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8년 12월 19일 (금) 14시
-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의결의 건
- 2.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 부의된안건
-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의결의 건(예산결산특위 위원장 제출)
- 2.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14시00분 개의)
○의장 김규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보고서를 심의의결하고,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보고서를 심의의결하고,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의장 김규원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한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개요를 말씀드리면, 본 예산에 대한 심사는 지난 12월10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고, 각 실과소, 사업별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경우는 세입재원별 수납 가능액 적정한 예측 반영 여부와 세입재원을 누락시키거나 추가계상 실태, 순세계잉여금의 적정한 반영 여부 등을 중점 심사하였고, 2쪽입니다.
세출예산의 경우는 소모성, 1회성, 행정경비의 증액여부와 선심성, 행사성 경비의 증액 및 신규반영, 법적 근거가 없는 예산의 반영 여부,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타당성 및 행정절차 이행여부 등을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3쪽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2,465억2,172만5천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052억9,592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12억2,58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총액은 63억5,842만원이며, 자세한 기금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세입부분 일반 및 특별회계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다음은 4쪽 세출부분 일반회계는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명품 경진대회 시상 등 37건에 25억5,972만6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5쪽 세출부분 특별회계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소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경우 기초노령연금 등 사회복지지원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과 산업단지조성사업, 기반시설 투자사업 등 주민의 복지증진 분야에 중점 투자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이라 판단되며, 우리 군의 내년도 재정형편은 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개발과 사회복지분야 등 재정 수요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는 실정으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가용재원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많은 고심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내년도 경제 성장이 2∼3% 정도로 낮을 전망을 내놓고 있으며, 부동산 세제개편에 따라 부동산교부세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지방재정운영에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도 2009년도에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일반운영비, 민간행사보조 등 경상적경비가 많이 증액되어 아쉬움이 컸으며, 특히 세출예산의 성질별 예산을 보면, 경상이전경비는 전년도대비 4.31%가 증액되었으나, 자본지출경비는 5.15%나 감액 요구되어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6쪽 당부사항입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은 의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승인한 예산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예산승인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재정 및 군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옥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총 7종으로 기금도 예산 못지않게 중요한 재정의 일부분이므로 기금운용의 내실화를 위한 목적에 사용되도록 기금운용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증감내역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개요를 말씀드리면, 본 예산에 대한 심사는 지난 12월10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고, 각 실과소, 사업별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경우는 세입재원별 수납 가능액 적정한 예측 반영 여부와 세입재원을 누락시키거나 추가계상 실태, 순세계잉여금의 적정한 반영 여부 등을 중점 심사하였고, 2쪽입니다.
세출예산의 경우는 소모성, 1회성, 행정경비의 증액여부와 선심성, 행사성 경비의 증액 및 신규반영, 법적 근거가 없는 예산의 반영 여부,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타당성 및 행정절차 이행여부 등을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3쪽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2,465억2,172만5천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052억9,592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12억2,58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총액은 63억5,842만원이며, 자세한 기금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세입부분 일반 및 특별회계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다음은 4쪽 세출부분 일반회계는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명품 경진대회 시상 등 37건에 25억5,972만6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5쪽 세출부분 특별회계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소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경우 