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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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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8년 12월 8일 (월)  10시05분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김재철 의원, 박찬정 의원, 박한범 의원)

(10시05분 개의)

1.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김재철 의원, 박찬정 의원, 박한범 의원) 
    
○의장 김규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옥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에서는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청취하시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은 그동안 추진하여 온 군정시책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통해 군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석 요구된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바탕으로 정확하게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질문 및 답변 방법은 의원님들께서 먼저 질문하신 후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청취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답변이 끝나면 단 1회에 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신 의원이 먼저 질문하시고, 질문을 안 하신 다른 의원들께서는 1회에 한하여 보충질문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김재철 의원, 박찬정 의원, 박한범 의원 순으로 질문하여 주시고 군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재철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의원    존경하는 옥천 군민 여러분!
  그리고 살기 좋은 your 옥천 건설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한용택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군민의 대변자로 군민의 복지증진과 선진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규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옥천군 발전을 위한 현안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그동안 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동부우회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하여 문정리에서 장야리 간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이 도로가 준공되면 옥천읍 시가지 교통체증 해소 및 지역개발에도 많이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부우회도로 문정리에서 장야리 구간 도로변 좌․우 측면은 옥천군 도시계획시설인 공원부지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군에서는 청소년수련관 옆 공원부지 5,800평에 약 2,500여평 규모의 군립수영장을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건립할 계획에 있으며, 또한 2009년부터 옥천읍 문정리 충북도립대학 옆 군유지 1,400여평에 750평 규모의 군민도서관을 건립한다는 계획이 제출되어 군의회에서 현지확인한 결과 부지가 너무 협소하여 주차문제와 휴식공간 부족 및 충북도립대학의 사용현황과 주차장 여건, 그리고 시설규모가 협소하다고 부결한 바 있으며, 군의회에서는 작위적인 측면으로 볼 때 군립수영장을 건립하는 인근의 공원부지를 매입하여 건립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5대 군의회 개원과 더불어 옥천군 발전에 가장 큰 저해요인으로 구읍 문정뜰이 농업진흥구역으로 묶여 있어 구읍과 현 옥천읍이 단절되고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의견을 여러 번 제시한 바 있으나 지금까지 특별한 대책이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기 위하여는 농지전용을 수반하는 용도지역을 변경하거나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경우에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동안 군의회에서는 향수30리 가꾸기 사업계획 및 소도읍가꾸기 계획 보고 시에도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촉구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부우회도로 개설 중에 있는 문정리에서 장야리까지의 주변도로 개설에 따라 지가가 상승할 것이며, 언젠가는 군에서 매입하여 조성사업을 해야 하는 부지인데 2009년도부터 조기 매입하여 군립수영장 건립 및 군민도서관 건립, 공설운동장 시설 등 문화․체육․녹지타운으로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며 금후 추진계획은 있으신지. 
  다음은 옥천군 발전의 저해요인인 구읍 문정뜰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여 우리 군에서 꼭 필요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여 개발해야 할 필요성도 크고 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며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 조성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21세기 국제 경쟁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여 일정 규모의 공장 신축․증축 허용과 여러 가지 규제를 완화시킨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수도권 규제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을 발표하여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에서는 강력한 반발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수도권 규제완화 결과에 따라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번 군의회 정례간담회 및 2009년도 업무보고 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게 되면 우리 군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 우리 군의 대책에 대한 질문 시에 대기업에나 해당되지 군단위 중소기업은 별 문제가 없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지역 언론에 보도된 사항을 보면 옥천읍 가풍리에 조성 중인 의료기기․전자농공단지 주식회사 한솔의료기 등 4개 업체와 MOU를 체결하고 대대적으로 유치실적에 대한 홍보를 해왔는데, 언론사에서 MOU를 체결한 업체 간부 및 관계자와 통화한 결과 주식회사 한솔의료기, 주식회사 TDS팜, 월남참전전우회는 옥천에 이전계획이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고 했고, 주식회사 메디솔루션은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고 보도된 바 있는데, 먼저 언론보도 사항 중 MOU를 체결한 3개 업체는 옥천에 이미 이전계획이 없다고 밝혔다고 했고, 한 개 업체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고 보도된 게 사실인지, 아니면 사실이 아닌지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4기 취임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위하여 가풍리 의료기기․전자농공단지 조성과 청산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곳에 기업체를 유치하여 현재 5개 업체와 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MOU체결이 계속 증가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MOU체결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이고, 현재 업체 유치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있는지.
