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곽래연    전문위원 곽래연입니다.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병덕 의원님 외 1명이 제출한 안건으로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옥천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한 2009년도 의정비 지급 기준과 국외여비 지급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월정수당 월 181만원을 월 149만원으로 변경하고, 안 제6조 제2항에 별표2 국외여비 지급 기준표에 철도운임․ 선박운임을 신설하고, 또한 자동차 운임은 실비액으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일비․ 숙박료․ 식비 지급기준을 등급별로 통일 또는 세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령 저촉사항은 옥천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한 2009년도 의정비 지급기준과 별표2 국외여비 지급 기준표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정보과장 송병만    회계정보과장 송병만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농산물집산단지 내 군유지에 한우전문판매장을 신축하여 기부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어 기부채납을 결정하기 전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에 의거 의회 의결을 득한 후 채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취득내용을 말씀드리면 금회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내역으로는 건물 586.25㎡에 재산가액은 15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옥천읍 삼양리 20-4번지 일원 농산물집산단지 내 군유지에 전국한우협회 옥천군지부에서 행정재산 용도로 한우전문판매장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곽래연    전문위원 곽래연입니다.
  2008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농산물집산단지 내 군유지에 한우전문판매장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어 기부채납을 결정하기 전에 군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한우전문판매장 기부채납 목적은 옥천읍 삼얌리 20-4번지 일원 농산물집산단지 내 군유지에 행정재산 용도로 한우전문판매장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부채납 물건은 한우전문판매장 1동 586.25㎡가 되겠으며, 위치는 옥천읍 삼양리 20-4번지 외 8필지 3,289㎡가 되겠습니다.
  또한 기부자는 전국한우협회 옥천군지부 대표 한두환이며, 사업비는 10억원으로 국비 4억원, 도비 1억5,000만원, 군비 5,000만원, 자부담 4억원이 되겠으며, 기부채납 및 무상사용 허가사항은 건물 준공 후 옥천군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무상사용 허가기간 산정은 관련 법령에 의거 산정하되 무상허가기간 산정 시 기부채납 가액은 기부자의 부담액만 해당되며, 무상사용 기간이 지난 후에는 유상사용 허가 등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서 관리하는 것으로,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법령 저촉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직접 공공용에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동법 제7조 제2항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자 하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것인 경우에는 채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나 사례가 없고, 합리적인 사항은 한우전문판매장은 보조금 6억원, 자부담 4억원 등 총 10억원을 투자하여 군유지인 농산물집산단지 부지에 기부채납 조건으로 기부채납액 범위 내에서 무상사용 승인하는 것으로 군 재정의 손실유무, 사인에 대한 지원, 군유재산의 효율적 활용, 앞으로 전망 등 종합적인 판단이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정보과장 송병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한테 여러 번 설명도 듣고, 서로 토론도 하고, 또 우리 군 공유재산관리위원회에서도 실과장 전체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까지는, 이 재산은 예를 들어 도로나 하천같이 딱 떨어지지는 않지만 우리 공유재산관리 책자에 보면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품의 공동생산․ 전시․ 판매지원 시설은 공공용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냐면 예를 들면 인삼판매장, 직판장으로 할 수 있는, 전시 판매할 수 있는 시설까지는 공유재산법령에서 줬는데요. 딱 한우직판장은 된다, 안 된다고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군의 관련 과와 군 전체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는 공공용재산으로 본다고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송병만    아니, 그런 의미를 내포한다기보다는 어떻게 나오느냐면요. 여기에 인삼판매장은 딱 예로 나와 있는데, 한우직판장은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한우직판장도 직판장인데, 물론 인삼직판장만 직판장이냐고 할 텐데요. 공동 생산이나 전시나 판매 지원하는 것은 지역생산품 판매하는 것은 하는데, 명칭을 나열한 것 중에 직판장은 없었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송병만    예, 저도 뜻을 같이 하고요. 약간의 그런 것은 총괄적으로 총 목적이 맞는다면, 법에서 딱 안 된다는 규정이 아니고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으면, 기왕이면 뜻을 같이 해서 옥천군 각 실과장이나 의회와 같이 해서 주민들과 협동해서 타계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회계정보과장 송병만    예.

○회계정보과장 송병만    예, 뜻을 같이 합니다.
  지금 현재 공유재산관리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있는 집산단지라든지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도 있고, 축산인을 위한 한우직판장에 대한 효율성도 있고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협의를 해서 최종의 목표를 향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송병만    예.

