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8년 12월 10일 (수)  10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질의 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한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은승    행정과장 이은승입니다.

행정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기본경비인력운영비일반운영비 그리고 국내여비업무추진비법적경비는 간략히 말씀드리고사업예산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85쪽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행정과 세입예산은 5442만8천원으로 다목적회관 회의실 대실에 따른 사용료로 36만원과 입주단체의 공공요금 부담금전기요금 외 5종으로 10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고국고보조금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 규명에 1329만9천원민방위 교육훈련 등에 시도비보조금 307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과 세출예산액은 작년보다 12억453만4천원이 증가한 364억7759만4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먼저 지방선거관리 중 법적경비인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 및 실시경비에 9388만5천원을 전액 계상하였고내실 있는 행정기반 구축을 위한 인사 및 동향관리를 위해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에 따른 기간제 행정도우미 인건비로 3996만원과 도시군 인사교류자 주택지원 등 사무관리비 1220만원을 그리고 동향관리 등 국내여비로 1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군정시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는 전년 대비 800만원이 증가한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충북도립대 공무원 임용후보자에게 지급할 장학금은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로연수 및 명예퇴직자에 대한 해외연수비용을 전년대비 6400만원이 감액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종이문서로 보관되어 있는 퇴직공무원 및 일용직 인사기록카드의 전산화작업 추진에 따른 구축사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군민만족도 개선을 위한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을 위해 각종 홍보물 제작만족도조사 용역베스트 공무원의 선진지견학 등에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행정능력 배양을 위해 교양지구독 및 선진지자체 벤치마킹 견학비 등에 총 17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신고 진상조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일반수용비로 전년대비 312만5천원이 감액된 832만원을 전액 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안정운영을 위한 방범용 CCTV 2대를 안남 영관사 앞과 청성 묘금리 앞에 설치할 계획으로 7400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보상금 신청접수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일반수용비로 390만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으며하단에 군민참여행정구축을 위한 민간지원 서비스확대 사업으로 동·하계 대학생 근로활동 인건비를 1인당 32000원씩으로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각종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전년과 같은 7000만원을이반장지원사업으로 이장 능력개발을 위한 워크숍행사운영비로 4380만원을 계상하였고이장 자녀 장학금은 1인당 100만원씩 15명 지원으로 전년과 같은 1500만원과 교육참석자 급식보상비로 1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하단과 192쪽이 되겠습니다.

이장들의 사기진작과 불의의 사고로부터 예방하기 위하여 이장 단체상해보험가입비로 1554만9천원을 계상하였고행사지원 공동운영비협의회비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지사 시군순방 및 군수 읍면순방과 퇴임공무원 공로패행사용품비로 전년도와 같은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군정시책 유공 관련입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맡은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 또는 우수한 능력을 발휘하여 모든 군민의 귀감이 되고 있는 군민과 군정시책 유공자를 발굴 포상하기 위하여 1915만원을 계상하였으며하단 예비군육성 지원으로 2581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분기별로 개최하는 통합방위협의회 참석자에 대한 급식보상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고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로 예비군 훈련장 정비 등 사무용품지원에 13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자율방범대 활동을 위하여 야식비피복비차량유지비 등에 6690만원과 체육대회 행사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쌍방향 소통강화를 위한 이장 워크숍에 도비 6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활성화에 사회단체운영지원입니다. 일반보상금 민간사회단체의 활성화 및 건전한 조직을 육성하고자 사회봉사단체 민간인 국외여비로 2100만원행사실비보상금 바르게살기 전국대회 참가 여비보상 등 9건에 2708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민간이전 경상보조로 장령산 숲속의 작은음악회 등 13건에 4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맨 상단에 새마을운동 38주년 행사 지원 등 민간행사보조 4건에 2250만원을 계상하고민간자본보조 마을자랑비건립 보조에 2100만원새마을회관건립 보조에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2904만6천원을 예산편성하여 사회단체에 지원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국도민운동 지원입니다. 행복충북운동 등 국도민 정신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일반수용비 현수막 제작 등 6건에 18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95쪽과 하단과 196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다목적회관 운영 관리를 위해 청소인부임회관 주변 잡초인부임으로 403만2천원을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시설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4304만5천원회관의 기능보강사업으로 500만원을 전년에 비하여 332만1천원이 줄어든 총 5277만원을 다목적회관 운영 관리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96쪽 하단과 197쪽 상단에 범죄없는 마을사업 추진입니다.

범죄없는 마을사업 추진을 위해 마을현판식 및 주민숙원사업비로 60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도지사기 및 옥천군 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 급식비와 행사운영비 등 총 3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도지사기 한마음체육대회 출전선수 여비로 1200만원과 선택적 후생복지제도 및 영유아자녀 보육료 지원을 위한 포상금 5억6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97쪽 하단과 198쪽 상단에 직원교육 훈련비 지원입니다.

공무원의 위탁교육비로 중앙부처민간교육기관에 직원교육 위탁시 지급되는 교육비로 3750만원상시학습 사이버 위탁교육비로 3000만원공무원교육 강사수당으로 300만원 등 교육지원 일반운영비로 7122만원을 편성하였으며교육훈련 의무시간제 공무원 직무교육 여비로 2억7500만원교육업무추진여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고직원과 퇴직예정 무기계약 근로자에게 외국의 선진 우수사례를 벤치마킹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을 위한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제화여비로 1억3000만원과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장기교육과정 교육훈련부담금으로 전년과 동일한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공공무원에 대한 시상으로 시책유공공무원퇴임공무원 등 포상금에 1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 하단과 199쪽 청사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당직용품 구입과 자동경비용역 수수료일·숙직 수당청원경찰 제복비우편요금 납부를 위해 1억4965만원을 계상하였으며자산취득비로는 청결한 구내식당 환경조성을 위해 건조소독기 45만원과 전 투자개발팀 사무실로 사용했던 곳을 소회의실로 꾸미기 위한 집기구입을 위해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단체 및 상용노조관리입니다.

먼저 공무원노동조합 및 상용직 노동조합과의 원활한 노사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동법률 관련 참고자료 구독 및 교육자료 인쇄고문공인노무사 수당 등 일반운영비로 568만원공무원단체 및 상용노조 업무추진여비로 280만원공무원단체 업무추진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상단입니다.

공무원노조 사무실의 캐비닛 구입을 위하여 1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자지방정부구현을 위한 기록물 전산화 관련입니다.

