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8년 10월 1일 (수) 10시

○박한범 위원    그런 식으로 최대 20년 사용할 수 있다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정말 그분들이 부담하는 자부담이 4억원입니다. 10억에 대한 건물가액이 아니에요. 그 4억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연간 사용료로 나눠줘서 그 사람들이 무상사용 수익할 수 있는 기간을 줘야 하는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로    그래서 저도 그것을 생각을 했는데어떻게 보면 자본적보조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부담만을 하는 것이 아니고 10억을 계산한다면 엄청난 사용기간이 될 것이고. 자부담액 4억만 가지고 한다면 또그런데 4억으로 하더라도 정확한 계산은 아니지만 언뜻 4억만도 20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정확하게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과장님본 위원이 볼 때는요. 자본적 보조로 해서 그것을 기부채납한 사례가 없어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우리 옥천군이 그렇게 선진행정을 잘 하는 데도 아닌데이런 것은 어찌 타 자치단체에서 전혀 없는 사례를 또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이에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로    저희들이 행안부에 전화하고 할 때는 실제 검토의뢰는 했습니다. 했는데 전화상으로 받는 것은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는 답변은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하여간 그렇게 됐으면 참 다행이겠고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모르겠어요. 마을단위에서 어떤 건축을 신축하고자 할 때 부지가 없습니다. 어떤 사업이 됐든 우리가 자본보조는 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공유재산을 활용해서 짓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다 해 줘야 하잖아요?

이제까지 우리가 계속 원칙을 고수했던 그런 사항들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로    이 관계는 더 행안부와도 그렇고, 저희들이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것 좀 잘 검토해 주시고요.

다음 289쪽이요. 겨울철 대단위 사료작물 시범단지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로    예.

○박한범 위원    이것이 어느 장소에 어떻게 추진하는 것입니까? 내용 좀 소개해 주세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로    이것이 청성 산계뜰과 청산의 인정. 당초 저희들이 사료작물 재배하는 것이 75㏊였는데요. 이번에 수입소고기와 물가파동 때문에 증액되어서 106㏊로 금년에 사업을 할 것입니다.

○박한범 위원    그러면 농지소유자들이 사료자료 재배를…….

○산림축산과장 이승로    농지의 임대료입니다. ㏊당 60만원 정도 되는 이 됩니다.

○박한범 위원    그러면 우리가 농지임대료를 주고 실질적으로는 축산인들이 조사료를 재배하는 것이지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로    예, 그렇지요.

○박한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민경술 위원입니다.

친환경 향수한우 판매장 조성에 대해서 동료 위원이 질의했는데다시 한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부지면적이 총 몇 평이에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로    8,422㎡입니다.

○민경술 위원    전체 면적이 그렇지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로    예.

○민경술 위원    그런데 사업장 면적은 177평 정도 된다고 먼저 간담회 때 말씀을 하셨지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로    예.

○민경술 위원    그 많은 부지를 특정 단체에게 해 줘서, 앞으로 나머지 공간은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로    나머지 공간에는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실제 8,422㎡이지만 철도가 인접했다든가 하천이 있거나 안에 쓸 수 있는 면적은 이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도시 숲 조성이라든가 주차장그리고 시식홍보장이나 체험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민경술 위원    지금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한 대로 특정 단체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군유지를 기부채납조건으로 사용하는 것이 안 되는 것을 과장님도 알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로    글쎄, 저는 지금 되는 것으로 알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민경술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되는 것으로 알고.

○산림축산과장 이승로    이것을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판매장 짓는 것을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시장에 장옥 짓는 것 마냥 지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축산물을 현지에서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농가에 전체적인 자리를 제공하는 것이지, 특정단체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한범 위원    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이면 얼마든지 되지요. 자치단체가 짓는 것이야 지어서 임대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무상사용을 해 주니까, 기부채납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걸리는 사항 아니에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로    그래서 그것이 법에 걸리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박한범 위원    누가 시장에 그 사람들에게 기부채납을 받았습니까, 뭐 했습니까? 임대료를 받잖아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로    예.

○박한범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사용료를 받을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로    기부채납한 것만큼은 사용료를 받아야지요.

○민경술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타당하다는 것 아니에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로    예, 그렇습니다.

○민경술 위원    좀더 자세히 알아보고 서로 의논을 해봅시다.

○산림축산과장 이승로    예, 알겠습니다.

○민경술 위원    총 사업비가 10억으로 국비가 4억이죠?

○산림축산과장 이승로    예, 국비가 4억이고 도비가 1억5,000만원 군비가 5,000만원입니다.

○민경술 위원    그럼 자부담을 4억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로    예, 그렇습니다.

