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8년 12월 9일 (화) 10시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 1.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김규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3차 본회의에 이어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청취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 답변 방법은 제3차 본회의와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민경술 의원, 박찬웅 의원, 강병덕 의원 순으로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은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문화관광과장, 건설방재과장 순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경술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3차 본회의에 이어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청취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 답변 방법은 제3차 본회의와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민경술 의원, 박찬웅 의원, 강병덕 의원 순으로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은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문화관광과장, 건설방재과장 순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경술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의원 의장님!
○의장 김규원 네, 황규상 의원.
○황규상 의원 질문을 하기에 앞서 본 의원이 잠시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황규상 의원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어제도 세 분의 의원님께서 군수님께 질문을 했고, 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어제도 참 고생들을 많이 하시고 했습니다.
본 의원이 어제 질문과 답변을 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아직도 좀 미숙한 부분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군정질문에 임하기 전에 우리가 오늘이라도 군정질문, 답변에 대한 이런 분위기, 모습을 좀 바꿔볼까 하는, 바꿔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군정질문은 1년에 그저 한번 내지 두 번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군수님께서도 그렇고, 또한 1년에 답변을 한번 아니며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하는 그 사항, 정책에 대해서는 의원생활을 하면서 이번 정례회 때 이 사항은 꼭 한번 군수님께 아니면 담당 실과장한테 꼭 질문을 해서 우리 군의 정책이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있나 이런 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혹시나 질문이 생각하고 계신 것과 좀 다른 각도의 질문이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옥천군내에서 군과 의회가 본회의장에서의 질문과 답변이 잘못 비춰지면 서로 무슨 짜증스러운 그런 분위기 같고, 힘겨루기 같고 그렇게 비춰지는 모습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큰 그림, 큰 테두리에 그런 답변도 해 주시고, 오늘 질문과 답변에 있어서 좀 좋은 분위기 속에서 옆에서 볼 때나 들을 때나 아, 옥천군이 참 수준 높은 질문과 답변을 지금 본회의장에서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사 하는 촉구하는 마음에서 의사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어제도 세 분의 의원님께서 군수님께 질문을 했고, 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어제도 참 고생들을 많이 하시고 했습니다.
본 의원이 어제 질문과 답변을 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아직도 좀 미숙한 부분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군정질문에 임하기 전에 우리가 오늘이라도 군정질문, 답변에 대한 이런 분위기, 모습을 좀 바꿔볼까 하는, 바꿔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군정질문은 1년에 그저 한번 내지 두 번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군수님께서도 그렇고, 또한 1년에 답변을 한번 아니며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하는 그 사항, 정책에 대해서는 의원생활을 하면서 이번 정례회 때 이 사항은 꼭 한번 군수님께 아니면 담당 실과장한테 꼭 질문을 해서 우리 군의 정책이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있나 이런 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혹시나 질문이 생각하고 계신 것과 좀 다른 각도의 질문이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옥천군내에서 군과 의회가 본회의장에서의 질문과 답변이 잘못 비춰지면 서로 무슨 짜증스러운 그런 분위기 같고, 힘겨루기 같고 그렇게 비춰지는 모습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큰 그림, 큰 테두리에 그런 답변도 해 주시고, 오늘 질문과 답변에 있어서 좀 좋은 분위기 속에서 옆에서 볼 때나 들을 때나 아, 옥천군이 참 수준 높은 질문과 답변을 지금 본회의장에서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사 하는 촉구하는 마음에서 의사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술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선진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김규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군민의 복지증진과 옥천군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04년 신활력 지역육성 방안으로 참여정부에서는 대표적인 낙후지역 개발정책 사업의 일환으로 2005년도 제1기 신활력 지역 70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여, 지역의 특성과 자율성을 반영한 자체 혁신역량을 개발하여 자립적 성장과 균형발전에 기여토록 하기위하여 신활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2007년 제2기 신활력 지역으로 선정되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국비 72억원을 지원받아 향수30리 가꾸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활력사업 선정 당시 향수30리 가꾸기사업의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향수30리 활력체계 구축, 정지용 문학관 보강, 랜드마크 조성, 향수30리 거점조성, 향수30리 브랜드개발, 지역특산물 개발, 도농 한마음 길조성 사업 등 정지용 시인의 시 “향수”를 바탕으로 문화관광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야심찬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신활력 사업이 당초 사업계획 보다 많은 부분이 수정되면서 향수30리 가꾸기라는 의미는 대부분 사라지고 소모성, 1회성 사업이라고 지적된 바 있으며, 예산심의 시부터 도마에 오르는 등 사업계획에 있어 문제가 발생했으며, 급기야 당초 사업계획에 반영된 48억1,200만원의 사업비가 감액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부군수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용제 행사와 포도축제 행사는 기존에 우리 군에서 자체로 추진해 온 사업임에도 신활력 사업에 포함됨에 따라 지용문학 강화사업에 3억6,000만원과 향수포도축제 강화사업에 3억5,800만원의 사업비가 반영되어 기존 행사비보다 2~3배로 확대 지원하였으나, 지난해보다 참여인원은 줄고, 행사 내용도 비슷한 실정이었습니다.
다만, 두 행사에 지원된 사업비로 지방 방송국 주관으로 유명가수 등을 초청하여 군민위안 행사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으로부터 선심성, 낭비성 행사라는 비판의 여론이 많았으며, 특히 지난 5월 지용제시 개최한 행사를 불과 2달 후인 7월 포도축제 행사시에도 유사한 행사를 개최하여 우리 군은 돈이 얼마나 많아 유사한 행사를 개최한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또 개최하느냐고 주민들의 따가운 질타를 받은바 있습니다.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신활력사업으로 지원된 사업비라 안 쓰면 반납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썼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신활력사업의 기본방침이 50%는 소프트웨어적 경비 즉, 시설공사 등 투자적 경비가 아닌 경상적경비로 쓰도록 되어 있다고 해도 생산성 있는 경상적경비의 사업이 많이 있음에도 굳이 기 실시하고 있는 행사에 추가하여 유명가수 등이 참여하는 군민위안 행사를 해야만 되는지 의문스럽고, 또한 아무리 국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라고 해도 엄연히 국민들의 혈세임에도 틀림없는데 어쩔 수 없이 선심성, 낭비성 행사로 집행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2009년도와 2010년도에는 생산성 있는 사업으로 바꿀 계획은 없는지?
둘째 2008년도 1회 추경예산 편성 및 상반기 업무보고 시 신활력사업비 1억9,200만원을 투자하여 옥천 상행 휴게소와 농업기술센터를 연결하는 목책로 설치 등 늘푸른 시장운영 사업을 하고, 하반기부터 2,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매주 금요일 금요장터를 운영한다고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운영실적을 파악해 본 결과, 포도축제 기간과 농어민의 날 행사시 2회만 운영하고 말았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고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셋째 몽골 게르놀이 체험 및 음식체험 사업을 위하여 신활력사업비에서 보조금 4,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는데 보조금 집행사항을 보면, 몽골에서 몽골 게르 2동과 장식기구를 2,050만원에 구입한 후 항공료 1,650만원을 지불하고 우리 군에 들여와 포도축제 기간 중에 사용한 바 있습니다.
몽골 게르놀이는 포도축제와 특별한 관계도 없는데 축제기간에 사용하기 위하여 몽골에서 비싼 항공료까지 지급해 가며 구입한 사유는 무엇이고, 우리 군에 꼭 필요한 것도 아니고 행사시 한, 두 번 사용하는 비싼 장비를 비싼 항공료까지 지불하며 구입한 것은 문제가 많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그리고 몽골 게르놀이 체험 사업비는 민간경상보조금인데 재산적가치가 큰 시설 및 가구를 이 보조금으로 구입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넷째 사업비 2억4,000만원을 들여 250여 포도농가에 공급한 고칼슘 지원사업은 고칼슘 효과에 대한 군 시범사업으로 검증도 없이 사업을 시행함은 물론, 사전 준비가 부실하여 포도 폐원농가 및 포도농사를 짓지 않는 농가까지 지원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되어 주민들의 비난과 군 의회의 지적으로 시정한 바 있으나 이는 지원대상자 문제가 많았다고 보는데,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이며,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끝으로 향수 30리 아카데미 위탁교육입니다.
