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찬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본 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작성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황규상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 황규상 위원입니다.
  지난 11월26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 활동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의 목적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행정사무의 면밀한 분석으로 예산안 심사 등 의회 운영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 집행부의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과 과오를 시정·요구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은 개선토록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수행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감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72회 임시회에서 구성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작성된 감사계획서를 제1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집행부에 통보하고, 11월7일까지 감사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제17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11월26일부터 11월28일까지 3일 동안 군 본청, 3개 면 및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서류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12월1일 대동교 개량공사 등 7개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총평입니다.
  제5대 의회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주민들의 여론과 행정의 효율성·합법성을 유지하기 위해 주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 집행부를 견제하고, 군민의 복리증진과 주민자치를 구현하고자, 주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일부 분야에서 행정적인 과오를 지적하고, 시정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해 오고 있으며, 또한 그동안 축적된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군민의 진정한 의사를 집행부에 전달하고, 각 실과소 읍면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중 50여 가지의 시정 및 조치 사항을 집행부에 요구하고, 이번 감사시 지적된 행정의 잘못된 부분과 과오를 시정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은 과감히 개선하여 주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며, 균형 있는 지역발전과 주민편의를 우선하는 행정서비스가 제공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 건의 및 조치사항입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민간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 증빙서는 발급자가 적법하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및 단체로써 개인 또는 친목단체가 아니며,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에 한하여 보조금이 지원되어야 하고, 지원범위 또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금지출, 간이영수증처리, 보조목적사업에 부합되지 않은 예산집행 등 세출예산 집행기준이 준수되지 않고 있는 사실들이 확인된바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사회단체들의 업무평가 등을 통해 인센티브 지원 또는 페널티제 도입 등을 적극 검토 시행하기 바랍니다.
  둘째 군정의 주요사업 시행 전에 법적 사전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집행을 못하여 명시이월 시키거나 사업비를 반납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이러한 행정력 낭비는 사업의 계획 수립 전에 사업부서와 지원 부서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아 발생한 문제로써 차후에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셋째 현재 8개면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 시 참여율이 저조한 사업이나 일부 주민만을 위한 사업은 과감히 개선해 나가고, 모든 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유익하고 알찬 프로그램 개발을 운영하여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넷째 신활력사업은 산업의 쇠퇴, 인구감소 등으로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에 지역혁신을 통하여 새롭게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3년간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잠재력 있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선정하여 향후 3년 후에 지역의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는 비전이 제시되어야 하지만, 현재 시행 중인 신활력사업은 1회성 행사에만 그치는 경우가 있어 보다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유익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재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섯째 지난 7월에 열린 제2회 your옥천 포도축제는 장소의 이원화와 사전준비 부족으로 행사의 미흡함과 부작용이 많이 도출되었으며, 차후 포도축제에서는 옥천의 이미지를 한층 더 높이고,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 태어 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계획에 의거 사전준비 단계부터 주민의 의견수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청산산업단지 기반공사와 묘금~판수간 도로 확·포장 공사를 연계하여 상호 공사시기에 맞추어 시행함으로써 차량 통행이 원활하도록 사전에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시정·건의사항은 붙임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소감입니다.
  급변하는 국제환경과 어려운 경제난 속에서 공직자와 주민이 하나 되어 군정발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주민의 복지증진과 신속한 군정업무 처리로 군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실과소 읍면에서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누락, 또는 불성실한 자료 제출로 감사에 혼돈을 주었고,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으로서 제출된 자료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답변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대부분의 실과소 읍면은 감사자료에 대한 충분한 검토로 감사의 집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였으며, 감사조치에 대하여 수긍하고 행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하는 입장이 보였습니다.
  끝으로 매년 반복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시정건의 및 조치할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시정건의 및 조치할 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조기에 개선 조치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웅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보고서는 12월3일 개의되는 174회 옥천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군정을 올바른 방향을 유도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본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 주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