면 어떨까요?
○경제교통과장 염종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은 지금 언급한 도로관리사업소와 농협주차장을 완전히 완공처리를 하기 전에는 다른 곳에는 후보지 계획으로만 파악해 놓고, 조성은 내년도 2009년도까지는 이것을 조성해서 그래도 부족하다면 매입을 더 해서 조성을 한다든지 다른 데에 매입을 해서 조성을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한범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회원농협 주차타워 문제, 재래시장에 2․3층에 만드는 것, 도로사업소 이전 하는 것을 처음부터 과장님과 협의를 했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염종만 예.
○박한범 의원 그것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는데 2년 뒤에 추진단계에 와서 사업이 조성되면 한 3년 걸립니다. 그래서 앞 신장로도 계획을 블럭별로 과장님께서 몇 군데를 위치를 확보해 놓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경제교통과장 염종만 예, 알겠습니다.
○박한범 의원 그리고 앞으로 공영주차장이 확보되면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현재 있는 그 구간에 나오는 차량들은 이제 싹 차를 못 대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염종만 그래서 공영주차장이 확보되면 지금처럼 느슨한 주차단속은 없고 강력하게 단속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금년도에도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를 6명을 써서 그전에는 경찰서에서 통계청까지만 했는데, 지금은 주요변에 4군데 정도는 계속 붙여 놓고 단속과 계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3월달 되면 노인일자리 창출 인력을 저희가 50명 요구를 했는데, 한 25명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보다는 금년부터 강력하게 하고, 공영주차장이 완공이 되면 강력하게 추진해야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년도에도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를 6명을 써서 그전에는 경찰서에서 통계청까지만 했는데, 지금은 주요변에 4군데 정도는 계속 붙여 놓고 단속과 계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3월달 되면 노인일자리 창출 인력을 저희가 50명 요구를 했는데, 한 25명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보다는 금년부터 강력하게 하고, 공영주차장이 완공이 되면 강력하게 추진해야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한범 의원 쥐도 구멍을 보고 쫓으라고 했듯이 그동안은 우리가 단속할 수 있는 명분이 좀 미약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시설들이 오게 되면 단속을 느슨하게 해 주고 예전과 같이 하게 되면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놔도 그거 잠깐 걸어오지 않으려고 이용을 안 하거든요. 처음부터 아주 제대로 자리를 잡아야 하고요.
본 의원의 생각에 경찰서에서 통계사무소, 뒷 신장로에 있는 옥천농협에서 군농협지부까지는 CCTV를 설치를 해서, CCTV가 한 100m 정도까지 커버를 합니까? 한 50m 정도?
본 의원의 생각에 경찰서에서 통계사무소, 뒷 신장로에 있는 옥천농협에서 군농협지부까지는 CCTV를 설치를 해서, CCTV가 한 100m 정도까지 커버를 합니까? 한 50m 정도?
○경제교통과장 염종만 정확한 것은 제가…….
○박한범 의원 몇 대만 설치를 해도, 우리 옥천군도 읍단위라고 해서 교통상황실 설치하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그 양 구간 또는 충북과학대 지나는 중심축 그런 데는 CCTV 좀 놓고, 경제교통과에 조만한 사무실을 만들어서 교통상황실을 하나 운영해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된 것은 바로바로 차량이 나가서 이동주차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체계를 도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염종만 부의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제 CCTV만 설치하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고,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력문제 때문에 조직정비도 같이 따라줘야 됩니다.
그 문제도 CCTV를 저희들이 작년부터 계속 여론 설문조사도 받아보고 했는데, 그 문제도 병행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문제도 CCTV를 저희들이 작년부터 계속 여론 설문조사도 받아보고 했는데, 그 문제도 병행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한범 의원 마지막으로 주정차문제는 우리 자치단체가 일차적인 책임은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위치한 공공기관 또한 옥천읍의 주차문제를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도 같이 협의를 해 주시고요.
○경제교통과장 염종만 알겠습니다.
○박한범 의원 본 의원도 경제교통과에만 주문하는 것이 아니고요. 타 부서에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재직기간 동안 옥천읍의 주정차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염종만 예, 알겠습니다.
○박한범 의원 이상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염종만 예.
○박찬정 의원 이 문제는 이렇게 재건축을 하고 하면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가장 걱정입니다. 여기 보니까 고객편의시설, 주차장 설치에 보면 주차가 60대 들어가고, 고객쉼터 및 편의시설이 설치가 되네요?
○경제교통과장 염종만 예.
○박찬정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읍내에 주부들이 갈 만한 그런, 건설과에서도 올해 쌈지공원을 자투리땅에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부들이 갈 수 있는 조그만 공원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왕 우리가 재래시장 활성화를 부르짖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적지만 우리 주부들이 만남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쉼터, 앉아서 차라도 한 잔 마시면서 아이들과 같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쉼터를 어떻게 조성하실 계획인가요?
그래서 이왕 우리가 재래시장 활성화를 부르짖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적지만 우리 주부들이 만남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쉼터, 앉아서 차라도 한 잔 마시면서 아이들과 같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쉼터를 어떻게 조성하실 계획인가요?
○경제교통과장 염종만 이것은 이렇게 안은 잡혀 있는 것이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여기 있는 고객쉼터와 편의시설은 말하자면 주부들이 아이들 데려왔을 때 아이들의 놀이터도 생각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도 가능하고, 오셔서 간단한 회의장소…….
○박찬정 의원 그렇지요. 예를 들어 약속 장소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도 보고, 음식도 먹고.
○경제교통과장 염종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공원 비슷하게는 내년도 계획입니다마는 재래시장 맞은편 국일식당 쪽으로 일명 오작교 다리를 현대식으로 잘 만들어서 저녁에는 조명도 해서 주민들이 산책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오면 먹거리도 도리뱅뱅이라든지 특색 있는 먹거리도 만들어서 막걸리도 한 잔씩 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박찬정 의원 사실 자주 그곳에 가야만 시장도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유모차를 끌고라도, 저녁 먹고라도 한번 나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이왕에 하시는 것 관심을 가지시고, 정말 우리 주민들이 재래시장을 많이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염종만 예, 알겠습니다.
○박찬정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질의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5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질의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5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재무과장 송병만 재무과장 송병만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07년 주요업무성과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에서 잘된 점은 지방세 293억900만원과 세외수입 82억8,200만원을 징수하여 경제특화군 옥천건설의 뒷받침에 일조하였고, 세무조사로 2억5,700만원을 추징하여 공평과세를 구현하였으며, 개별주택 13,704호의 정확한 산정고시로 세수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30억7,300만원의 이자수입증대와 납세자 편의시책 확대추진과 지방세표준 정보시스템 도입으로 납세자 세정만족도를 제고하였습니다.
세출분야는 신속한 예산집행과 대가지급 시 문자알림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인의 편리도모와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 실현으로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을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미흡한 점으로는 세입분야는 납세자의 지방세 법령 미숙으로 자진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가와 전자납부 인신 부족으로 인한 이용률 저조 등이 있는데, 적극적이고 반복적인 홍보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세출분야는 민간단체의 보조금전용카드 사용기피 및 상수원지역 국·공유지 매각제한에 따른 민원이 있으나, 효율성과 편리성에 대한 홍보 및 상급기관에 대한 관련 규정완화를 적극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2008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2008년도 비전 미션을 건강한 살림, 행복한 군민을 위한 튼튼한 자주재원 확충과 변화에 부응하는 회계관리로 정하였습니다.
세입분야 여건은 경기회복 불투명으로 지방세수 여건은 크게 나아지기 어려울 전망이며, 유휴자금의 효율적 운영으로 이자수입 극대화를 위한 방안의 강구가 바람직할 것입니다.
세출분야는 전자정부 실현 등에 따라 고품질의 회계 관련 정보제공 욕구가 증대될 것이며, 공유재산의 경영적 관리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4대 전략목표입니다.
4대 전략목표는 재정의 건전·자주성 확립, 투명하고 공정한 세정기반 구축, 투명하고 엄정한 재정운영 및 회계관리, 재산관리 체계화 구축으로 정하여 15개 이행과제를 적극 실천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전략목표 1 재정의 건전 자주성 확립입니다.
긍정적 세정문화 실현을 위한 따뜻한 세정환경 조성을 위하여 각종 매체를 통한 납세자 맞춤형 지방세 홍보 및 성실납세 파트너제 운영,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수 목표액은 6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군민 1인당 군세 부담액은 26만원입니다.