기초노령연금 등 사회복지지원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과 산업단지조성사업, 기반시설 투자사업 등 주민의 복지증진 분야에 중점 투자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이라 판단되며, 우리 군의 내년도 재정형편은 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개발과 사회복지분야 등 재정 수요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는 실정으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가용재원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많은 고심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내년도 경제 성장이 2∼3% 정도로 낮을 전망을 내놓고 있으며, 부동산 세제개편에 따라 부동산교부세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지방재정운영에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도 2009년도에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일반운영비, 민간행사보조 등 경상적경비가 많이 증액되어 아쉬움이 컸으며, 특히 세출예산의 성질별 예산을 보면, 경상이전경비는 전년도대비 4.31%가 증액되었으나, 자본지출경비는 5.15%나 감액 요구되어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6쪽 당부사항입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은 의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승인한 예산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예산승인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재정 및 군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옥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총 7종으로 기금도 예산 못지않게 중요한 재정의 일부분이므로 기금운용의 내실화를 위한 목적에 사용되도록 기금운용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증감내역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작성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의결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작성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의결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기획감사실장 손채화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금년 한 해 동안 군 재정운영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김규원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2009년 새해에도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 드리며, 지금부터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금회 추경은 2008년도 예산을 마무리하는 정리 추경으로 세입예산은 자체수입 증감분 반영과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수입의 추가 및 변경내시분을 정리하고, 세출예산은 법적 필수경비 등 부족액 반영과 사업완료 등으로 발생한 불용액을 삭감 정리하고, 일부 필수불가결한 사업예산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금회 1.05%인 32억600만원이 증액된 3,075억9,200만원이 되겠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30억5,600만원이 증액된 2,460억3,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억5,000만원이 증액된 615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7억6,000만원의 증가로 161억원이며, 세외수입중 경상적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사업수입, 이자수입의 증가와 임시적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부담금, 잡수입, 지난연도수입 등의 증가로 인한 8억300만원이 증액된 252억6,2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기준 재정자립도는 16.8%가 되겠습니다.
의존재원수입은 금회 14억9,300만원이 증액된 2,046억7,300만원이 되겠으며, 재원별로는 지방교부세 13억9,600만원, 재정보전금 10억3,5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보조금 9억3,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원별 주요 증감 현황을 설명 드리면, 지방세수입 7억6,000만원의 증액은 주민세 1억원, 재산세 1억원, 자동차세 1억5,000만원, 재산세 1억1,000만원, 담배소비세 1억원, 주행세 1억원, 도시계획세 1억원 등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 8억300만원의 증액은 사용료수입 7,500만원, 수수료수입 4,800만원, 공공예금 및 기타이자수입 1억7,700만원, 재산매각수입 2억7,900만원, 재산임대수입, 사업수입, 부담금, 잡수입, 지난연도수입 등이 2억6,300만원 증액된 반면, 징수교부금수입은 3,9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수입은 13억9,600만원 증액은 특별교부세 재해위험정비사업 및 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
재정보전금수입 10억3,500만원의 증액은 일반재정보전금 4억8,500만원, 시책추진재정보전금 5억5,000만원이며, 보조금수입 9억3,800만원의 감액은 국고보조금 8억5,100만원, 도비보조금 8,7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능별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은 3억2,900만원이 감액된 116억9,600만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은 10억6,500만원이 증액된 91억6,300만원, 교육은 1억1,600만원이 감액된 12억3,100만원, 문화 및 관광은 4억1,300만원이 감액된 81억7,600만원, 환경보호는 3,800만원이 감액된 92억7,100만원, 사회복지는 8억9,300만원이 증액된 399억9,900만원, 보건은 5,800만원이 증액된 43억2,100만원, 농림해양수산은 2억9,200만원이 감액된 500억5,400만원, 산업·중소기업은 2억4,800만원이 증액된 103억6,000만원, 수송 및 교통은 1억8,800만원이 감액된 122억1,3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은 3억3,700만원이 감액된 516억2,600만원, 예비비 및 기타는 25억500만원이 증액된 379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성질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5억9,000만원이 감액된 268억3,400만원, 물건비는 4억3,600만원이 감액된 