○민경술 위원    실제 4억을 기부채납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로    예, 그렇습니다. 지어서 전체를…….

저는 4억이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고기부채납하는 것이 10억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어차피 민간자본이전으로 가는 것을 군에다 기부채납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민경술 위원    먼저 간담회 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구나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특정단체에게 보조금을 지원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더 생각을 하셔 가지고 우리 의원들과 다시 한번 상의를 해 주세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로    예. 지침 그런 데를 보면 생산자들에게 영농법인에 이 자금을 할 수 있도록 사업대상자가 그 사람들로 되어 있습니다.

○민경술 위원    그런데 어떻게 우리 군에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로    군에서 한다면 더욱 좋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해서 실제 여기에서 생산된 축산물을 이 자리에서 팔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면요.

○민경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덕    황규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    황규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요이것이 처음에 이해가 갔던 것이 설명을 들을수록 더 복잡해지고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러냐면 지금 위원님들도 다 같은 생각이에요. 그 한우협회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사업을 도와주려면 우리 군에서도 이 절차라든가 모든 것을 확실히 잘 알고 도와줘야 서로 간에 힘이 안 드는 거예요. 사업도 원만하게 풀리고.

그런데 지금 설명을 들어 볼 때 자꾸 더 복잡해져요. 다시 한번 정리가 안 되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설립하려고 하는 위치가 어디에요? 철도가 나가는데철도 저쪽에 농산집산단지입니까이쪽 도로 쪽입니까?

○산림축산과장 이승로    시내 쪽입니다.

○황규상 위원    시내 쪽에 그 필지가 8,000평이 나오나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로    아니요, ㎡입니다. 8,422㎡입니다.

○황규상 위원    시내 큰길 쪽으로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로    예.

○황규상 위원    그러면 그 위치에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군에서 철도청이랑 매입이 됐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이승로    안 됐습니다.

○황규상 위원    남의 땅에다 공사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산림축산과장 이승로    저희들이 지금 판매장을 짓고자 하는 곳은 군 땅이고, 철도부지 매입 안 된 것은 차후에 저희들이…….

○황규상 위원    군 땅 어디이지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로    번지가…….

○황규상 위원    아니, 위치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로    입구에서 조금 올라가서 입니다. 철도부지는 철도 쪽에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철도부지는 저희가 사더라도 무슨 건물을 짓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조경을 한다든가 주차장 그런 것을 하는 것입니다.

○황규상 위원    그러면 농산물집산단지 들어가는 쪽에서 우측으로 있는 땅이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로    좌측이지요.

○황규상 위원    좌측?

○산림축산과장 이승로    예.

○황규상 위원    그것이 다 철도부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로    그러니까 철도부지 아닌 쪽에다가 저희들이 건물을 짓는 것입니다.

○황규상 위원    거기에 군 땅이 좀 있어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로    예.

○황규상 위원    그리고 사려고 하는 8,000㎡은 철도부지 땅이고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로    전체 다가 아니고요. 전체가 8,422㎡인데, 철도부지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차후에 그것을 사서 저희들이 조경을 한다든가 다른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황규상 위원    공유재산관리 승인도 아직 안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지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로    신청만 해 놓은 것 같습니다.

○황규상 위원    어디에 신청을 해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로    재무과예요.

○황규상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무슨 큰일을 하려면 누가 담당을 하던 절차를 잘 알아 가지고 계획 있게 해야 돼요. 전에 업무보고 할 때도 이걸 도에서 10억을 지원받는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로    예.

○황규상 위원    지금 얼마 받게 돼요? 여기 보니까 1억5,000만원이네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로    총사업비가 10억이지요.

○황규상 위원    아니, 도에서 주는 것이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로    도에서는 1억5,000만원입니다.

○황규상 위원    그렇다니까요. 얘기가 이랬다, 저랬다.

○산림축산과장 이승로    총사업비가 10억이라고 한 것이지요. 도에서 10억원을 어떻게 줍니까?

○황규상 위원    속기록을 갖다가 내가 보여 줄게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로    예. 도에서 우리가 향수클러스터 할 때부터 10억을 얘기한 것입니다, 판매장을.

○황규상 위원    그래서 10억이고, 5억이고 좋습니다. 지금 한우협회에서 자기네가 자부담을 4억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로    예.

○황규상 위원    그러면 전체 사업비가 10억 가지고 됩니까?

○산림축산과장 이승로    이 판매장 짓는 것이 그렇습니다. 10억.

○황규상 위원    판매장 짓는 것만?

○산림축산과장 이승로    예.

○황규상 위원    하여튼 이 절차를 잘 하셔 가지고, 도와주려면 서로 힘들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축산과에서 과장님이 잘 챙기셔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로    예.