지난 10월 간담회의시 보고한 사업계획을 보면, 핵심역량 강화를 위하여 35명을 대상으로 2박3일짜리 위탁교육을 4회 실시하되 옻 가공식품 전문가 양성 25명, 포도 가공식품 전문가 양성 25명, 향토음식 전문가 양성 25명, 향수마을 해설사 양성 25명 등 지역특화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2박3일짜리 위탁교육을 4회 실시하고, 교육 우수자 40명을 선정하여 5박6일 일정으로 일본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는데 예산액 3억1,000만원 중 2억8,552만원에 지역재단으로 위탁하였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을 자세히 보면 25명 내지 35명을 대상으로 2박3일짜리 위탁교육을 1기 실시하는데 평균 위탁금은 3,569만원으로 이는 지난해 우리 군이 1년 동안 운영한 향수대학 운영비 3,000만원에 비하면 매우 큰 액수이며, 2박3일짜리 1인당 위탁교육비로 평균 120만원 정도로 공무원 및 기타 민간인 위탁교육비보다 3배 정도 많은 초호화 선심성 교육이 아닐 수 없으며, 교육내용도 2박3일이라고 해도 실질적인 전문교육은 11시간 정도뿐이 안 되는데, 이 교육을 받았다고 전문가가 되며,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많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군과 인근인 영동군과 보은군도 신활력사업으로 지정되어 우리 군과 같은 아카데미 운영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동군의 경우 지역혁신 아카데미 운영 사업비 4,000만원을 확보하여 지역 내 주민을 대상으로 월1회 교양강좌를 실시하고 있으며, 보은군에서는 9,5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4,000만원으로 지역 내 주민을 대상으로 교양강좌를 실시하고 4,500만원으로 1박2일짜리 워크숍을 실시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우리 군은 3억1,000만원을 투자하여 호화스럽고 선심성 및 낭비성 위탁교육을 꼭 실시해야만 되는지 궁금하고, 의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향수30리 가꾸기 위탁교육 사업은 금년도 당초 및 제1회 추경 예산에 향수30리 아카데미 운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위탁교육으로 변경해서 시행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예산심의 및 업무보고 시에는 향수30리 아카데미를 운영한다고 보고한 바 있지만 2박3일짜리 위탁교육을 시키고, 교육우수자 40명을 선발하여 5박6일간 일본으로 선진지 견학시킨다는 보고도 없었는데, 예산심의 및 업무보고 시 보고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이며, 군 의회도 모르게 보조금 예산으로 대규모 인원을 일본 해외연수 시키는 것은 부당한 예산 집행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향수30리 아카데미 위탁교육을 시키는 주최는 옥천군이며, 군에서 직접 위탁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옥천군 조례에 의해 구성된 지역혁신협의회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다시 지역혁신협의회가 지역재단에 위탁한 것은 편법 예산집행으로 부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교육 실시 장소가 대부분 우리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들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나 충북과학대 등에서 실시해도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타 지역으로 가서 교육을 실시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교육생 1인당 교육비가 2박3일에 평균 120만원 정도로 공무원 등 기타 위탁교육비에 비해 3배 이상 많은 초호화 낭비성, 선심성 교육이라는 여론이 많은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떤지?
교육 우수자 40명을 선발하여 일본으로 선진지 견학을 시킬 계획인데, 겨우 2박3일짜리 등 호화교육을 시키고, 교육 참석자 135명 중 30% 정도인 40명을 선발하여 1인당 200만원 정도 지원하여 5박6일간 일본으로 선진지 견학을 시키는 것은 예산낭비 및 선심성 예산 집행으로 사업계획 취소 또는 재검토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2004년 신활력 지역육성 방안으로 참여정부에서는 대표적인 낙후지역 개발정책 사업의 일환으로 2005년도 제1기 신활력 지역 70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여, 지역의 특성과 자율성을 반영한 자체 혁신역량을 개발하여 자립적 성장과 균형발전에 기여토록 하기위하여 신활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2007년 제2기 신활력 지역으로 선정되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국비 72억원을 지원받아 향수30리 가꾸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활력사업 선정 당시 향수30리 가꾸기사업의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향수30리 활력체계 구축, 정지용 문학관 보강, 랜드마크 조성, 향수30리 거점조성, 향수30리 브랜드개발, 지역특산물 개발, 도농 한마음 길조성 사업 등 정지용 시인의 시 “향수”를 바탕으로 문화관광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야심찬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신활력 사업이 당초 사업계획 보다 많은 부분이 수정되면서 향수30리 가꾸기라는 의미는 대부분 사라지고 소모성, 1회성 사업이라고 지적된 바 있으며, 예산심의 시부터 도마에 오르는 등 사업계획에 있어 문제가 발생했으며, 급기야 당초 사업계획에 반영된 48억1,200만원의 사업비가 감액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부군수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용제 행사와 포도축제 행사는 기존에 우리 군에서 자체로 추진해 온 사업임에도 신활력 사업에 포함됨에 따라 지용문학 강화사업에 3억6,000만원과 향수포도축제 강화사업에 3억5,800만원의 사업비가 반영되어 기존 행사비보다 2~3배로 확대 지원하였으나, 지난해보다 참여인원은 줄고, 행사 내용도 비슷한 실정이었습니다.
다만, 두 행사에 지원된 사업비로 지방 방송국 주관으로 유명가수 등을 초청하여 군민위안 행사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으로부터 선심성, 낭비성 행사라는 비판의 여론이 많았으며, 특히 지난 5월 지용제시 개최한 행사를 불과 2달 후인 7월 포도축제 행사시에도 유사한 행사를 개최하여 우리 군은 돈이 얼마나 많아 유사한 행사를 개최한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또 개최하느냐고 주민들의 따가운 질타를 받은바 있습니다.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신활력사업으로 지원된 사업비라 안 쓰면 반납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썼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신활력사업의 기본방침이 50%는 소프트웨어적 경비 즉, 시설공사 등 투자적 경비가 아닌 경상적경비로 쓰도록 되어 있다고 해도 생산성 있는 경상적경비의 사업이 많이 있음에도 굳이 기 실시하고 있는 행사에 추가하여 유명가수 등이 참여하는 군민위안 행사를 해야만 되는지 의문스럽고, 또한 아무리 국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라고 해도 엄연히 국민들의 혈세임에도 틀림없는데 어쩔 수 없이 선심성, 낭비성 행사로 집행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2009년도와 2010년도에는 생산성 있는 사업으로 바꿀 계획은 없는지?
둘째 2008년도 1회 추경예산 편성 및 상반기 업무보고 시 신활력사업비 1억9,200만원을 투자하여 옥천 상행 휴게소와 농업기술센터를 연결하는 목책로 설치 등 늘푸른 시장운영 사업을 하고, 하반기부터 2,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매주 금요일 금요장터를 운영한다고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운영실적을 파악해 본 결과, 포도축제 기간과 농어민의 날 행사시 2회만 운영하고 말았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고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셋째 몽골 게르놀이 체험 및 음식체험 사업을 위하여 신활력사업비에서 보조금 4,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는데 보조금 집행사항을 보면, 몽골에서 몽골 게르 2동과 장식기구를 2,050만원에 구입한 후 항공료 1,650만원을 지불하고 우리 군에 들여와 포도축제 기간 중에 사용한 바 있습니다.
몽골 게르놀이는 포도축제와 특별한 관계도 없는데 축제기간에 사용하기 위하여 몽골에서 비싼 항공료까지 지급해 가며 구입한 사유는 무엇이고, 우리 군에 꼭 필요한 것도 아니고 행사시 한, 두 번 사용하는 비싼 장비를 비싼 항공료까지 지불하며 구입한 것은 문제가 많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그리고 몽골 게르놀이 체험 사업비는 민간경상보조금인데 재산적가치가 큰 시설 및 가구를 이 보조금으로 구입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넷째 사업비 2억4,000만원을 들여 250여 포도농가에 공급한 고칼슘 지원사업은 고칼슘 효과에 대한 군 시범사업으로 검증도 없이 사업을 시행함은 물론, 사전 준비가 부실하여 포도 폐원농가 및 포도농사를 짓지 않는 농가까지 지원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되어 주민들의 비난과 군 의회의 지적으로 시정한 바 있으나 이는 지원대상자 문제가 많았다고 보는데,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이며,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끝으로 향수 30리 아카데미 위탁교육입니다.