다음은 7쪽 지방세 징수활동 강화를 통한 징수율 제고입니다.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 징수 불가능분에 대한 결손 처분,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및 행정규제 실시,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이자수입 및 금고관리 강화를 위하여 유휴자금의 안정적 확보 및 체계적인 자금운영과 군 금고 및 수납대행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고객만족 e-세정구현을 위하여 지방세 납부 편의시책으로 자동이체, 인터넷뱅킹, 텔fp뱅킹, 신용카드 이용홍보와 효율적인 세원관리를 위한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능개선 및 유지보수, 시스템운영의 활성화, 담당자 교육실시를 통하여 직무수행 능력제고 및 대민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세목별 목표액은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전략목표 2 투명하고 공정한 세정기반 구축입니다.
탈루·은닉세원 적극 발굴을 위하여 법인 정기세무조사, 취약분야 기획세무조사를 적극 실시하겠으며, 다음은 지방세 과표 현실화 추진을 위하여 지방세 과표의 합리적 조정 운영으로 시가적용비율 단계적 조정 및 도축세,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공정하고 정확한 주택가격 산정·공시를 위하여. 현장조사 주택사진 촬영 및 현황불일치 자료정리, 비교표준주택 선정의 객관성 확보, 개별주택가격의 신뢰성 확보,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처리, 재산세의 원활한 과세, 종부세 과세자료 행정자치부에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세무공무원 자질향상 및 직무능력 제고를 위하여
지방세 전문교육 등에 능동적으로 참석토록 하며, 지방세정 연찬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전략목표 3 투명하고 엄정한 재정운영 및 회계관리입니다.
정확한 예산집행으로 재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및 민원인의 편익도모, 예산집행의 건전재정 추구 및 결산검사,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을 추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물품 관용차량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물품의 관리실태 지도 점검 등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물품의 적기공급 및 처분, 관용차량 안전운행을 위한 운전원교육 및 전산관리 등을 통하여 적정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고객중심의 고품질 회계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2007 회계연도 재무보고서를 작성 공시하고, 회계처리 적정성을 분기별로 검토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전략목표 4 재산관리 체계화 구축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재산관리 실태 일제조사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국·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수입이 극대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근무환경 개선 및 시설 유지 관리를 위하여 최적의 청사 근무환경을 정비하고, 체계적 점검·정비로 경제적인 청사시설 운영, 군청사 증축에 따른 법적 절차를 이행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특수시책입니다.
지방세 성실납세자 인증패 수여로 지방세정 읍·면 우수마을 10개리 성실납세 기업체 1-2개 업체를 선정하여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자긍심 부여 및 건전 납세풍토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눈높이 맞춤형 납세 안내입니다.
취득세는 신고납부의 의무가 있지만 상속에 의한 취득세 및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는 사전인지에 어려움이 있어 가산세에 따른 조세저항의 사전예방 차원에서 적극적인 홍보 및 고지를 통하여 납세자와 함께 하는 동반자적인 세정 구현에 기어코자 합니다.
다음은 20쪽 지방세포털시스템 구축입니다.
지방세 포털시스템을 2008년도 7월 중에 구축하여 신고납부 대상세목인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를 전자신고대상으로 하여 인터넷을 통한 처리로 납세자 중심 만족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지방세 체납액 담당별 읍면 책임징수제입니다.
읍·면 지방세 담당자의 잦은 변경으로 전문성 결여는 물론,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있어 세정부서 담당별로 읍·면 책임징수반을 구성 운영하여, 읍·면 지방세 담당자 업무지도를 실시하고, 지방세 업무매뉴얼을 발간, 읍면과 합동징수체제를 구축하여 체납액을 징수함으로써 업무공백을 최소화하여 세정만족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세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군유재산 현장사진 자료 구축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현지조사 자료의 체계적 확보를 위해 잡종재산 현장사진 자료를 2008년도에 50%인 360필지 346,000㎡를 정리하고, 잔여량 363필지 364,000㎡에 대하여는 2009년도에 자료구축을 완료하여, 미관리 재산을 발굴하고, 재산의 적법관리를 통한 지방재정 수입 확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07년 주요업무성과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에서 잘된 점은 지방세 293억900만원과 세외수입 82억8,200만원을 징수하여 경제특화군 옥천건설의 뒷받침에 일조하였고, 세무조사로 2억5,700만원을 추징하여 공평과세를 구현하였으며, 개별주택 13,704호의 정확한 산정고시로 세수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30억7,300만원의 이자수입증대와 납세자 편의시책 확대추진과 지방세표준 정보시스템 도입으로 납세자 세정만족도를 제고하였습니다.
세출분야는 신속한 예산집행과 대가지급 시 문자알림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인의 편리도모와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 실현으로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을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미흡한 점으로는 세입분야는 납세자의 지방세 법령 미숙으로 자진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가와 전자납부 인신 부족으로 인한 이용률 저조 등이 있는데, 적극적이고 반복적인 홍보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세출분야는 민간단체의 보조금전용카드 사용기피 및 상수원지역 국·공유지 매각제한에 따른 민원이 있으나, 효율성과 편리성에 대한 홍보 및 상급기관에 대한 관련 규정완화를 적극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2008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2008년도 비전 미션을 건강한 살림, 행복한 군민을 위한 튼튼한 자주재원 확충과 변화에 부응하는 회계관리로 정하였습니다.
세입분야 여건은 경기회복 불투명으로 지방세수 여건은 크게 나아지기 어려울 전망이며, 유휴자금의 효율적 운영으로 이자수입 극대화를 위한 방안의 강구가 바람직할 것입니다.
세출분야는 전자정부 실현 등에 따라 고품질의 회계 관련 정보제공 욕구가 증대될 것이며, 공유재산의 경영적 관리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4대 전략목표입니다.
4대 전략목표는 재정의 건전·자주성 확립, 투명하고 공정한 세정기반 구축, 투명하고 엄정한 재정운영 및 회계관리, 재산관리 체계화 구축으로 정하여 15개 이행과제를 적극 실천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전략목표 1 재정의 건전 자주성 확립입니다.
긍정적 세정문화 실현을 위한 따뜻한 세정환경 조성을 위하여 각종 매체를 통한 납세자 맞춤형 지방세 홍보 및 성실납세 파트너제 운영,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수 목표액은 6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군민 1인당 군세 부담액은 26만원입니다.
다음은 7쪽 지방세 징수활동 강화를 통한 징수율 제고입니다.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 징수 불가능분에 대한 결손 처분,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및 행정규제 실시,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이자수입 및 금고관리 강화를 위하여 유휴자금의 안정적 확보 및 체계적인 자금운영과 군 금고 및 수납대행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고객만족 e-세정구현을 위하여 지방세 납부 편의시책으로 자동이체, 인터넷뱅킹, 텔fp뱅킹, 신용카드 이용홍보와 효율적인 세원관리를 위한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능개선 및 유지보수, 시스템운영의 활성화, 담당자 교육실시를 통하여 직무수행 능력제고 및 대민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세목별 목표액은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전략목표 2 투명하고 공정한 세정기반 구축입니다.
탈루·은닉세원 적극 발굴을 위하여 법인 정기세무조사, 취약분야 기획세무조사를 적극 실시하겠으며, 다음은 지방세 과표 현실화 추진을 위하여 지방세 과표의 합리적 조정 운영으로 시가적용비율 단계적 조정 및 도축세,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공정하고 정확한 주택가격 산정·공시를 위하여. 현장조사 주택사진 촬영 및 현황불일치 자료정리, 비교표준주택 선정의 객관성 확보, 개별주택가격의 신뢰성 확보,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처리, 재산세의 원활한 과세, 종부세 과세자료 행정자치부에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세무공무원 자질향상 및 직무능력 제고를 위하여
지방세 전문교육 등에 능동적으로 참석토록 하며, 지방세정 연찬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전략목표 3 투명하고 엄정한 재정운영 및 회계관리입니다.
정확한 예산집행으로 재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및 민원인의 편익도모, 예산집행의 건전재정 추구 및 결산검사,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을 추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물품 관용차량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물품의 관리실태 지도 점검 등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물품의 적기공급 및 처분, 관용차량 안전운행을 위한 운전원교육 및 전산관리 등을 통하여 적정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고객중심의 고품질 회계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2007 회계연도 재무보고서를 작성 공시하고, 회계처리 적정성을 분기별로 검토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전략목표 4 재산관리 체계화 구축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재산관리 실태 일제조사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국·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수입이 극대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근무환경 개선 및 시설 유지 관리를 위하여 최적의 청사 근무환경을 정비하고, 체계적 점검·정비로 경제적인 청사시설 운영, 군청사 증축에 따른 법적 절차를 이행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특수시책입니다.