○황규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김재철 위원입니다.

우리 축산농가들한테 직접적인 것이기 때문에 짧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우리 송아지안정제사업 있지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로    예.

○김재철 위원    저것을 우리가 국가에서 기준가격을 정해 놓고 송아지 값 하락됐을 때 차익금을 보존한다는 정부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로    예.

○김재철 위원    그것이 기준 송아지 가격 책정이 160만원이에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로    165만원이요.

○김재철 위원    지금 송아지 가격을 얼마로 산정하는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로    지금 3/4분기, 그러니까 분기별로 평균 가격이 165만원 이하일 때는 30만원까지 차액을 보상해 준다는 것입니다.

○김재철 위원    30만원까지. 그 이상 차이 나는 것은 안 되고 30만원까지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로    예.

○김재철 위원    지금 우리 산림축산과에서는 지금 기준가격이 얼마라는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로    지금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3/4분기 가격이 165만원 이하로 됐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아지안정제를 이번에 시행을…….

○김재철 위원    165만원 이하로 됐다고 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가격을 어느 정도…….

○산림축산과장 이승로    그것은 전국 평균으로 하거든요.

○김재철 위원    그러면 전국 평균을 언제 하는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로    그러니까 3/4분기 거래된 평균입니다.

○김재철 위원    3/4분기가 지금 끝났잖아요? 어제 날짜로 3/4분기가 끝났는데, 가격이 얼마냐고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로    가격은 정부에서 그것을 발표를 해야 하는데, 165만원 이하로 갔다는 얘기만 되지 평균 가격이 얼마라고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래서 이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축산인들을 말로만 보살펴야 한다고 하고, 실제로 송아지를 시장에 내다 파는 사람들은 우리 지역에서 얼마 받아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로    실제 지금 우리 지역에서는 165만원이 넘습니다. 저도 엊그저께 송아지 2마리를 팔았는데, 175만원씩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격을 가지고 하면 안 되고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4개월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면 옥천 우시장에서는 4개월령이 몇 마리 안 나옵니다. 3~4마리작은 송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우시장에서 거래되는 것보다는 더 낮은 가격이 책정가격이 될 것 같습니다.

○김재철 위원    과장은 몇 개월령을 170만원을 받았어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로    저는 7개월령짜리를 받았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안 되는 얘기고.

○산림축산과장 이승로    지금 우시장에는 송아지가 다 크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안 되고요. 저희들 우시장에서 50~60마리씩 거래가 되지만 실제 조사하는 것은 한 장에 3~4개월짜리는 3~4마리밖에 안 됩니다.

○김재철 위원    지금 제가 주변에서 듣기는 송아지 지금 내다 팔면 120~130만원 받는다는 얘기에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로    그것은 조그만 송아지 즉 3~4개월령 그것을 평균을 내가지고…….

○김재철 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그것으로 기준을 하는 것이지 170만원은 6~7개월 먹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는 가격이 실제로 165만원이 넘는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로    저희들이 실제 165만원이 넘는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4개월령…….

○김재철 위원    지금 과장께서 그랬잖아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로    실제 거래되는 것은 그런데, 우리가 연령을 4개월령으로 조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옥천 우시장 가격이 높았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4개월령짜리만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린다고요.

○김재철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도 얘기를 똑바로 잘 하셔야지. 지금 여기 속기록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지역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격은 165만원 이상 선에서 거래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것이 지금 자꾸 혼돈이 오잖아요.

실제로는 우리 축산인들이 우시장에 내다 파는 4개월령 이쪽저쪽짜리는 다 120~130만원 정도밖에 못 받아서 정부가 산정하고 있는 165만원에 무조건 30~40만원을 덜 받고 있다는 얘기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이승로    지금 30~40만원 평균가격은 아니더라도 한 20만원 정도 못 미치는.

○김재철 위원    20만원이라도 좋다 이거예요. 그 차액을 우리가 보존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우시장에 내다 파는 사람들.

