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과장 이은승    행정과장 이은승입니다.
  지금부터 행정과 소관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 주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공명정대하게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상의 정립 및 국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5조 제3항에 제3항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한다.”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17일부터 9월26일까지 실과소별 의견수렴과 9월30일부터 10월19일까지 입법예고 의견수렴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곽래연    전문위원 곽래연입니다.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5조 제3항에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령 저촉사항은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표준안이 통보되어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정보과장 송병만    회계정보과장 송병만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증축으로 장애인의 편리한 시설 이용 및 부족한 장애인작업실 마련으로 인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 목적에 의한 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재산을 매각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등 공유재산의 효율적 취득과 처분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취득 및 처분 내용을 말씀드리면, 금회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내역으로는 건물 500㎡ 약 150평 정도에 소요예산은 6억9,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으며,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내역으로는 토지 4필지에 4,479㎡ 대장가격 12억5,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첫 번째 옥천장애인복지관 증축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이용 인원의 증가와 사업증가에 따라 장애인의 특화된 공간 확보를 위해 옥천읍 삼양리 161-1번지에 건물 500㎡의 장애인복지관을 사업비 6억9,000만원으로 증축하여 장애인에  대한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군유재산 매각입니다.
  충북도립대학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옥천읍 금구리 34-2번지 외 3필지 4,479㎡의 군유재산으로 도립대학에서 대학시설을 설치하고자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함으로 분할 매각하여 대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방세수를 증대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곽래연    전문위원 곽래연입니다.
  2008년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부족한 장애인 편익시설 확충과 공공목적에 의한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을 매각하기 위하여 2008년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옥천 장애인복지관 증축은 옥천읍 삼양리 161-1번지에 사업비 6억9,000만원을 투자하여 건축물 500㎡를 증축하는 것이며, 군유재산인 충북 도립대학 부지매각은 옥천읍 금구리 34-2번지 학교용지 195㎡ 등 4필지 4,479.01㎡를 대장가격 12억5,860만1,810원에 매각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령 저촉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신규 취득처분은 건당 예정가격이 5억원 이상과 토지의 취득은 1,000㎡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2,000㎡ 이상인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규정되어 요구된 것으로 상위법 및 관련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김병현    환경과장 김병현입니다.
  옥천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당초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도 환경부지침의 시행에 맞춰서 2004년 1월부터 시행되어 1회용품 사용을 규제하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시행된 조례입니다.
  시행 초기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었으나 최근에는 전국적으로 전문 신고자가 의도적으로 위반 사례를 유발하는 등의 부정적인 측면이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어 2008년 5월 환경부지침이 폐지된 바 있으며, 우리 군에서도 유사한 문제점이 발생된 사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목적이 상실되는 등 실효성이 저조하여 1회용품 신고포상금 지급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옥천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옥천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곽래연    전문위원 곽래연입니다.
  옥천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제안이유는 환경부 지침에 따라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도를 시행하였으나, 2008년도 5월14일자로 환경부 지침이 폐지되어 1회용품 신고포상금 지급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옥천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령 저촉사항은 환경부 지침이 폐지됨에 따라 옥천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관련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내용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