  현재 우리 군에서는 가풍리 의료기기․전자농공단지 43,000평, 청산산업단지 조성 10만평, 제2산업단지 조성 18만평 등 3개의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뿐만 아니라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마다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발표로 인하여 기업체 유치는 고사하고 기존 입주업체 및 MOU체결 업체 지키기에 고심을 한다고 보도되고 있는데, 우리 군은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 3개소를 신규 조성하고 있는데, 앞으로 추진방침과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군수님의 답변을 바라면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찬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의원    존경하는 옥천 군민 여러분!
  그리고 살기 좋은 your 옥천 건설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한용택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군민의 대변자로 군민의 복지증진과 선진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규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5대 의회가 개원한 지도 2년 6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취임 시에는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군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여 군민과 함께하고 열심히 일하는 의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지난날을 뒤돌아보면 진정 군민을 위하고 옥천군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는지 아쉬움과 부족함을 느끼며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더욱 더 많은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민선4기가 시작되면서 농협에서 농민을 위해 일해 오신 군수님께 농민들이 거는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컸습니다. 옥천을 농업군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소득증대와 농촌 생활환경 개선 등 복지향상을 위한 다양한 농정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아직도 농민들은 농자재 급등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실의에 빠져 있는 농민들의 우울한 생활의 안타까움을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행정과 농협․농민이 힘을 합하여 우리 군에 맞는 농업정책을 펼쳐나간다면 빠른 시일 안에 큰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우리 군의 농업정책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선4기 출범과 더불어 우리 군은 ‘함께 참여하는 농정구현’이라는 공약사업 수행과 농업군에 걸맞은 농업시책 추진을 위하여 옥천군 농업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은 농업발전위원회와 기능이 유사한 옥천군 농정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왔으나 우리 군의 농업발전과 공약사업 수행을 위하여 옥천군 농업발전위원회를 추가로 구성하여 2개의 위원회를 현재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심의위원회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설치하여 운영하는 위원회로 농업․농촌 및 산업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법률로 구성토록 규정된 위원회이나 옥천군 농업발전위원회는 농정에 주민을 최대한 참여시켜 신뢰받는 농정구현과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그동안 농업발전을 위하여 옥천군 농업발전위원회가 추진한 일은 무엇이며, 성과는 무엇인지요. 
  그리고 본 의원은 옥천군 농정심의위원회와 옥천군 농업발전위원회는 기능이 유사하여 두 개의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보다 통합하여 일원화하는 것이 더 성과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둘째, 지난 2006년 민선4기 출범 후 제1회 추경 시 우리 군의 농림수산분야 재정은 총 2,146억7,200만원의 18.9%에 해당하는 405억7,400만원이었으나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총규모 3,043억8,500만원의 16.8%에 해당하는 511억5,300만원으로 투자금액은 105억원  정도 증가되었으나 재정투자 비중은 2.15%가 감소되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며 앞으로 재정투자 비중을 확대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셋째,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수입개방과 FTA협상 등 어려운 농업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하여 단체마다 지역특성에 맞는 농․특산품을 개발하여 특성화시키는 사례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내의 시군만 봐도 보은군은 황토대추, 영동군은 곶감과 포도, 괴산군은 청결고추, 진천쌀, 충주사과, 단양마늘 등 각 시군마다 지역특산품을 브랜드화하여 전국에 명성을 알리는 한편 높은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도 과거에는 옥천포도 하면 서울 등 전국 농산물공판장에서 알아줄 정도였다는데 현재는 영동, 김천, 상주 등에 밀려 지역에서조차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다는 소리를 들을 때 매우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다행인지는 몰라도 이원묘목은 아직까지 전국에서 최고의 명성을 유지하고 있어 위안은 되나, 이도 언제 타 자치단체의 표적이 될지 모르는 실정입니다.