○산림축산과장 이승로    그것은 어떻게 파악을 하려고 하느냐면 지금 파는 송아지가 생년월일이 3월달에서 5월달에 생산된 송아지여야 됩니다.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3월달에서 5월달에 생산된 송아지를 송아지안정제에 가입을 하고그것을 또 1주일 내에 신고를 하고 한 소가 지금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 염려를 하는 게 뭐냐 하면 그것이 실제 송아지안정제를 좀 늦게 가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김재철 위원    늦게 가입한 사람은 정부가 발표하기 전에 우리 농민들한테 1만원씩 받아간 거 있잖아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로    예,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김재철 위원    1만원씩 낸 사람도 지금 이미 송아지를 120~130만원에 판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로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3월~5월에 생산된 송아지를 신고한 농가는 165만원 이하로 갔기 때문에 그 차액을 보상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시행했을 때 민원이 많이 될 것이 신고를 안 한 농가라든가좀 늦게 한우안정제에 가입한 사람도 적용을 해 줘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1만원씩 가입한 사람들, 피해보존을 받기 위해서 1만원씩 내고 가입한 사람들도 송아지 120~130만원 받고 판 사람들이 있다는 얘깁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승로    그것은 팔았더라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김재철 위원    그것을 얼마에 팔았는지 아느냐고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로    그것은 평균가격입니다. 우리 3~5월달에 생산된 신고된 송아지가 3/4분기에 판매한 평균가격을 가지고 너는 120만원 받았으니까 45만원 그런 차액이 아니라, 전체 평균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재철 위원    예를 들어 실제로는 160만원을 받았어도 정부 통계에 의한 수치로 가격을 인정한다는 얘기지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로    예, 그렇게 하지 않고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개인별로 누가 얼마를 받았는데, 얼마 차액을 준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재철 위원    이것이 문제가 많아요. 예를 들어 송아지를 150만원 받고 판 사람도 15만원 보조받을 사람도 받고, 120만원 받고 판 사람도 30만원까지 받고 그러면 가격이 얼마 팔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정부가 발표하는 금액으로 차액보존을 한다면 실제로 얼마를 받았는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네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인 것은 보상관계가 지금 재원이 송아지 값이 이렇게 떨어질지 몰라서 재원이 엄청나게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그 재원확보를 중앙에서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느냐가 고민인 것 같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미 지금 3/4분기에는 보상을 받는다는 것을 농민들도 다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군 산림축산과에서도 그 통계나 이런 것은 나와 있지 않지요? 몇 마리 정도가 우리 지역에서 보상에 해당이 되는지?

○산림축산과장 이승로    그런 것은 안 나와 있지만, 저희들이 어떤 민원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신고를 안 한 농가는 빨리 신고를 하도록 그런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읍면 회의서류도 냈고, 또 보도자료도 주고 해서 홍보를 다른 군 못지않게 발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런데 정부가 전 국민을 향해서 발표한 사례도 예를 들어 165만원 가격을 결정 해 놓고 보존을 해 준다고 떠들썩하게 각종 매스컴에 발표를 했는데, 지금 3/4분기는 이미 보상이 나올 것이라는 것까지도 우리 농민들이 인지를 하고 있는데 숫자나 통계가 전혀 나와 있지 않고.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예를 들어 6월달에는 3/4분기가 아니고 2/4분기이기 때문에 6월달 것은 전혀 해당이 안 되잖아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로    예. 그런데 6월달은 평균가격이 165만원 이상이었습니다.

○김재철 위원    돈 주는 사람 마음대로 칼자루를 잡고 있으니까 그때는…….

○산림축산과장 이승로    아니, 가격표가 농협중앙회에서 매일매일 평균가격을 해서 분기별 송아지 평균가격을 냅니다.

○김재철 위원    그것은 그것대로 핑계대고, 실제로 가격이 예를 들어 정부가 고시해 놓은 가격보다 밑으로 떨어졌다는 것을 인지를 하는 3/4분기에도 전혀 수치가 마릿수 확인도 안 되고, 우리 지역에서도. 산림축산과에서도 우리 지역의 통계수치가 안 나옵니까?

○산림축산과장 이승로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 축협에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만 안 해서 그렇지 확인은 금방 됩니다.

○김재철 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의 농민들한테 자꾸 그런 행정의 신뢰도가, 송아지를 이미 자기 집에서 고삐 놓은 사람들은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송아지 한 마리에 15만원이 되었든 20만원이 되었든 차액보존이 송아지를 먹이는 사람 입장으로 보면 사료로 환산해 보면 큰 거거든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로    예.

○김재철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자꾸 불투명하게 날짜만 가고 있으니까 그런 것은 우리 지역의 양축농가들에게 우리 산림축산과에서 언어 소통하려면 크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로    예, 그렇습니다.

○김재철 위원    이런 것을 우리 지역에서라도 양축농가들하고 산림축산과하고 뭔가 대화가 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의구심을 좀 풀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승로    예, 알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    박찬정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향수한우 판매장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과장님이것이 한우판매장만 조성하는 것이지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로    예, 그렇습니다.

○박찬정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이 사업을 판매장이 조성이 되면 주차장도 있어야 되고,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시식코너 식당도 있어야 되고, 또 오시는 분들이 휴식할 수 있는 녹지공간이나 쉼터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계획은 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이승로    그런 것을 제 생각은 먼저 번에 의회에서 얘기했던 대로 그쪽에 도시 숲을 조성한다든가 주차장 조성, 또 우리가 시식코너를 짓더라도 내년도 본예산에 시식코너 예산을 확보해서 거기에서 축제도 하고 하는 그런 공간을.