지난 10월 간담회의시 보고한 사업계획을 보면, 핵심역량 강화를 위하여 35명을 대상으로 2박3일짜리 위탁교육을 4회 실시하되 옻 가공식품 전문가 양성 25명, 포도 가공식품 전문가 양성 25명, 향토음식 전문가 양성 25명, 향수마을 해설사 양성 25명 등 지역특화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2박3일짜리 위탁교육을 4회 실시하고, 교육 우수자 40명을 선정하여 5박6일 일정으로 일본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는데 예산액 3억1,000만원 중 2억8,552만원에 지역재단으로 위탁하였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을 자세히 보면 25명 내지 35명을 대상으로 2박3일짜리 위탁교육을 1기 실시하는데 평균 위탁금은 3,569만원으로 이는 지난해 우리 군이 1년 동안 운영한 향수대학 운영비 3,000만원에 비하면 매우 큰 액수이며, 2박3일짜리 1인당 위탁교육비로 평균 120만원 정도로 공무원 및 기타 민간인 위탁교육비보다 3배 정도 많은 초호화 선심성 교육이 아닐 수 없으며, 교육내용도 2박3일이라고 해도 실질적인 전문교육은 11시간 정도뿐이 안 되는데, 이 교육을 받았다고 전문가가 되며,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많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군과 인근인 영동군과 보은군도 신활력사업으로 지정되어 우리 군과 같은 아카데미 운영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동군의 경우 지역혁신 아카데미 운영 사업비 4,000만원을 확보하여 지역 내 주민을 대상으로 월1회 교양강좌를 실시하고 있으며, 보은군에서는 9,5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4,000만원으로 지역 내 주민을 대상으로 교양강좌를 실시하고 4,500만원으로 1박2일짜리 워크숍을 실시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우리 군은 3억1,000만원을 투자하여 호화스럽고 선심성 및 낭비성 위탁교육을 꼭 실시해야만 되는지 궁금하고, 의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향수30리 가꾸기 위탁교육 사업은 금년도 당초 및 제1회 추경 예산에 향수30리 아카데미 운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위탁교육으로 변경해서 시행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예산심의 및 업무보고 시에는 향수30리 아카데미를 운영한다고 보고한 바 있지만 2박3일짜리 위탁교육을 시키고, 교육우수자 40명을 선발하여 5박6일간 일본으로 선진지 견학시킨다는 보고도 없었는데, 예산심의 및 업무보고 시 보고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이며, 군 의회도 모르게 보조금 예산으로 대규모 인원을 일본 해외연수 시키는 것은 부당한 예산 집행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향수30리 아카데미 위탁교육을 시키는 주최는 옥천군이며, 군에서 직접 위탁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옥천군 조례에 의해 구성된 지역혁신협의회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다시 지역혁신협의회가 지역재단에 위탁한 것은 편법 예산집행으로 부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교육 실시 장소가 대부분 우리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들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나 충북과학대 등에서 실시해도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타 지역으로 가서 교육을 실시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교육생 1인당 교육비가 2박3일에 평균 120만원 정도로 공무원 등 기타 위탁교육비에 비해 3배 이상 많은 초호화 낭비성, 선심성 교육이라는 여론이 많은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떤지?
교육 우수자 40명을 선발하여 일본으로 선진지 견학을 시킬 계획인데, 겨우 2박3일짜리 등 호화교육을 시키고, 교육 참석자 135명 중 30% 정도인 40명을 선발하여 1인당 200만원 정도 지원하여 5박6일간 일본으로 선진지 견학을 시키는 것은 예산낭비 및 선심성 예산 집행으로 사업계획 취소 또는 재검토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찬웅 의원 박찬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살기 좋은 옥천건설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시는 한용택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무자년 한해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나온 날의 아쉬움 속에 새로 맞이할 새해의 벅찬 기대에 차 있습니다.
저희 제5대 옥천군의회가 대의기관으로서 군민의 신뢰를 받는 의회상 정립을 위해 노력한지도 벌써 2년 반이 훌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후반기 의정활동 또한 지방의회의 고유기능과 역할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상생의 파트너로 의정활동의 역량 강화와 정책개발 대안제시 등 충실한 의회활동을 실천하는 의회상을 구현해 왔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아직 부족한 면도 없지 않다는 것을 솔직한 심정으로 말씀드립니다.
군민의 생활현장에 더 다가서며, 군민과 함께 의정활동으로 군민들로부터 존경과 사랑받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현재 우리는 국내외적으로 고유가, 고물가, 고환율 등 경제 한파가 요동치는 가운데 우리 서민생활에는 어려움이 더해 가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설상가상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으로 지역개발과 지역경제는 더 어려움에 쌓여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갈등과 균형발전에 장애요인 등으로 나라 전체가 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듯이 지금의 상황도 수 없이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국가경제의 70% 정도를 무역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에서 이럴 때일수록 한탄보다는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한 개선책과 대안을 찾도록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민족은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난국을 타파하고 슬기롭게 대처하는 자랑스러운 한국인입니다.
이러한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군민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줄 수 있는 정책마련을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라고 생각하면서 군정업무와 관련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군의 제2회 추경 총예산 규모는 3,043억8,500만원으로 최근 몇 년 동안 예산 규모가 급신장하여 지역에 산재된 많은 숙원사업을 해소하게 되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부단한 노력에 치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존재원 확보대책과 관련하여 우리 군의 금년도 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규모를 보면, 총세입 규모는 2,429억7,800만원으로 이중 자체수입은 14.7%인 397억9,800만원이며, 의존재원수입은 85.3%인 2,031억8,000만원으로 중앙정부 및 충청북도 등 상급기관의 재정지원 없이는 군 재정 운영이 불가능한 실정이며, 군 자체적으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빈약한 단체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 의회에서는 매년 군정업무보고 때마다 의존재원 확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촉구한 바 있으며, 의존재원 확보는 우리 군이 사활을 걸고 추진해야 할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2009년도 의존재원 확보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를 보면, 일상적인 예산 요청이나 사업계획서 제출 등이 주를 이루고 있어 의존재원 확보 추진이 극히 미흡한 것으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군은 인근 시군 등 타 자치단체에 비하면 중앙 및 충청북도에 근무하는 공직자의 인적자원도 적고, 저명인사 및 출향인사 등 인맥이 부족하여 어렵고 불리한 것으로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지역출신과 연관이 있는 정·관계 및 출향인사들을 적극 발굴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라고 생각하며,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군에서 2009년도에 지역현안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관리자가 직접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노력한 사항과 성과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지방교부세 수입이 인근 영동군에 비해 많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5년도 말에는 얼마나 적었으며, 현재는 얼마나 적은 것이고, 적은 사유는 무엇인지?
또한 2005년도 말과 현재를 비교할 때 격차가 더 벌어졌다고 들었는데 사유는 무엇이고, 앞으로 우리 군의 대책은 무엇이며, 또한 의존재원 확보는 관리자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우리 군의 의존재원 확보를 위한 특별한 대책은 무엇인지?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재의 보존과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대하여 문환관광과장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는 조상들이 남긴 유산으로써 삶의 지혜가 담겨 있고, 우리가 살아온 역사를 보여주는 귀중한 유산이므로 후손들에게 길이 물려주어야 하는 귀중한 자산입니다.
또한 문화재는 각 나라 또는 각 민족들이 독특한 역사의 풍토 안에서 이루어낸 전통의 산물로서 국가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가장 중요한 구실을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2월 국보1호로 지정된 숭례문 화재 시 국민 모두가 비통함과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본 바 있습니다.