  지난 2년 6개월 동안 우리 군의 농업예산을 보면 국가 및 도에서 지원하는 보조사업과 매년 반복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제외하면 우리 군 자체로 신규 투자한 사업은 극히 미약한데, 2년 6개월 동안 우리 군 자체로 군비를 투자하여 특성화시킨 사업은 무엇이고, 투자한 사업비는 얼마나 되며, 투자성과는 무엇이고,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한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    평소 존경하는 김규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6만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한용택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박한범 의원입니다. 
  먼저 한해를 마무리하는 제2차 정례회에서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난 한해 동안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6만여 군민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산하 공직자 여러분! 
  최근 우리나라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주가와 환율이 요동치는 등 금융시장이 매우 불안한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경제가 침체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 속에 우리 경제의 한 축인 수출마저 두 자릿수 이하로 곤두박질치고 있는 등 국가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만나본 대다수의 서민들은 IMF 때보다 살기가 더 어렵다고들 합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지도자의 현명한 리더십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에 군민들이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묻어나는 군수님의 리더십을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한용택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문가들은 지역이 체계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대학이 중심이 되어 향토산업․ 지역산업․ 지역 활성화를 위한 산․학․연․관 협력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대학의 다양한 정보와 인적 네트워킹을 활용하여 보다 전략적으로 향토산업․ 지역산업․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으며, 대학은 지역에서의 씽크탱크(Think Tank) 역할을 수행하면서 수익재원을 확보하는 데서도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역의 향토자원 산업화 방안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단체와 대학이 중심이 되어 지역 향토산업의 기반을 구축하고, 개발 가능성과 잠재력이 많은 향토자원을 산업화하는데 있어서도 많은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이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비전 제시자들이 중심이 되어 하나로 응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전국의 많은 자치단체가 대학 유치를 갈망하고 있는 가운데 민관이 함께 하는 대학유치추진위원회를 발족하여 활동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은 비단 군단위 지역만이 아닌 대학이 없는 시단위 지역에서도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사실들입니다. 
  최근 경기 북부지역 역시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힘입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거 제한된 대학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대학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대학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현실 감각은 어떠합니까? 
  다행히 본 군에서도 지난 90년대 민관이 대학 유치 활동을 전개하여 98년 충북도립 옥천전문대학이 문을 여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만, 이후 10년이란 세월이 흐른 지금 우리 군에 위치한 충북도립대학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변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학이 지역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자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도립대학이 지역에 있으면서 무엇이 나아진 게 있느냐, 과거 실업계 고등학교가 있느니만 못한 것 아니냐는 물음말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또한 매년 새학기가 되면 충북도립대학의 입학생들이 캠퍼스 및 교사시설, 즉 교육적 기본시설, 지원시설, 연구시설 그리고 부속시설 등을 직접 돌아보곤 많은 실망감에 봉착한다고 합니다. 이게 대학이냐 고등학교지. 그도 그럴 것이 요즘은 인터넷으로 원서를 접수하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학설립 운영 규정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교사 및 교지를 기준면적 이상 확보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의원이 대학정보공시 통합 사이트를 통해 확인한 결과 충북도립대학의 교사 확보 면적은 기준면적 대비 157%로 강원도립대학의 84% 수준이며, 경북도립대학의 77.7% 수준에 불과하며, 더욱 빈약한 것은 교지 확보 면적인데 학생정원 1,200명을 기준으로 할 때 교사 기준면적 대비 170%로 강원도립대학 595%의 1/3도 안 되는 수준이며, 경북도립대학 750%의 1/4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존경하는 한용택 군수님!