○박찬정 위원    그러면 한우협회에서는 4억을 자부담해서 하고, 나머지는 다 군에서 주차장, 시식코너, 쉼터, 도시 숲 다 해 주는 거네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로    글쎄, 뭐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장옥 얘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박찬정 위원    글쎄, 주민들 편에서 이것이 납득이 갈까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축산물을 우리 지역에서 판매한다는, 다른 농산물도 다 그럴지 모르지만 지금 한우는 그것이 가능하거든요. 하는 곳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군에서 어떤 재원이 투자되더라도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옥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양축농가도 안심하고 소를 키울 수 있는 이런…….

○박찬정 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그 나머지 부분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일단 급한 것이 시식장이,

○박찬정 위원    시식장이 되지 않으면 판매장 가지고는 사업을 못합니다. 주차장도 우선이지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로    주차장은 우선 그쪽에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시식장도 한 4억5,000만원 정도의 시식장을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찬정 위원    총 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10억 이상 들어갈 것 같은데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로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많은 돈이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박찬정 위원    글쎄요. 이것을 면밀히 재검토해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승로    예, 알겠습니다.

○박찬정 위원    이것이 어떤 특정단체에 주는 것으로 주민들이 다 알고 있지 않겠어요. 다 제공해 주고, 본인부담은 4억.

○산림축산과장 이승로    어떻게 보면 특정단체에…….

○박찬정 위원    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하신다고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로    저도 협회에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 땅을 사 가지고 하면 너희들 재산이 되는데, 왜 거기에다 굳이. 그러니까 장소가 좋다.

○박찬정 위원    아니, 한우협회에서 땅을 사서 해도 지금은 주차장이니 시식코너니 쉼터니 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지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로    우리가 군에서 이렇게 추진하니까 큰 규모로 명품화시키기 위한 그런 것을 생각하는 것이지, 다른 데의 한우판매장은 그런 판매장이 아니고 시내에…….

○박찬정 위원    차라리 군에서 해 가지고 위탁을 주는 것이 맞지 않나요? 군에서 다 조성해서 민간위탁을 주는 것이 원칙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방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임영순    건설방재과장 임영순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97쪽세입예산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소규모시설 지역개발사업 지원에 옥천 소정농로확포장사업 외 3건에 2억500만원소규모시설 주민숙원사업으로 동이 학령2리 옹벽설치 및 도로포장에 7000만원시내 농어촌버스 대폐차비 지원에 1500만원이 반영되어서 기정 세입예산액보다 2억9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01쪽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9억4918만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1쪽은 예산절감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02쪽 중간에 군도정비가 되겠습니다. 군도정비 중간에 이평~석호간 군도확포장에 시설비 1680만원을 과목경정해서 실시설계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이 되겠습니다. 303쪽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으로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시설부대비로 매동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시설부대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대동교 개량공사에 시설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303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도계마을 육성사업입니다. 실시설계비에서 43만원을 과목경정해서304쪽에 증약소교량 개량공사 시설비로 1억504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시설 지역개발사업 지원입니다. 시설비로 옥천 소도읍 농로확포장공사에 1억원청산 법화진입로 재포장에 6000만원안내 오덕 농로포장에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민간자본보조로 군북 대정리 마을회관 개량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시설 주민숙원사업으로 동이 학령2리 옹벽 설치 및 도로포장으로 2000만원청성 삼남 배수로 설치에 1500만원안내 답양 세천정비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5쪽입니다. 청산 만원 농로포장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로 305쪽 하단부 재난대응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해병전우회 수난구조장비 지원에 고무보트 지원구입비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6쪽은 예산절감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07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마티재해위험지구 교량설치공사 실시설계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307쪽 중간에 선진교통체계 확립입니다. 시내 농어촌버스 대폐차비 지원비로 민간보조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이 되겠습니다. 308쪽 중간에 공영주차장 확충에 민간자본보조로 공영주차장 설치비 보조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운행 관리에 자동차 임시운행번호판 제작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이 되겠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실시설계비 100만원을 감해서 시설비로 과목경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실시설계비 35만원을 감액해서 시설비로 과목경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465쪽에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일부 증 되어서 3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66쪽에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예산절감분 209만1000원을 예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병덕    건설방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 및 질의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4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병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건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재호    도시건축과장 유재호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5쪽입니다. 세입예산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으로 죽향초등학교 옆 도로개설공사에 도비보조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319쪽입니다.