138억1,500만원, 경상이전은 19억7,900만원이 감액된 606억5,800만원, 자본지출은 29억4,400만원이 증액된 1,362억7,900만원, 내부거래는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31억1,800만원이 증액된 70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마티재해위험지구 교량설치공사 7억5,000만원, 목동소하천 정비사업 증가분 5억4,8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친환경 한우판매장 조성사업 6억원,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설치공사 7억원,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5,000만원이며, 사회복지 분야는 군립보육시설 신축 증가분 1억2,900만원, 장애인복지관 증축사업 6억9,000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농공단지 클러스터사업 2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묘금~판수간 군도포장공사 증가분 1억9,4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청산일반사업단지 조성 7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 총규모는 금회 0.24%인 1억5,000만원이 증액된 615억5,700만원으로 10개의 기타특별회계가 3억9,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는 2억4,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회계별 증감현황을 말씀드리면, 하수도 특별회계 9,6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1억8,5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200만원, 대지보상 특별회계 1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1억800만원,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등은 증감현황이 없으며,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1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원별 주요 증감요인을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타회계전입금 및 기타잡수입 9,6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9,000만원, 금강수계관리기금 9,5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및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이자수입이 200만원, 100만원씩 각각 증가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부담금이 1억5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3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00만원,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는 자본적잉여금수입, 영업수익, 영업외수익 등이 2억5,200만원 감액되었고, 과년도 미수금수입이 9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주요 증감요인을 말씀드리면, 기타특별회계 및 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증감은 보조금 변경내시분 반영과 기 성립된 세입·세출예산의 증감분 정리가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 청산산업단지조성사업 계속비 승인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01억원이며, 재원은 국고보조금 198억원, 군비 203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실시설계 및 3대 영향평가용역 358,004㎡, 토지매입 및 부지조성, 진입도로공사 1.5km, 정수장 1,600톤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연도별 예산투자 계획은 2007년도 2억7,200만원을 기본계획용역에 2008년도 84억7,000만원을 토지매입비에 투입하였고, 2009년도 105억5,800만원, 2011년도 142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에 성립된 사업중 2009년도로 명시이월되는 사업은 총 137건에 683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44억6,400만원, 균특 108억6,500만원, 기금 12억3,300만원, 분권교부세 6억5,200만원, 도비 72억9,200만원과 특별교부세, 재정보전금, 군비가 438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25건에 553억7,300만원, 특별회계가 6건에 94억2,700만원, 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6건에 35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명시이월사업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가경정예산으로 법적필수경비 및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분 반영은 물론, 불용액을 삭감 정리하는 등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실과 사업소별 예산안 설명 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금년 한 해 동안 군 재정운영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김규원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2009년 새해에도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 드리며, 지금부터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금회 추경은 2008년도 예산을 마무리하는 정리 추경으로 세입예산은 자체수입 증감분 반영과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수입의 추가 및 변경내시분을 정리하고, 세출예산은 법적 필수경비 등 부족액 반영과 사업완료 등으로 발생한 불용액을 삭감 정리하고, 일부 필수불가결한 사업예산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금회 1.05%인 32억600만원이 증액된 3,075억9,200만원이 되겠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30억5,600만원이 증액된 2,460억3,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억5,000만원이 증액된 615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7억6,000만원의 증가로 161억원이며, 세외수입중 경상적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사업수입, 이자수입의 증가와 임시적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부담금, 잡수입, 지난연도수입 등의 증가로 인한 8억300만원이 증액된 252억6,2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기준 재정자립도는 16.8%가 되겠습니다.