  이렇게 열악한 충북도립대학의 환경을 직시하고 있으면서 우리 군은 그저 충북도의 처분만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 것인지, 참으로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인천시립대학교가 2009년 3월부터 국립대로 바뀐다고 합니다. 더욱이 인천시는 국립대 전환 이후에도 5년간 매년 200억원씩 운영비를 보조하고, 2014년부터 10년간은 매년 200억원씩 2,000억원의 대학발전기금을 조성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인천광역시가 지역에 위치한 대학의 소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대학을 중심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충북도립대학에 투자를 꺼려하는 충북도의 자세 변화를 촉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옥천군에서도 충북도립대학과 지역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대안을 발굴하여 충북도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우리 군에서도 투자를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당장은 아쉽다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본 군 소유의 토지를 캠퍼스로 활용토록 하는 것도 한 가지 방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충북도립대학의 경쟁력을 도모하며 대학의 발전과 지역발전의 상생의 틀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본 군에 터를 잡고 있는 충북도립대학이 전문대학으로서 타 대학과 비교하여 캠퍼스 환경이 어떠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둘째, 옥천군 차원의 충북도립대 육성방안 및 위상 확립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계신지. 
  셋째, 군수께서 당연직위원으로 되어 있는 대학발전운영위원회에서 학사행정의 운영방안 및 입학금, 수업료의 책정에 관한 사항 외 대학의 종합발전과 교육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사업에 관한 사항 등이 실질적으로 입안되고 논의된 사실이 있는지. 
  끝으로 충북도립대학의 운동장을 아름다운 캠퍼스 동산으로 꾸미고, 체육공간은 공설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북도와 협의하실 방안은 없으신지, 군수님의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한용택    군수 한용택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규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관내에 살인사건, 또 시설소, 또 노인장애인복지관의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군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려서 안타까운 마음과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방청을 오신 분들은 평소에 우리 옥천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너무나 아끼시는 그런 분들만 오셔서 제가 더욱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재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옥천군 발전을 위한 현안사업 추진과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 조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질문하신 동부우회도로 주변 토지를 매입해서 군립수영장 등 문화․체육시설 건립 및 녹지타운 조성에 대한 제안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시설이 향후 우리 군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각 시설의 입지에 대해서는 입지가능성, 지역의 균형발전과 시설의 활용성, 그리고 관리의 효율성 등 제반사항을 판단해 가지고 결정하여야 될 사항으로 우리 군민들과 관계 전문가의 많은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신중히 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동부우회도로 주변의 토지매입은 지금 당장 매입여부를 답변하기 어려운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지적하신 시설에 대한 건립계획은 장기발전계획의 일환으로 면밀한 검토 속에 추진하는 계획임을 밝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하신 구읍 문정뜰 농업진흥구역 해제에 대해서는 옥천읍 발전의 최대 숙원이라 판단되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정뜰뿐만 아니고 군북의 이백뜰까지도 같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어려움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도에서도 부정적이고, 그래서 농림식품수산부에도 직원을 보내 가지고 의사도 전달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용도지역 변경을 위해서는 개발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마련하는 것이 제일 급선무인데, 현재 다양한 의견만 있지 지역발전을 이끌 수 있는 최적의 개발계획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우리 군 종합개발계획 연구진, 또 다른 전문가의 자문을 비롯한 과감한 용역 등을 통해서 개발계획을 마련해서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정뜰과 이백뜰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문제는 옥천군이 발전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질문 중, 우선 MOU를 체결한 3개 업체는 옥천에 이전계획이 없음을 밝혔다고 했고, 한 개 업체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고 언론 보도된 내용이 있는데, 어떻게 된 사실이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으로 우리 군에 미치는 악영향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이전계획을 세워두었던 기업들도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발표되니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발걸음도 다시 수도권으로 옮겨서 우리 지방으로서는 정말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오늘 지방발전종합계획을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1주일 정도 연기됐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방을 죽이는 그러한 정책이라고 생각하지만 다행히 지방발전종합계획도 함께 발표하신다고 하니까 지금 잔뜩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우리 군이 가풍리 일원에 조성 중인 의료기기․전자농공단지에 입주를 희망하는 메디솔루션 외 3개 업체와 투자규모 85,800㎡, 투자액 200억원 상당의 투자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동안리 농공단지에 대화산기 등 3개 업체와 투자규모 34,120㎡, 투자액 445억원 상당의 투자협약을 체결해서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특히 동안리 농공단지에 입주한 대화산기의 경우에는 우리 주민들에게 취업 선호도가 가장 높은 우리 지역의 향토기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한테 취업알선을 원하시는 분도 다른 데는 다 싫고 대화산기를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여러 번 봤습니다. 