그 당시 언론 및 단체들의 집중이 되었던 문화재관리 문제가 여기, 저기서 쏟아져 나왔지만, 지금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모두의 기억 속에서 희미하게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선조들의 피와 땀으로 정성을 다하여 만들어 놓은 우리 지역 문화재를 후손에게 부끄럽지 않게 물려주기 위하여 어떻게 보존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본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둘째 옥천군에서 문화재 관리를 위하여 금년도에 투입된 예산과 문화재 보수실적, 그리고 효율적인 문화재 관리를 위하여 2009년도에는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
셋째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숭례문 문화재 화재사건 이후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요사찰 및 목조문화재에 대하여 소방시설 확충 등 화재예방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화재보험 가입실적에 대하여 밝혀 주시고, 넷째 지속적으로 문화재를 발굴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2009년도 의존재원 확보계획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살기 좋은 옥천건설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시는 한용택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무자년 한해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나온 날의 아쉬움 속에 새로 맞이할 새해의 벅찬 기대에 차 있습니다.
저희 제5대 옥천군의회가 대의기관으로서 군민의 신뢰를 받는 의회상 정립을 위해 노력한지도 벌써 2년 반이 훌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후반기 의정활동 또한 지방의회의 고유기능과 역할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상생의 파트너로 의정활동의 역량 강화와 정책개발 대안제시 등 충실한 의회활동을 실천하는 의회상을 구현해 왔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아직 부족한 면도 없지 않다는 것을 솔직한 심정으로 말씀드립니다.
군민의 생활현장에 더 다가서며, 군민과 함께 의정활동으로 군민들로부터 존경과 사랑받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현재 우리는 국내외적으로 고유가, 고물가, 고환율 등 경제 한파가 요동치는 가운데 우리 서민생활에는 어려움이 더해 가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설상가상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으로 지역개발과 지역경제는 더 어려움에 쌓여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갈등과 균형발전에 장애요인 등으로 나라 전체가 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듯이 지금의 상황도 수 없이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국가경제의 70% 정도를 무역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에서 이럴 때일수록 한탄보다는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한 개선책과 대안을 찾도록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민족은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난국을 타파하고 슬기롭게 대처하는 자랑스러운 한국인입니다.
이러한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군민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줄 수 있는 정책마련을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라고 생각하면서 군정업무와 관련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군의 제2회 추경 총예산 규모는 3,043억8,500만원으로 최근 몇 년 동안 예산 규모가 급신장하여 지역에 산재된 많은 숙원사업을 해소하게 되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부단한 노력에 치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존재원 확보대책과 관련하여 우리 군의 금년도 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규모를 보면, 총세입 규모는 2,429억7,800만원으로 이중 자체수입은 14.7%인 397억9,800만원이며, 의존재원수입은 85.3%인 2,031억8,000만원으로 중앙정부 및 충청북도 등 상급기관의 재정지원 없이는 군 재정 운영이 불가능한 실정이며, 군 자체적으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빈약한 단체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 의회에서는 매년 군정업무보고 때마다 의존재원 확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촉구한 바 있으며, 의존재원 확보는 우리 군이 사활을 걸고 추진해야 할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2009년도 의존재원 확보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를 보면, 일상적인 예산 요청이나 사업계획서 제출 등이 주를 이루고 있어 의존재원 확보 추진이 극히 미흡한 것으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군은 인근 시군 등 타 자치단체에 비하면 중앙 및 충청북도에 근무하는 공직자의 인적자원도 적고, 저명인사 및 출향인사 등 인맥이 부족하여 어렵고 불리한 것으로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지역출신과 연관이 있는 정·관계 및 출향인사들을 적극 발굴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라고 생각하며,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군에서 2009년도에 지역현안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관리자가 직접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노력한 사항과 성과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지방교부세 수입이 인근 영동군에 비해 많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5년도 말에는 얼마나 적었으며, 현재는 얼마나 적은 것이고, 적은 사유는 무엇인지?
또한 2005년도 말과 현재를 비교할 때 격차가 더 벌어졌다고 들었는데 사유는 무엇이고, 앞으로 우리 군의 대책은 무엇이며, 또한 의존재원 확보는 관리자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우리 군의 의존재원 확보를 위한 특별한 대책은 무엇인지?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재의 보존과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대하여 문환관광과장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는 조상들이 남긴 유산으로써 삶의 지혜가 담겨 있고, 우리가 살아온 역사를 보여주는 귀중한 유산이므로 후손들에게 길이 물려주어야 하는 귀중한 자산입니다.
또한 문화재는 각 나라 또는 각 민족들이 독특한 역사의 풍토 안에서 이루어낸 전통의 산물로서 국가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가장 중요한 구실을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2월 국보1호로 지정된 숭례문 화재 시 국민 모두가 비통함과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본 바 있습니다.
그 당시 언론 및 단체들의 집중이 되었던 문화재관리 문제가 여기, 저기서 쏟아져 나왔지만, 지금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모두의 기억 속에서 희미하게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선조들의 피와 땀으로 정성을 다하여 만들어 놓은 우리 지역 문화재를 후손에게 부끄럽지 않게 물려주기 위하여 어떻게 보존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본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둘째 옥천군에서 문화재 관리를 위하여 금년도에 투입된 예산과 문화재 보수실적, 그리고 효율적인 문화재 관리를 위하여 2009년도에는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
셋째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숭례문 문화재 화재사건 이후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요사찰 및 목조문화재에 대하여 소방시설 확충 등 화재예방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화재보험 가입실적에 대하여 밝혀 주시고, 넷째 지속적으로 문화재를 발굴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2009년도 의존재원 확보계획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병덕 의원 강병덕 의원입니다.
옥천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다하고 계시는 김규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힘찬 도약 밝은 미래 살기좋은 your옥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한용택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전 세계는 금융위기 한파와 환율의 변동 등 한치의 앞을 가늠할 수 없는 매우 불안한 국내외 정세와 주가폭락과 물가오름세 등 군민들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서민들의 소비심리가 얼어붙어 지역경제는 점점 하향되고, 영세 상인들의 사정은 더 딱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금리인하 등 경기부양을 위한 각종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정권 초기부터 이어지는 각종 정책의 혼선을 빚게 하는 등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시책을 성공하려면 사업의 입안단계부터 신중하고 보다 철저한 검증을 거쳐 미래에 대한 확신한 효과를 약속이 되도록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군민들은 기대치가 충족되지 못하여 심한 허탈감을 느낄 것이며, 관계자들은 주민들의 심한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군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집중된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처음에 약속한 대로 하나씩 결실을 얻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날이 갈수록 더 심각한 옥천읍 시가지 교통소통 대책에 대하여 건설방재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옥천군의 인구 변화를 살펴보면, 2005년 56,134명이었으나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08년 10월말의 인구는 54,649명으로 1,985명이 줄어들었고, 자동차등록은 2005년 말에는 17,868대이었으나, 금년 10월말 기준으로 19,647대로 1,779대가 늘어난 반면, 주·정차 위반단속으로 적발한 건수는 2005년도 282건, 2006년 214건, 2007년 196건, 금년도 10월말에는 90건으로 감소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통계에서 밝힌바와 같이 인구는 줄어들고, 자동차등록차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주·정차 단속으로 적발된 차량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지난 2006년 제150회 옥천군의회 제1차(정례회) 시 동료 의원으로부터 옥천읍 시가지 주·정차 해소대책에 대한 군정질문 이후 옥천읍 시가지 교통질서확립을 위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 전담차량 구입은 물론, 노인 주차계도요원까지 두고 계도를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현저하게 달라진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평상시에도 옥천읍 시가지를 다녀보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주·정차 차량이 만연되고 있는 것은 단속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군에서 설치해 놓은 하상주차장과 이면도로 노외주차장을 살펴보면 주차공간이 많이 있고, 특히 공무원들의 자동차 홀짝제 운행으로 공공청사의 주차장이 비어 있는 주차공간을 이용하지 않고, 시가지의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인하여 교통의 혼잡은 물론, 교통사고의 위협을 받고 있는데,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근본적인 시가지 주차난 해소 방안은 무엇인지? 시가지 폐 가옥 및 나지 등을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할 용의는 있는지?
