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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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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8년 12월 12일 (금)  10시


  1. 의사일정(제3차 회의)
  2.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계속)(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

(10시00분 개의)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계속)(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 
     
○위원장 박한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농업기술센터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01쪽 및 502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입예산안은 7억1,379만1,000원으로 전년 대비 14%인 1억1,403만3,000원이 감되었으며, 이중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5,15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5,000만원, 국고보조금 등 4억2,948만3,000원, 시․도비보조금이 1억8,280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503쪽에서 50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009년도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액은 27억117만3,000원으로 전년도 28억6,939만1,000원보다 5% 정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운영관리 1억568만3,000원, 지역농업개발센터 운영 및 관리 1,949만2,000원, 지도기획 교육지원으로 2,947만원, 농촌지도사업 홍보에 1,1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6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지역농특산물 홍보 강화로 옥천 포도축제 행사운영비 3,060만원,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분 1,5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7쪽입니다. 농촌지도기반 조성에 자산취득비 9,000만원을 계상하여 순회지도차량 3대를 대체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507쪽 하단부터 509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에 1,454만2,000원,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 4,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9쪽 하단부터 511쪽이 되겠습니다. 과학영농시설 실증시범포 운영 6,491만8,000원, 공정육묘장 운영 6,584만6,000원, 농심테마공원 운영 1,878만8,000원, 꽃가루은행 및 과수영양진단실 운영 310만원, 가축질병 진단실 운영 유지 1,300만원, 농산물가공교육장 운영 1,050만원을 계상하여 영농시설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512쪽부터 514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과학영농 현장기술 지원 병해충 예찰포 및 종합검정실 운영을 위하여 4,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4쪽 하단에서 517쪽입니다. 농업기계운용 농업기계임대은행 운영 4,883만2,000원, 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 7,276만원, 농기계실 운영관리 151만7,000원, 농기계 훈련사업 3,072만원,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지원 4,000만원, 새기술보급 확산 1,000만원을 계상하여 손쉽게 농기계를 저비용으로 수리하고 올바른 사용법을 교육하며 일부 작업을 임작업을 대행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고가 농기계의 내구연한을 연장토록 하겠습니다. 
  517쪽 하단에서 519쪽입니다. 농업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농업인교육 8,700만원, 농촌지도자 육성 3,030만원, 농업경영인 육성 1억6,900만원, 여성농업인 육성 1,125만원, 4-H회 육성 1,320만원, 농업인단체 행사 및 교육지원 2,740만원을 계상하여 체계적인 농업전문인력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농업경영인 충청북도대회와 농촌지도자 충청북도대회를 차질 없이 우리 군에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520쪽부터 522쪽입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 1,147만원, 영농 4-H 시범영농 지원 1,200만원, 농업전문인력 양성 4,920만원을 계상하여 4-H회 육성과 새해영농설계 및 품목별 상설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23쪽에서 524쪽입니다.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 1,526만원, 창업농 후견인제 운영 500만원, 농업인 인턴제 운영 1,200만원을 계상하여 농업인신문을 구독하게 하고 도농교류와 노력절감형 기기를 보급하여 후견인제와 인턴제 운영이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24쪽 하단과 525쪽입니다. 농촌생활 활력증진과 생활개선사업 농촌여성 교육운영에 2,124만원, 농산물 가공 및 교육 1,470만원, 생활개선회 육성 700만원을 계상하여 농촌여성들의 능력개발과 역할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526쪽입니다.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 1억원, 농작업 재해예방 1억2,000만원을 계상하여 농촌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업인의 재해 및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27쪽 하단과 528쪽입니다. 