  또한 2008년에는 청산면 인정리에 조성 중인 청산산업단지 내에 스테인레스 강관 제조업체인 모닝SDS 등 9개 업체와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등 공장입지 조성과 병행한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모닝SDS 사장과 수시로 저희들이 전화연락이라든지 옥천을 방문하고, 저희들이 당진에 있는 공장도 방문하고, 그러한 계속적인 연락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옥천군과 MOU체결 업체의 이전계획 백지화’ 기사와 관련하여 거론된 바 있는 TDS팜과 한솔의료기기의 경우 제가 직접 본사에 출장토록 직원에게 지시해 가지고 회사 최고 경영자를 만나고 왔습니다. 최고 경영자의 말씀인즉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로 침체되고 있는 경제현실에서 회사 담당직원들의 개인적 의견을 피력한 바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투자계획을 포기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그러한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또 그분 말씀이 신문에 보도된 기사는 사실이 아니며, 양해각서의 체결내용 또한 유효하다는 분명한 입장을 들었습니다.
  또 질의하신 모 언론기관에서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기사화된 업체인 메디솔루션은 저희들과 정상적으로 연락이 되고 있고, 지난주에는 농공단지 조성시기와 입주에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고자 군을 방문해서 담당부서에서 투자계획을 협약하였으며, 지난 토요일 12월 6일 명가 컨벤션홀에서 메디솔루션 이덕희 대표, 엔버스이엔씨의 황범구 대표와 명가 컨벤션홀에서 협약도 체결하고, 또 투자유치 설명도 제가 가서 직접 했습니다. 
  메디솔루션 이덕희 대표는 저한테 옥천에 이렇게 좋은 둥지를 틀 수 있도록 해줘서 고맙다고 꽃다발도 주셨고, 또 메디솔루션 점퍼도 102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 앞에서 저한테 입혀 주었습니다. 
  그런 메디솔루션 이덕희 대표가 어디를 갔습니까? 엊그제 토요일에 저에게 꽃다발을 주고 점퍼를 저에게 입혀주고 하였는데, 왜 연락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날 토요일날 많은 분들이 오신 가운데 엊그제 간담회에 직접 참석해 가지고 우리 군의 투자지원 시책, 또 농공단지 클러스터 조성에 대한 설명을 한 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기기․전자농공단지 및 청산산업단지 입주 희망업체와 MOU를 체결하였지만 MOU체결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이고, 현재 MOU를 체결한 업체 유치를 위한 특별대책은 없는지, 현재 추진 중인 농공단지와 산업단지의 추진방침과 기업유치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MOU라는 것은 정식계약체결 전에 문서로 양자 간에 합의된 의사를 도출하는 것으로서, 주로 서로의 의견을 미리 조율하고 확인하는 내용을 담는 것으로서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이 큰 단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기업들이 우리 옥천에 공장을 이전 또는 신축하고자 우리 군을 방문하였으나 우리 군내에는 공장용지가 없어 가지고 투자 및 기업유치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준비된 공장용지가 없다보니 눈앞에 놓여 있는 기업들이 타 지역으로 등을 돌리는 현실을 보면서 타 자치단체보다 한발 앞서 산업단지나 농공단지를 조성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하는 그러한 아쉬움을 남기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기업체마다 찾아다니면서 많은 분들을 통해서 “우리 옥천으로 오십시오. 그러면 투자하면 꼭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겠습니다.”라고 해 놓고서 “옥천 어디로 갈까요?” 하면 줄 데가 없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풍 의료기기․전자농공단지 착공으로 이제 우리 군에서도 공장용지를 제공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앉아서 하던 투자유치 계획을 공격적으로 전환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발로 뛰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투자협약업체를 포함해 가지고 현지공장 방문을 강화해서 우리 군만의 인센티브 전략을 피력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지역별 투자유치 설명회를 수시로 개최해 가지고, 또 더 나아가서 공장이전계획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밀착 기업유치단을 운영해서 우리 군의 신 성장동력이 될 가풍 의료기기․전자농공단지를 정상적으로 분양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청산 인정리에 추진 중인 청산산업단지는 현재 토지보상이 40% 정도 진행됐습니다. 실시계획용역과 3대 영향평가용역을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2009년도 2월 충북도의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고, 2009년 10월에는 공사를 착공해서 2011년 완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지조성률이 10% 진행되면 2010년도 초에는 분양공고를 실시해서 우수기업 유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옥천읍 인근에 계획 중인 제2 산업단지는 현재 타당성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수도권 규제완화 추이와 타당성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추진 여부 및 방향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규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세계 경제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동반 침체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사정이 악화되고 있는 시기에 제2 산업단지를 추진하는 하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경제위기가 언제까지 계속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를 우리는 또 다른 기회로 삼아야만 될 것입니다. 