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규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집행부에 제출한 2008년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3건을 비롯해 총 4건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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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규원    먼저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의원    행정운영위원회 황규상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8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안건은 지난 12월1일과 12월15일 강병덕 의원 외 1명 및 옥천군수로부터 각각 제출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하여 지난 12월19일 제174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심사 안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옥천군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한 2009년도 의정비 지급기준과 국외여비 지급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안 제3조 월정수당 “월 181만원”을 “월 149만원”으로 변경하고, 안 제6조 제2항에 별표2 국외여비지급 기준표를 상위법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다음 2008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옥천읍 삼양리 20-4번지 일원 농산물집산단지 내 군유지에 한우전문판매장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어 기부체납을 결정하기 전에 의회 의결을 득한 후 체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최근 한우 사육농가의 경영위기 타개와 안정적인 판로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원    다음은 행정운영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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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규원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업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박찬정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업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옥천군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업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난 12월19일 옥천군수로부터 제출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74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옥천군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업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농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등으로 설치된 우리 군의 환경기초시설을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안내면 도촌 마을하수도 외 2개소에 대하여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하수도법 제17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민간에 관한 규정 제11조, 옥천군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옥천군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으로 옥천군환경기초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새로 신설된 안내면 도촌 마을하수도 외 2개소에 대하여 옥천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관리업체에서 통합 운영 관리함이 합리적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원    다음은 산업경제위원장의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업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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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규원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한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개요를 말씀드리면, 본예산에 대한 심사는 지난 12월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소위원회 예산안 심사를 거쳐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의 경우 자체수입 증가분과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수입의 추가 및 변경내시분 정리내역을 중점 심사하고, 세출의 경우 예산성립 전 조치내역,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내시분 적정반영 여부, 명시이월사업 발생사유, 계속비 사업조서 등을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2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음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3,075억9,217만5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460억3,516만9천원, 특별회계는 615억5,70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증감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명시이월 및 계속비사업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125건이고, 특별회계는 12건으로 총 137건에 683억6,267만7천원이며, 계속비사업은 옥천 청산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기간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투자계획으로 총 사업비가 401억원입니다.
  다음은 4쪽 심사결과입니다.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의 일반 및 특별회계 모두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또한 명시이월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도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소감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존재원의 변경내시분 반영 및 법적필수경비와 불용액을 조정하기 위한 정리성격의 추경예산안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5쪽 당부사항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은 의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승인한 예산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예산승인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 재정 및 군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작성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1월25일부터 오늘까지 30일 동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그리고 2009년도 당초예산안과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건 등을 심의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협조해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밝아오는 새해 기축년에도 우리 군민 모두의 가정마다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송년인사를 드리겠습니다.
 - 송 년 사 -

○의장 김규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
  희망의 꿈을 안고 맞이했던 무자년의 한 해가 아쉬움을 남긴 채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금년은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 했던 해로 우리에게 많은 시련과 고통을 안겨 줌으로써 모두를 힘들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우리 옥천군의 번영과 군 의회 발전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군민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군민의 소리와 권익을 대변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님과 살기 좋은 행복한 옥천을 만들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돌이켜보면 금년은 국내외적으로 급변하는 소용돌이가 매섭게 몰아쳤고, 잊지 못할 숱한 사건들로 얼룩진 해로 기억될 것입니다.
  세계경제는 금융위기로 요동치고 있으며, 세계가 동반침체에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각 국별로 다양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특별한 대책이 마련되지 못한 채, 어려운 경제난국은 오래 지속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제44대 대통령 선거로 국제정세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이며, 많은 격동과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연초 이명박 대통령 취임으로 온 국민은 기대와 감격 속에 출발했으나, 주변의 예상치 못한 변수와 악 영향으로 국가경제는 매우 어려운 가운데 고 유가와 고 환율, 고 금리로 경제성장은 둔화되고, 부동산 경기침체는 우리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의 욕구 분출로 야기된 쇠고기 재협상을 위한 촛불시위, 남북관계의 파탄위기, 국민의 자존심을 망가뜨린 숭례문 방화사건, 지방의 수도권 규제완화 규탄 등 사회전반의 크고 작은 사건들로 우리 모두를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전국행사 개최와 지역을 빛낸 군민들로 하여금 우리 군을 부각시켜온 반면, 생각하지 못한 불미스러운 일들로 지역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힘든 군민들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저희 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열린의정, 민본의정을 구현하고자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방의 정치적 역량을 강화하고,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생활 현장을 찾아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금년도 의정활동은 두 차례의 정례회의와 열두 차례의 임시회를 개최하면서 군민을 위한 조례정비와 효율적인 예산안을 심사·의결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바람직한 대안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 이슈 되고 있는 주요정책에 대하여 군정질문과 자유발언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미래 지향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비회기 중에도 관내 산업체 현장을 방문하여 향토기업이 정착하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유도하였으며,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여 왔습니다.
  그동안 군민들의 숙원인 천연가스 조기공급을 위한 건의문과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여 중앙 관련부서에 건의하는 등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의원연수 시 일본의 역사왜곡 및 독도를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는 허무맹랑함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여 군민의 입장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하였습니다.
  저희 의원들은 군민을 대변하기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으나 부족한 면도 없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더 배우고 노력하여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안목을 기르고, 내실을 기하는 새로운 정책을 개발해 나가 우리 옥천군이 보다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동반자 역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다가오는 기축년 새해에는 변화와 번영에 열망하고,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군민 모두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 주고, 어려움을 극복하여 행복한 옥천을 만드는데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옥천군의회가 민의의 전당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선진의회, 군민을 위한 성숙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를 차분하게 마무리하시고, 2009년 새해에는 기쁨과 희망을 안고 새롭게 도약해 나가는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군민 여러분! 모두 소원 성취하시고, 가정마다 건강과 축복이 넘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8. 12. 24
옥천군의회 의장 김규원

○의장 김규원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