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8년 9월 30일 (화) 10시
- 1. 제17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 2.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 3.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
- 5. 2008년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심사된안건
- 1. 제17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 2.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 3.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민경술 의원 외 1인)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박찬정 의원 외 1인)
- 5. 2008년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황규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제17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과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을 의결한 후 정회한 다음 14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제17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과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을 의결한 후 정회한 다음 14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규상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7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님으로부터 제17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에 관한 협의의 건이 행정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9월 30일부터 10월 7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7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9월 30일부터 10월 7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님으로부터 제17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에 관한 협의의 건이 행정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9월 30일부터 10월 7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7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9월 30일부터 10월 7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규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경술 의원 민경술 의원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감사일정, 감사장소, 감사요령,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목록 등을 포함한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감사일정, 감사장소, 감사요령,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목록 등을 포함한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상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조정을 거친 후 상정된 안건이므로 의견조정시간 없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조정을 거친 후 상정된 안건이므로 의견조정시간 없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아닌 의원 박찬정 박찬정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옥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옥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상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조정을 거친 후 상정된 안건이므로 의견조정시간 없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잠시 후 개회되는 본회의에 상정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조정을 거친 후 상정된 안건이므로 의견조정시간 없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잠시 후 개회되는 본회의에 상정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규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군의회 발전을 위하여 항상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군의회 발전을 위하여 항상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송병만 회계정보과장 송병만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노인․장애인복지관 주차장 조성으로 복지관을 이용하는 군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취득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취득내용을 말씀드리면 금회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내역으로는 토지 2필지 1,215㎡, 약 평수로 368평 정도에 소요예산은 6억147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관 및 보건소의 다양한 사업 확대로 이용객 증가에 따라 기존 주차장이 협소하여 옥천읍 삼양리 161-104번지 외 1필지 1,215㎡를 사업비 6억147만원으로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노인․장애인복지관 주차장 조성으로 복지관을 이용하는 군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취득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취득내용을 말씀드리면 금회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내역으로는 토지 2필지 1,215㎡, 약 평수로 368평 정도에 소요예산은 6억147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관 및 보건소의 다양한 사업 확대로 이용객 증가에 따라 기존 주차장이 협소하여 옥천읍 삼양리 161-104번지 외 1필지 1,215㎡를 사업비 6억147만원으로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곽래연 전문위원 곽래연입니다.
2008년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주차장 조성으로 노인․장애인복지관 및 보건소를 이용하는 군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사업비 6억147만원을 투자하여 옥천읍 삼양리 161-104번지 답 1,017㎡와 삼양리 161-81번지 대지 198㎡ 등 총 2필지 1,215㎡의 부지를 매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령 저촉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신규취득처분은 건당 예정가격이 5억원 이상과 토지의 취득은 1000㎡ 이상인 경우 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규정되어 관련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판단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주차장 조성으로 노인․장애인복지관 및 보건소를 이용하는 군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사업비 6억147만원을 투자하여 옥천읍 삼양리 161-104번지 답 1,017㎡와 삼양리 161-81번지 대지 198㎡ 등 총 2필지 1,215㎡의 부지를 매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령 저촉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신규취득처분은 건당 예정가격이 5억원 이상과 토지의 취득은 1000㎡ 이상인 경우 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규정되어 관련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판단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송병만 예.
○박찬웅 위원 그런데 가격이 상당히 차이나요, ㎡당 가격이.
○회계정보과장 송병만 예, 그렇습니다.
○박찬웅 위원 가격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예요?
○회계정보과장 송병만 지금 대지로 되어 있는 사항이 있고, 또 건물이 있습니다. 대지 위에는 건물이 있고, 또 답으로 되어 있는 삼양리 161-104번지는 그냥 현재 지목이 답으로 되어있습니다.
○박찬웅 위원 그러니까 161-104번지 1,017㎡에 대해서는 경매에 의해서 매입을 했지요?
○회계정보과장 송병만 예, 그렇습니다.
○박찬웅 위원 그리고 이 198㎡는 아직 그냥 계획만 가지고 있는 것이고?
○회계정보과장 송병만 예.
○박찬웅 위원 이것이 감정가격이에요, 추정가격이에요?
○회계정보과장 송병만 아니, 지금 공시지가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4억5,000만원은 공시지가로는 8억1,500만원인가 나옵니다.
○박찬웅 위원 이것이 감정을 해서 예산이 있어요, 지금?
○회계정보과장 송병만 예산을 이번에 요구하려고 합니다.
○박찬웅 위원 이번 추경에 해야지요?
○회계정보과장 송병만 예.
○박찬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14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14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강병덕 위원 행정운영위원회 간사 강병덕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바, 본 안건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바, 본 안건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들은 제17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의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들은 제17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의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