저는 미래를 내실 있게 준비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냉정한 현실에 비추어 차분하게 직시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이 의욕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농공단지와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한 톨의 밀알이 되어서 우리 군의 성장동력으로 싹틀 수 있도록 행정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우리 군의회의 성원과 동참을 간절히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김재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찬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 농업정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누가 뭐래도 농업군입니다. 저는 평소에 모든 스포츠의 기본은 육상인 것과 같이 우리 군 경제의 기본은 농업이라고 생각하면서, 박찬정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천 농업발전위원회는 2007년도 10월 10일 옥천군 농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과 함께 발족해서 그동안 2개월에 1회씩 정기회의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은 분야별 연구과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되고 있고, 회원 모두가 적극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1회씩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정보교환과 업무연찬을 하고 있으며, 지역농업발전 기본계획 수립과 학교급식의 확대 시행, 그리고 효율적인 농정조직 개편 등의 정책을 제안하는 등 나름대로 성과를 이루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한편에 농정심의위원회, 어떻게 보면 유사한 위원회 같습니다마는 농정심의위원회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5조 및 농림사업 실시규정에 의해서 구성 운영하는 법적 기구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정심의위원회에서는 우리 군의 중요한 농업발전계획에 대한 심의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우리 옥천군 농업발전위원회는 수년 전부터 농민단체에서 꾸준히 요구해 오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우리가 농정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굳이 농업발전위원회가 있어야 하는지 여러 번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농업발전위원회에서는 농정심의위원회와 별도로 우리 군 농업발전을 위해서 하겠다는 의사표시로 민선4기 출범 후 우리 군 독자적으로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해서 조직한 위원회로 우리 군 농업발전을 위한 정책제안과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당장 지적하신 대로 일원화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문제점이 발견되면 보완해 가지고 옥천군 농업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농림수산분야 재정투자가 2006년도 대비해서 감소한 사유와 또 앞으로 확대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우리 농림수산분야 재정투자 비율이 감소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농림수산분야 예산이 꾸준하게 증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복지분야 등 타 분야 예산이 더 확대됨에 따라서 총예산 대비 비율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런 것은 아마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은 제가 취임하기 전 1,328억원 중에서 우리 농업분야가 222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총예산 대비 16.7%에 불과했으나 2006년도에는 18.9%로 2.2% 예산이 증액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농업․농촌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농업에 종사하는 우리 농민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의원님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지난 2년 6개월 동안 군비를 투자해서 특성화시킨 사업과 투자비, 그리고 성과와 앞으로 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의 대표적 특산물은 포도, 묘목, 인삼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포도는 영동․상주에 밀려 가지고 ‘포도의 고장 옥천’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저 나름대로 포도의 고장 옥천의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 이것도 구상해 보고 저것도 구상해 보고, 또 포도축제도 해보고 합니다마는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그간 특화품목 육성을 위해서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을 9,200만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묘목분야에 2억6,200만원, 포도분야에는 3억1,4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인삼분야에는 