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담당 민성기    경제담당 민성기입니다.
  경제개발과장께서 서울로 출장 중이어서 제가 설명 드리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기업 활동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에는 이 조례의 설치목적이, 제2조에는 이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가 되어 있으며, 제3조에는 군수의 기업인 예우의 책무가 규정되어 있고, 제4조에는 예우 및 지원을 받을 기업이나 기업인의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5조에서는 제4조에서 선정된 우수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1조 1호에는 군 중소기업육성기금의 특례지원, 제2호에서는 기업인 해외 선진 벤치마킹 시 우선 참여, 제5호에서는 선정된 우수 기업인에 대한 홍보, 제6호에서는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재정적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에서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등에 대하여 예우 및 지원 중단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8조에서는 유망 중소기업의 선정 및 대상, 제9조에서는 유망 중소기업의 지원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장에서는 기업 활동 촉진을 위하여 제11조에 창업지원, 제12조에 판매 및 기술지원, 제13조에 인력양성 지원, 제14조에 기업관련 단체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제2조에서는 옥천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 1항 단서에 옥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 제5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례지원은 5억원 이내로 한다라고 다른 조례의 개정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상영    전문위원 이상영입니다. 
  옥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기업 활동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세부적인 판단사항은 제1장 총칙에서는 목적 및 정의에 대하여 정의하고, 안 제4조 대상 등에서는 예우 및 지원을 받을 기업이나 기업인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 예우 및 지원에서는 우수기업인이 받을 수 있는 예우와 지원으로 군 중소기업육성기금의 특례지원, 선정된 우수기업인에 대한 홍보,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재정적 지원 등을 열거하였으며, 제4장 기업 활동 촉진에서는 안 제11조 창업지원에 대하여, 안 제12조 판매 및 기술지원에 대하여, 안 제13조 인력양성 지원에 대하여 각각 명시한 내용이며, 부칙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에서 옥천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 제1항의 단서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담당 민성기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기업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경제개발과장 정구건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일찍 오려고 했는데, 제가 지금 막 도착을 했습니다. 달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김재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옥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 조례안에 대해서 ‘예우’라는 말이 현재 의전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잘 맞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인을 예우한다는 얘기는 어떤 의전상 기업인을 예우한다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 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서 옥천 지역경제 발전에 유공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예우를 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우하는 방법은 말씀드린 것처럼 의전에 관한 그런 예우가 아니라, 옥천 경제에 지대한 공을 세웠다면 이런 분은 특별히 예우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촉진 조례안을 만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재 우리 옥천군뿐이 아니라 전국 각 자치단체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기업이 활성화되고 기업인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으면 사실상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우리 옥천군뿐만 아니라, 우리 충청북도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에서도 이와 같은 조례를 지금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준칙이 내려와서 그 준칙에 의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예우’라는 말이 약간은 어색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기업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우대하고 대우하는 의미에서 ‘예우’라는 말을 써서 만들었습니다. 