지방세 성실납세자 인증패 수여로 지방세정 읍·면 우수마을 10개리 성실납세 기업체 1-2개 업체를 선정하여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자긍심 부여 및 건전 납세풍토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눈높이 맞춤형 납세 안내입니다.
취득세는 신고납부의 의무가 있지만 상속에 의한 취득세 및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는 사전인지에 어려움이 있어 가산세에 따른 조세저항의 사전예방 차원에서 적극적인 홍보 및 고지를 통하여 납세자와 함께 하는 동반자적인 세정 구현에 기어코자 합니다.
다음은 20쪽 지방세포털시스템 구축입니다.
지방세 포털시스템을 2008년도 7월 중에 구축하여 신고납부 대상세목인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를 전자신고대상으로 하여 인터넷을 통한 처리로 납세자 중심 만족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지방세 체납액 담당별 읍면 책임징수제입니다.
읍·면 지방세 담당자의 잦은 변경으로 전문성 결여는 물론,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있어 세정부서 담당별로 읍·면 책임징수반을 구성 운영하여, 읍·면 지방세 담당자 업무지도를 실시하고, 지방세 업무매뉴얼을 발간, 읍면과 합동징수체제를 구축하여 체납액을 징수함으로써 업무공백을 최소화하여 세정만족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세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군유재산 현장사진 자료 구축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현지조사 자료의 체계적 확보를 위해 잡종재산 현장사진 자료를 2008년도에 50%인 360필지 346,000㎡를 정리하고, 잔여량 363필지 364,000㎡에 대하여는 2009년도에 자료구축을 완료하여, 미관리 재산을 발굴하고, 재산의 적법관리를 통한 지방재정 수입 확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철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 민경술 의원입니다. 8쪽에 군 금고 및 수납대행점 검사 실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군 금고가 우리 주민들에게 기여한 상황을 파악해 보았을 때 특별히 기여한 것이 없어요.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군 금고가 우리 주민들에게 기여한 상황을 파악해 보았을 때 특별히 기여한 것이 없어요.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송병만 의원님하고 의견이 같습니다. 말씀대로 상품권 인쇄비 2,400만원은 현 군지부장하고 대화가 있었습니다. 올해 감면하기로 했는데 그 분이 바뀌어서 다시 서면으로 받을 겁니다. 나머지는 물품이라든지, 이런 장학회라든지 별도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민경술 의원 관리 부서에서 책임이 있다고 동감을 합니까?
○재무과장 송병만 예, 동감합니다.
○민경술 의원 11쪽에 지방세 과표 현실화 추진에 대해서 우리 군의 도축세가 한우 4만원씩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이지요?
○재무과장 송병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4만원이었는데 이번에 전국에서 제일 낮게, 원래 당초에는 행자부에서 이것을 개정해서 도축세를 없앤다고 했는데, 되지가 않았습니다.
이번에 1월달 고시할 때 12월말에 고시를 할 때 얼마로 했느냐 하면 31,500원으로 해서 전국에서 제일 낮습니다.
이번에 1월달 고시할 때 12월말에 고시를 할 때 얼마로 했느냐 하면 31,500원으로 해서 전국에서 제일 낮습니다.
○민경술 의원 인근 전북 장수군 같은 경우는 3만원을 한다고 해서 돈 1만원 정도 우리 지역이 높다고 해서 일부 장수군으로 그 쪽으로 많이 뺐기는 것 같은데,
○재무과장 송병만 장수군 보다 저희들이,
○민경술 의원 더 낮아요?
○재무과장 송병만 예, 더 낮습니다. 31,500원입니다, 오늘 현재.
○민경술 의원 하여튼 우리 지역에 와서 도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17쪽에 재산관리 체계화 구축입니다. 지난해 포도축제장 부지가 개인한테 매각됐는데, 축제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송병만 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경술 의원 어디까지 추진이 되고 있어요?
○재무과장 송병만 전년도에도 보고 드렸지만 옥천군에서 재매입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교환하는 것으로 돼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폐철도부지 15억5,000만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건설과 예산에 서 가지고 하면 교환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경술 의원 그럼 금년도 포도축제나 금강마라톤 행사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재무과장 송병만 예, 지장 없습니다.
○민경술 의원 예,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철 김규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 김규원 의원입니다. 페이지를 말씀 안 드려도 되겠어요. 2007년도에 지방세 체납해서 결손처분할 것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요?
○재무과장 송병만 결손처분은 오늘 현재 12억4,000만원의 체납액이 있습니다. 결손처분할 것은 다 했습니다. 이번에 하면 2억원 정도 더 결손처분이 나올 건데. 결손처분하면 지금 현재 12억4,000만원 중에서 최대한 줄이겠습니다.
○김규원 의원 전년도 대비하면 체납액이 자꾸 늘어납니까, 줄어들고 있어요?
○재무과장 송병만 당초에 전년도 1월달에 2007년도 1월달에 15억원이었는데, 12억4,0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김규원 의원 여기 보면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행정규제를 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송병만 예.
○김규원 의원 그와 같은 행정규제를 했을 때 작년도에는 그것 때문에 체납액을 더 징수할 수가 있었나요?
○재무과장 송병만 제일 많은 것이 번호판 영치해서 하는 것이 제일 많구요. 회사라든지 기업체 같은 것이 도산될 때는 체납해서 한다고 해야 법원에서 경매 났을 때 우리가 찾아오는 돈 이외에는 없습니다. 분기별로 반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하겠습니다.
○김규원 의원 재무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재산관리에 대해서. 재산관리가 재무과에서 하는 것이지요?
○재무과장 송병만 예.
○김규원 의원 옥천읍 금구리 5-66번지를 아십니까?
○재무과장 송병만 예, 알고 있습니다.
○김규원 의원 알고 계시죠?
○재무과장 송병만 예.
○김규원 의원 그것이 면적은 258평 정도가 되지요?
○재무과장 송병만 예.
○김규원 의원 지목은 잡종지로 돼 있습니다. 토지는 옥천군인데, 상인들하고 계약한 기간은 언제까지였습니까?
○재무과장 송병만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해서 전부 해지했습니다.
○김규원 의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거기 상인들이 몇 개가 남아 있어요?
○재무과장 송병만 지금 다 치웠는데, 물건만 있는 곳이 두 집 있습니다. 구정까지는 나머지 물건을 팔아서 전부 계약을 해지하고 나갔는데, 물건을 안 가지고 간 사람이 두 집 있습니다.
○김규원 의원 아시다시피 2개 점포가 있는데 일찍 거기에서 철수한 분들은 얼마나 됐습니까? 일찌감치 상가 조성을 안 한 분들? 무슨 말씀인가 모르겠어요?
○재무과장 송병만 계약이 올해까지,
○김규원 의원 그 안에 철수하신 분들도 있지요?
○재무과장 송병만 예. 여섯 집 중에서 넷집 먼저 했습니다.
○김규원 의원 그것은 어제 철수 됐어요?
○재무과장 송병만 작년도,
○김규원 의원 작년도지요?
○재무과장 송병만 예. 두 집도 철수는 했는데 물건을 못 치워서,
○김규원 의원 과장님! 그 곳을 혹시 가 보셨습니까, 최근에?
○재무과장 송병만 최근에 자주 가 봤습니다.
○김규원 의원 제가 지난 금요일날 이 곳을 가서 상당한 질타를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사진을 찍어와 봤어요. 환경위생과에서 보셔야 돼요, 쓰레기 투성이에요, 지금.
문제점이 철수한 상가를 그냥 놔뒀기 때문에 청소년의 우범지역이 된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문제점이 철수한 상가를 그냥 놔뒀기 때문에 청소년의 우범지역이 된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재무과장 송병만 죄송합니다.
○김규원 의원 쓰레기가 보시다시피 시내 한 중심가에 옛날 채소시장 하던 자리입니다, 그죠?
○재무과장 송병만 예.
○김규원 의원 중심가에 쓰레기가 그렇게 많이 있는데도 아무도 손을 안대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갔다 왔어요. 화재 위험은 얼마나 있는지 아십니까? 주민들 얘기가 날씨가 추워서 그렇지 춥지 않을 때는 청소년들이 거기 와서 화재가 날 수 있는 이런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의 상가가 전부 죽었어요, 이 쪽 편에는 문을 닫는 형편이에요. 왜, 하수는 냄새가 나서 고무 패킹을 끼워 놨더라구요.
이런 것을 봤을 때 과연 재산관리를 어떻게 했나 하는 것이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과장님! 자꾸 말씀을 드려도 그러니까 이곳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실까 하는 계획은 혹시 있으십니까?
