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8년 6월 19일 (목) 14시28분
- 의사일정(제3차 회의)
- 1.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28분 개의)
○위원장 박한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의 간사이신 박찬정 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의 간사이신 박찬정 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찬정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개요를 말씀드리면 본 예산에 대한 심사는 지난 6월 13일부터 19일까지 7일간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실과소별 예산안설명을 청취하고, 각 실과소 사업별 예산안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요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경우는 세입재원별 적정한 추계액의 반영여부와 세입재원을 누락시키거나 초과계상 실태, 순세계잉여금의 적정한 반영여부 등을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2쪽에 세출예산의 경우는 소모성․일회성 행정경비의 증액여부와 선심성․행사성 경비의 증액 및 신규반영, 법적근거 없는 예산의 반영여부,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필요성과 타당성 및 필요한 행정절차 이행여부 등을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3쪽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2,940억8,336만7,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329억1,707만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611억6,62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총액은 56억6,519만2,000원이며, 자세한 기금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세입부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부문 일반회계는 문화홍보과 소관 군민화합 한마음 건강걷기대회 등 10건 3억1,575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세출부문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심사소감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주민의 복리증진과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환경보호 분야, 농림해양수산 분야, 사회복지 분야, 수송 및 교통 분야에 중점 투자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이라 판단되고, 우리 군의 재정형편은 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개발과 사회복지 분야 등 재정수요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는 실정으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가용재원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많은 고심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 소관 이평~석호간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비 증액 편성과 관련 사업의 특수성과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여 사업비는 승인하였으나 관련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와 적극 협의하여 사업비 전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 당부사항 및 세입세출예산안 증감내역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개요를 말씀드리면 본 예산에 대한 심사는 지난 6월 13일부터 19일까지 7일간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실과소별 예산안설명을 청취하고, 각 실과소 사업별 예산안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요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경우는 세입재원별 적정한 추계액의 반영여부와 세입재원을 누락시키거나 초과계상 실태, 순세계잉여금의 적정한 반영여부 등을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2쪽에 세출예산의 경우는 소모성․일회성 행정경비의 증액여부와 선심성․행사성 경비의 증액 및 신규반영, 법적근거 없는 예산의 반영여부,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필요성과 타당성 및 필요한 행정절차 이행여부 등을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3쪽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2,940억8,336만7,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329억1,707만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611억6,62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총액은 56억6,519만2,000원이며, 자세한 기금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세입부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부문 일반회계는 문화홍보과 소관 군민화합 한마음 건강걷기대회 등 10건 3억1,575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세출부문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심사소감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주민의 복리증진과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환경보호 분야, 농림해양수산 분야, 사회복지 분야, 수송 및 교통 분야에 중점 투자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이라 판단되고, 우리 군의 재정형편은 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개발과 사회복지 분야 등 재정수요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는 실정으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가용재원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많은 고심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 소관 이평~석호간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비 증액 편성과 관련 사업의 특수성과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여 사업비는 승인하였으나 관련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와 적극 협의하여 사업비 전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 당부사항 및 세입세출예산안 증감내역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한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보고 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보고서는 잠시 후에 개의되는 제16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보고 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보고서는 잠시 후에 개의되는 제16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