저희 도시건축과는 총 49억1369만8000원이 증액된 286억382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주거문화 조성사업비로 2177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산절감액이 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20쪽 중간에 살기좋은 도시공간 조성사업비로 49억343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옥천읍 순환도로 개설사업비로 1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서 관급자재 등 기 발주된 사업비 부족분을 충당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죽향초등학교 옆 도로개설공사의 7억5000만원 중에서 도비즉 세입예산으로 확보된 도비 1억원을 편성을 해서 재원대체가 되겠습니다. 그 대신 군비 1억원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로 1억1297만4000원을 감액하고대신 시설비로 1억1297만4000원을 증액하는 과목경정 및 재원대체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도비가 1억원이 되고군비 1297만4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역시 이것도 토지매입비에서 집행된 집행잔액을 시설공사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과목경정과 도비확보를 위한 재원대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죽향1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실시설계비 700만원을 감 편성하였고321쪽에 토지매입비로 1억3300만원을 감하고 대신 시설비로 1억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설공사비 부족분을 토지매입비 집행잔액에서 충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과목경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설계비를 2000만원을 감 했고도시계획관련 포괄사업비에도 역시 실시설계비를 900만원을 전액 감을 하였습니다. 여기 실시설계비를 감액한 내용은 당초예산에 죽향초등학교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하면서 그 사업비에서 일괄 설계를 다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죽향1 도시계획도로금구 도시계획도로문정2 도시계획도로죽향초등학교 옆 도시계획도로와 환경조성사업비와 쌈지공원을 전부 일괄해서 전부 다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사업별로 편성된 실시설계비를 전부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쌈지공원으로 2억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옥천읍 관내에 3곳의 쌈지공원을 하반기에 발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비로 2억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도 실시설계비 2000만원을 감액을 했고이것은 공원정비종합계획수립 용역비에서 일괄 다 발주 시행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서대공원신기공원문정공원(만남의 광장)을 일괄 발주를 해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설계비를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로 2억40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현재 부족분이 있어서 아직 완전히 매입을 완료를 못했는데요. 이 2억4000만원만 확보가 되면 만남의 광장의 토지매입은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장야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즉 옥천초등학교 진입로 개설공사로 30억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실시설계비로 1억원토지매입비로 29억원시설부대비인 분할측량 수수료와 감정평가등기비용 등에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병덕    도시건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    박찬정 위원입니다.

321페이지 쌈지공원 조성사업에 지금 2억이 증액 되지요과장님?

○도시건축과장 유재호    예.

○박찬정 위원    그 사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재호    그 내역이요?

○박찬정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유재호    쌈지공원은 우리 옥천읍 시가지 내에 신기공원, 그리고 금구공원, 장야리에 있는 토지. 그러니까 신기공원은 저희들이 토지매입을 했고, 금구리에 있는 공원과 장야리공원은 기 도로를 개설하면서 남는 잔여토지에…….

○박찬정 위원    군유지이지요?

○도시건축과장 유재호    군유지지요. 그 토지를 이용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박찬정 위원    원래 이 쌈지공원을 저희들이 하게 된 것이 지금 옥천 시가지에 주민들이 휴식할 만한 녹지공간도 부족하고 해서 쌈지공원을 하게 됐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유재호    예.

○박찬정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된 거예요,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유재호    예.

○박찬정 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10월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전혀 조성이 안 된 것 같아요.

○도시건축과장 유재호    토지보상을 했고요. 설계를 완료를 했는데, 바로 발주를 할 것입니다.

○박찬정 위원    글쎄, 토지보상한 것은 이해를 하는데요. 지금 군유지로 있는 금구리는 군유지이기 때문에 계속 공터로 있었어요. 그런 것은 미리 완성돼야 하지 않나 싶어요.

○도시건축과장 유재호    예, 알겠습니다. 시기적으로 좀 늦은 것 같은데요. 빨리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찬정 위원    그래서 늘 우리가 보면 예산이 작년에 본예산에 이것뿐이 아니고, 우리가 이런 공원 같은 것은 정말 꼭 필요해서 하는 것인데, 다른 것보다 우선순위로 해서 예산까지 다 서 있는데 이렇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좀 주민들은 납득이 안 가요.

○도시건축과장 유재호    그런데 내용을 보시면 사업비가 모자라서 사실상 발주를 조금…….

○박찬정 위원    우선 군유지로 있는 데 먼저 하시고, 토지매입하고. 또 장야리 같은 것은 1차, 2차, 3차로 하셔도 되지요. 그런데 전혀 한 군데도 안 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유재호    예, 알겠습니다.