의존재원수입은 금회 14억9,300만원이 증액된 2,046억7,300만원이 되겠으며, 재원별로는 지방교부세 13억9,600만원, 재정보전금 10억3,5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보조금 9억3,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원별 주요 증감 현황을 설명 드리면, 지방세수입 7억6,000만원의 증액은 주민세 1억원, 재산세 1억원, 자동차세 1억5,000만원, 재산세 1억1,000만원, 담배소비세 1억원, 주행세 1억원, 도시계획세 1억원 등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 8억300만원의 증액은 사용료수입 7,500만원, 수수료수입 4,800만원, 공공예금 및 기타이자수입 1억7,700만원, 재산매각수입 2억7,900만원, 재산임대수입, 사업수입, 부담금, 잡수입, 지난연도수입 등이 2억6,300만원 증액된 반면, 징수교부금수입은 3,9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수입은 13억9,600만원 증액은 특별교부세 재해위험정비사업 및 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
재정보전금수입 10억3,500만원의 증액은 일반재정보전금 4억8,500만원, 시책추진재정보전금 5억5,000만원이며, 보조금수입 9억3,800만원의 감액은 국고보조금 8억5,100만원, 도비보조금 8,7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능별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은 3억2,900만원이 감액된 116억9,600만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은 10억6,500만원이 증액된 91억6,300만원, 교육은 1억1,600만원이 감액된 12억3,100만원, 문화 및 관광은 4억1,300만원이 감액된 81억7,600만원, 환경보호는 3,800만원이 감액된 92억7,100만원, 사회복지는 8억9,300만원이 증액된 399억9,900만원, 보건은 5,800만원이 증액된 43억2,100만원, 농림해양수산은 2억9,200만원이 감액된 500억5,400만원, 산업·중소기업은 2억4,800만원이 증액된 103억6,000만원, 수송 및 교통은 1억8,800만원이 감액된 122억1,3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은 3억3,700만원이 감액된 516억2,600만원, 예비비 및 기타는 25억500만원이 증액된 379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성질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5억9,000만원이 감액된 268억3,400만원, 물건비는 4억3,600만원이 감액된 138억1,500만원, 경상이전은 19억7,900만원이 감액된 606억5,800만원, 자본지출은 29억4,400만원이 증액된 1,362억7,900만원, 내부거래는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31억1,800만원이 증액된 70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마티재해위험지구 교량설치공사 7억5,000만원, 목동소하천 정비사업 증가분 5억4,8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친환경 한우판매장 조성사업 6억원,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설치공사 7억원,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5,000만원이며, 사회복지 분야는 군립보육시설 신축 증가분 1억2,900만원, 장애인복지관 증축사업 6억9,000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농공단지 클러스터사업 2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묘금~판수간 군도포장공사 증가분 1억9,4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청산일반사업단지 조성 7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 총규모는 금회 0.24%인 1억5,000만원이 증액된 615억5,700만원으로 10개의 기타특별회계가 3억9,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는 2억4,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회계별 증감현황을 말씀드리면, 하수도 특별회계 9,6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1억8,5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200만원, 대지보상 특별회계 1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1억800만원,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등은 증감현황이 없으며,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1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원별 주요 증감요인을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타회계전입금 및 기타잡수입 9,6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9,000만원, 금강수계관리기금 9,5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및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이자수입이 200만원, 100만원씩 각각 증가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부담금이 1억5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3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00만원,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는 자본적잉여금수입, 영업수익, 영업외수익 등이 2억5,200만원 감액되었고, 과년도 미수금수입이 9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주요 증감요인을 말씀드리면, 기타특별회계 및 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증감은 보조금 변경내시분 반영과 기 성립된 세입·세출예산의 증감분 정리가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 청산산업단지조성사업 계속비 승인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01억원이며, 재원은 국고보조금 198억원, 군비 203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실시설계 및 3대 영향평가용역 358,004㎡, 토지매입 및 부지조성, 진입도로공사 1.5km, 정수장 1,600톤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연도별 예산투자 계획은 2007년도 2억7,200만원을 기본계획용역에 2008년도 84억7,000만원을 토지매입비에 투입하였고, 2009년도 105억5,800만원, 2011년도 142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에 성립된 사업중 2009년도로 명시이월되는 사업은 총 137건에 683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44억6,400만원, 균특 108억6,500만원, 기금 12억3,300만원, 분권교부세 6억5,200만원, 도비 72억9,200만원과 특별교부세, 재정보전금, 군비가 438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25건에 553억7,300만원, 특별회계가 6건에 94억2,700만원, 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6건에 35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명시이월사업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가경정예산으로 법적필수경비 및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분 반영은 물론, 불용액을 삭감 정리하는 등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실과 사업소별 예산안 설명 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24일 오전 11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24일 오전 11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