농촌생활 활력화 기술보급 1,800만원을 계상하여 그린투어 및 전통음식 맛 계승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29쪽입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 1억원, 자원활용 기술보급 1억원, 농촌자원 소득화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0쪽이 되겠습니다. 농업․농촌 경쟁력 강화 작물환경사업에 식량작물 교육지원 824만원, 친환경농업 기술지원 1억1,260만원을 계상하여 종합검정실의 부족한 실험기기를 구입 설치하여 완벽한 검정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531쪽입니다. 고품질 쌀 기술보급 800만원, 새기술 보급사업 확산 1억2,864만원을 계상하여 고품질 쌀 생산 상온통풍건조저장기술 보급 외 8종의 작물환경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32쪽과 533쪽입니다. 소득작목사업에 소득작목 교육지원 1,923만원, 과수 소득증대 기술보급 3,960만원, 채소 소득증대 기술보급 1억620만원, 특작생산기반 기술보급 7,800만원, 화훼생산기반 기술보급 1,600만원, 농산물 한마당 행사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3쪽 하단부터 535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새기술보급사업 확산에 꽃 소비촉진 웰빙화훼 체험교육, 시설포도 보온강화 에너지절감 시범 등 9종의 도비보조 시범사업을 추진코자 1억3,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5쪽 하단과 536쪽 상단입니다. 신기술보급사업 로열티 대응 화훼 우리 품종 재배시범 등 6종의 국비보조 시범사업을 추진코자 1억4,28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6쪽입니다. 연구개발사업 새기술보급사업 확산 신품종 청보리 활용 사료비 절감시범 외 2종의 도비 축산시범사업을 추진코자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6쪽 하단부터 537쪽 상단입니다. 축산 실용화 기술보급 원형볏짚 자동급이기 보급시범 외 2종과 친환경 웰빙 찰옥수수 생산시범, 연구개발 교육지원 등 군비 추진사업으로 5,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7쪽 하단부터 539쪽 상단입니다. 농업경영정보에 농업기술보급 서비스 제공과 농업기술보급 정보화,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운영경영기술 현장실용화 등 국비보조 시범사업을 추진코자 4,088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9쪽 하단부터 540쪽 상단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4,609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797쪽부터 798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2009년도 기금사업은 농업과 생활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농촌후계세대 육성 및 활동지원, 농촌생활환경 개선, 선진농업기술 습득, 조직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08년도 말 3억2,900만원입니다.
  800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4-H후원회 524만9,000원, 농촌지도자회 500만원, 생활개선회 51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회수는 4-H후원회 1억1,335만3,000원, 농촌지도자회 1억651만7,000원, 생활개선회 1억93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801쪽부터 802쪽 지출계획입니다.
  4-H회 지원 225만원, 농촌지도자회 지원 170만원, 생활개선회 지원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문인력육성기금 보전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4-H후원회 1억1,635만2,000원, 농촌지도자회 1억981만7,000원, 생활개선회 1억1,266만7,000원을 예치하여 기금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한범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민경술 위원입니다. 
  505쪽에 농업축전행사 농특산물 구입 10건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이것은 저희들 행사 때 홍보용으로…….
민경술 위원    홍보용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예.
민경술 위원    처음 하는 것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예.
민경술 위원    530쪽에 종합검정실에 운영장비 구입에 마이크로웨이브 이것은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마이크로웨이브는 아연이나 니켈 등이 휘발성 원소인데요. 그것을 빨리 채취를 하려면 마이크로웨이브가 꼭 필요합니다. 이것이 분해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구입하는 것입니다. 
민경술 위원    지금 검정실에 없어서 새로 구입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예, 그렇습니다. 
민경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한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덕 위원    강병덕 위원입니다. 
  531페이지요. 고품질 쌀 기술보급에 하우스 벼 육묘시설 시범이라고 해서 2개소가 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예. 
강병덕 위원    올해는 1개소 해 준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올해도 2개소 했습니다. 
강병덕 위원    어디어디에 해 줬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동이면과 옥천읍에 했습니다. 
강병덕 위원    이것이 조그맣게 못자리뱅크 역할을 하는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예, 조그맣게 하우스형으로. 
강병덕 위원    있는 데다 또 지급한다는 것이, 못자리뱅크가 동이에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못자리뱅크 동이에 있는 것은 대단위로 하는 농가이고요. 이것은 소규모로 하는……. 
강병덕 위원    이해가 가는데요. 될 수 있으면 없는 지역에 주는 것이 좋은 것 아니에요? 못자리뱅크가 3군데 있고 내년에 또 한 군데 해 줄 것인데, 없는 지역에 줘야지 있는 데다 자꾸 줘요. 