자료관리 시스템의 유지보수를 위해 2496만원을 계상하였으며공공기록물관리법에 의한 문서보존 법적시설설비인 항온항습기 구입을 위해 1500만원을 계상하여 문서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훈련입니다.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민방위대 관리를 위하여 민방위교육 실습용 자재구입 등과 관련한 일반수용비업무추진여비행사실비보상금으로 총 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으로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방위훈련경비로 총 6회의 민방위의 날 훈련에 대하여 142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리대장 교육에 대한 교육참가비로 80만원을중앙교육 입교자에 대한 여비보상으로 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안보의 긴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을지연습 비상훈련에 대하여 상황판 제작과 근무자 급식 등에는 총 1055만원을 편성하였으며사회안전망 관리를 위한 주민신고 홍보물 및 현수막 제작비용으로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시설 장비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고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요금 및 유지관리비에 대한 일반운영비로 148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시설 및 부대비에 각종 재난에 대처하고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농촌마을 무선방송시스템 설치를 위하여 1마을 기준 1450만원총 9개 마을에 대하여 1억305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관리를 위하여 수질검사용 채수용기 구입비로 30만원읍면 민방위장비를 100% 확보하기 위하여 민방위장비 구입비로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공익근무요원 관리입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를 위한 봉급피복비 등에 대하여 5426만원을 일반보상금으로 편성하였고의용소방대 지원을 위한 소방의 날 행사 및 체력증진비로 작년 대비 300만원이 증액된 1000만원을 일반보상금으로 편성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 행정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법적경비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과 부군수님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5280만원과 3630만원이 계상되었고직원 사기진작 등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189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4쪽 하단부터 행정운영경비 총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총 330억9192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이는 본청읍면직속기관사업소로 편성되었던 인건비가 2008년도부터 총액인건비제와 사업별 예산제도에 의해 전 예산을 행정과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간략하게 큰 제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4쪽의 하단과 205쪽 상단에 봉급과 정근수당기본급이 140억2943만원이며수당으로는 초과근무수당과 정액수당 등 각종 수당을 39억912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정액급식비로 9억5784만원교통보조비로 9억2808만원명절휴가비로 13억3629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가계지원비 22억3161만원과 연가보상비 7억4585만4천원이 계상되었고청원경찰공익수의사공중보건의의 활동비 등 기타직보수로 9억305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09쪽 중간부터 212쪽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한 보수입니다.

행정과 2명을 포함하여 무기계약 근로자 총 30명에 대한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총 8억3695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12쪽이 되겠습니다.

212쪽 하단 각 기관별 직책급 업무수당을 포함한 직무수행경비로 13억63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중간부분 포상금 관련입니다. 성과상여금으로 지급률 상승에 의해 지난해보다 4억4170만원이 증액된 20억원을 계상하였고마지막으로 연금부담금 등으로 37억3520만원을 계상하고공무원 재해보상금과 사망조의금으로 각각 3484만9천원과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한범    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    박찬정 위원입니다. 188페이지에 보면 행정서비스헌장 추진 고객만족도조사 용역해서 1,000만원이지요?

○행정과장 이은승    예, 예.

○박찬정 위원    이 용역 성과를 말씀해 주세요?

○행정과장 이은승    이 용역은 조달청으로 의뢰해서 연구기관에 작년에도 산업경제연구원에 의뢰해서 용역을 했는데요. 우리가 각종 행정서비스업무 추진을 하면서 잘된 점과 못된 점을 분석하고서 우리가 주민들에게 보다 더 질 좋은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매년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찬정 위원    매년 용역은 실시하는데, 꼭 성과가 있습니까? 매년 용역을 실시한 결과로 서비스가 더 좋아졌다든지, 용역결과에 의해서 실천된 부분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은승    제가 알기로는 행정공무원은 항상 주민들께 보다 나은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잘못을 용역에 의해서 나타난 점을 보완해서 하기 때문에, 용역조사로 인해서 서비스 향상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찬정 위원    매년 이렇게 용역을 줘 가지고 우리가 서비스 향상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용역을 준 결과 가지고 우리가 다음 해에, 몇 년 정도는 기본적인 생활태도로 해야지, 매년 이렇게 용역을 줄 필요성이 있습니까, 과장님?

○행정과장 이은승    어차피 저희들이 주민들 의견도 수렴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로 판단하기는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박찬정 위원    용역결과를 한번 서면으로 부탁드리구요.

○행정과장 이은승    예, 알겠습니다.

○박찬정 위원    다음에 194페이지 사회봉사단체 국외연수가 있어요, 올해 신규로 하는 것이지요?

○행정과장 이은승    예, 예.

○박찬정 위원    이것 어떤 것입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행정과장 이은승    저희들 봉사단체를 파악해 보니까 35개 단체가 되고 있습니다. 봉사단체들이 주민을 위하고, 모든 곳에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데, 사회봉사단체의 국외연수를 통해서 우리가 해외 자원봉사의 우수사례를 체득함으로써 우리 실정에 맞는 적합한 봉사의 아이템 개발과 봉사단체에 대한 사기진작과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50% 지원하는 예산을 세웠습니다.

○박찬정 위원    지금 행정과 소관 사회단체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행정과장 이은승    일괄 주민복지과까지 파악해 보니까 35개 단체가 됩니다. 제가 행정과 소관은 14개 단체가 일하고 있습니다.

○박찬정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지요.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단체가. 그 분들도 아직 정말 해외연수 한번 못 다녀오셨거든요.

물론 꼭 선심성이다. 그런 것보다도 주민이 봤을 때는 잘못될 경우에는 선심성으로 비쳐질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행정과장 이은승    저희들도 조심스럽습니다만 우리 봉사단체가 지금까지 노력을 많이 했어도 기관에서 이런 지원해 준 적이 없습니다. 사기도 있고, 동기도 부여하고, 각종 단체로부터도 그런 얘기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곳은 농민들도 작목반이나 이런 곳은 연수를 다녀오고 이런 적이 많이 있는데봉사단체는 이런 행정기관에서 지원해 준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시책을 한번 예산편성에 계상해 봤습니다.

○박찬정 위원    글쎄 봉사단체가 잘 선정돼야 되는데, 혹시나 선심성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많은 걱정이 우려됩니다.

○행정과장 이은승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정 위원    다음요, 198페이지요. 여기 보면 공무원위탁교육비하고 그 다음에 상시학습 사이버 위탁교육비가 있어요.

○행정과장 이은승    예, 예.

○박찬정 위원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 주세요.

○행정과장 이은승    공무원 위탁교육 이것은 공무원들이 항시 중앙, 통일연수원이나 지역혁신인력개발원, 또 중앙공무원교육원에 공무원들이 교육을 가는 겁니다, 직무교육 식으로.

○박찬정 위원    상시학습 사이버교육에 대해서?

○행정과장 이은승    이것은 법 개정으로 공무원들이 시간이수제를 하게 돼 있습니다. 4급 이하는 30시간, 5급 이하는 50시간, 기능직은 20시간을 이수해야만 승진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옥천군의 공무원 602명 교육을 다 같이 보내면 좋지만, 다 같이 가지 못합니다. 우리 행정이 마비가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시 사이버교육 강사를 초빙해서 이 교육을 야간이라도 운영해서 이수가 되면 시간을 인정하는 것으로,

○박찬정 위원    지금 현재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행정과장 이은승    지금은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박찬정 위원    새로 신설해서 하는 것이지요?