그 주변의 상가가 전부 죽었어요, 이 쪽 편에는 문을 닫는 형편이에요. 왜, 하수는 냄새가 나서 고무 패킹을 끼워 놨더라구요.
이런 것을 봤을 때 과연 재산관리를 어떻게 했나 하는 것이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과장님! 자꾸 말씀을 드려도 그러니까 이곳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실까 하는 계획은 혹시 있으십니까?
○재무과장 송병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잡종재산 관리를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통감합니다. 구 채소시장이 임대료를 체납이 됐더라도 6집이 임대가 작년 12월말까지였기 때문에 그 물건을 저희들이 손을 델 수 없었고, 작년에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현재 채소시장은 작년 12월말로 계약을 해지하고 다 나가면 당초예산에 요구는 못하고, 군수님 결심을 받아 놨습니다.
대부기한이 종료돼서 다 나가면 9,000여만원을 가지고 건물 노후의 안전사고, 화재위험, 진입도로 협소 이런 것을 다 정리해서 대형사고가 예견되니까 채소시장을 철거한 후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사리부설 정도로 해서 주차 댓수 40대의 주차장을 하겠다고 군수님한테 결심 받아 놓고 철거하면 장옥철거비하고, 폐기물처리비해서 한 9,000여만원이 들어가서 2008년도 추경에는 반드시 세워달라고 군수님한테 결심까지 다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대부기한이 종료돼서 다 나가면 9,000여만원을 가지고 건물 노후의 안전사고, 화재위험, 진입도로 협소 이런 것을 다 정리해서 대형사고가 예견되니까 채소시장을 철거한 후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사리부설 정도로 해서 주차 댓수 40대의 주차장을 하겠다고 군수님한테 결심 받아 놓고 철거하면 장옥철거비하고, 폐기물처리비해서 한 9,000여만원이 들어가서 2008년도 추경에는 반드시 세워달라고 군수님한테 결심까지 다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김규원 의원 과장님! 오늘 한번 가 보세요. 추경까지 갈 시간이 없어요. 사고 납니다. 다른 방법으로라도 빨리 철거를 하든지, 어떤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활용방안은 말씀을 잘 하셨어요. 일반통행으로 하면 주차시설을 할 수가 있더라구요, 그죠?
활용방안은 말씀을 잘 하셨어요. 일반통행으로 하면 주차시설을 할 수가 있더라구요, 그죠?
○재무과장 송병만 예.
○김규원 의원 추경까지 갈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늦어지는데, 예비비가 됐든 어떤 돈으로라도 빨리 철거를 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것 한번 보시고서 다시 한번 저한테 말씀을 주실래요?
○재무과장 송병만 예.
○김규원 의원 추경까지 가지 마세요, 거기 사고 납니다.
○재무과장 송병만 검토하겠습니다.
○김규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 박찬웅 의원입니다. 17페이지를 봐 봐요. 재산관리 체계화 구축인데 청사 증축 법적 절차이행이라고 맨 하단부에 나와 있어요. 이 내용을 세부적으로 설명 좀 해 봐요.
○재무과장 송병만 법적절차의 순서가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보고 드린 대로 규모는 청사를 할 것은 사업비는 40억원 규모로 해서 연면적 2,096㎡를 한다고 업무보고를 드렸고, 예산을 1억원을 확보 했는데, 이 돈 가지고 하는 것은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받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해야 되고, 교통영향평가 받아야 되고, 맨 나중에 하는 것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받아서 의회 승인 받아서 해야 될 것이, 실시설계는 하반기에 5억원을 예산 요구한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그 전에 1월달에 우리가 뭐를 했느냐 하면 세부추진계획을 군정업무협의회에서 확정해서 예산용역 줘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하고, 그것을 가지고 투융자 심사할 때 그 때 내면 됩니다.
그 전에 1월달에 우리가 뭐를 했느냐 하면 세부추진계획을 군정업무협의회에서 확정해서 예산용역 줘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하고, 그것을 가지고 투융자 심사할 때 그 때 내면 됩니다.
○박찬웅 의원 현재 1억원이 용역비로 예산이 계상 됐나요?
○재무과장 송병만 그것은 밑에 있는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및 각종영향평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한 돈입니다.
○박찬웅 의원 투·융자 심사한 것이 있어요? 아무 것도 안했어요, 현재까지는?
○재무과장 송병만 기간이 안돼 가지고 못했습니다. 기본계획해서 군정조정위원회해서 협의는 해서 세부추진계획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박찬웅 의원 내용 쪽으로는 군청사 증축인데, 내용적으로는 의회청사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송병만 군청사 증축인데, 의회가 가고, 의회청사를 별도로 짓는 것이지요.
○박찬웅 의원 아니면 의회 청사는 구분이 안됐는데, 후관에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주민복지과가 조립식 건물에서 사무를 보고 있잖아요.
○재무과장 송병만 예.
○박찬웅 의원 청사가 협소해요. 협소해서 의회가 별도로 나가야 할 이런 옥천군의 실정이에요. 그렇지요?
○재무과장 송병만 예.
○박찬웅 의원 뭔가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뭐가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송병만 금년도에 실시설계 나와서 내년도에 지을 예산까지 확보해야 됩니다.
○박찬웅 의원 금년도 실시설계가, 투융자심사를 하고 환경영향평가를 해 봐야 알지, 아직까지는 모르는 것 아니에요, 지금? 어떤 걸림돌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요.
○재무과장 송병만 걸림돌 없습니다.
○박찬웅 의원 없어요?
○재무과장 송병만 예.
○박찬웅 의원 이것을 체계적으로 세부계획을 세워서,
○재무과장 송병만 수시로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찬웅 의원 진행 상황을,
○재무과장 송병만 진행 상황을 수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찬웅 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철 박한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 박한범 의원입니다. 2쪽 민간단체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기피라고 표기가 돼 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내역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보조금 전용카드제를 도입했는데요. 기피사유가 뭡니까?
○재무과장 송병만 지금까지 현금을 주는 것보다는 싫지요. 그래서 그런데, 강력하게 합니다.
○박한범 의원 어느 자치단체는 내년부터는 임의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전혀 없앤답니다. 없애고, 2012년까지인가, 2010년까지인가를 해서 옛날에 정액단체로 주던 자유총연맹이든지, 새마을 이런 곳 있지요. 거기는 2010년도까지 차츰 줄여서 보조금을 없앤다는 그런 자치단체도 있어요.
그런 것을 잘 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나가는 추세로 볼 때 전용카드를 기피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앞으로 지출부서에서 전용카드로 일정 비율 이하로 전용카드로 사용 안 하고 현금지출이나 다른 영수증을 첨부했던 그런 단체들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10%씩 감액하는 패널티 제도라도 도입해야겠습니다.
그런 것을 잘 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나가는 추세로 볼 때 전용카드를 기피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앞으로 지출부서에서 전용카드로 일정 비율 이하로 전용카드로 사용 안 하고 현금지출이나 다른 영수증을 첨부했던 그런 단체들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10%씩 감액하는 패널티 제도라도 도입해야겠습니다.
○재무과장 송병만 예. 뜻을 같이합니다.
○박한범 의원 그렇게 해 주시구요. 이 사항은 동료 의원께서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지역 농협들이 협력사업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도 보면 풍수해보험도 지역협력 사업으로 해서 농협에서 풍수해보험까지 들어주기도 하고 해요. 농협의 안전공제 외에 농협의 안전공제는 지역의 회원 농협에서 하고 있지요?
○재무과장 송병만 예.
○박한범 의원 군 지부 차원에서 보면 풍수해보험을 넣어 주기도 하고, 다양한 협력사업이 있더라구요. 전년도에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좀 전에 지부장 인사 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용 주차장 문제도 한번 더 독촉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송병만 예. 꼭 하겠습니다.
○박한범 의원 그리고 이것 또한 동료 의원께서 질의하셨지만 채소시장 저도 어제 가 봤습니다. 거기가 258㎡밖에 안돼요?
○재무과장 송병만 258평입니다.
○박한범 의원 평인가요?
○재무과장 송병만 정확한 수치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853㎡, 258평입니다.
○박한범 의원 거기 토지이용에 극대화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송병만 우선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제일 급한 것이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범지역이고, 화재위험이 있으니까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나대지 상태로 만들어 놓고, 인근에 있는 장사하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차양 나온 것, 일방통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건축물로 해서 2층, 3층짜리 주차장을 한다든지 그것은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협의하겠습니다.