  이것이 하나가 몇 평짜리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그것이 100평용으로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강병덕 위원    그런 것을 한번 고려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강병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한범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박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    박찬정 위원입니다. 
  531페이지에요. 보시면 영농폐기물 수거용기 지원이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예, 있습니다. 
박찬정 위원    이것이 농약병 수거함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예, 맞습니다. 
박찬정 위원    지금 이것이 기존에 있는 것도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고, 본 위원이 가서 여러 개를 봤어요. 그런데 제대로 되지 않고 안에 보니까 쓰레기만 있고 전혀 관리가 되지 않는데, 계속 이렇게 또 용기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저희들이 지금 170여개를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15일부터 19일까지 보급한 장소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실태파악을 해보고, 정말 불합리하다면 다시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박찬정 위원    이것은 잘 고려해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기존에 있는 것이 제대로 활용이 되지 않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해마다 계속 지원해 주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예, 알겠습니다. 
박찬정 위원    그래서 그렇게 관리 실태를 한번 파악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예.
박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한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519페이지 상단에 도단위 농업경영인대회를 2009년도에 우리 군에서 할 예정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예.
박찬웅 위원    먼저도 한번 심사하는 것을 봤는데, 장소가 군서 장령산휴양림에서 할 계획을 갖고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예, 그렇습니다. 
박찬웅 위원    주차시설 문제가 좀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주차관계는 문제가 없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주차관계는 도로주변에 아마 밭이 있는 것 같습니다. 1,000평 정도 되는데, 그것을 임대를 해 가지고 주차문제를 해결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웅 위원    그러면 1억5,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에 일체 행사경비가 전부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예, 그렇습니다. 
박찬웅 위원    앞으로 주차장 관계는 또 더 확대를 해서 뭔가 시설도 해야 하고 하겠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예.
박찬웅 위원    이것은 도단위 대회를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예, 알겠습니다. 
박찬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한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    황규상 위원입니다. 
  소장님, 우리 센터의 세출예산이 또 작년보다도 줄었어요.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예, 줄었습니다. 
황규상 위원    어떻게 센터에서는 예산 확보하기가 이렇게 어려워요? 예산 전체 해봐야 농업기술센터 직원들 월급만큼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거기가 할 일이 참 많은데, 일부러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예산 확보하기가 어려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국도비를 따려고 저희들이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여의치가 않네요. 
  도비는 저희들이 영동이나 보은보다 많이 따왔습니다. 그런데 국비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시상금을 한 1억 정도 받았는데 금년에는…….
황규상 위원    그래서 예산 확보도 좀 더 해 가지고서, 지금 농민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그전에 하던, 또 전에 지도사업이 활성화되었을 때의 향수를 농민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뭐를 해 주는 것이 부족해 가지고 늘 불만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알고 계시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예.
황규상 위원    그래서 예산 확보부터 잘 많이 하셔서 농민들에게 필요한 그런 사업을 좀 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516쪽이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자갈매물 로터베이터 이것이 무슨 기계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이것이 트랙터에 부착하는 것으로 최신에 개발된 것인데요. 자갈 위를 로터베이터로 끌고 가면 땅속 30㎝ 이하로 들어가요. 
황규상 위원    자갈이 많은 밭이나 논에 트랙터로 하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예, 트랙터로 로터리를 치면 자갈이 땅속으로 들어갑니다. 
황규상 위원    그리고 527쪽이요.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지원 1개소에 1억 계상한 것이 무슨 사업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은 쉽게 말하면 농작업을 하면서 마을에서 포도를 딴다든지 할 적에 불편한 작업 길을 개발해 가지고 보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용운마을에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황규상 위원    그러면 포도농사 지을 때, 아니면 복숭아농사 지을 때 그런……. 그러면 지금 한 마을에 해 보니까 어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쉽게 말하면 농업인이 어떠한 작업길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내면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작업길을 개발하는 것이지요. 
황규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534쪽이요. 밑에 하단에 민간자본보조로 시설포도 하는 것 있지요? 