○행정과장 이은승    예, 예.

○박찬정 위원    직원들의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행정과장 이은승    그렇지요. 여러 가지 우리가 직무에 필요한 이런 교육위주로 할 겁니다.

○박찬정 위원    예, 알았구요.

○행정과장 이은승    저희들이 업무보고 시에 이것을 특수시책으로 해서 전 직원들이 고루 승진의 제약을 받는 일이 없도록 특수시책으로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

○박찬정 위원    그리고 203페이지 농촌마을 유선방송시스템 설치에 1억3,5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지요?

○행정과장 이은승    예, 예.

○박찬정 위원    이것은 9개 마을이라고 했습니다.

○행정과장 이은승    예, 예.

○박찬정 위원    9개 마을을 어떻게 선정합니까?

○행정과장 이은승    저희들이 독거노인이라든가, 오지마을로 이렇게 선정해서 각 면당 50호 기준에 의해서 한 군데씩 면당 받아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박찬정 위원    이것도 형편성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9개 마을이라고 지정해 놓으면, 우리가 상당히 마을이 많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이은승    예.

○박찬정 위원    우리가 선택하는 것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실 겁니까?

○행정과장 이은승    이것은 9개 마을이라고 해서 각 읍면에 하나씩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찬정 위원    아! 면에서 알아서 하게끔 하는 거예요?

○행정과장 이은승    예. 먼저번에도 의원님들께 간담회 때,

○박찬정 위원    옥천읍에도 이게 가능한 겁니까?

○행정과장 이은승    옥천읍에도 보고서 그것이 만약 해당이 안 되면 우리 8개 읍면에 더 오지마을을 선정해서라도 지원하겠습니다.

○박찬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한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    황규상 위원입니다. 188쪽 좀 봐 주세요.

업무추진비에서 작년도에 1400만원 예산 세웠던 것이 금년에 2200만원인데이게 어디 과 업무추진비에요아니면 무슨 다른 업무추진비에요?

○행정과장 이은승    이것은 부군수님 업무추진비인데요. 당초에 의원님들이 본예산에 깎았다가 1회에 2,200만원을 다 해 준 겁니다.

○황규상 위원    작년보다 늘은 것이 아니라,

○행정과장 이은승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황규상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195쪽에 새마을 때문에 새마을 원로분들께서 오셨는데, 이것 좀 한번 물어볼게요.

지난번에 1억원을 세워놨잖아요예산을?

○행정과장 이은승    예, 예.

○황규상 위원    6억만 더 세우면 되는 거예요? 이 내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정과장 이은승    저희들이 명시이월 1억 세웠던 것은 이번 3회 정리추경에 감액을 시켰습니다. 감액을 시키고, 이번에 군비로 6억을 세우구요.

○황규상 위원    그러면 군비는 순수하게 6억이네요?

○행정과장 이은승    예, 예.

○황규상 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1억5,000이라고,

○행정과장 이은승    예, 1억5,000은 갖고 있습니다.

○황규상 위원    그러면 7억5,000만원, 그리고 또?

○행정과장 이은승    도비 2억,

○황규상 위원    도비 2억,

○행정과장 이은승    예.

○황규상 위원    9억5,000만원.

○행정과장 이은승    9억5,000만원 맞습니다.

○황규상 위원    9억5,000만원, 그래서 건물을 매입하는데 6억5,000만원이라고 했지요?

○행정과장 이은승    예, 예.

○황규상 위원    6억5,000만원. 그리고 3억원을 가지고 리모델링?

○행정과장 이은승    예, 예.

○황규상 위원    리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층을 한층 더?

○행정과장 이은승    아닙니다. 기존의 산림조합 건물이 지하 1층, 지상 3층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건물매입비로 6억5,000만원하고, 설계비 5,000만원을 잡았구요. 리모델링 1억5,0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제세공과금 등 기타로 나머지 부분을 잡아서 9억5,000만원으로 예산을 잡아 봤습니다.

○황규상 위원    누가 또 그래요. 한 층을 더 올릴거라고, 그 3억 가지고. 그래서 물어 보는 거예요.

○행정과장 이은승    그것은 아닙니다.

○황규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한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및 질의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한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개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경제개발과장 정구건입니다.

경제개발과 소관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7쪽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경제개발과 세입예산액은 97억8007만3000원으로 세외수입이 740만원보조금이 37억7267만3000원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지방채 60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9쪽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입니다.

주요내용은 옥천군 투자유치 설명회투자양해각서 체결식 운영투자유치 홍보물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구체적 세출예산안은 일반운영비 내에 투자유치 관련 자료제작에 200만원투자양해각서 체결식 행사운영에 150만원옥천군 투자입지 설명회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하단과 227쪽 신활력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인간과 자연문화환경이 조화된 가고 싶은 한국인의 고향 옥천 건설을 테마로 하여 2007년도 제2기 신활력지역 지원사업에 선정된 향수30리 가꾸기 사업의 2차년도 예산안으로 주요사업 내용은 시문학 향취사업향수30리 브랜드 홍보판 설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구체적 세출예산액은 시문학 향취사업 시설비에 12억4700만원향수30리 브랜드 홍보판 설치에 1억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중간에 신활력지역 지원사업 경상입니다. 먼저 향수30리 브랜드 홍보를 위해 3억원을 일반운영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입니다. 유미생물 보급을 위해 1억5000만원을 재료비에향수포도축제 홈페이지 구축을 위해 1000만원을 전산개발비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신활력사업 추진단 운영에 1억1000만원향수30리 아카데미 운영에 3억1000만원지용문학 강화사업에 3억1000만원을 각각 민간경상보조에 계상하였고민간행사보조에는 향수포도축제 강화사업에 2억1000만원을늘푸른시장 운영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설비에는 자동관광안내기 설치를 위하여 4500만원을 계상하였고민간자본보조에 별난먹거리 개발에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계속해서 신활력지역 지원사업입니다. 고칼슘 포도재배 지원을 위해 민간자본보조에 1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 상단에 지역전략사업 발굴 및 균형발전 촉진입니다. 지역발전을 견인할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고균형발전 정책을 수행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주요 세출예산안은 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이 500만원충북테크노파크 출연금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의 중간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입니다. 다양한 기업지원 시책과 기업인의 투자욕구를 촉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주요 세출예산액은 공장등록증 보관액자 제작을 위해 40만원을 일반운영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에 계속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사업입니다.