그리고 시내 간선도로에 설치해 놓은 노외주차장은 주차선이 퇴색되어 있고, 노상에 적치한 물건들로 인하여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어 있는데 정비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다하고 계시는 김규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힘찬 도약 밝은 미래 살기좋은 your옥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한용택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전 세계는 금융위기 한파와 환율의 변동 등 한치의 앞을 가늠할 수 없는 매우 불안한 국내외 정세와 주가폭락과 물가오름세 등 군민들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서민들의 소비심리가 얼어붙어 지역경제는 점점 하향되고, 영세 상인들의 사정은 더 딱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금리인하 등 경기부양을 위한 각종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정권 초기부터 이어지는 각종 정책의 혼선을 빚게 하는 등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시책을 성공하려면 사업의 입안단계부터 신중하고 보다 철저한 검증을 거쳐 미래에 대한 확신한 효과를 약속이 되도록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군민들은 기대치가 충족되지 못하여 심한 허탈감을 느낄 것이며, 관계자들은 주민들의 심한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군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집중된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처음에 약속한 대로 하나씩 결실을 얻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날이 갈수록 더 심각한 옥천읍 시가지 교통소통 대책에 대하여 건설방재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옥천군의 인구 변화를 살펴보면, 2005년 56,134명이었으나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08년 10월말의 인구는 54,649명으로 1,985명이 줄어들었고, 자동차등록은 2005년 말에는 17,868대이었으나, 금년 10월말 기준으로 19,647대로 1,779대가 늘어난 반면, 주·정차 위반단속으로 적발한 건수는 2005년도 282건, 2006년 214건, 2007년 196건, 금년도 10월말에는 90건으로 감소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통계에서 밝힌바와 같이 인구는 줄어들고, 자동차등록차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주·정차 단속으로 적발된 차량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지난 2006년 제150회 옥천군의회 제1차(정례회) 시 동료 의원으로부터 옥천읍 시가지 주·정차 해소대책에 대한 군정질문 이후 옥천읍 시가지 교통질서확립을 위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 전담차량 구입은 물론, 노인 주차계도요원까지 두고 계도를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현저하게 달라진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평상시에도 옥천읍 시가지를 다녀보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주·정차 차량이 만연되고 있는 것은 단속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군에서 설치해 놓은 하상주차장과 이면도로 노외주차장을 살펴보면 주차공간이 많이 있고, 특히 공무원들의 자동차 홀짝제 운행으로 공공청사의 주차장이 비어 있는 주차공간을 이용하지 않고, 시가지의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인하여 교통의 혼잡은 물론, 교통사고의 위협을 받고 있는데,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근본적인 시가지 주차난 해소 방안은 무엇인지? 시가지 폐 가옥 및 나지 등을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할 용의는 있는지?
그리고 시내 간선도로에 설치해 놓은 노외주차장은 주차선이 퇴색되어 있고, 노상에 적치한 물건들로 인하여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어 있는데 정비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박범수 부군수 박범수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옥천군정이 보다 내실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성원하여 주시는 김규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경술 의원께서 질문하신 신활력사업에 대하여 분야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질문 답변에 앞서 먼저 우리 군이 신활력사업의 공모에 응하여 선정되기까지의 과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낙후도가 하순위 30%인 70개 시·군을 제1기 신활력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하여 낙후도에 따라 20~30억원을 차등 지원하였으며, 제2기 신활력사업은 제1기 대상지역 중에서 평가결과가 저조한 10개 자치단체를 탈락시키고, 71~90위의 지역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10개 지역을 선정하는 60+10 방식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하위 71~90위 내외 포함되어 2007년 5월4일 행정안전부와 농림수산식품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신활력 공모사업에 신활력사업 T/F팀을 구성, 지역주민 간담회, 워크숍, 전문가 자문회의, 공청회 등을 통하여 2007년 6월14일 옥천군지역혁신협의회 심의를 거쳐 우리 군 프로젝트인 향수30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었고, 이후 선정위원회에서 현지실사 및 사업계획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을 통하여 2007년 7월13일 우리 군 사업계획이 최종 대상 자치단체로 선정되어 매년 24억원씩 3년간 72억원을 지원받게 된 것임을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이어서 질문하신 기존 지용제와 포도축제 행사비보다 2~3배 증액 지원하였으나, 유명가수 등 참여하는 행사를 개최하여 선심성, 낭비성 행사라는 비판여론이 있는데, 2009년도와 2010년도에는 생산성 있는 사업으로 바꿀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이 증액된 배경은 21회에 걸쳐 우리 군 대표축제로 시행되어 온 지용제 행사를 보다 알차고 전국단위 축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였으며, 증액된 부분에는 지용제 축제를 위한 당초 군비 계상분을 신활력사업비로 재원을 대체하여 집행한 부분도 일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예산을 집행하는 세부 대상사업에 대하여는 금년의 집행상의 문제점, 사업효과 등 또 지적해 주신 사항 등, 모든 사항을 세밀히 분석하여 보다 필요한 부분에 또는 새로운 부분에 투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옥천 상휴게소와 농업기술센터를 연결하는 목책로 사업비 1억9,200만원, 늘푸른시장 2,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매주 금요장터를 운영, 실제 운영 실적은 포도축제 기간과 농업인의 날 행사시 2회만 운영하였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고,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옥천 상휴게소 이용객을 인근의 농업기술센터로 유치하여 우리 군의 농·특산품을 홍보 및 판매하고자 추진한 사업으로 목책로 설치사업비 1억9,200만원과 늘푸른시장 운영 경비 2,000만원이 신활력사업비로 투자되었습니다.
목책로 설치사업 중 휴게소와 농업기술센터 구간은 기 완료하였으나, 농업기술센터 내 늘푸른시장 조성을 위한 기반조성, 농·특산물 진열·판매대 설치, 연꽃관람로, 방송시설 등은 11월 초에 착공하여 현재 40%의 공정 중에 있습니다.
장터운영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보완·개선하여 우리 군의 농·특산물이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개선 계획을 마련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나아가 군민의 휴식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명품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신활력사업비로 포도축제기간 중 축제와 관계없는 게르를 몽골에서 비싼 항공료까지 지급하며 구입한 사유와 견해, 그리고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구입에 따른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제는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군내에는 결혼이민자가 다수 거주하고 있어 결혼이민자도 함께 축제에 어울리는 프로그램을 구상하던 중, 지난 6월 우리 군과 우호협력을 체결한 몽골의 문화체험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축제장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세계 각국의 민속공예품, 전통놀이, 음식문화 등 다문화체험의 공간을 마련하고자 몽골 게르를 구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몽골 게르를 국내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항공료 등을 포함하여도 현지에서 구입하는 것이 여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장신구 등도 함께 구입할 수 있는 여건으로 판단되어 현지에서 구입하게 되었던 것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도축제 시 사용한 몽골 게르는 현재 사업 진행 중인 시문학아트벨트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장계관광지내 설치하여 많은 방문객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게르는 시설로서의 재산적 가치보다는 문화적 가치가 있어 민간경상보조금에서 구입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다문화체험 시설로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넷째 250여 포도농가에 공급한 고칼슘 지원 사업이 효과 검증과 포도 폐원농가 및 포도 휴경농가에 지원되는 등 지원대상자 선정에 문제가 많다고 보는데,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한 것이며,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포도농가에 대한 고칼슘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은 기술 수준이 높고, 사업에 대한 이해와 협조가 잘 될 수 있는 포도대학 졸업 및 재학생, 선도농가, 우수작목반원 등으로 우선 선정하였고, 신청 농가 대부분 시설포도 농가로써 시설포도에 공급하는 시기가 촉박하고, 일정이 짧아 철저한 검증작업이 부족하다 보니 지적하신 것처럼 일부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내년부터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금년도 추진 농가를 제외한 포도농가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꼭 필요한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준비와 더불어 패화석 공급 사업을 통한 토양개량에 중점을 두고 유용미생물배양 및 공급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함으로써 고품질 옥천포도 명품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2009년도 고칼슘비료 지원 사업은 2008년 대비 37%로 줄였으며, 나머지 물량은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용미생물 배양 및 공급 사업으로 대체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섯째 향수30리 아카데미 위탁교육과 관련하여 7가지 세부사항으로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활력사업의 핵심역량 사업인 향수30리 아카데미 운영 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사업의 이해도를 증진시켜 사업수행 시 빚어지는 갈등과 분쟁을 스스로 중재함으로써 지역의 미래 비전과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지역리더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옥천군지역혁신협의회에서는 교육사업의 극대화를 위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공개경쟁 모집을 통하여 우수한 교육기관이라고 판단되는 재단법인 지역재단을 위탁교육기관으로 선정하여 핵심역량강화 등 5개 분야에 대한 교육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편 교육 우수자에 대한 국내·외 선진지 견학프로그램이 반영되어 교육의 효과를 보다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위탁교육이 관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내용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교육의 효과는 선택과 집중이며, 과거 형식적으로 시행하던 차출된 교육, 시간 때우기식 교육은 이제 더 이상 비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교육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부득이 관외를 선택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교육비가 다소 증가하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핵심역량강화 교육이 진행 중인 현재 다른 어떤 교육보다도 내실 있고, 효율적인 교육으로 교육만족도 조사에서 대단히 높게 평가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제2기 신활력사업은 전국의 234개 지방자치단체 중 낙후도가 90위 이내인 지역을 대상으로 3년간 차등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이 전국 지자체 중 낙후지역에 분류되어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낙후지역에서 조속히 벗어나려면 타 지자체보다 한 발 앞서 나가야 하고,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에게 주어진 신활력사업을 통하여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이번 교육이 형식적인 교육이 되어서는 더 이상의 비전이 없다는 생각으로 교육기관 선정부터 강사진에 이르기까지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교육생 선정도 차출식이 아닌 전 군민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실시하여 교육기회의 평등성도 보장하였습니다.