  이것은 어떻게 하는 사업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이것은 에너지절감을 하기 위해서 보온 커튼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찬바람이 보통 밑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가역과 천장 개폐장치 같은 것을 하는 것입니다.
황규상 위원    그리고 2009년도에 농업경영인대회를 장령산에서 하기로 지금 결정이 되어서 그날 선정심사위원들이 군서에 왔을 때 우리 옥천 군수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도 다 참석을 하시고 격려를 하러 갔었어요. 
  그때 그 회원들의 요구사항 중에 1억원을 옥천군 경영인협의회 연합회에서 쓸 수 있도록 배정을 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예.
황규상 위원    지금 여기 1억5,000만원 예산 세운 돈이 그렇게 사용할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은 우리 옥천군에서 그 대회를 하니까 군에서 지원해 주는 차원의 예산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군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지요. 
황규상 위원    그러면 그때 약속했던 그 예산은요? 그것은 누가 세우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그때 요구한 것은, 사실은 그때 상황으로 봐서는 옥천이 안 될 줄 알았습니다. 안 될 줄 알고 한 2억 정도 말씀드린 것은 죄송스러운데요. 
  뜻밖에도 옥천이 선정이 됐습니다. 사실은 그런 대회를 유치한다는 것이 힘든데, 됐다는 것이 참 기쁜데요. 그렇다고 그 예산을 다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들 생각으로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지, 따로 그 사람들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은 아니라고 봅니다. 
황규상 위원    아니, 그때 본 위원도 그 자리에 있을 때 어떻게 지금까지 그런 선례가 없었는데 어떻게 그 자리에서 그런 요구가 나왔고, 그것을 그렇게 해 줄 겁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군수님이나 의장님이 다 대답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그런 것이 있으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미리 정보를 알고서라도 안 된다, 가능하다 뭐 그런 조율이 있었다든가 그런 것도 아니고요.
  지금 그때 그렇게 다 대답을 해 놓고 지금 와서는 안 될 줄 알고 대답을 한 것처럼 말씀을 하시면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그것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황규상 위원    그 문제는 줄 수가 없는 문제를 그러면 잘 모르고 대답을 한 것이 되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모처럼만에 대회 유치를 해서 치러지는 행사이니만큼 만반의 준비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한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기남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기남입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5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총계는 11억4,84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세외수입이 8,950만7,000원, 보조금이 10억5,890만원이고 이 중에서 국고보조가 6억7,500만원, 시․도비보조가 3억8,390만원이 되겠습니다. 
  552쪽입니다. 총 34억2,057만2,000원 중에서 농촌지역 상수도 수질개선사업 1억2,000만원, 마을상수도 시설보수공사비 4억8,000만원, 하단부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9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3쪽 중간에 먹는물 운영관리비 7,653만원,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비 1억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5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마을상수도 위탁비 1억650만원, 하수도 관리비 1억7,174만8,000원, 이중에서 지하수 수질관리비가 8,244만8,000원, 555쪽에 하수 수질관리비가 8,930만원, 그리고 하수도 일반관리비 430만원, 하단부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비 6,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56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비 12억9,720만원, 이중에서 공기업 자본전출금 8억9,720만원, 기타회계 전출금 4억, 행정운영경비는 65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37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총액은 18억85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세외수입이 75억2,890만원, 경상적세외수입이 4억8,227만4,000원, 사업수입이 4,000만원, 이자수입이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시적세외수입이 70억4,662만6,000원, 이중에서 잉여금이 11억3,823만3,000원, 전입금이 59억739만3,000원, 지난년도 수입이 100만원, 하단부 보조금은 104억7,943만원이 되겠습니다. 