○회계정보과장 송병만    행정재산입니다.

○회계정보과장 송병만     인정하는데, 거기에 딱 부러지게 금산인삼판매장이라든지 인삼판매장은 직판장이라고 나오는데, 한우직판장이라는 명칭이 없어서 협의를 했습니다. 공유재산관리위원회에서 협의를 했는데, 행정재산으로……. 

○회계정보과장 송병만    제가 날짜를 정확히 기억 못합니다마는 11월 20일인가, 보조금은 위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여기에 사용해도 된다고 농림식품부에서 해야 하는데, 그것을 위임받은 도지사로부터 받았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송병만    예, 있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송병만    한우직판장 명칭입니까?  

○회계정보과장 송병만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공동생산이나 전시나 판매하는 데는 다 해 주기 때문에 인삼판매장 같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우직판장으로 준 곳을 제가 못 찾았다 뿐입니다. 

○회계정보과장 송병만    예, 한우직판장이라고 한 것을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았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송병만    그것은 서류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전에 2회 추경할 때는 안 됐었는데, 왜 그러냐면 11월 20일날 정확하게, 물론 산림축산과가 사업부서이지만 도에서는 보조금을 준 부서가 있습니다. 그 보조금을 준 지사에게서 정확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직판장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의 중요성도 있지만 국도비보조금을 준 사업부서에서 받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산림축산과나 저나 설명을 정확하게 해 줬으면 좋은데, 11월 20일 이후부터 설명을 하기 때문에 좀 시간적으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승노    인정합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승노    예, 전원 참석시킬 계획입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승노    예, 그렇습니다. 우리 옥천군에 한우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 계속 저희들이 한우판매장을 행정예산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승노    저는 끝날 때가 얼마 안 남아서요. 제가 끝난 후에도 계속 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승노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승노    예.

○산림축산과장 이승노    지금 한우판매장은 최근에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직판장은 군유지에 해 가지고…….

○산림축산과장 이승노    홍성군은 군에서 사유지를 9,000평 매입을 했는데, 거기는 군유지 내에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판장은 저희들과 똑같은 지역특화품목 사업비로 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일반 식당은 50%는 들어오고자 하는 민간 사업단의 자부담이고, 50%는 군비를 부담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자 사업단을 계속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승노    거기에는 건물이 있는 것을 입주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50% 자기 돈을 대서 건물 식당을 만드는 것입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승노    아닙니다.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이지.

○산림축산과장 이승노    그 당시에 저희들이 어떤 지리나 그런 것이 미처 안 되어서 군유지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후에 도에 질의를 하고 해서 승인을 맡았는데요. 그것이 지금 어떤 하자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하고, 그 부지가 한우판매장을 하기에는…….

○산림축산과장 이승노    1,330여 농가 14,000두 정도 됩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승노    100%는 아니지만 거의 참여가 될 것입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승노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옥천의 한우를 살리고, 또 축산업을 발전시키려면 한우판매장이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운영하고 잘 되는 것은 실제 많이 협력해야겠지만 저는 잘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승노    우리가 실제 군유지에 했을 때 전혀 특혜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군유지에 하면 몇 사람 것이 아니고 한우농가 전체 것이 되는 것이지. 그것이 만약 사유지에 했을 때 몇 사람이 자부담으로 한다면 그렇게 되지만 우리가 하고자 하는 군유지에 할 때는 실제 옥천군의 한우농가 것이 되는 것이고, 한우협회 특혜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승노    그 무상사용하는 것도 자부담 한 것만큼만 무상사용하는 것이지, 실제 어떻게 보면 무상사용도 아니잖아요. 자기가 투자한 것만 사용하겠다는 것이지 그 이상은 임대료를 낸다든지 유상으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승노    열심히 해서 잘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승노    예, 그렇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승노    예.

○산림축산과장 이승노    실제 지금 저희보다 먼저 시행한 정읍이나 강원도 횡성을 보면 아주 대단한 호응을 얻고 판매도 많이 되고 소득도 엄청 올리고 있거든요. 
  정읍이나 그런 데보다 옥천은 대전 인근이기 때문에 여건이 좋거든요. 더군다나 군유지이고 하기 때문에 옥천군의 한우 발전에는 획기적인 사업으로 될 수 있고,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승노    예, 꼭 성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