○박한범 의원 그런 노력도 필요한데요. 현재 일방통행으로 하게 되면 진·출입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일방통행으로는 조금 부족할 것 같고, 하천변 쪽으로 나오는 부분, 예전에 구 중앙목욕탕 골목이 됐든, 아니면 현재 곰바우식당 골목이 됐든 그런 부분들의 낡은 가옥을 일부 매입해서 진입로를 개설할 필요가 있겠구요.
아울러서 현재 포장마차 다리 옆에 있지요. 포장마차 때문에 차량들이 진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와 함께 연관돼서 같이 추진해 줬으면 좋겠어요.
아울러서 현재 포장마차 다리 옆에 있지요. 포장마차 때문에 차량들이 진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와 함께 연관돼서 같이 추진해 줬으면 좋겠어요.
○재무과장 송병만 종합 검토하겠습니다.
○박한범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의원 박찬정 의원입니다. 22페이지에 군유 잡종재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과장님! 지금 현재 군유 잡종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시내권에 있는 건물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재무과장 송병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옛날 군수관사 행정목적하려는 것하고, 아파트인데요 보건소 관사라고 한도빌라 202호는 체육담당이 들어가 있고, 옥천역 앞에 옥천버스 옆에 농산물품질관리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건물이 아닌 채소시장 그렇게 있습니다.
○박찬정 의원 지금 농산물 품질관리원은 이전 한지가 몇 년 됐지요?
○재무과장 송병만 품질관리원은 잡종재산으로 받아야 되거든요. 작년 10월인가, 11월인가 받았어요.
○박찬정 의원 작년에 받았어요?
○재무과장 송병만 예.
○박찬정 의원 이전 한지가 몇 년 됐지요?
○재무과장 송병만 이전 한지가 1년 좀 넘었지요.
○박찬정 의원 1년 훨씬 넘은 것 같은데요. 군수관사도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그렇고, 농관원도 그렇고, 가 보니까 농관원을 가봤어요. 한 30년 됐다고 해요, 건물 지은지가.
○재무과장 송병만 예, 30년 됐습니다. 77년도에 지었습니다.
○박찬정 의원 그래서 활용하기는 들어가 보니까 아주 많이 낡아 가지고 새로 거의 짓거나, 돈이 들어가야만 활용이 될 것 같더라구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보훈회관도 얘기가 되는 것 같더라구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보훈회관도 얘기가 되는 것 같더라구요.
○재무과장 송병만 예.
○박찬정 의원 군수관사나 이 쪽 농관원 자리나 활용방안의 계획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송병만 현재 행정목적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행정목적으로 해야 되는데, 구 군수관사는 몇 번 보고 드렸는데, 보훈회관에서 한다고 하다가 안 돼서, 장애인작업장으로 한다고 해도 다 뜯어 가지고 그것을 한다는 것도 그 만한 경제적 효과가 없어서 지금 그 앞에 시내버스에서 임대를 해 달라 그런 정도거든요. 종합 검토할 사항인데, 뚜렷한 행정목적이 있어야지 됩니다.
그렇다고 전부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로 만들어 놓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산관리 차원에서 리모델링해서 쓸 곳이 있으면 행정목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또 국·도비나 이런 것을 가지고 건물을 재건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고민입니다.
각 실과 부서에 재무과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뒤에 있는 주민복지 관련 부서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차장을 한다고 하면 건설과에서 하고 각 실과에 공문을 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뚜렷한 방안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전부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로 만들어 놓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산관리 차원에서 리모델링해서 쓸 곳이 있으면 행정목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또 국·도비나 이런 것을 가지고 건물을 재건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고민입니다.
각 실과 부서에 재무과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뒤에 있는 주민복지 관련 부서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차장을 한다고 하면 건설과에서 하고 각 실과에 공문을 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뚜렷한 방안은 없습니다.
○박찬정 의원 지금 접근성은 상당히 좋아요. 시내에 시내버스 주차장 바로 옆이라. 장애인연합회 사무실이 교동에 가서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송병만 예.
○박찬정 의원 너무 멀리 있고, 충청북도 시군을 본 의원이 알아보니까 옥천만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요. 현재 그 건물은 많은 투자가 돼야만 활용이 될 것 같더라구요.
군수 관사도 그렇고, 아무튼 군민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군수 관사도 2년이 다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활용하든지, 지금 들어가 보니까 그대로 방치해 둬서 아주 엉망이 됐어요.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겠나 해서 올해는 어떤 결과가 나왔으면 합니다.
군수 관사도 그렇고, 아무튼 군민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군수 관사도 2년이 다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활용하든지, 지금 들어가 보니까 그대로 방치해 둬서 아주 엉망이 됐어요.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겠나 해서 올해는 어떤 결과가 나왔으면 합니다.
○재무과장 송병만 올해는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하겠습니다. 각 실과하고 항상 머리를 맞대고 해서 국·도비를 얻어다가 지을 수 있는 행정목적이 있는 재산으로 행정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박찬정 의원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영수 민원과장 김영수입니다.
지금부터 민원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성과 및 2008년도 비전과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주민을 찾아가는 민원행정 실현의 실적입니다. 작년도에 처음으로 옥천고등학교를 방문하여 고등학생 37명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여 주었고, 모임이나 단체로 여권신청 시에 담당공무원이 현지를 4회 출장해서 46명의 여권을 현지에서 접수하여 주었습니다.
민원사무편람 100부를 편찬해서 지난 7월에 각 실과소 및 읍면과 각 유관기관에 배부함으로써 공무원 및 민원인에게 민원사무처리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작년 7월 2일 여권분소를 개소해서 처리기간이 종전 15일에서 4일로 단축되었고, 지난해보다 61%가 증가한 2,14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7,200만원의 국비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소유권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완료입니다. 2년 동안 확인서발급 신청 6,493필지를 접수해서 실소유자에게 재산권 행사의 원활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을 하여 줌으로써 토지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등기비용 2,100만원을 절감하여 주었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구대장 전산화사업을 완료해서 1월 2일부터 전산발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지정약도를 법정 125개 리별로 제작하여 읍면에 배부해서 읍면의 종합행정 추진이 원활해졌고, 민원인이 군청까지 방문하던 불편을 해소해 주었습니다.
새주소사업 추진은 도로 및 건물현황 D/B 구축을 완료하였고, 사업추진에 따른 설명회와 홍보를 18회 하였습니다. 신뢰받는 부동산 관리를 위해서 개별공시지가 검증 시 주민을 참여시켜 이의신청을 사전에 예방하였고, 부동산중개업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상담실 및 실내조경으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년간 추진한 공유토지분할업무에 대한 행정자치부 평가에서 우수군으로 선정되었고, 도청 주관 토지관리업무 혁신연찬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는데, 우리 군이 3년 연속 수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비전으로서는 고객이 만족하는 민원행정서비스 구현과 고품질의 토지정보 제공 및 최첨단의 측량장비 및 기술에 의한 지적측량을 실현하여 재산권 보호가 될 수 있도록 민원과 모든 직원이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여건 분석으로는 전자정부 시대에 걸맞는 신속한 민원요구가 증가되고, 사유 재산권 행사에 따른 정확한 지적측량 요구와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공정한 과세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5대 전략목표와 9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지방자치 시대에 맞는 민원행정과 부동산행정의 서비스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5대 전략목표 및 9개 이행과제별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략목표 첫 번째, 고품격 민원행정의 구현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친환경 쉼터 및 작은 갤러리로 민원실의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타 자치단체 견학 및 벤치마킹 등을 통하여 민원편의 시책을 발굴하여 시행하겠으며,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운영과 각종 민원처리 결과의 문자발송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 친절 및 업무연찬 등을 실시해서 고객의 피부에 와 닿는 친절도를 제고하여 고객중심의 민원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현장방문을 통한 신속한 민원처리입니다.
신속하고 편리한 현장방문을 통한 민원접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여권발급 신청서를 읍면 민원실 등에 비치하고, 각종 모임 및 단체에서 단체여권 접수를 신청하면 담당자가 직접 현장 방문하여 접수하고, 이 제도와 여권분소를 홍보하여 여권분소 운영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또한 여권발급 시 여권커버를 교부하여 옥천군의 이미지 제고 및 군정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학교방문 신규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작년도에는 옥천고등학교만 1회 실시하였으나, 금년도에는 대상 학교를 확대하여 2회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한 단체여권 접수 및 주민등록증 발급 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 고객맞춤형 지적민원 서비스 운영의 전자정부 시대에 걸 맞는 지적민원 서비스 실현입니다.