  638쪽, 국고보조금 등은 102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시․도비보조금은 1억8,36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9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모두 180억85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위탁비가 26억원, 하수처리장 운영 관리비 1억7,000만원, 하수도시설 설치비 139억6,800만원,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비 128억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0쪽에서 642쪽은 총 29개소의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3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와정 농촌마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7억552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매화 차집관로 신설사업비 4억원, 하수도시설 관리사업비에 12억7,053만원 중에 일반관리비 822만원, 환경기초시설 전력비 1억9,193만2,000원, 하수도계측기 설치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44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유지관리비 2억1,500만원, 하수도특별회계 예비비로 8억5,037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93쪽,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수익적수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수익은 30억5,704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서 영업수익이 30억2,004만1,000원, 급수수익이 28억3,909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94쪽입니다. 급수공사수익은 1억8,0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95쪽 중간에 영업외수익 3,700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97쪽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입니다.  
  상수도사업비용 26억1,387만5,000원 중에 영업비용이 25억8,128만원이고 그중에서 정수비가 2억8,820만원, 배수비가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8쪽이 되겠습니다. 급수비는 2억700만원, 일반관리비 18억2,78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하는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698쪽~706쪽은 경상적 경비입니다.  
  707쪽에 여비 4,416만원, 하단부 업무추진비 8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09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급수공사비 1억8,225만원, 예비비로 3,259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11쪽, 자본적수입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잉여금수입은 25억2,307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서 타회계 건설보조금 24억4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12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비로 33억7,2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서 구축물비가 30억5,425만원, 기계장치비가 2억6,000만원, 공기구비품이 1,800만원, 예비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한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조태형    체육시설사업소 조태형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5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총 31억1,552만5,000원으로 사용료수입이 4,255만원, 국고보조금이 11억3,578만3,000원, 시도비보조금 19억2,718만9,000원입니다. 사용료수입은 체육센터, 생활체육관, 공설운동장, 문화예술회관 등 사용료 및 입장료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공설게이트볼장 전천후시설 사업으로 2억5,000만원, 공설운동장 전광판 본부석 및 관람석 설치사업으로 8억1,000만원입니다. 기금은 베드민턴 등 생활체육교실 9종목 운영비 324만9,000원, 어린이․청소년 등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비 975만원, 생활체육 지도자 6명 배치에 6,278만4,000원입니다. 
  시․도보조금은 국가균특사업 도비부담금으로 공설게이트볼장 전천후시설 1억2,500만원, 공설운동장 건립 9억4,500만원입니다. 
  560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도민체전 시설지원사업 5억원, 육영수 여사 생가복원사업 3억3,900만원, 시군 걷기대회 지원금 600만원, 충청북도 생활체육지도자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 인건비 1,218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56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세출예산액은 81억7,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1억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체육시설 관리 운영을 위해서 공설운동장과 체육센터의 환경정화 인부임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체육센터, 생활체육관의 청소용품 및 자동경비 용역 수수료 등 4,09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2쪽,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8,28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3쪽입니다. 체육센터, 생활체육관 냉․난방비 및 연료비 4,188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체육센터, 생활체육관, 공설운동장 건물유지비로 3,788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차량유지비 23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운영업무 및 시설업무 추진여비로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체육시설 주요업무추진에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4쪽, 재료비입니다. 체육센터, 생활체육관, 공설운동장 전기용품 구입과 체육센터의 냉각탑 소독약품 구입비로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체육센터 사무실 천정형 냉․난방기 설치와 냉․온수기 및 온수보일러 세관작업비로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체육센터 물품과 프린터기, 헬스장 운동기 구입으로 2,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확충사업인 군립수영장 건립 조사 및 평가용역 기본조사설계비 및 실시설계비와 시설부대비로 4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경제개발과에서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문화시설 확충 문화시설 관리운영입니다. 