일부에서는 호화교육이라는 비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육의 질과 내용, 나아가 교육생들의 열의와 만족도 등 향수30리 아카데미 교육의 추진상황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살펴주시고, 이번 교육이 사치성 교육이 아닌 향후 옥천군의 신 성장동력을 만들고 이끌어갈 참 인재를 양성하는 과정으로 평가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교육과정 편성은 금년도 교육내용 중 지적하신 사항과 또한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향수30리 가꾸기사업과 주민소득이 연계되는 교육과정으로 내실 있게 편성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경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옥천군정이 보다 내실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성원하여 주시는 김규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경술 의원께서 질문하신 신활력사업에 대하여 분야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질문 답변에 앞서 먼저 우리 군이 신활력사업의 공모에 응하여 선정되기까지의 과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낙후도가 하순위 30%인 70개 시·군을 제1기 신활력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하여 낙후도에 따라 20~30억원을 차등 지원하였으며, 제2기 신활력사업은 제1기 대상지역 중에서 평가결과가 저조한 10개 자치단체를 탈락시키고, 71~90위의 지역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10개 지역을 선정하는 60+10 방식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하위 71~90위 내외 포함되어 2007년 5월4일 행정안전부와 농림수산식품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신활력 공모사업에 신활력사업 T/F팀을 구성, 지역주민 간담회, 워크숍, 전문가 자문회의, 공청회 등을 통하여 2007년 6월14일 옥천군지역혁신협의회 심의를 거쳐 우리 군 프로젝트인 향수30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었고, 이후 선정위원회에서 현지실사 및 사업계획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을 통하여 2007년 7월13일 우리 군 사업계획이 최종 대상 자치단체로 선정되어 매년 24억원씩 3년간 72억원을 지원받게 된 것임을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이어서 질문하신 기존 지용제와 포도축제 행사비보다 2~3배 증액 지원하였으나, 유명가수 등 참여하는 행사를 개최하여 선심성, 낭비성 행사라는 비판여론이 있는데, 2009년도와 2010년도에는 생산성 있는 사업으로 바꿀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이 증액된 배경은 21회에 걸쳐 우리 군 대표축제로 시행되어 온 지용제 행사를 보다 알차고 전국단위 축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였으며, 증액된 부분에는 지용제 축제를 위한 당초 군비 계상분을 신활력사업비로 재원을 대체하여 집행한 부분도 일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예산을 집행하는 세부 대상사업에 대하여는 금년의 집행상의 문제점, 사업효과 등 또 지적해 주신 사항 등, 모든 사항을 세밀히 분석하여 보다 필요한 부분에 또는 새로운 부분에 투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옥천 상휴게소와 농업기술센터를 연결하는 목책로 사업비 1억9,200만원, 늘푸른시장 2,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매주 금요장터를 운영, 실제 운영 실적은 포도축제 기간과 농업인의 날 행사시 2회만 운영하였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고,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옥천 상휴게소 이용객을 인근의 농업기술센터로 유치하여 우리 군의 농·특산품을 홍보 및 판매하고자 추진한 사업으로 목책로 설치사업비 1억9,200만원과 늘푸른시장 운영 경비 2,000만원이 신활력사업비로 투자되었습니다.
목책로 설치사업 중 휴게소와 농업기술센터 구간은 기 완료하였으나, 농업기술센터 내 늘푸른시장 조성을 위한 기반조성, 농·특산물 진열·판매대 설치, 연꽃관람로, 방송시설 등은 11월 초에 착공하여 현재 40%의 공정 중에 있습니다.
장터운영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보완·개선하여 우리 군의 농·특산물이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개선 계획을 마련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나아가 군민의 휴식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명품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신활력사업비로 포도축제기간 중 축제와 관계없는 게르를 몽골에서 비싼 항공료까지 지급하며 구입한 사유와 견해, 그리고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구입에 따른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제는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군내에는 결혼이민자가 다수 거주하고 있어 결혼이민자도 함께 축제에 어울리는 프로그램을 구상하던 중, 지난 6월 우리 군과 우호협력을 체결한 몽골의 문화체험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축제장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세계 각국의 민속공예품, 전통놀이, 음식문화 등 다문화체험의 공간을 마련하고자 몽골 게르를 구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몽골 게르를 국내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항공료 등을 포함하여도 현지에서 구입하는 것이 여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장신구 등도 함께 구입할 수 있는 여건으로 판단되어 현지에서 구입하게 되었던 것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도축제 시 사용한 몽골 게르는 현재 사업 진행 중인 시문학아트벨트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장계관광지내 설치하여 많은 방문객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게르는 시설로서의 재산적 가치보다는 문화적 가치가 있어 민간경상보조금에서 구입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다문화체험 시설로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넷째 250여 포도농가에 공급한 고칼슘 지원 사업이 효과 검증과 포도 폐원농가 및 포도 휴경농가에 지원되는 등 지원대상자 선정에 문제가 많다고 보는데,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한 것이며,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포도농가에 대한 고칼슘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은 기술 수준이 높고, 사업에 대한 이해와 협조가 잘 될 수 있는 포도대학 졸업 및 재학생, 선도농가, 우수작목반원 등으로 우선 선정하였고, 신청 농가 대부분 시설포도 농가로써 시설포도에 공급하는 시기가 촉박하고, 일정이 짧아 철저한 검증작업이 부족하다 보니 지적하신 것처럼 일부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내년부터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금년도 추진 농가를 제외한 포도농가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꼭 필요한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준비와 더불어 패화석 공급 사업을 통한 토양개량에 중점을 두고 유용미생물배양 및 공급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함으로써 고품질 옥천포도 명품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2009년도 고칼슘비료 지원 사업은 2008년 대비 37%로 줄였으며, 나머지 물량은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용미생물 배양 및 공급 사업으로 대체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섯째 향수30리 아카데미 위탁교육과 관련하여 7가지 세부사항으로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활력사업의 핵심역량 사업인 향수30리 아카데미 운영 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사업의 이해도를 증진시켜 사업수행 시 빚어지는 갈등과 분쟁을 스스로 중재함으로써 지역의 미래 비전과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지역리더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옥천군지역혁신협의회에서는 교육사업의 극대화를 위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공개경쟁 모집을 통하여 우수한 교육기관이라고 판단되는 재단법인 지역재단을 위탁교육기관으로 선정하여 핵심역량강화 등 5개 분야에 대한 교육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편 교육 우수자에 대한 국내·외 선진지 견학프로그램이 반영되어 교육의 효과를 보다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위탁교육이 관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내용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교육의 효과는 선택과 집중이며, 과거 형식적으로 시행하던 차출된 교육, 시간 때우기식 교육은 이제 더 이상 비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교육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부득이 관외를 선택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교육비가 다소 증가하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핵심역량강화 교육이 진행 중인 현재 다른 어떤 교육보다도 내실 있고, 효율적인 교육으로 교육만족도 조사에서 대단히 높게 평가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제2기 신활력사업은 전국의 234개 지방자치단체 중 낙후도가 90위 이내인 지역을 대상으로 3년간 차등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이 전국 지자체 중 낙후지역에 분류되어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낙후지역에서 조속히 벗어나려면 타 지자체보다 한 발 앞서 나가야 하고,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에게 주어진 신활력사업을 통하여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이번 교육이 형식적인 교육이 되어서는 더 이상의 비전이 없다는 생각으로 교육기관 선정부터 강사진에 이르기까지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교육생 선정도 차출식이 아닌 전 군민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실시하여 교육기회의 평등성도 보장하였습니다.