기업사랑 군민아이디어 공모 시상을 위해 일반보상금에 60만원을 계상하였고2억원을 농공단지 클러스터사업 출연금에 계상하였으나 간담회 및 관련 부서 검토결과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변경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업인 한마음행사 지원을 위해 1000만원을 민간행사보조에기업공동안내판 설치를 위한 1000만원을 시설비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중간에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한 특성화된 시장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5억87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옥천읍 금구리 옥천공조시장 내에 점포고객쉼터문화센터 등을 건립하는 사업으로서 7억4600만원을 시설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2008년도에 예산 33억2700만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조속히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 하단에 상품권 발행입니다. 지역상품권 구입수수료 2000만원을 일반운영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재래시장 운영관리입니다. 옥천 재래시장 장옥 유지관리 충청북도 우수시장 박람회 행사운영재래시장 사랑의 날 행사운영 등을 위해 768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공예품전시회 지원사업입니다. 공예품전시회 지원을 위해 현수막 제작홍보팜플릿 제작공예품 경진대회 출품보상 등을 위해 32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상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상거래 질서 확립 및 물가관리에 소요되는 사업으로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급용 쓰레기봉투 구입에 409만5000원물가안정 대책 홍보물 제작에 150만원부정경쟁 방지대책 홍보물 제작에 210만원을 일반운영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물가안정 모니터요원 여비보상을 위해 192만원을 일반보상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원입니다. 도비보조 물가안정 모범업소 쓰레기종량제 봉투 구입비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기금 전출금입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 증액을 위해 5억원을 기금전출금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산업단지조성 및 운영입니다. 청산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시설비에 55억7000만원감리비에 4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 LP가스시설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에 LP가스시설을 무료로 설치해 주는 사업으로 약 180세대에 지원될 예정이며시설비에 40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42세대 전기시설 보수를 위해 재료비 546만원을 계상하였고연료 유통질서 확립 및 계량기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150만원전기 및 승강기 안전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군청사 노후건물 단열 개보수를 위하여 시설비 2억6000만원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위한 민간자본보조에 2억원에너지절약 전자거타기 홍보행사 지원을 위해 500만원을 민간행사보조에 계상하였습니다.

본청 및 상수도 정수장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하여 시설비에 9억870만3000원감리비에 1543만8000원부대비에 585만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일자리 창출입니다. 취업난 및 경제난을 반영하여 전년도에 비하여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 세출안은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2억7144만 8000원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수용비 900만원임차료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에 계속해서 일자리 창출 내역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자재구입을 위한 재료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행정서포터즈 사업을 위한 인부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 보조사업과 별도로 군의 자체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1억4000만원을 인건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 중단에 노동조합 관리 및 중소기업 금융지원입니다. 옥천군 노동조합 연합대회 행사지원을 위해 200만원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 하단 및 231쪽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을 위해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쪽경제개발과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개발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세입세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81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은 농공단지 임대료 1255만4000원이자수입 3600만원순세계잉여금 7억2114만원농공단지 융자금 회수수입 289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2쪽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유지보수로 사무관리비 90만원농공단지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비 4000만원예비비 4억8741만원을 계상하였고옥천 의료기기․전자농공단지 조성사업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상환으로 2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입니다. 자금운영을 통한 공공예금이자 6900만원을 계획하였으며예치금회수 15억2683만9000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751쪽지출계획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위원회 참석수당 56만원중소기업육성기금 이차보전금 8000만원금융기관 예치금 15억1527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760쪽입니다. 2009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수입계획입니다. 자금운영을 통한 공공예금 이자수입 6000만원을 계획하였으며기금의 추가조성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을 계상하였고예치금회수 10억3181만2000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761쪽 지출계획입니다. 투자유치 유공 민간인 보상 500만원투자유치 유공 공무원 포상 39만원투자기업 이전지원 1억원금융기관 예치가 14억8381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개발과 소관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한범    경제개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    박찬정 위원입니다.

과장님223페이지에요. 지역상품 구입 수수료가 예산이 또 잡혀 있네요?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예, 2,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박찬정 위원    이것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인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사실 지역상품권 운영을 위해서 농협에서 저희들한테 수수료조로 해서 예산은 2,000만원을 세웠지만 1,800만원 정도가 나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사실 농협과 우리 옥천군과의 금융결제 관계라든가 현재 금고운영을 농협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농협에서 금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1800만원에서 2000만원의 수수료를 받는 것은 약간의 문제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농협이 그동안 군을 상대로 해서 물론 수고는 제공하지만수고에 대해서는 이득을 주고 있는데저희 군 차원에 환원해 주는 사항은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지역상품권 발매를 통해서 수수료를 받는다는 사항은 상당히 좀 잘못된 부분이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지부장을 만나서 이 문제를 검토해서 더 이상 저희들이 지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찬정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설사 수수료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액수에 상응하는 금액을 우리 장학기금으로 출연을 한다거나 하는 방법으로.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어쩌면 농협 자체에서 수수료 자체를 안 받을 수 없는 입장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그런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제가 만나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찬정 위원    지금 어렵고 주민들이 힘들 때 농협에서 군민들을 위해서, 그동안 한 1,000억 정도가 예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협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소외계층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좀 환원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정 위원    그리고 그 다음 장을 봐 주세요.

여기 보면 재래시장 사랑의 날 행사운영이 위에도 100만원 있지요?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예.

○박찬정 위원    이것은 올해 다시 예산이 세워진 것이고, 그 밑에 보면 또 재래시장 사랑의 날 행사가 또 있지요? 민간행사보조로요?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예, 예.

○박찬정 위원    이것 똑같은 것이 100만원씩 되어 있는데, 각각 설명 좀 해 주세요.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위에 있는 100만원은요. 그 위에 보면 충청북도 우수시장 박람회 행사가 있는데, 그 행사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 행사를 하는 것이고요. 밑에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옥천에서 재래시장 사랑의 날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박찬정 위원    그런데 이것이 성과가 있습니까, 과장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25만원씩 들여서 4번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전혀 이것이 효과가 없어요.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그래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 상인들을 위해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박찬정 위원    글쎄, 액수는 얼마 안 되어서 그런데요. 어떻게 정말 방법을 바꿔보든지, 재래시장 활성화는 정말 어렵습니다.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지금 저희들이 재래시장 재개발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완공이 되면 아마 재래시장 활성화에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요. 그것이 되기 전까지는 상인들을 위해서 이런 행사보조는 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박찬정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 그 필요성이나 했을 때 성과를 생각해야지, 25만원에 4번으로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그 효과가 미비한 것 같아요.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저희들이 재래시장 건물이 완공이 되면 그때 가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요. 이번에 이 사항은 계속 하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박찬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한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민경술 위원입니다.

228쪽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에너지절약 자전거타기 지원은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것 같네요? 어떤 식으로 보조금을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이것은 그동안 저희들이 국비지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에너지절약 자전거타기 행사를 몇 해 동안 국비지원사업으로 문화원과 저희들이 같이 해서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현재 에너지 자체에 대한 절약 캠페인을 전개해야 할 그런 시점이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현재는 에너지 값이 좀 떨어졌지만 에너지 값이 폭등하고 그런 상황에서 에너지절약에 대한 주민홍보를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국비지원 사업을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하다가 그것이 중단되어서 그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민경술 위원    자전거타기 행사를 할 것인가요?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예, 그렇습니다.