문화예술회관 환경정화 인부임 6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5쪽, 사무관리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 문화예술회관 청소용품, 자동경비용역 수수료 등 4,44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행사 업무추진 급식비로 180만원, 정수기 임차료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공공운영비로 문화예술회관의 전기요금과 상하수도요금 등 5,8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6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관류형 증기보일러 연료비에 3,002만2,000원을, 건물유지비 및 승강기 유지보수와 정밀소방점검 유지관리 등으로 3,6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는 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 등 홍보비, 영화상영, 우수 공연작품 유치비로 1억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업무추진여비 246만원, 조명자재 구입 500만원, 홈페이지 및 실시간 예매시스템 구축사업비 1,000만원, 자산취득비로 조명 전등 교체 사다리 고소작업대에 3,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7쪽, 생활체육 육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관리 운영 인건비 중 체육공원 및 정구장 정비 인부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정구장, 국궁장,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제세와 시설장비 유지비로 644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구장 및 게이트볼장에 염화칼슘, 라인벨트 셋트 등 재료비로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8쪽,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위한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어린이 체능을 위한 교실운영 등 기금을 포함해서 1,7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으로 클럽대항 청소년생활체육대회 지원비로 기금 포함해서 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위해서 정구, 배드민턴 등 9개 종목 운영비로 기금 포함해서 1,0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르신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생활지도자 2명을 배치해서 인건비로 18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9쪽,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4명 배치 인건비로 기금 포함해서 8,37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관리 지원 사무관리비입니다. 체육행사 홍보 제작과 체육공원 청소용품 구입비 등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체육행사 업무추진여비 6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대회 지원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전국규모 체육대회 개최를 위해서 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0쪽입니다. 전국규모 체육대회 11회, 도단위 체육대회 9회, 군단위 체육대회 4회, 읍면 체육대회 및 해맞이 행사 14회 유치 출전․개최비로 5억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청북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회단체보조금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인건비로 도비 포함해서 2,43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1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건강걷기대회 지원비로 도비 포함해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엘리트체육 지원 사무관리비입니다. 실업팀 숙소 정수기 임대료 96만원을 계상하였고, 실업팀 숙소 연료비 및 차량 제세공과금으로 1,37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2쪽이 되겠습니다. 군청 실업팀의 인건비 연봉액, 출전비, 전지훈련비, 피복비, 보험료, 합숙훈련비 등 육상팀에 4억4,705만5,000원, 정구팀 4억3,641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3쪽이 되겠습니다. 공설게이트볼장 전천후 시설비와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도비 포함해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설운동장 정비사업 시설비와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로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도비 포함해서 2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4쪽이 되겠습니다. 관성정 관역교체, 청산 국궁장 토공 및 사대 설치 시설비와 감리비로 1억7,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네 체육시설사업으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민체전 시설지원사업으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도비 5억원을 포함해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5쪽, 문화재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육영수 여사 생가 복원사업으로 대문 담장 및 전기․소방․조경 등 제4차 공사비로 도비 3억3,900만원을 포함해서 6억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에 직원사기 진작으로 56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부서기본운영 사무관리비 등 5, 53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6쪽, 국내여비입니다. 부서운영 기본업무추진여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한범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    황규상 위원입니다.
  564쪽이요. 지금 경제개발과에서 군립수영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우리 체육시설사업소에서는 처음부터 여기에 관여하지 않았나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조태형    예, 그렇습니다. 
황규상 위원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 체육시설사업소에 그래도 시설직이 있고 해서 거기에서 하는 것이 더 일이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경제개발과에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경제개발과에서 무슨…….
○체육시설사업소장 조태형    거기에 투자개발팀이 있어서요. 거기에서 지금……. 
황규상 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요. 예산이 여기에 있으면 사업을 웬만하면 여기에서 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전에 산림축산과에서 장령산휴양림 짓는 것이 있어요. 그것도 경제개발팀에서 했어요. 일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의회에서 그 부서를 봐지는 것도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할 일을 뺏긴 거예요. 
  본 위원 생각이 틀린지 몰라도 이것은 의회에서 좀 짚어줘야 하겠더라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조태형    당초에 수영장시설 관계를 저희들 업무분장표에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2010년도에 도민체전 등 여러 가지 관계가 있어서 사무인수인계를 금년 10월달에 했어요. 
황규상 위원    좋습니다.
  570쪽이요.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요. 중간에 보면 안남 면민체육대회, 동이 면민체육대회, 청성 면민체육대회 등 면에서 체육대회를 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2008년도에도 면민체육대회를 다 했지요? 안남만 안 했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조태형    예, 안남만 안 했습니다. 
황규상 위원    그래서 어때요? 면단위에서 체육대회 하는 것을 무슨 평가는 안 해봤겠지만 어떻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조태형    청성면은 금년도에 아마 처음…….
