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8년 12월 19일 (금) 15시28분
(15시28분 개의)
○위원장 박찬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옥천군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업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옥천군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업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기남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기남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업무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4일 군의회 간담회에서 기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및 농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등으로 설치된 우리 군의 환경기초시설인 마을하수도시설 3개소를 환경관리업체에 민간 위탁하여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운영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은 환경부 하수도시설운영관리처리통합 지침에서 마을하수처리시설 등을 감시 및 제어하는 등 통합 운영·관리토록 권고하고 있고, 현재 우리 군 환경기초시설 총 17개소의 운영·관리도 민간위탁 시행 중에 있어 동 신설된 마을하수처리시설 3개소에 대해서도 민간에 위탁하여 중심처리시설은 옥천하수처리시설과 함께 통합 운영·관리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동 시설이 위탁되면 기존 시설과 함께 옥천군 환경기초시설의 방류수 수질 및 시설물 관리 등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 보건위생 환경 향상에 기어코자 하오니 본 민간위탁안에 대하여 동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옥천군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업무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옥천군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업무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4일 군의회 간담회에서 기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및 농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등으로 설치된 우리 군의 환경기초시설인 마을하수도시설 3개소를 환경관리업체에 민간 위탁하여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운영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은 환경부 하수도시설운영관리처리통합 지침에서 마을하수처리시설 등을 감시 및 제어하는 등 통합 운영·관리토록 권고하고 있고, 현재 우리 군 환경기초시설 총 17개소의 운영·관리도 민간위탁 시행 중에 있어 동 신설된 마을하수처리시설 3개소에 대해서도 민간에 위탁하여 중심처리시설은 옥천하수처리시설과 함께 통합 운영·관리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동 시설이 위탁되면 기존 시설과 함께 옥천군 환경기초시설의 방류수 수질 및 시설물 관리 등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 보건위생 환경 향상에 기어코자 하오니 본 민간위탁안에 대하여 동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옥천군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업무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상영 전문위원 이상영입니다.
옥천군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업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농촌주거 환경 개선사업 및 농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등으로 설치된 우리 군의 환경기초시설을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안내면 도촌 마을하수도 외 2개소에 대하여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관계 법령인 하수도법 제17조 및 지방자치법 제104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1조, 옥천군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을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합리적인 판단사항으로 옥천군환경기초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새로 신설된 안내면 도촌 마을하수도 외 2개소에 대하여 중심처리시설인 옥천하수처리시설 위탁 운영 관리업체에서 통합 운영·관리함에 있어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업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농촌주거 환경 개선사업 및 농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등으로 설치된 우리 군의 환경기초시설을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안내면 도촌 마을하수도 외 2개소에 대하여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관계 법령인 하수도법 제17조 및 지방자치법 제104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1조, 옥천군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을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합리적인 판단사항으로 옥천군환경기초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새로 신설된 안내면 도촌 마을하수도 외 2개소에 대하여 중심처리시설인 옥천하수처리시설 위탁 운영 관리업체에서 통합 운영·관리함에 있어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정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업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업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15시40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업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업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15시40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박한범 위원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박한범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업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바, 안내면 도촌 마을하수도 외 2개소의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운영을 위해 원안 가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업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바, 안내면 도촌 마을하수도 외 2개소의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운영을 위해 원안 가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정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업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업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업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업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