지적전산시스템에 의한 다양한 토지정보 및 각종 민원발급을 신속하게 처리하겠으며, 등기에 의한 소유권 및 외국인 토지 취득에 대한 변동정리를 지적공부에 정확히 정리하여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전산조직에 의하여 사유재산권과 관련되는 자료제공은 토지정보의 유출 및 개인정보 보호를 철저히 하겠으며,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을 하여 줌으로써 토지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등기비용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마무리입니다.
한시법으로 운영하던 부동산특별조치법이 지난 2007년도 12월 말로 종료되었으나, 이의신청 토지에 대하여는 보증사실 및 현장조사를 통한 철저한 조사와 대장상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확인서발급신청 사실을 통보하여 특별법에 의한 소유권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겠으며, 소유권 이전 및 보존 등기를 6월 30일까지 이행할 수 있도록 신청자에게 종용 및 홍보하여 등기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년에 걸쳐 추진한 부동산특별조치법이 마감됨으로써 보증인들이 관리하던 보증서발급대장을 회수하고, 그동안 부동산특별조치법 추진에 협조해 주신 보증인들에게 서한문을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 시대를 앞서 가는 디지털 지적제도 창출의 최첨단 지적측량 인프라 구축입니다.
좀 전의 지적측량 방법에서 디지털시대의 측량방법으로 전환됨으로써 지적측량에 사용할 120개의 기준점에 대한 마을간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사업비 1,632만원으로 10월 말까지 완료하겠으며, 기존에 관리하던 기준점 1,256점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망실분에 대하여 복구조치 하겠습니다.
최첨단 측량장비 및 최신 측량방법으로 성과를 검사하여 사유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지적측량 결과에 대한 A/S제를 실시하여 토지경계분쟁 및 궁금증을 해소해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주민편의를 위한 지적민원 서비스 혁신입니다.
전화번호 1600-1472번 일명 일사천리 번호를 설치하여 토지이동 및 지적측량 등에 관한 지적민원을 전용상담하는 해피콜 센터를 구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해피콜 맞춤형 서비스는 전화를 통한 민원이 접수되면 자료조사 및 현장확인을 하여 현장여건이 반영된 실질적인 민원처리로서 민원의 사전․사후 상담 및 사후관리를 하면서 고객만족도 조사를 분기별로 실시하여 고객의 욕구가 충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약자나 장애자를 위한 지적민원 현장 및 호출제를 연중 운영하여 주민에게 다가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네 번째, 주민이 편리한 새주소 전환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에 걸쳐 추진하는 새주소사업 추진은 2007년도에 도로 및 건물에 대한 D/B 구축과 예비 도로명 부여가 완료되었으므로 금년도에는 600여 개의 노선에 대한 도로명을 확정하고, 도로명판을 상반기에 한글과 영문을 혼용하여 제작하여 하반기에 1,500여 개소 도로의 시․종점과 교차로 등에 도로명판을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옥천군 새주소위원회를 2월 중에 구성하겠으며, 지속적인 새주소사업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사업기간 내에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다섯 번째, 공시지가 및 부동산거래의 투명성 확립의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 및 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를 위해서 조사체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지역 간의 균형유지와 투명하게 조사하여 공평과세 기준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매년 1월 1일자 기준 129,000필지와 7월 1일자 토지이동분 2,000여 필지 개별공시지가를 공정성과 객관성 있게 조사하여 결정 공시하겠으며, 주민참여제 운영을 위하여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분에 대한 현지확인 검증 시에는 토지소유자가 입회할 수 있도록 검증일정을 사전 통보하여 이의신청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가조사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워크숍 등의 참여와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하여 전문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계약 허가 및 허가조건에 대한 이행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겠으며, 부동산투기 및 탈루세원 방지를 위하여 실거래가 신고 및 검인 시 거래가 허위신고 및 이중계약서 작성 등의 심사를 철저히 하겠으며, 실거래가 위반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지원단속반을 구성하여 정착 시까지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하여는 허위중개 단속 및 지도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여 토지의 투기적 거래 방지 및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지목변경 정리 후 취득세고지서 발급 송부입니다.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자진신고 시 군청을 재차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여 주고, 자진신고 미 이행에 따른 민원을 사전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지목변경 정리 후 신청서 사본을 재무과에 통보하면 재무과에서 취득세고지서를 발급하여 지적정리결과 통지서 송부 시 민원인에게 같이 우송하면 민원인은 고지서에 의한 취득세를 납부함으로써 군청을 재차 방문하지 않고도 자진신고 납부의무를 이행하고, 자진신고 미 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에 대한 민원해소를 위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호적법 대체법률로서 가족관계 등에 관한 법률이 금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달라지는 사항은 가족으로 구성된 호적에서 한 사람마다 작성되는 가족관계등록부로 변경되었고, 본적제도가 없어지고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하고 싶은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등록기준지 제도로 변경되었으며,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은 본인,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 및 형제자매인 경우에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민원과의 전략목표에 대한 이행과제를 성실히 실현하여 내실 있는 고객만족 민원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성과 및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민원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성과 및 2008년도 비전과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주민을 찾아가는 민원행정 실현의 실적입니다. 작년도에 처음으로 옥천고등학교를 방문하여 고등학생 37명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여 주었고, 모임이나 단체로 여권신청 시에 담당공무원이 현지를 4회 출장해서 46명의 여권을 현지에서 접수하여 주었습니다.
민원사무편람 100부를 편찬해서 지난 7월에 각 실과소 및 읍면과 각 유관기관에 배부함으로써 공무원 및 민원인에게 민원사무처리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작년 7월 2일 여권분소를 개소해서 처리기간이 종전 15일에서 4일로 단축되었고, 지난해보다 61%가 증가한 2,14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7,200만원의 국비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소유권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완료입니다. 2년 동안 확인서발급 신청 6,493필지를 접수해서 실소유자에게 재산권 행사의 원활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을 하여 줌으로써 토지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등기비용 2,100만원을 절감하여 주었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구대장 전산화사업을 완료해서 1월 2일부터 전산발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지정약도를 법정 125개 리별로 제작하여 읍면에 배부해서 읍면의 종합행정 추진이 원활해졌고, 민원인이 군청까지 방문하던 불편을 해소해 주었습니다.
새주소사업 추진은 도로 및 건물현황 D/B 구축을 완료하였고, 사업추진에 따른 설명회와 홍보를 18회 하였습니다. 신뢰받는 부동산 관리를 위해서 개별공시지가 검증 시 주민을 참여시켜 이의신청을 사전에 예방하였고, 부동산중개업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상담실 및 실내조경으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년간 추진한 공유토지분할업무에 대한 행정자치부 평가에서 우수군으로 선정되었고, 도청 주관 토지관리업무 혁신연찬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는데, 우리 군이 3년 연속 수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비전으로서는 고객이 만족하는 민원행정서비스 구현과 고품질의 토지정보 제공 및 최첨단의 측량장비 및 기술에 의한 지적측량을 실현하여 재산권 보호가 될 수 있도록 민원과 모든 직원이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여건 분석으로는 전자정부 시대에 걸맞는 신속한 민원요구가 증가되고, 사유 재산권 행사에 따른 정확한 지적측량 요구와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공정한 과세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5대 전략목표와 9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지방자치 시대에 맞는 민원행정과 부동산행정의 서비스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5대 전략목표 및 9개 이행과제별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략목표 첫 번째, 고품격 민원행정의 구현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친환경 쉼터 및 작은 갤러리로 민원실의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타 자치단체 견학 및 벤치마킹 등을 통하여 민원편의 시책을 발굴하여 시행하겠으며,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운영과 각종 민원처리 결과의 문자발송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 친절 및 업무연찬 등을 실시해서 고객의 피부에 와 닿는 친절도를 제고하여 고객중심의 민원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현장방문을 통한 신속한 민원처리입니다.
신속하고 편리한 현장방문을 통한 민원접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여권발급 신청서를 읍면 민원실 등에 비치하고, 각종 모임 및 단체에서 단체여권 접수를 신청하면 담당자가 직접 현장 방문하여 접수하고, 이 제도와 여권분소를 홍보하여 여권분소 운영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또한 여권발급 시 여권커버를 교부하여 옥천군의 이미지 제고 및 군정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학교방문 신규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작년도에는 옥천고등학교만 1회 실시하였으나, 금년도에는 대상 학교를 확대하여 2회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한 단체여권 접수 및 주민등록증 발급 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 고객맞춤형 지적민원 서비스 운영의 전자정부 시대에 걸 맞는 지적민원 서비스 실현입니다.
