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8년 7월 7일 (월) 10시04분
- 2.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 3.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4분 개의)
○위원장 황규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간사 선임의 건을 처리하신 후 잠시 정회한 다음 속개하여 재무과 소관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간사 선임의 건을 처리하신 후 잠시 정회한 다음 속개하여 재무과 소관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규상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12조에 의하여 후반기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보좌할 간사 1인을 호선으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사 선임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구두호천에 의한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간사를 구두호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12조에 의하여 후반기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보좌할 간사 1인을 호선으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사 선임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구두호천에 의한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간사를 구두호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강병덕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황규상 지금 박찬웅 위원께서 강병덕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강병덕 위원을 행정운영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셨으므로 강병덕 위원님께서 후반기 행정운영위원회 간사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병덕 위원님께서 후반기 행정운영위원회 원활한 활동과 진행을 위해 많은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의결된 안건은 잠시 후 개회되는 제16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강병덕 위원을 행정운영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셨으므로 강병덕 위원님께서 후반기 행정운영위원회 간사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병덕 위원님께서 후반기 행정운영위원회 원활한 활동과 진행을 위해 많은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의결된 안건은 잠시 후 개회되는 제16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규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부터 후반기 행정운영위원회 일정이 시작됩니다.
첫 회의인 만큼 위원장으로서 안건심의에 앞서 협조사항을 먼저 당부드리고,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후반기 상임위원회가 구성된 후 첫 회의가 개의되는 날입니다.
흔히 의회와 집행부를 수레바퀴의 양축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와 우리 상임위원회가 서로 상호존중과 협력이 잘 되어 우리 군이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앞으로 2년여 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옥천군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안건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논의가 이루어지고, 예비 심시기관으로써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부터 후반기 행정운영위원회 일정이 시작됩니다.
첫 회의인 만큼 위원장으로서 안건심의에 앞서 협조사항을 먼저 당부드리고,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후반기 상임위원회가 구성된 후 첫 회의가 개의되는 날입니다.
흔히 의회와 집행부를 수레바퀴의 양축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와 우리 상임위원회가 서로 상호존중과 협력이 잘 되어 우리 군이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앞으로 2년여 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옥천군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안건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논의가 이루어지고, 예비 심시기관으로써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규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송병만 재무과장 송병만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서민들의 자동차세 세부담 완화 및 타 자치단체와의 조세감면 형평성과 국가정책에 적극 협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01년부터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자동차가 승합차에서 승용차로 구분되어 자동차세가 급격히 증가함으로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일정비율을 감면하여 왔으나, 감면시한이 지나 2008년부터 세부담이 급등하게 되어 전방조종자동차 중 2007년 12월 31일 이전 등록한 차량은 소형일반버스 세율인 년 65,000원을 적용하고, 2008년 1월 1일 이후부터 신규 등록차량은 2008년도에는 일반승용자동차세의 66%, 2009년에는 33%를 경감하여 서민들의 세부담 완화를 통한 단계적인 현실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서민들의 자동차세 세부담 완화 및 타 자치단체와의 조세감면 형평성과 국가정책에 적극 협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01년부터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자동차가 승합차에서 승용차로 구분되어 자동차세가 급격히 증가함으로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일정비율을 감면하여 왔으나, 감면시한이 지나 2008년부터 세부담이 급등하게 되어 전방조종자동차 중 2007년 12월 31일 이전 등록한 차량은 소형일반버스 세율인 년 65,000원을 적용하고, 2008년 1월 1일 이후부터 신규 등록차량은 2008년도에는 일반승용자동차세의 66%, 2009년에는 33%를 경감하여 서민들의 세부담 완화를 통한 단계적인 현실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상 다음은 곽래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래연 전문위원 곽래연입니다.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제안 이유는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서민들의 자동차세 세부담 완화정책에 따라 옥천군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4조의 1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비영업용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은 년 65,000원으로 하고, 2008년 1월 1일 이후 신규 등록차량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66%를 경감하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세의 33%를 경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령 저촉사항은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지방세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 전국의 자치단체가 통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관련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판단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행정절차 준수 사항도 이상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제안 이유는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서민들의 자동차세 세부담 완화정책에 따라 옥천군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4조의 1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비영업용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은 년 65,000원으로 하고, 2008년 1월 1일 이후 신규 등록차량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66%를 경감하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세의 33%를 경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령 저촉사항은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지방세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 전국의 자치단체가 통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관련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판단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행정절차 준수 사항도 이상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상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시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시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강병덕 위원 행정운영위원회 간사 강병덕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용한 바 본 안건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회 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용한 바 본 안건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상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들은 잠시 후 개의되는 제16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들은 잠시 후 개의되는 제16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