일부에서는 호화교육이라는 비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육의 질과 내용, 나아가 교육생들의 열의와 만족도 등 향수30리 아카데미 교육의 추진상황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살펴주시고, 이번 교육이 사치성 교육이 아닌 향후 옥천군의 신 성장동력을 만들고 이끌어갈 참 인재를 양성하는 과정으로 평가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교육과정 편성은 금년도 교육내용 중 지적하신 사항과 또한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향수30리 가꾸기사업과 주민소득이 연계되는 교육과정으로 내실 있게 편성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경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술 의원 안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기획감사실장 손채화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김규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박찬웅 의원께서 질문하신 의존재원 확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재정여건을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실정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기준 의존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83.6%로써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의존재원 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고보조 대상사업 및 지역현안사업 발굴을 위해 지난 1월24일과 25일 2일간에 걸쳐 실과소장 및 담당, 실무자를 대상으로 정부예산 신청 시기와 배분기준, 정부공모사업 응모 방법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난 5월 중에는 206개 사업 1,044억원을 정부예산에 반영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습니다.
사업부서에서는 실·과·소장을 중심으로 신청한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충청북도와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하여 관계자에게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 드리고, 미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군수님과 부군수님께서 직접 관계부처를 방문하여 협조를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 지역현안사업 확보 대상사업 자료를 발간하여 지역구 국회의원과 도의원에게 설명하고, 정부예산 및 충청북도 예산에 반영하여 줄 것을 협조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과 연고가 있는 정부부처에 근무하는 관계자에게도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협조를 부탁드린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과 한두레 권역사업, 향수30리사업, 농업인 전문인력 육성사업, 농공단지 클러스터사업 등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소도읍 육성 공모사업은 군수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선정되지 못해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다음 기회에 응모하여 우리 군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분권교부세, 특별교부세로 나누어집니다. 이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재원은 보통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필요한 기준재정 수요액에서 기준재정 수입액을 제외한 부족재원을 교부해 주는 재원입니다.
보통교부세의 산정은 법정 4개 측정 항목과 17개 세항목 기준으로 각종 통계 자료에 의하여 산출되고 있으며,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 항목은 행정구역 면적과 지역 인구수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보통교부세는 옥천군이 772억원, 영동군은 895억원으로 우리 군이 123억원이 적습니다.
2008년도는 옥천군이 1,136억원, 영동군은 1,346억원으로 우리 군이 210억원이 적습니다.
옥천군과 영동군의 보통교부세 편차가 증가한 것이 아니라, 보통교부세 총액에 대한 규모의 증가율이 옥천군은 147%, 영동군은 150%입니다. 이는 보통교부세 산정 당해년도에 보정계수를 면적 또는 인구수, 어느 쪽에 더 가중치를 두는 가에 따라 1~3%까지 증감 편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참고로 우리 군에 유리한 항목은 인구수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과 영동군의 보통교부세 총 규모의 차이 발생 원인은 첫째 면적입니다.
우리 옥천군의 면적은 537㎢이고, 영동군은 845㎢로써 영동군이 우리 군보다 1.63배 더 큰 면적을 갖고 있어 영동군이 매우 유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둘째 행정구역입니다. 우리 군은 9개 읍·면인 반면, 영동군은 11개 읍·면으로 2개면이 영동군이 더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셋째 오지개발 면적입니다. 우리 군은 179㎢인 반면, 영동군은 455㎢로써 우리 군보다 2.54배가 더 큰 면적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넷째 지방세 수입입니다. 우리 군이 영동군보다 20~30억원이 1년에 더 많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옥천군이 영동군보다 유리한 항목은 인구수가 4,400명 정도 더 많다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국고보조대상 현안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지방교부세 산정에 반영되는 각종 기본통계자료를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 공모사업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응모사업 용역비 7,000만원을 POOL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원하는 한편,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우리 군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찬웅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김규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박찬웅 의원께서 질문하신 의존재원 확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재정여건을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실정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기준 의존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83.6%로써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의존재원 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고보조 대상사업 및 지역현안사업 발굴을 위해 지난 1월24일과 25일 2일간에 걸쳐 실과소장 및 담당, 실무자를 대상으로 정부예산 신청 시기와 배분기준, 정부공모사업 응모 방법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난 5월 중에는 206개 사업 1,044억원을 정부예산에 반영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습니다.
사업부서에서는 실·과·소장을 중심으로 신청한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충청북도와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하여 관계자에게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 드리고, 미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군수님과 부군수님께서 직접 관계부처를 방문하여 협조를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 지역현안사업 확보 대상사업 자료를 발간하여 지역구 국회의원과 도의원에게 설명하고, 정부예산 및 충청북도 예산에 반영하여 줄 것을 협조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과 연고가 있는 정부부처에 근무하는 관계자에게도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협조를 부탁드린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과 한두레 권역사업, 향수30리사업, 농업인 전문인력 육성사업, 농공단지 클러스터사업 등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소도읍 육성 공모사업은 군수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선정되지 못해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다음 기회에 응모하여 우리 군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분권교부세, 특별교부세로 나누어집니다. 이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재원은 보통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필요한 기준재정 수요액에서 기준재정 수입액을 제외한 부족재원을 교부해 주는 재원입니다.
보통교부세의 산정은 법정 4개 측정 항목과 17개 세항목 기준으로 각종 통계 자료에 의하여 산출되고 있으며,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 항목은 행정구역 면적과 지역 인구수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보통교부세는 옥천군이 772억원, 영동군은 895억원으로 우리 군이 123억원이 적습니다.
2008년도는 옥천군이 1,136억원, 영동군은 1,346억원으로 우리 군이 210억원이 적습니다.
옥천군과 영동군의 보통교부세 편차가 증가한 것이 아니라, 보통교부세 총액에 대한 규모의 증가율이 옥천군은 147%, 영동군은 150%입니다. 이는 보통교부세 산정 당해년도에 보정계수를 면적 또는 인구수, 어느 쪽에 더 가중치를 두는 가에 따라 1~3%까지 증감 편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참고로 우리 군에 유리한 항목은 인구수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과 영동군의 보통교부세 총 규모의 차이 발생 원인은 첫째 면적입니다.
우리 옥천군의 면적은 537㎢이고, 영동군은 845㎢로써 영동군이 우리 군보다 1.63배 더 큰 면적을 갖고 있어 영동군이 매우 유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둘째 행정구역입니다. 우리 군은 9개 읍·면인 반면, 영동군은 11개 읍·면으로 2개면이 영동군이 더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셋째 오지개발 면적입니다. 우리 군은 179㎢인 반면, 영동군은 455㎢로써 우리 군보다 2.54배가 더 큰 면적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넷째 지방세 수입입니다. 우리 군이 영동군보다 20~30억원이 1년에 더 많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옥천군이 영동군보다 유리한 항목은 인구수가 4,400명 정도 더 많다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국고보조대상 현안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지방교부세 산정에 반영되는 각종 기본통계자료를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 공모사업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응모사업 용역비 7,000만원을 POOL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원하는 한편,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우리 군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찬웅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웅 의원 안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염종만 문화관광과장 염종만입니다.