○민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한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한범 진행석에서    과장님, 230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하단에 보면 충북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이 있지요?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예.

○위원장 박한범 진행석에서    일전에 간담회에서도 농공단지 클러스터사업 출연금의 과목이 잘못 설정되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문제는 우리가 예산편성 기준에도 보면 출연금은 반드시 법령과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출연해 줄 수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충북테크노파크 출연금은 도 조례에 시군 재원으로 하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용재단 육성조례도 도 조례로 있는 것 같은데거기에는 충청북도의 출연금만 명시되어 있지시군으로부터 출연 받을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60억원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이 원래 도에서 해야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용보증재단이 중소기업들의 자금을 지원해 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저희들한테 우리 군 기금목표액을 6억5,000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이 내년도에 5,000만원을 하면 다 완성이 됩니다.

2003년도에 저희들이 2억원을 출연했고2004년도에 2억원2005년도에 5000만원 해서 2008년도까지는 5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5000만원을 하면 이 목표금액이 다 확정이 됩니다.

○위원장 박한범 진행석에서    그래서 이 부분은 문제가 있는 사업이거든요. 광역자치단체라고 해서 시군에 우리가 각종 분야별 어떤 육성시책에 대해서는 시책적으로 하는 사업은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출연금이라는 것은 재산성격을 가진 기금으로 생각하고 법적인 근거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좀 인식을 해 주시고요. 도와 한번 협의를 해 주세요.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예.

○위원장 박한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개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염종만    문화관광과장 염종만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일반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35쪽에서 23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문화관광과 세입예산액은 31억5327만1000원으로 세외수입이 8356만2000원보조금이 30억6970만9000원입니다. 세외수입 중 공유재산 임대수입 2014만2000원사용료수입 2842만원임시적세외수입 3500만원이며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이 23억5248만3000원도비보조금이 7억1722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238쪽세출예산안입니다.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액은 42억9895만8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39쪽문화관광담당 문화예술 진흥정책 사업입니다. 전자방명록 및 전시회 수상작품 구입을 위해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에서 240쪽 중간 부분까지 문화행사 운영지원입니다. 문화예술행사 지원으로 옥천 풍물연합회 교육지원 및 안남 배바우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 2500만원과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얼을 길이기 위한 청산 교평 다리밟기를 비롯한 30개 문화행사 개최를 위해 민간행사보조 3억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하단부입니다. 지역문화예술 육성 세부사업 추진을 위한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금으로 4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금 2500만원과 지방문화원사업 활동 지원을 위해 문화원사업 활동비와 사무국장 인건비 등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원 문화학교 지원금 600만원향교 기로연 행사 재연을 위해 500만원공공도서관 운영을 위한 문고자료 구입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입니다. 대표 문화예술 행사인 제22회 지용제를 위해 4700만원옥천향교와 청산향교의 도덕성 회복교육 지원을 위해 800만원을 계상하였고문화시설 보수사업 추진을 위해 정지용문학관 조명재료와 빔프로젝트 램프 구입비 730만원관성회관 민간위탁금 1억1876만원정지용생가 이엉씌우기 외 2개 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입니다. 문화재 보존관리 사업인 비지정 향토유적 발굴 및 정비사업으로 동정자․ 서정자 복원사업 발굴조사용역비 2000만원옥천향교 정리 및 번역을 위해 400만원을 계상하였고도비보조사업인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공사를 위해 3억962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문화재 안내 및 주변 관리를 위해 인건비 1080만원과 도 지정문화재 방재설비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고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인 용암사 대웅전 보수 및 문수암 선방 단청공사를 위해 1억7200만원의 민간자본보조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정책사업인 관광옥천 조성입니다. 관광홍보 마케팅 강화를 위해 관광안내지도 및 관광책자 발행과 기념품 제작비 등 1850만원남부권 관광협의회 운영을 위한 사업비 3600만원자치단체 간 부담금 2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을 위한 보상금 1614만3000원을 계상하였고TV여행 ‘아름다운 충북’ 방송물 제작비 1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지 방문객 통계조사를 위한 인부임 34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7쪽은 법정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48쪽상단에 있는 대청호 주변 쉼터조성사업은 균특예산 편성사업으로 당초사업 부지매입을 전제로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부결로 인하여 문화관광과 사업예산에 계상하지 못하고 일단 예비비로 편성추후 새로운 사업계획 수립 및 부지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후 예산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248쪽 하단부청소년담당 세부사업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 보호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증 발급 100만원청소년 보호 스티커 제작 30만원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근무자 급식비로 60만원청소년업무 추진여비 1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입니다. 청소년 지도․감시위원 교육여비 보상 54만원청소년 유해환경 신고보상금 50만원을 계상하였고공공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사업으로 청소년 지도사 인부임 및 부담금 6772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축제 및 행사지원으로 캠퍼리 개최 운영지원 1800만원청소년 한마음축제 지원 400만원청소년 종합발표회 100만원포돌이․포순이 명예경찰소년단 지원 200만원을 계상하고문화적 혜택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는 관내 학생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청소년 문화산업 체험사업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0쪽입니다. 공부환경이 열악한 학생들에게 학습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2800만원을 계상하였고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으로 500만원청소년문화존 운영지원으로 3840만원을 계상하여 청소년들이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활동할 수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에서 252쪽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의 환경정화를 위해 인부임 216만원을 반영하였고청소년수련시설의 원활한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 1800만8000원공공운영비로 455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에 있는 청소년지도사의 전문성 함양을 통한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 교육여비보상 105만원청소년수련시설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기타 보상금으로 청소년수련관 명예관장 실비보상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청소년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청소용품화장실용품방화용품을 구입하고자 1개소당 90만원씩 계상하고청소년수련시설의 홍보물 및 현수막 제작으로 144만원청소년수련시설 전기용품 구입 150만원을 계상하였고청소년수련시설 내의 노후장비를 개선하고 깨끗하고 좋은 환경에서 청소년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2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입니다. 방과후 활동을 통한 공적서비스를 강화하고가정이 어려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을 위해 민간경상보조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1억51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고자 청소년운영위원회 3개소에 600만원을 계상하였고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과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 활성화 도모를 위해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활성화 지원에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으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교육기관 지원사업으로 충북인재양성재단 출연금 1억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운영경비 지원 3억원교육기관 지원경비 5000만원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고보육시설 급식경비를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 지원사업으로 관내 고등학교 이하 학교에 2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위생담당 세부사업별 예산안입니다. 부정․불량식품의 유통을 차단하여 군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다소비 식품 및 농산물 수거보상금 50만원과 부정․불량식품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식품영업신고 민원서식과 홍보물 인쇄에 400만원수질검사용 채수용기 및 위생업소 지도단속 사진재료비에 100만원향토음식 안내책자 제작을 위해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범업소의 쓰레기봉투 및 앞치마 제작에 일반보상금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회 옥천군 향토음식경연대회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충청북도 향토음식경연대회 참가자 재료비 및 타 지역 우수 음식문화 참관에 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67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은 불우 청소년들의 진학 및 직업훈련 또는 생활정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8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3억1800만원으로 전액 예치 중에 있으며2009년도에는 수입계획으로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으로 3억3200만원을 조성하고청소년장학금 1000만원을 계상하여 가정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7쪽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옥천군 식품진흥기금은 2008년도 말 현재 조성액이 9600만원으로 전액 예치 중에 있으며옥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7조 규정에 의해서 2억원 조성 후 기금운용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일반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한범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    황규상 위원입니다.