황규상 위원    아니지요, 작년도에도 했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조태형    작년에 했다가 예산지원을 한 것은 금년에 처음 지원을 했고요. 동이면도 처음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해 보니까 나름대로 열의가 있고 됩니다마는 점차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보완을 하겠습니다. 1년에 1번이기 때문에 전체 면민들이 나와서 하는데, 안남 같은 경우는 8월 15일에 개최를 해서 한 7~8회 근 10년이 다 되는데요. 그것을 하다 보니까 좀 소외감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행사가 저조한 것으로 되어서 아마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규상 위원    행사를 해보면 타 면도 거의 비슷하겠지만 한 개 면에서 면 행사를 해보면 한 1,000만원 쓰는 것은 일도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500만원 정도 우리 군에서 보조해 준다고 하더라도 이것 이상의 예산이 더 들어가거든요. 한 700 ~1,000만원이 이거 말고도 더 들어가요. 
  그래서 웬만하면 면단위 체육대회 행사는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더라고요. 너무 감퍼해요, 힘들어하고. 
  그래서 우리 군에서 예산을 세워주는 것이 이게 병이더라고요. 오히려 이런 면단위 체육대회는 우리가 지양하고 군민체육대회 하는 것으로 했으면 싶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조태형    작년도에도 의원님들께서 지적 내지 개선․보완사업으로 말씀이 계셨던 부분인데요. 개최를 하다 보니까 면에서 요구가 되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황규상 위원    574쪽이요. 도민체전 준비도 하고, 또 지금 운동장에 인조잔디 깔고 한 것은 해 놓고 나니까 보기도 좋고 아주 잘해 놓은 것 같습니다. 
  지금 운동장 주변 가꾸기 하는 것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조태형    금년도에 전광판과 앞쪽 본부석이 되어 있고, 금년도 27억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균특회계 8억1,000만원, 도비 9억5,000만원, 군비 포함해서 27억원 가지고 하려고 보니까 사업비가 상당히 모자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것을 설계를 한번 해보고요. 그래서 지금 본부석 뒤로 공설운동장 옆에 보조경기장이 6레인 140m 되는 거리가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공설운동장에서 100m 이내에 보조경기장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를 가설계를 저희들이 실무진에서 해봤는데, 설계해 보니까 규격 자체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병전우회 있던 컨테이너 박스와 그 옆으로 하면 가능합니다마는 설계를 한번 해보고, 27억원 가지고 모자라는 부분은 군비를 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상 위원    소장님, 기술적으로 하는 것이야 기술자들이 있으니까 다 잘 하실 테고, 문제는 예산인데요. 어떻게 도비가 이것밖에 안 돼요. 지금 도민체전을 준비하고 있는데, 뭐가 이렇게. 
○체육시설사업소장 조태형    도민체전 개최비로는 15억원을 지원을 해줍니다. 
황규상 위원    시설비를 좀 더 지원을 받아야지요. 어떻게 안 줍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조태형    그렇습니다. 지금 15억을 가져와서 금년에 5억, 내년도에 10억 해서 15억이 되고요. 금년도에 균특회계로 8억1,000만원인데 도비로 9억5,000만원입니다. 
황규상 위원    알겠습니다. 도민체전 시설 준비를 하고 하려면 고생이 많을 텐데, 잘 해 가지고 체전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한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에 대한 설명청취를 모두 마치고, 이 시간 이후부터 각 실과소 사업소별 예산안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안 심사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2월 15일부터 16일 양일간 의원상담실에서 비공개로 실시되며, 첫날인 12월 15일에는 기획감사실 주민복지과 행정과 경제개발과 문화관광과 세정과 회계정보과 민원과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둘째 날인 12월 16일에는 환경과 친환경농정과 산림축산과 건설방재과 도시건축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 의회사무과를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제출될 예정인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도 사업별 예산안심사 시 병행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조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12월 17일 10시까지 본 위원회 간사이신 황규상 위원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12월 18일까지 사업별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시간 이후부터 12월 18일까지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19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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