지적전산시스템에 의한 다양한 토지정보 및 각종 민원발급을 신속하게 처리하겠으며, 등기에 의한 소유권 및 외국인 토지 취득에 대한 변동정리를 지적공부에 정확히 정리하여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전산조직에 의하여 사유재산권과 관련되는 자료제공은 토지정보의 유출 및 개인정보 보호를 철저히 하겠으며,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을 하여 줌으로써 토지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등기비용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마무리입니다.
한시법으로 운영하던 부동산특별조치법이 지난 2007년도 12월 말로 종료되었으나, 이의신청 토지에 대하여는 보증사실 및 현장조사를 통한 철저한 조사와 대장상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확인서발급신청 사실을 통보하여 특별법에 의한 소유권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겠으며, 소유권 이전 및 보존 등기를 6월 30일까지 이행할 수 있도록 신청자에게 종용 및 홍보하여 등기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년에 걸쳐 추진한 부동산특별조치법이 마감됨으로써 보증인들이 관리하던 보증서발급대장을 회수하고, 그동안 부동산특별조치법 추진에 협조해 주신 보증인들에게 서한문을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 시대를 앞서 가는 디지털 지적제도 창출의 최첨단 지적측량 인프라 구축입니다.
좀 전의 지적측량 방법에서 디지털시대의 측량방법으로 전환됨으로써 지적측량에 사용할 120개의 기준점에 대한 마을간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사업비 1,632만원으로 10월 말까지 완료하겠으며, 기존에 관리하던 기준점 1,256점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망실분에 대하여 복구조치 하겠습니다.
최첨단 측량장비 및 최신 측량방법으로 성과를 검사하여 사유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지적측량 결과에 대한 A/S제를 실시하여 토지경계분쟁 및 궁금증을 해소해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주민편의를 위한 지적민원 서비스 혁신입니다.
전화번호 1600-1472번 일명 일사천리 번호를 설치하여 토지이동 및 지적측량 등에 관한 지적민원을 전용상담하는 해피콜 센터를 구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해피콜 맞춤형 서비스는 전화를 통한 민원이 접수되면 자료조사 및 현장확인을 하여 현장여건이 반영된 실질적인 민원처리로서 민원의 사전․사후 상담 및 사후관리를 하면서 고객만족도 조사를 분기별로 실시하여 고객의 욕구가 충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약자나 장애자를 위한 지적민원 현장 및 호출제를 연중 운영하여 주민에게 다가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네 번째, 주민이 편리한 새주소 전환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에 걸쳐 추진하는 새주소사업 추진은 2007년도에 도로 및 건물에 대한 D/B 구축과 예비 도로명 부여가 완료되었으므로 금년도에는 600여 개의 노선에 대한 도로명을 확정하고, 도로명판을 상반기에 한글과 영문을 혼용하여 제작하여 하반기에 1,500여 개소 도로의 시․종점과 교차로 등에 도로명판을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옥천군 새주소위원회를 2월 중에 구성하겠으며, 지속적인 새주소사업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사업기간 내에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다섯 번째, 공시지가 및 부동산거래의 투명성 확립의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 및 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를 위해서 조사체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지역 간의 균형유지와 투명하게 조사하여 공평과세 기준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매년 1월 1일자 기준 129,000필지와 7월 1일자 토지이동분 2,000여 필지 개별공시지가를 공정성과 객관성 있게 조사하여 결정 공시하겠으며, 주민참여제 운영을 위하여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분에 대한 현지확인 검증 시에는 토지소유자가 입회할 수 있도록 검증일정을 사전 통보하여 이의신청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가조사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워크숍 등의 참여와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하여 전문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계약 허가 및 허가조건에 대한 이행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겠으며, 부동산투기 및 탈루세원 방지를 위하여 실거래가 신고 및 검인 시 거래가 허위신고 및 이중계약서 작성 등의 심사를 철저히 하겠으며, 실거래가 위반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지원단속반을 구성하여 정착 시까지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하여는 허위중개 단속 및 지도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여 토지의 투기적 거래 방지 및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지목변경 정리 후 취득세고지서 발급 송부입니다.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자진신고 시 군청을 재차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여 주고, 자진신고 미 이행에 따른 민원을 사전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지목변경 정리 후 신청서 사본을 재무과에 통보하면 재무과에서 취득세고지서를 발급하여 지적정리결과 통지서 송부 시 민원인에게 같이 우송하면 민원인은 고지서에 의한 취득세를 납부함으로써 군청을 재차 방문하지 않고도 자진신고 납부의무를 이행하고, 자진신고 미 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에 대한 민원해소를 위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호적법 대체법률로서 가족관계 등에 관한 법률이 금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달라지는 사항은 가족으로 구성된 호적에서 한 사람마다 작성되는 가족관계등록부로 변경되었고, 본적제도가 없어지고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하고 싶은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등록기준지 제도로 변경되었으며,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은 본인,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 및 형제자매인 경우에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민원과의 전략목표에 대한 이행과제를 성실히 실현하여 내실 있는 고객만족 민원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성과 및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원 의원 김규원 의원입니다.
8쪽에 말이에요. 지적측량 성과검사를 최첨단 측량장비 및 최신 측량방법에 대하여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전에는 보면 지적측량 할 때 연필로 그려서 표시를 했어요?
8쪽에 말이에요. 지적측량 성과검사를 최첨단 측량장비 및 최신 측량방법에 대하여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전에는 보면 지적측량 할 때 연필로 그려서 표시를 했어요?
○민원과장 김영수 예.
○김규원 의원 본 의원이 얼마 전에 측량하는 것을 보니까 연필 대신 컴퓨터를 사용하더라고요?
○민원과장 김영수 예.
○김규원 의원 이것이 최첨단으로 하는 것이지요?
○민원과장 김영수 예.
○김규원 의원 본 의원도 지난 몇 년 동안에 측량을 해 보니까 한 군데 기점에서 할 때마다 틀려요, 이것이. 이런 것을 발견을 했는데, 지적도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백여 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필로 측량하던 측량을 최첨단 장비인 컴퓨터로 측량하면 경계선 오차가 제가 생각할 때도 있을 것으로 보는데 과연 측량결과에 대해서 오차가 있는지 없는지 대답해 주시고, 최첨단 장비로 측량했을 때 민원이 혹시 발생하였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필로 측량하던 측량을 최첨단 장비인 컴퓨터로 측량하면 경계선 오차가 제가 생각할 때도 있을 것으로 보는데 과연 측량결과에 대해서 오차가 있는지 없는지 대답해 주시고, 최첨단 장비로 측량했을 때 민원이 혹시 발생하였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영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적도는 1910년부터 1918년까지 토지조사에 의해서 그때 당시 만들어 놓은 지적도를 계속 사용을 하여 왔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부터 2003년까지 3년에 걸쳐서 지적도면 전산사업을 하면서 종전의 경계선을 전부 좌표화해서 전산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부터는 종전에 사용하던 지적도면은 완전히 폐쇄하고 전산에 의해서 100%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측량방법도 종전에는 평판에 의해서 연필로 하던 측량을 전면 배제하고 컴퓨터 좌표에 의해서만 현재 측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측량은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종전의 연필로 하던 방법보다는 더 정확하고 하기 때문에 오차가 없이 더 정확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과에 의해서 측량민원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측량결과에 대한 A/S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작년도에 추진해 본 결과 내용은 측량을 완료한 후에 소유자에게 우편엽서를 발송해서 측량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실적을 보면 작년도에 측량신청자에게 총 1,627건의 엽서를 발송했는데 측량결과에 대한 민원회신은 없고, 단지 지적공사에 한 20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20건은 뭔가 하면 분할선 확인이나 경계선 확인을 재차 하는 경미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지적공사에서 바로 해결했는데, 종전보다 측량결과는 더 정확하고 민원도 많이 감소되었다고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부터는 종전에 사용하던 지적도면은 완전히 폐쇄하고 전산에 의해서 100%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측량방법도 종전에는 평판에 의해서 연필로 하던 측량을 전면 배제하고 컴퓨터 좌표에 의해서만 현재 측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측량은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종전의 연필로 하던 방법보다는 더 정확하고 하기 때문에 오차가 없이 더 정확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과에 의해서 측량민원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측량결과에 대한 A/S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작년도에 추진해 본 결과 내용은 측량을 완료한 후에 소유자에게 우편엽서를 발송해서 측량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실적을 보면 작년도에 측량신청자에게 총 1,627건의 엽서를 발송했는데 측량결과에 대한 민원회신은 없고, 단지 지적공사에 한 20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20건은 뭔가 하면 분할선 확인이나 경계선 확인을 재차 하는 경미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지적공사에서 바로 해결했는데, 종전보다 측량결과는 더 정확하고 민원도 많이 감소되었다고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김규원 의원 한 가지만 더 질의코자 합니다. 12쪽에요. 제가 매번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부동산실거래 신고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부동산실거래가 2006년도에 이루어졌지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부동산실거래가 2006년도에 이루어졌지요?