  조례 제3조에 보시면 옥천군 책무에 대해서 기업 활동을 군수는 건전한 기업 활동과 기업인의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도에 따라서 이런 책무를 군수가 갖도록 되어 있고, 제5조를 보면 여기에 대해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각 항마다 지원에 대한 사항을 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어떤 기업인들이 예우를 받아야 되는가 하는 내용이 제4조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우를 한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기업인들을 일괄 다 같이 예우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수한 중소기업을 운영한다든지 국가나 군·도·정부에 많은 활동을 하신 분들, 그리고 기타 군수가 인정해서 인구증가에 공헌을 했다거나 또는 고용증대, 노사협력, 대규모투자 등에 많은 공헌을 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를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좀 말이 거칠어질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예우하는 것이 우리 옥천군 경제를 살리는 데 조금이라도 그분들에게 역할을 더 해달라는 뜻에서 만들었으니까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내용 자체는 제가 판단할 때는 이 내용 때문에 기업이 더 활성화 된다. 이것은 제 나름대로도 꼭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이렇게 해줌으로 인해서 기업인들이 우리 옥천군 지역에서 그래도 우대를 받는다는 인식 자체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예우’라는 말 대신 ‘우대’를 쓰면 어떻겠느냐는 말씀도 계셨는데, 사실상 ‘예우’라는 말이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우대’라는 말보다 약간 격상된 뜻은 맞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그분들을 우리가 대우를 해 준다면, 더군다나 옥천군 지역경제에 유공이 있다고 한다면 사실 ‘예우’라고 한다고 해도 크게 어떤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말이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하더라도 기업인들을 저희들이 우대해 준다는 의미에서, 예우를 해 준다는 의미에서 이대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예.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아닙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현재 제가 법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요. 공배법에 공업배치 및 기업 활동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한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일반 그런 것은 기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기업이라는 말 자체가…….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 있고 중소기업이 있는데, 그 밑에 소상공인이 있습니다.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여기에서 기업이라는 것은 중소기업나 대기업을 의미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 어떤 장사를 하는 마트나 이런 것은 기업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사업체인데, 사업체 전체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기업이라고 함은 지역 안에 본사나 사업장을 둔 사업체’라고 했는데요. 그 기업의 의미를 그렇게 두시면 되겠다는 것입니다.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여기와 이 뒤에 있는 내용은 뭐가 다르냐면요, 앞에는 군수의 책무입니다. 군수는 지역 사회에 적극적으로 공헌하고 적극 홍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개발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그 뒤에 보면 그런 예우를 지원하는 범위를 거기에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군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 조례를 지원해 준다든지, 또 기업인 해외 선진지 벤치마킹 우선 참여를 시킨다든지 군수가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끝에 보면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재정적 지원이라고 해 놨기 때문에 이 사항은 앞의 사항은 군수의 책무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책무 중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이런 범위로 해 주라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좀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아니지요. 4조에서는 예우를 받을 대상이 누구인가를 정해 놓은 것이고, 5조에서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어떤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것인지에 대해서 규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이런 분들이 사회적으로 어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분들에 대한 제재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6조를 넣은 것이고, 6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산업재해 및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을 예우해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사항도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그것은 저희들이, 사실 옥천군에서 만든 조례는 어차피 옥천군은 충청북도에 속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옥천군에서 만든 조례에서 군․도라고 한다고 해서 경상북도나 전라북도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지금 우수한 기업인에 대한 사항을 기술, 경영, 판매력이 우수한 기업이라고 해서 별다른……, 저는…….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예, 그래서 뒤에 보면 유망 중소기업이라고 괄호 안에 표기를 했는데요.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오히려 이렇게 규정을 해 줌으로 인해서 집행부나 군수가 마음대로 지원해 주는 것을 억제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 옥천군이야 그렇지 않겠지만 다른 시군을 보면 시장․군수나 도지사가 일방적으로 퍼주기식으로 즉흥적으로 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사실은 이렇게 구분을 해 줌으로 인해서 시장․군수나 도지사가 남발하는 것을 억제하는 의미에서…….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이렇게 정해줌으로 인해서 기타 이것 외에 무수하게 많은 행사성 낭비를, 제 생각에는 이 규정이 그렇기 때문에 만든 규정이지 않나 싶습니다.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지원을 해 주는 데 있어서 현재 우리 옥천군에서 가지고 있는 기업인을 지원해 주는 조례가 옥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가 있고, 몇 가지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지원 한도가 현재는 2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억원에 대해서 현재 새로 우리가 제정하는 옥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 조례에서는 5억원으로 상향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 조항을 이 조례가 승인이 되면 그 조례를 다시 바꾼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그 지원은 기업인들에게 직접 융자지원을 해 준다든지 보조지원을 해 준다는 내용이 2억원이고, 그 2억원을 5억원으로 상향해 준다는 것이 기타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별도의 예산이 수반됩니다.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기업인 기금 조례를 5억원으로 바꾼다는 내용입니다.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예, 맞습니다.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5조를 보시면 군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례지원이라고 해서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항은 별도의 예산을 세워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