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8년 6월 19일 (목) 14시 39분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39분 개의)
○의장 김재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한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개요를 말씀드리면, 본 예산에 대한 심사는 지난 6월 13일부터 19일까지 7일간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고, 각 실과소 읍면 사업별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경우는 세입재원별 적정한 추계액의 반영 여부와 세입재원을 누락시키거나 초과 계상 실태, 순세계잉여금의 적정한 반영 여부 등을 중점 심사하였고, 다음은 2쪽입니다.
세출예산의 경우는 소모성, 1회성, 행정경비의 증액 여부와 선심성, 행사성 경비의 증액 및 신규 반영, 법적 근거 없는 예산의 반영 여부,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필요성과 타당성 및 필요한 행정절차 이행 여부 등을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3쪽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2,940억8,336만7천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329억1,707만2천원이며, 특별회계는 611억62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총액은 56억6,519만2천원이며, 자세한 기금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세입부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부분 일반회계는 문화홍보과 소관 군민화합 한마음건강걷기대회 등 10건 3억1,575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세출부분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5쪽 심사소감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의 복리증진과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환경보호분야, 농림해양수산분야, 사회복지분야, 수송 및 교통분야에 중점 투자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이라 판단되고, 우리 군의 재정형편은 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개발과 사회복지분야 등 재정수요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는 실정으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가용 재원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많은 고심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 소관 이평-석호간 도로개설 공사 실시설계비 증액편성과 관련, 사업의 특수성과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여 사업비는 승인하였으나, 관련 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와 적극 협의하여 사업비 전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당부사항입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은 의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승인한 예산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예산승인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 재정 및 군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증감 내역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개요를 말씀드리면, 본 예산에 대한 심사는 지난 6월 13일부터 19일까지 7일간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고, 각 실과소 읍면 사업별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경우는 세입재원별 적정한 추계액의 반영 여부와 세입재원을 누락시키거나 초과 계상 실태, 순세계잉여금의 적정한 반영 여부 등을 중점 심사하였고, 다음은 2쪽입니다.
세출예산의 경우는 소모성, 1회성, 행정경비의 증액 여부와 선심성, 행사성 경비의 증액 및 신규 반영, 법적 근거 없는 예산의 반영 여부,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필요성과 타당성 및 필요한 행정절차 이행 여부 등을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3쪽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2,940억8,336만7천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329억1,707만2천원이며, 특별회계는 611억62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총액은 56억6,519만2천원이며, 자세한 기금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세입부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부분 일반회계는 문화홍보과 소관 군민화합 한마음건강걷기대회 등 10건 3억1,575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세출부분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5쪽 심사소감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의 복리증진과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환경보호분야, 농림해양수산분야, 사회복지분야, 수송 및 교통분야에 중점 투자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이라 판단되고, 우리 군의 재정형편은 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개발과 사회복지분야 등 재정수요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는 실정으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가용 재원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많은 고심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 소관 이평-석호간 도로개설 공사 실시설계비 증액편성과 관련, 사업의 특수성과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여 사업비는 승인하였으나, 관련 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와 적극 협의하여 사업비 전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당부사항입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은 의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승인한 예산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예산승인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 재정 및 군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증감 내역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장마가 예년보다 빨리 시작되었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병해충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영농 지도에 힘써 주시고, 각종 공사장 및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여 집중 호우로 인한 소중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장마가 예년보다 빨리 시작되었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병해충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영농 지도에 힘써 주시고, 각종 공사장 및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여 집중 호우로 인한 소중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