235쪽에 세입예산 부분인데요. 장계관광지 입장료가 작년이나 금년이나 2500만원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세입예산이 얼마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장계관광지 운영실태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염종만    제가 여기 온 지 이제 3개월 됐는데요. 아직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작년이나 금년이나파악을 해 보니까 입장객은 10월 말 현재로 좀 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경제개발과 신활력사업으로 향수30리를 추진 중인데관광지 내에 여러 가지 시설을 보완하고또 경제개발과에서 서울에 가서 사장과 몇 차례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장계관광지가 새로이 변모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관광객이 더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규상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봐 왔을 때, 그 운영 관리하는 회사가 주식회사 대청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염종만    예, 그렇습니다.

○황규상 위원    해마다 투자를 해서 보다 나은 시설로 한다고 했지만 사실 지금까지 몇 해를 봐 올 때 나아지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염종만    예, 그렇습니다.

○황규상 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사실적으로 투자할 무슨 의향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염종만    제가 담당과장이지만 저는 아직 사장님을 못 만나봤습니다. 경제개발과에서 한두 차례 정도 만나 본 것 같은데, 내년도에는 저희 군에서 향수30리 사업으로 투자를 많이 하게 되니까 대청에서도 새로운 인식을 갖고 참여할 계획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황규상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군립도서관 건립하려고 하는 것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부결이 되었는데지난번 군정질문 시 그 얘기가 나와서 군수님께서 공청회를 다시 해서 추진해보려고 하는 그런 의중을 비쳤어요. 실무담당자께서는 그 부분을 지금 어떻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염종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부서에서 담당자부터 계장, 과장이 다 바뀌어서 추진한 것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없지만, 서류를 보면 금년 2월부터 추진을 해서 설문조사도 마쳤고. 또 그 부지를 대상으로 해서 신축하겠다고 해서 균특예산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설문조사를 보면 선호도가 75% 정도가 시내에 차를 이용하지 않고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있으면 좋겠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학생들이 승용차가 없으니까 저녁이든 공휴일이든 쉽게 걸어서 도보로 올 수 있는 곳을 선호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의회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거기보다는 지금 청소년수련관 옆에 새로 도로도 개설되고 했으니까 그 지역이 좋지 않겠느냐이런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 안을 대상으로 해서 내년 2009년도 초에 다시 한번 세밀한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겠다 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청회 문제는 먼저번에 이 도서관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 박찬정 의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시고 조언도 해 주셨는데요.

제가 군수님께도 보고를 해서 의장실에서 박찬정 의원님과 의장님 계신 데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를 얘기하다가 공청회를 한번 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의장님도 수긍을 하시고박찬정 의원께서도 수긍을 하셔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빠른 시일 내에 다각적으로 각계각층 인사들을 모아놓고 한번 공청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규상 위원    그러면 지난번 군수님 말씀하시는 것과 우리 과장님 생각하고 비슷한 생각인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염종만    예.

○황규상 위원    꼭 예산문제는 아니지만, 참! 한 가지 보면서 안타까운 게 있어요. 우리 옥천군에서 이런 큰 군립도서관이든 수영장을 추진할 때 서로 하고자 하는 무슨 일이 있으면 이 정보를 의회와도 좀 공유가 되어야 해요. 이것이 다 소통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염려스러운 것은 우리가 아주 좋은 경험을 했잖아요군립보육시설 하면서요. 이런 것 저런 것을 볼 때도 그런 정보가 공유되어야 하고같이 미리 좋은 의견을 나눠 보고 해서 일이 추진되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오늘 이렇게 예산을 다루면서 그 부분을 돌이켜 볼 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염종만    앞으로 제가 사업을 할 때는 사전에 결정되기 전에 의회와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황규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한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육동일    세정과장 육동일입니다.

군정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2009년도 세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정과 세입예산액은 281억777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81억7038만원보다 732만원이 늘었습니다.

먼저 지방세는 148억8000만원으로 2008년도 142억6800만원보다 증가되었습니다. 보통세는 2008년보다 5억1000만원이 증가한 137억원이 되겠으며세목별로는 주민세가 32억원재산세가 18억6000만원자동차세가 22억도축세가 2억4000만원입니다. 담배소비세는 32억원주행세는 30억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목적세는 11억원으로 2008년보다 1억6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세목별로는 도시계획세 6억5000만원사업소세 4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이 되겠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80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총 세외수입은 98억8970만원으로 2008년도 103억7278만원보다 4억8308만원이 줄었습니다. 이는 증지수입징수교부금수입순세계잉여금과 재정보전금 일부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은 32억6970만원으로 과목별로 설명 드리면 수수료수입으로 증지수입 3120만원징수교부금수입 2억6715만원공공예금 이자수입 29억713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은 66억2000만원으로 전년도 76억2000만원보다 10억원이 줄었습니다.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순세계잉여금 60억원이월금 중 국고보조사업 사용잔액 4억원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억원이 계상되었고지난년도 수입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4억8000만원으로 2008년도보다 1억8960만원이 줄었습니다.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재정보전금 34억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정과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3쪽이 되겠습니다.

세정과 세출예산안은 4억2310만2000원으로 전년도보다 596만3000원이 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안을 설명 드리면 지방세 비과세 감면 자료정비 인건비로 1046만4000원을 계상하였고일반운영비 8273만원은 수용비 3200만원급량비 182만원이며공공요금 및 제세 4230만원시설장비 유지비 6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1498만원이 도세 및 군세 업무추진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64쪽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350만원지방세정연찬회 우수공무원 시상비 60만원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1550만원통합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320만원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자료정비 시스템 보완 543만5000원을 계상하였고과세자료 보관용 책장 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징수관리는 일반수용비로 체납징수 홍보물 제작 외 7종에 2363만원을 계상하였고급량비로 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징수 여비로 760만원체납액 특별징수 업무추진여비로 160만원을 계상하였고체납액징수 유공공무원 포상금으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탈루 및 은닉세원을 발굴하기 위한 세무조사 일반수용비로 서면조사 인쇄비 150만원세무조사 특근급식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세무조사 여비 150만원탈루 및 은닉세원 발굴 유공자 포상금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실납부 풍토조성을 위한 일반수용비 지방세 안내 소책자 인쇄비 등 4종에 14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자동차세 연납차량 상해보험 가입비 2500만원성실납세자 경품권 구입비 200만원자동이체 점수 보상금으로 424만원을 계상하였고지방세정 우수마을 시상금은 지방세정 우수마을 인증패 제작에 150만원지방세정 우수마을 시상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가격 결정에서 개별주택가격 조사요원 보수로 2637만원을 계상하였고일반수용비로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외 6종에 6561만3000원과 여비 3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이 되겠습니다.