박찬웅 의원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이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 현황 및 문화재관리를 위한 금년도에 투입된 예산과 문화재 보수실적, 효율적인 관리 방안, 주요사찰 및 목조 문화재에 대한 화재예방 종합대책과 화재보험 가입 실적, 그리고 문화재 발굴 및 관리를 위한 내년도 의존재원 확보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관내 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인 천연기념물 제238호 금강상류의 어름치, 그리고 보물 제1338호 옥천용암사 삼층석탑과 도지정문화재로 옥천지석묘 외 31개소, 등록문화재로 제7호 삼양리 옥천천주교회, 제57호 죽향초등학교 구교사 등이 있으며, 비지정향토 문화재로는 정자 등 160여개소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화재관리를 위한 금년도에 투입된 예산과 문화재 보수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관리 및 보수를 위하여 2008년도에 투입된 총예산은 6억7,698만6천원으로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문화재 주변정비사업 4건에 6,198만5천원, 비지정 향토유적발굴 및 정비사업 3건 2,800만원, 문화재 보수실적으로 전통사찰 보존 정비사업 1억6,000만원,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등록문화재인 옥천 삼양리 천주교회 보수공사 1억3,246만3천원, 도지정문화재인 옥천향교 명륜당 보수공사 7,080만5천원, 청산향교 홍살문 보수공사에 1,034만8천원, 청산 백운리 고가 보수공사에 2억1,338만5천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문화재 정비를 한 바 있습니다.
2009년도에도 문화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보호 지정된 문화재는 정기적으로 현지 출장하여 확인 관리하고 있으며, 각종 재난 및 화재예방에도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토유적보호조례에 의거 관내에 산재해 있는 향토유적에 대하여도 지원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요사찰 및 목조 문화재에 대한 화재예방 종합대책과 화재보험 가입 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화재예방을 위하여 주요사찰 및 목조문화재 19개소에 69개소의 소화기를 비치하였으나 화재보험에 가입된 문화재는 현재 없습니다.
추후 화재에 취약한 문화유적을 전수 조사하여 화재보험가입 등 철저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재 발굴 및 관리를 위한 내년도 의존재원 확보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관리를 위한 내년도 의존재원확보 계획은 전통사찰 보존 정비사업 2개소 1억7,200만원, 도지정문화재 보수공사 옥주사마소외 4개소에 4억200만원 등 총 7개소 5억7,400만원 중 국·도비 3억3,000만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박찬웅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웅 의원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이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 현황 및 문화재관리를 위한 금년도에 투입된 예산과 문화재 보수실적, 효율적인 관리 방안, 주요사찰 및 목조 문화재에 대한 화재예방 종합대책과 화재보험 가입 실적, 그리고 문화재 발굴 및 관리를 위한 내년도 의존재원 확보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관내 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인 천연기념물 제238호 금강상류의 어름치, 그리고 보물 제1338호 옥천용암사 삼층석탑과 도지정문화재로 옥천지석묘 외 31개소, 등록문화재로 제7호 삼양리 옥천천주교회, 제57호 죽향초등학교 구교사 등이 있으며, 비지정향토 문화재로는 정자 등 160여개소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화재관리를 위한 금년도에 투입된 예산과 문화재 보수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관리 및 보수를 위하여 2008년도에 투입된 총예산은 6억7,698만6천원으로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문화재 주변정비사업 4건에 6,198만5천원, 비지정 향토유적발굴 및 정비사업 3건 2,800만원, 문화재 보수실적으로 전통사찰 보존 정비사업 1억6,000만원,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등록문화재인 옥천 삼양리 천주교회 보수공사 1억3,246만3천원, 도지정문화재인 옥천향교 명륜당 보수공사 7,080만5천원, 청산향교 홍살문 보수공사에 1,034만8천원, 청산 백운리 고가 보수공사에 2억1,338만5천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문화재 정비를 한 바 있습니다.
2009년도에도 문화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보호 지정된 문화재는 정기적으로 현지 출장하여 확인 관리하고 있으며, 각종 재난 및 화재예방에도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토유적보호조례에 의거 관내에 산재해 있는 향토유적에 대하여도 지원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요사찰 및 목조 문화재에 대한 화재예방 종합대책과 화재보험 가입 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화재예방을 위하여 주요사찰 및 목조문화재 19개소에 69개소의 소화기를 비치하였으나 화재보험에 가입된 문화재는 현재 없습니다.
추후 화재에 취약한 문화유적을 전수 조사하여 화재보험가입 등 철저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재 발굴 및 관리를 위한 내년도 의존재원 확보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관리를 위한 내년도 의존재원확보 계획은 전통사찰 보존 정비사업 2개소 1억7,200만원, 도지정문화재 보수공사 옥주사마소외 4개소에 4억200만원 등 총 7개소 5억7,400만원 중 국·도비 3억3,000만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박찬웅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웅 의원 없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임영순 건설방재과장 임영순입니다.
강병덕 의원께서 질문하신 매년 자동차등록차량은 증가하는 반면, 주정차 단속으로 적발된 차량이 줄어든 사유와 교통질서 확립 계획과 근본적인 주차난 해소 방안, 그리고 시내 주요도로에 설치한 노상주차장 정비 계획에 대해서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옥천읍 시가지는 주정차난이 심각한 수준으로 우리 군에서는 이를 해소하고자 주정차 단속 전용차량과 공무원, 공익요원, 주차질서계도요원,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인력으로 교통정체가 심한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결과 적발건수가 매년 감소한 사유는 지속적인 단속으로 주민이 주정차에 대한 인식이 크게 개선되었으며, 우리 군에서도 교차로, 버스승강장 등 취약지 위주로 집중 단속한 결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교차로, 버스승강장 등 주정차로 교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지역을 위주로 집중 단속하여 주정차 문화를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옥천읍 시가지는 유동인구가 많고 도로가 협소할 뿐만 아니라,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주정차난이 심각한 실적입니다.
물론 하상주차장, 군청, 체육시설사업소 등 노외주차장이 있지만 시내와 거리가 멀어 주민들이 사용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를 해소하고자 금년도에 3억2,000만원을 투자하여 구 채소시장 부지와 한성상호신용금고 주변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였고, 군비 10억원을 옥천농협에 보조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 중에 있으며, 2009년도에도 신협 인근과 도로관리사업소 부지, 재래시장에 공영주차장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대지와 노후건물 부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여건이 조성되면 시내 주요 간선도로에 불법주정차 단속용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강력한 단속과 홍보로 교통질서를 확립하면서 교통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시내도로 하천변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적치물에 대해서는 수시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으며, 2009년도 3월경에 퇴색된 주차선을 정비하여 주민에게 쾌적한 주차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병덕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병덕 의원께서 질문하신 매년 자동차등록차량은 증가하는 반면, 주정차 단속으로 적발된 차량이 줄어든 사유와 교통질서 확립 계획과 근본적인 주차난 해소 방안, 그리고 시내 주요도로에 설치한 노상주차장 정비 계획에 대해서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옥천읍 시가지는 주정차난이 심각한 수준으로 우리 군에서는 이를 해소하고자 주정차 단속 전용차량과 공무원, 공익요원, 주차질서계도요원,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인력으로 교통정체가 심한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결과 적발건수가 매년 감소한 사유는 지속적인 단속으로 주민이 주정차에 대한 인식이 크게 개선되었으며, 우리 군에서도 교차로, 버스승강장 등 취약지 위주로 집중 단속한 결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교차로, 버스승강장 등 주정차로 교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지역을 위주로 집중 단속하여 주정차 문화를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옥천읍 시가지는 유동인구가 많고 도로가 협소할 뿐만 아니라,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주정차난이 심각한 실적입니다.
물론 하상주차장, 군청, 체육시설사업소 등 노외주차장이 있지만 시내와 거리가 멀어 주민들이 사용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를 해소하고자 금년도에 3억2,000만원을 투자하여 구 채소시장 부지와 한성상호신용금고 주변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였고, 군비 10억원을 옥천농협에 보조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 중에 있으며, 2009년도에도 신협 인근과 도로관리사업소 부지, 재래시장에 공영주차장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대지와 노후건물 부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여건이 조성되면 시내 주요 간선도로에 불법주정차 단속용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강력한 단속과 홍보로 교통질서를 확립하면서 교통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시내도로 하천변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적치물에 대해서는 수시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으며, 2009년도 3월경에 퇴색된 주차선을 정비하여 주민에게 쾌적한 주차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병덕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병덕 의원 안 하겠습니다.
○의장 김규원 다른 의원님! 건설방재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예정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74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는 12월19일 오후 14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예정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74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는 12월19일 오후 14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