○민원과장 김영수 예.
○김규원 의원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초창기에는 사실 시시비비도 많았고 위반자도 많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실거래신고를 위반한 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습니까?
○민원과장 김영수 예, 있습니다.
○김규원 의원 그 부과현황과 부과했어도 체납한 현황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얼마인지 설명해 주시고, 부동산실거래 신고가 시행되면서 부동산정책에 대한 적절한 조치라고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고, 실거래제도가 시행되면서 종전과 달라진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세요.
○민원과장 김영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부동산실거래가가 시행되면서 과태료 대상에 위반되는 사례는 거의가 신고기간 지연신고 때문에 과태료대상으로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신고 위반한 것은 9건이 발생되어서 8건은 징수되었고 1건만 체납이 된 상태인데, 오늘까지 확인한 결과 이달 말까지 납부하겠다고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9건 부과해서 8건 징수하고, 1건만 체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실거래가 신고가 시행되면서 달라진 것은 우선 토지거래가격을 허위신고를 할 수 없으므로 탈루세원이 방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전 같으면 가격을 다운시킴으로 해서 각종 세금을 적게 냈는데, 지금은 실거래가 그대로 하기 때문에 종전에 탈루되던 탈루세원이 방지되고, 또 실거래가가 등기부에 기재됨으로 인해서 투명해지니까 투기를 하고자 하는 투기가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또 반면에 투기가 근절됨으로 인해서 부동산경기가 또 침체되는 것도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중개업자 수수료를 종전 같으면 가격에 의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과다하게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실거래가에 의한 법정수수료밖에 못 받기 때문에 불법 중개행위도 많이 근절됐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는 공정거래라든가 투기방지에 적절한 제도 시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신고 위반한 것은 9건이 발생되어서 8건은 징수되었고 1건만 체납이 된 상태인데, 오늘까지 확인한 결과 이달 말까지 납부하겠다고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9건 부과해서 8건 징수하고, 1건만 체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실거래가 신고가 시행되면서 달라진 것은 우선 토지거래가격을 허위신고를 할 수 없으므로 탈루세원이 방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전 같으면 가격을 다운시킴으로 해서 각종 세금을 적게 냈는데, 지금은 실거래가 그대로 하기 때문에 종전에 탈루되던 탈루세원이 방지되고, 또 실거래가가 등기부에 기재됨으로 인해서 투명해지니까 투기를 하고자 하는 투기가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또 반면에 투기가 근절됨으로 인해서 부동산경기가 또 침체되는 것도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중개업자 수수료를 종전 같으면 가격에 의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과다하게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실거래가에 의한 법정수수료밖에 못 받기 때문에 불법 중개행위도 많이 근절됐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는 공정거래라든가 투기방지에 적절한 제도 시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규원 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한범 의원 방금 의회가 회의를 종료해야 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업무보고서와 관련 없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민원실의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해서 전체 공직자들의 친절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민원실의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해서 전체 공직자들의 친절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원과장 김영수 저희들도 군수님이 맨날 민원실은 타 서비스기관 못지않게 환경이나 친절도를 무수히 말씀을 하셨고, 금년도에도 피복비를 계상해서 복장부터 통일해서 다른 시군보다 친절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도 분기별로 친절교육을 수시로 했지만 금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친절교육을 매월 시행해서 아주 타 기관보다 친절을 제공하겠습니다.
○박한범 의원 본 의원이 최근에 몇 차례 전화도 받고 했는데, 우리 옥천군의 민원실은 군청의 얼굴이에요. 그런데 부동산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 때문에 그런지 친절도가 아주 형편없다는 얘기를 몇 번 들었어요.
민원실을 찾아가면 웃는 얼굴을 하나 볼 수 없대요. 전부 찡그린 얼굴을 하고 있고, 전화 받는 것도 그렇고, 전화응대도 민원실에 대해서 칭찬하는 사람을 별로 못 봤어요.
저도 직접 한번 전화를 걸어 봤습니다마는 우리 민원수칙에 있는 전화의 응대요령과는 아주 딴판이에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민원실을 찾아가면 웃는 얼굴을 하나 볼 수 없대요. 전부 찡그린 얼굴을 하고 있고, 전화 받는 것도 그렇고, 전화응대도 민원실에 대해서 칭찬하는 사람을 별로 못 봤어요.
저도 직접 한번 전화를 걸어 봤습니다마는 우리 민원수칙에 있는 전화의 응대요령과는 아주 딴판이에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민원과장 김영수 변명 같지만은 작년 12월까지만 해도 2년에 걸쳐 추진하던 부동산특별조치법이 임기가 임박하면서 무려 전체 업무량에서 예상치 못한 많은 양이 일시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연말에 오던 업무는 사실 평소에 집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골치 아파서 못하던 것을 일시에 가져오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담당자들은 어려움을 얘기하고 문제점을 얘기하면 민원인들은 꼭 이전을 해야 하니까 만족을 못 하고 자기 불만을 표시를 하다 보니까,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왜 특별조치법으로 해 줄 것도 안 해 주느냐, 까다롭게 하느냐는 문제 때문에 불친절한 것이 다소 있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연말에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연말에 오던 업무는 사실 평소에 집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골치 아파서 못하던 것을 일시에 가져오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담당자들은 어려움을 얘기하고 문제점을 얘기하면 민원인들은 꼭 이전을 해야 하니까 만족을 못 하고 자기 불만을 표시를 하다 보니까,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왜 특별조치법으로 해 줄 것도 안 해 주느냐, 까다롭게 하느냐는 문제 때문에 불친절한 것이 다소 있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연말에 좀 있었습니다.
○박한범 의원 그 부분은 인격수양이 덜 되었다는 얘기로 들리고요.
○민원과장 김영수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한범 의원 지금 말이죠. 본 의원도 민원실을 가끔 내려가 봅니다마는 저도 안에 잘 안 들어갑니다. 밖에서 업무를 보고 하는데, 사실 의원이 민원실을 방문해도 지붕 위의 닭 쳐다보듯 해요.
서로 얼굴이 마주쳐도 속으로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내가 의원인지, 뭐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간혹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원인 내가 민원실에 가서 서로 얼굴이 마주치고 무엇을 물어보는데 저렇게 얘기할까.
과연 이러면 저 사람들이 민원인들에게는 어떻게 대할까, 그것을 몇 번 되새겨 봤어요. 심지어 때로는 거기에서 한번 격앙된 소리를 할까 말까 하다가 멈칫했던 때도 몇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최근에 부동산특별조치법과 맞물려서 저한테 하소연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좀 그런 것 같더라. 내가 일전에 경험했던 것에 비춰볼 때 민원인들에게 친절 수준이 낮겠구나. 그래서 요새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민원실에 교대근무도 잘 안 되고 있다고요. 과장님께서 4페이지에 친절교육 강화니, 업무연찬을 하겠다고 하는데요. 본 의원이 얘기한 내용을 되새겨 보시고요. 우리 일반직 공무원 외에 민원실에 와 있는 기간제 근로자들까지 전부 웃는 얼굴로 민원인이 모르는 부분을 물어보면 상냥하게 알려주고, 이런 근무 행태를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얼굴이 마주쳐도 속으로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내가 의원인지, 뭐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간혹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원인 내가 민원실에 가서 서로 얼굴이 마주치고 무엇을 물어보는데 저렇게 얘기할까.
과연 이러면 저 사람들이 민원인들에게는 어떻게 대할까, 그것을 몇 번 되새겨 봤어요. 심지어 때로는 거기에서 한번 격앙된 소리를 할까 말까 하다가 멈칫했던 때도 몇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최근에 부동산특별조치법과 맞물려서 저한테 하소연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좀 그런 것 같더라. 내가 일전에 경험했던 것에 비춰볼 때 민원인들에게 친절 수준이 낮겠구나. 그래서 요새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민원실에 교대근무도 잘 안 되고 있다고요. 과장님께서 4페이지에 친절교육 강화니, 업무연찬을 하겠다고 하는데요. 본 의원이 얘기한 내용을 되새겨 보시고요. 우리 일반직 공무원 외에 민원실에 와 있는 기간제 근로자들까지 전부 웃는 얼굴로 민원인이 모르는 부분을 물어보면 상냥하게 알려주고, 이런 근무 행태를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민원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박한범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6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6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