주택분 재산세 부과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운영관리 일반수용비의 옥천군 수입증지 제작에 125만원세외수입고지서 제작에 140만원백업장비 유지보수비 216만원세외수입 주전산기 유지보수비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행정운영경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고기본경비 일반수용비로 11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로 351만원국내여비에 부서운영 기본업무추진여비로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한범    세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 및 질의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5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한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계정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송병만    회계정보과장 송병만입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200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3억1417만8천원으로 전년도 2억9802만원 보다 1615만8천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총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1억9821만8천원에 5.9%인 1178만2천원 증액된 2억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6600만원전년도 예산액보다 429만2천원 증액 편성하였고과목별로 설명 드리면재산임대수입 국유재산임대료 1600만원공유재산임대료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1억44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74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과목별로는 재산매각수입으로 국유재산매각 귀속수입금 2800만원도유재산매각 귀속수입금 1600만원군유재산매각 수입금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기타 잡수입으로 법인 보조금 카드 이용수수료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보조금수입입니다.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보다 437만6천원이 증액되어서 1억417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국고보조금 수입이 총 6908만9천원으로 정보화마을조성에 1980만원시군구 정보화공통기반 시스템 구축에 4928만9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도비보조금 수입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421만7천원을 증액해서 3508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73쪽이 되겠습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총 23억6963만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8억828만원보다 5억6135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관리입니다. 결산서 인쇄 및 회계정보행정 주요업무추진으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입니다. 회계업무편람과 교육교재 등 인쇄와 전자입찰 수수료 등으로 2016만원을 편성하였으며계약관리프로그램유지 수수료 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물품구입 및 관리입니다.

부속실 물품구입 및 에어컨디셔너 유지 보수비용으로 7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사무용 노후집기 교체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회계 결산입니다.

복식부기 매뉴얼 및 통합재정보고서 유인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복식부기 결산자문료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용차량 유지관리는 고속도로 통행카드 구입과 차량운전자 근무복 구입으로 1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차량제세공과금과 차량유지비로 7853만원을 편성하였고남부3군 기능직 운전공무원 체육대회 행사운영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관련서식인쇄와 공유재산관리 및 권리보전 수수료 등으로 9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76쪽 공유재산실태조사 연구용역비 1200만원구 배수지 정수지 정비시설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관리 보조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국·공유재산관리 측량 및 사무관리비 1637만8천원우편요금 등 공공요금 운영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근무환경개선 및 시설유지관리입니다.

청사조경관리 및 잡초제거 인건비 321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청사관리용품 및 안전점검 등 사무관리비로 1730만원전기요금 및 각종 제세비용으로 1억8300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입니다.

본청의 관사시설 연료비 6155만2천원을 편성하였고본청사와 잡종재산건물 유지비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3826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입니다.

근무환경개선 및 시설유지관리에서 청사관리 꽃화분 구입 재료비에 650만원부군수 관사 운영물품 구입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시설 확충에서 청사시설 정비에 따른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2억5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정책사업 U-Life 옥천구현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입니다. 새올행정고도화 추진을 위한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임차료 지급을 위하여 1억2882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보호체계 강화입니다. 사이버대응체계 구축을 통한 신뢰성 있는 전자정부기반 조성을 위해서 바이러스백신 업그레이드키보드 해킹방지솔루션 구입에 3500만원취약성 분석 및 네트워크 보완장비 유지 방화벽 등 정보보호시스템 구입을 위해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정품소프트웨어 구입비MS GA 2007 2차년도 계약분설계용 캐드 1년 유지비전자문서 기안기 한글2007 2차연도 계약분재정통합시스템 프로그램 구입공사설계 원가계산프로그램 구입 등을 위하여 1억2316만원을 편성하였고업무용 컴퓨터 유지비 시군구정보화 공통장비 및 전자문서장비 등 시설유지 및 장애사전예방을 위하여 1억6637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282쪽. 도민정보화교육을 위해서 39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모사전송기 소모품정보통신운영용품행정업무용 전화용품전용회선사용료 각종 정보통신유지비로 3억2691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정보화 역량 강화입니다.

공무원 및 주민정보화 교육용 교재구입운영용품 구입홍보용 현수막 제작 등을 위하여 655만원지식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공무원정보활용 능력 강화를 위한 경진대회 개최 및 교육강사 수당을 위하여 684만원을 편성하였고다음 쪽에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노후 컴퓨터 100대모니터노트북프린터 및 정보화교육장 컴퓨터 교체를 위하여 1억3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지원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농·특산물 판매활성화를 위하여 장비유지 보수에 1915만원프로그램 기능보강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사이트 홍보와 운영관리비로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웹사이트운영 고도화를 위한 예산안으로 도메인 유지비홈페이지 실명확인정보화마을 홍보물 제작 등에 889만원을 편성하였으며다음 쪽 285쪽입니다.

모바일 SMS 이용료 및 웹서비스를 위한 각종 시스템장비 유지 보수비로 2983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정홍보 매체인 홈페이지 재구축 및 인터넷 지도서비스 신설구축비로 5500만원읍면별 홈페이지 이용활성화를 위한 멘토그룹 활동시상품 540만원노후화된 안남 정보화마을 정보센터 컴퓨터 교체구입비 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입니다.

3개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로 4645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로 업무추진비 420만원과 수용비급량비여비 등 기본경비 313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한범    회계정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279페이지 청사시설정비가 2억5,000만원이 계상돼 있어요. 그렇지요?

○회계정보과장 송병만    예.

○박찬웅 위원    주로 뭐를 정비하는 겁니까?

○회계정보과장 송병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사 화장실 시설정비에 6,000만원, 민원실에 쉼터 조성, 대회의실 옥상에다가 지금 현재 옥탑한다고 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고, 현재 게시대 밑에 있는 것을 옮기려고 합니다, 옮기는데 1,500만원. 그 다음에 청사 경관 정비에 1,000만원, 이렇게 해서 청사시설 유지 우선 계획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화장실 6개소,

○박찬웅 위원    화장실 어디다 6개소를 다시 신설하는 거예요?