○박찬정 위원    혹시나 혹시나 해서 주민들이 자꾸 여쭤보더라고요. 이런 것은 주민들과 직접 관련된 것이고, 더군다나 관성회관 올라가는 곳은 진작에 지용제 하기 전에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빨리 좀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재호    예, 조속히 시행하겠습니다.

○박찬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페이지는 같아요.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이 이제 토지매입비가 앞으로 얼마 더 필요하다고요?

○도시건축과장 유재호    만남의 광장이요?

○박한범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유재호    만남의 광장에는 2억4,000만원이 현재 부족합니다.

○박한범 위원    앞으로도요?

○도시건축과장 유재호    예. 금년에 2억4,000만원만 확보가 되면 토지보상은 다 완료가 됩니다.

○박한범 위원    이번 2회 추경에 반영하는 2억4,000만원이면 토지매입비는 다 되는 것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유재호    예, 다 마무리가 되는 것이지요.

○박한범 위원    이 사업을 할 때 보은에서 옥천읍으로 들어오는 쪽은 가변차선을 하나 개설한다고 했지요. 톨게이트 들어가는 곳이요.

○도시건축과장 유재호    예, 예.

○박한범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옥천상고 정문 앞을 보면 굉장히 노폭이 좁은데도 차가 3대가 같이 교행하는 형식이 되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옥천상고 정문에서 우리 고속도로 옆으로 우회도로 낸 곳으로 좌회전하기 위해서 차가 대기하고, 보은으로 직진하는 차량이 또 노폭을 사용하고, 또 한 차량은 아침에 상고에 등하교 시에 택시를 타고 오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학부모들이 아이들 등교시켜 주기 위해서 그 차선에서 차량이 또 정체가 돼요.

그래서 한 차선에서 차가 3대가 지나가는 형식이 되는데 굉장히 사고위험도 많고또 거기에서 학생을 내리고 바로 그냥 유턴을 합니다. 좌회전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거기가 앞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많은데본 위원이 한번 현지를 보니까 인도 폭이 좀 넓다고 생각돼요. 우리 인도가 넓은 것은 아니지만 타 시가지의 인도에 비해서 교량 밑의 인도가 좀 높은데그 부분도 같이 개선해 줄 것을 함께 고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재호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공사를 할 예정으로 있는데, 이미 설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억 정도가 필요한데,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321페이지 하단에 장야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29억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어요?

○도시건축과장 유재호    30억5,000만원입니다. 토지매입비로.

○박찬웅 위원    그리고 도로에 대한 토지매입비만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도시건축과장 유재호    예. 그렇지요.

○박찬웅 위원    도로개설하는 곳이 몇 m나 돼요?

○도시건축과장 유재호    그것이 폭 15m에 650m입니다.

○박찬웅 위원    폭 15m이면 4차선 도로이지요?

○도시건축과장 유재호    4차선은 안 나오지요. 인도까지 하고 2차선입니다.

○박찬웅 위원    학교부지는 교육부에서 별도로 매입을 할 것이고?

○도시건축과장 유재호    예, 그것은 학교에서.

○박찬웅 위원    도로개설하는 데 토지매입비만 30억원이 들어가고, 토지매입을 한 후에 또 도로개설 하려면 또 들어가야 하지요?

○도시건축과장 유재호    예, 또 들어가지요.

○박찬웅 위원    이것이 감정가격입니까? 추정가격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유재호    이것은 추정가격인데요. 저희들이 이것을 추정할 때에는 그 지역의 공시지가의 몇 %라고 대충 저희들이 계산하기 때문에 거의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평가에서 저희들이 토지보상을 할 때에는 약간 증감이 좀 있지요.

○박찬웅 위원    그러면 교육청 쪽에서는 학교부지 매입비는 예산이 다 확보된 것인가요?

○도시건축과장 유재호    부지는 매입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웅 위원    그러면 학교는 2009년도에는 착공을 하겠네요?

○도시건축과장 유재호    예, 그렇지요. 도로개설과 같이 해야 합니다.

○박찬웅 위원    도로개설은 군에서 하고, 학교는 교육청에서 하고?

○도시건축과장 유재호    예.

○박찬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 보건행정담당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담당 김해동    보건소 보건행정담당 김해동입니다.