○회계정보과장 송병만    아니에요. 지금 현재 있는 화장실의 배관 및 내부를 보수하고,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내부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박찬웅 위원    그 밑에 종합청사신축해서 금년도에는 1억원을 예산편성을 했는데, 2009년도에는 전혀 없어졌어요, 종합청사 신축이. 요전에 의원간담회 때도 회계정보과에서 행정구역개편하고 여러 가지 연계가 돼서 종합청사를 다시 증축을 하면 앞으로 행정구역이 어떻게 변화가 될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했지요?

○회계정보과장 송병만    예.

○박찬웅 위원    뭐가 그 후에 아무런 행정구역개편이 그냥 언론에 약간 비치기만 했지, 어떤 실현 가능성이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회계정보과장 송병만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번에 국회의원 몇 분이 발의해서 제출됐는데, 그 뒤에 다음에 순차적으로 하는 절차를 안 밟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행안부 이쪽에서는 경제난하고도 맞물려 가지고호화라든지기준면적우리는 기준면적 이하이기 때문에 지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종 행정지시가 더 짓는 것보다는지방채 승인까지도 안 해 줬거든요. 이것을 더 두고일단은 제출했으니까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올 국회는 통과전혀 거들어 보지도 않고또 내년으로 넘어 가거든요.

위원님하고 저하고 뜻은 같습니다. 우리가 뒤에 있는 주민복지과가 사무실이 적어서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본 건물로 와야 되고증축을 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년도를 지켜보고서항상 채널을 열어 놓고 있으니까신문하고 언론매체하고 그것은 갖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지시가 좀 완화만 되더라도 하겠는데행안부에서는 청사 짓는 것은 승인뭐 승인 사항은 아닌데지방채 승인 몇 푼 된다고 그것을 지방채 승인을 받으려고 하느냐고 그런 얘기도 있지만일단 행안부에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박찬웅 위원    행안부에서 정책입안을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옥천군에는 청사증축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필요하고이것을 경제가 어려운 것도 물론 본 위원도 이해는 해요. 주민 여론도 이해를 하는데이렇게 하다 보면 미룰수록 예산이 더 들어가요.

○회계정보과장 송병만    예, 맞습니다.

○박찬웅 위원    경제가 어렵고, 여러 가지로 한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예산이 더 증액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하긴 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회계정보과장 송병만    예.

○박찬웅 위원    행정구역개편하고 맞물려서 청사증축을 지양해라 하는데, 행안부 자기네들 일부 실무자들 얘기지, 행정구역개편 본 위원 생각에는 요원한 얘기에요. 이 문제는 물론, 여러 가지 경제 어려운 것도 이유는 됩니다만 언젠가는 해야 되는데, 하루라도 빨리 함으로써 예산이 절감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회계정보과장 송병만    예, 맞습니다.

○박찬웅 위원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본예산에는 계상이 안됐지만, 앞으로 더 심도 있게 한번 구상을 해 봐요.

○회계정보과장 송병만    예. 뜻을 같이하고, 항상 위원님들하고 대화를 해서 주민정서도 살펴가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웅 위원    284페이지에 농산물 전자상거래가 있는데, 농산물 전자상거래를 원래 업무로 볼 것 같으면, 친환경농정과하고 가까운 업무에요.

그런데 회계정보과에서 상거래를 운영해서 얼마나 효과가 많이 있는지 본 위원이 자세한 것은 모르겠어요. 이렇게 농산물 전자상거래에 예산이 1억 이상1년에 이런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이것 효과가 있어요?

○회계정보과장 송병만    1억200만원인데,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지만, 지금 현재 미미하다고 해서 놓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현재 홍보 쪽은 아무래도 친환경농정과도 있지만우리가 전자상거래는 컴퓨터라든지인터넷으로 판매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기술적인 것은 아무래도 회계정보과가 초창기이니까 저희들 회계정보과가 해서이 정도 되면 넘겨줘도 되겠다 할 때는 건의를 드려서 업무상으로 하고1억200만원인데1억200만원을 보면 홍보비가 6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홍보도 최대한 한다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터넷을 담당하는 우리 과에서 해서 홍보 열심히 해서 저번에 지적받은행정사무감사 시 저희한테 지적주신 그런 사항은 감안해서 꼭 하겠습니다.

○박찬웅 위원    물론 전자상거래 좋은 얘기에요. 취지 자체야 해야 되는데, 효과가 사업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좀 미미한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1억이 아니라 2억이 들어가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좀 활성화시켜 가지고서 전자상거래를 해서 생산자들이 판매가 많이 될 수 있도록 더 좀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송병만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찬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한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민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영수    민원과장 김영수입니다.

민원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민원과 세입예산은 3억8148만7천원으로 전년 대비 9972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 1억980만원은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주민등록 등·초본 외 5종의 증지수입 9330만원기타수수료 500만원과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의 과태료 및 범칙금 1150만원입니다.

보조금 2억7168만7천원은 새주소사업 및 여권발급으로 국비 1억5506만7천원과 도비 1억710만원과 지적측량 기준점 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 도비 95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290쪽이 되겠습니다.

세부별 사업예산안 민원 행정서비스 향상 3529만3천원은 민원안내 도우미일반운영비여비업무추진비일반보상금291쪽의 재산취득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민등록운영비 2463만5천원과 여권발급에 326만7천원292쪽에 가족관계등록 지원에 300만원인구증가활성화의 전입장려 지원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 효율화입니다.

지적관련 증명발급에 1689만원을 계상하였고2009년도에 완료되는 새주소사업 기반구축으로 도로명 주소사업 5억1000만원은 사무관리비일반수용비 7090만원과 294쪽의 새주소위원회 참석수당 231만원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설치시설비 4억3000만원시설부대비 310만원자산취득비 600만원과 295쪽의 새주소사업 기반구축 여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 제시를 위한 지적측량 기준점 마을간 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를 위하여 1904만원을 계상하였고지적측량 및 공부관리에서 사무관리비 1235만원296쪽에 여비 600만원지적 임야도 경계접합 일치화 정비용역비 7200만원노후된 복사기 및 프린터기 대체구입비 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행정관리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운영으로 180만원토지거래허가제 운영비 120만원개발이익환수제 운영으로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시지가조사 및 결정으로 개별공시지가조사 및 결정을 위한 조사보조 인건비 2511만4천원과 297쪽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와 업무추진에 따른 수용비 6797만1천원공고요금 및 세제와 시설장비유지에 따른 공공운영비 4877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에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420만원기본경비 2946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한범    민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

○출 석 위 원(7인)

박한범황규상박찬웅민경술강병덕김재철

박찬정

○의회사무과참석자

전 문위 원곽래연

의 사담 당이광섭

속기사임은희

속기사최선미

○출 석 공 무 원

부군수박범수

기획감사실장손채화

주민복지과장유동창

행정과장이은승

경제개발과장정구건

문화관광과장염종만

세정과장육동일

회계정보과장송병만

민원과장김영수

(이상 9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