보건소장님이 5급 승진자 리더과정 교육 중에 있어 제가 대신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2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3억8652만원으로 1128만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2113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도비보조금 98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43억6917만4000원으로 4011만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3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 방한복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이 되겠습니다. 올해 신축 중에 있는 4개 보건진료소에 대한 비품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이 되겠습니다. 공중보건의 컴퓨터 구입으로 2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국원보건진료소 이전신축 공적공사를 위한 토지매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동대보건진료소 이전신축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8개 보건지소에 사용 중인 진료의약품의 가격상승으로 인한 의약품 구입으로 2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병덕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기남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기남입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7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서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450만원그리고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 7개소 국비가 되겠습니다. 6642만5000원. 그리고 하단부에 역시 7개소 도비 1992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예산절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33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불용물품 매각대 498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4쪽이 되겠습니다. 기계구축물 유지비 부족분 3000만원을 계상했고요. 급수관수선비 부족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연가보상비직급보조비특정업무수행활동비연가보상비건강보험부담금은 저희들 직원의 인사이동에 따라서 증액되는 부분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옥천정수장 폐수배출 및 방지시설 변경신고 수수료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6쪽이 되겠습니다. 옥천정수장 잔류염소측정기 교체공사비로 2000만원청산정수장 염소투입기 교체공사비 2000만원케비넷 구입비 12만원그리고 예비비는 예산을 감액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병덕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먼저 381쪽이요. 지금 우리 마을상수도가 몇 개소이고소규모 급수시설이 몇 개소이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기남    마을상수도가 147개소입니다.

○박한범 위원    마을상수도가 147개소이고 소규모 급수시설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기남    소규모 급수시설이 마을상수도 전체를 다 보면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는 다 소규모입니다.

○박한범 위원    소규모시설하고 마을상수도는 개념 자체가 다른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기남    별도로.

○박한범 위원    예. 여기 보면 소규모 급수시설은 민간위탁을 준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마을상수도는 누가 관리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기남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럼 마을상수도하고 소규모 급수시설 전체가 200몇 곳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기남    147개입니다.

○박한범 위원    그러면 147곳을 민간위탁을 준 것인데요. 이것이 아무리 예산절감이라고 하지만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협약서를 체결했을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기남    예, 그렇지요.

○박한범 위원    그럼 위탁기간 동안의 대행사업비가 명시가 되어 있을 텐데, 이렇게 많이 예산절감을 한 25% 가까이나, 칼자루를 쥐고 위탁기관이라고 해서 이렇게 많이 잘라내도 사업운영에 지장이 없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기남    저희가 입찰을 했습니다. 입찰을 했기 때문에 입찰에서 절감된 액이 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지금 민간위탁을 실제로 의회의 동의를 안 맡았지요?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기남    지난해부터 했는데,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지난해에 받았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기남    예.

○박한범 위원    그래서 금년도에 다시 재계약된 것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기남    예, 그렇지요.

○박한범 위원    그리고 고지대에 물이 딸리는 지역에 대해서 가압장치를 하거나 별도의 취수탑이라고 할까요 정수시설을 갖춰서 공급하고 있는데, 그 사업은 어디까지 추진이 됐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기남    지금 금년도 사업비 중에서 안 된 곳이 지금 양수리 지역, 거기는 부지선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설계가 거의 됐습니다. 바로 착공을 발주를 하면 되고요.

○박한범 위원    그래서 일전에 거기 무슨 연립을 갔더니 주민들이 반상회 형식으로 자기들이 자부담해서 이것을 고쳐야 하는지, 물이 잘 안 나오고하니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기남    양수리지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한범 위원    양수리지구에 하나 하면 가화나 양수, 마암까지 다 해소된다면서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기남    예.

○박한범 위원    그런 부분들을 주민이 워낙 물이 딸리니까 자부담을 해서라도 시설을 개선해야 되지 않겠냐고 하면서, 마침 제가 이 지역에 대해서 별도로 앞으로 수압이 충분해서 물이 딸리지 않도록 해 줄 것이라고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기다리는데, 내년 사업이 언제까지 추진될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기남    지금 발주를 하면 공사완료는 올해 하려고 하겠지만, 지금 느낌이 못할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 이전에는 완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쪽이 항상 여름철에는 물이 굉장히 많이 딸린다고 해요. 지대가 높아 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기남    문제는 거기 정수지 부지가 선정이 늦어져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래요, 그 사업 좀 빨리 추진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굉장히 바라고 있는 사업 같아요. 맑고 깨끗한 물 펑펑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기남    예, 알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그리고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출 석 위 원(7인)

강병덕민경술박찬웅박찬정김재철황규상

박한범

○의회사무과참석자

전 문  위 원곽래연

의 사  담 당이광섭

속   기   사최선미

○출 석 공 무 원

부군수박범수

기획감사실장손채화

주민복지과장유동창

행정과장이은승

경제개발과장정구건

문화관광과장염종만

세정과장육동일

회계정보과장송병만

민원과장김영수

환경과장김병현

친환경농정과장이성표

산림축산과장이승로

건설방재과장임영순

도시건축과장유재호

보건소장권오석

상하수도사업소장김기남

(이상 1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