1억4,100만원, 또 옥수수에 1억2,000만원, 부추에 2,000만원, 잎들깨 9,300만원, 특화품목 홍보에 10억3,600만원, 명품화 사업에 1억4,000만원, 대청호 은어자원화사업에 9,000만원 등 총 23억8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마는 짧은 기간에 가시적 성과를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농특산물 특성상 성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고, 또 계절적 요인 등 외부 환경에 민감한 품목이지만 박찬정 의원님 말씀대로 지속적인 투자와 지도 관리로 경쟁력을 키워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우리 군 지역농업발전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군 지역특화품목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박찬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한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북도립대학 육성 및 위상정립 방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평소에 충북도립대학 발전이 우리 옥천발전의 첩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이라는 곳은 굴뚝 없는 산업으로 대학 1개가 큰 기업 몇 개 유치하는 것보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 기여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저는 그러한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군수로 취임하기 전에도 학교에 쓴소리도 많이 하고, 지역주민들에게 호소한 바도 있습니다. 그때는 충북과학대학, 옥천전문대학이었습니다마는, 이 대학이 옥천에 있을 때 잘하자! 우리가 관심이 없고, 우리가 충북과학대학을 등한시 하다 이 대학이 가까운 청주로 가버리면 그때 가서는 옥천에 언제 또 대학을 유치할 수 있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군수로 취임하면서도 이러한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도립대학이 어떻게 하면 더 발전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올해는 군민들의 평생교육을 위한 향수아카데미 3개 과정을 충북대학에 말씀드렸고, 또 우리 옥천군립도서관도 충북도립대학 앞에 같이 세워 가지고 군민들과 함께 하면 어떨까하고 제안도 했고, 도지사님께도 찾아뵙고 건의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학교에서 별 반응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학장님께 직접 말씀도 드렸고, 문서로도 드렸지만 학교에서는 별 필요성이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또 저희들이 계속해서 도립대학 출신을 특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들이 총 23명을 신규채용 했는데, 4명만 발령을 내고 19명이 아직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 인원감축이 많이 되어 가지고 지금 남아 있는 신규채용자도 발령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3명을 특채를 했는데, 해당 관련부서에서는 명목상 1명만 하자고 그렇게 건의를 하셨고, 또 우리 노조라든지 다른 분들도 많은 걱정을 하십니다. 
  아니 지금 다 대학 나와서 몇 백 대 일, 가만히 있어도 공무원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수백 대 일의 우수한 직원이 오는데 굳이 왜 우리가 장학금을 줘가면서 채용해야 합니까? 저한테 많은 항의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 충북과학대학이 옥천에 있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혜택이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경제적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노조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노조 말씀도 일리는 있다. 그러나 옥천의 도립대학을 옥천군부터 채용하고, 또 공무원 채용함으로 인해서 많은 우수 인력들이 충북도립대학에 지원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1명만 하자는 것을 제가 우겨 가지고 정 그렇다면 신규채용한 사람을 발령할 수 없다면 1명은 너무하지 않느냐 해서 2명을 신규특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우리 충북도립대학하고 저희들의 산학관계는 군민이 만족할 만큼 지역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다 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박한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일부 공감은 하지만, 향후 우리 군 발전에 분명 충북도립대학이 성장동력으로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우리 충북도립대학의 캠퍼스 환경은 잘 아시다시피 너무도 열악합니다. 늘 이 부분에 대해서 군민과 함께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저는 학교에 그런 제안을 합니다. 운동장이 작으면 공설운동장을 이용하십시오. 강당이 적으면 우리 군민회관인 관성회관을 이용하십시오. 또 도립대학과 관성회관 공설운동장은 뒷문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연결할 수 있습니다. 
  대학발전협의회 때도 제가 두 번을 참석했는데, 1년에 1번씩 하는데 제가 있고 도의원도 있으시고 여성단체도 몇 분 계신데, 대학발전협의회는 열리는 것이 대학등록금 인상할 때 딱 1번, 1년에 1번 열립니다.
  그렇지만 저는 대학발전협의회 때 많은 쓴소리를 합니다. 우리 도립대학이 발전하려면 군민들에게 다가가야 된다. 또 군민들과 같이 함께 해야 한다. 
  제가 주변 영동대학 사례를 많이 듭니다. 영동대학은 주민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밤에 교수들로 하여금 영어학원, 일어, 테니스장도 개방하고 하다못해 골프연습장까지. 무주 컨트리클럽에 있는 프로선수를 모셔다가 골프까지 군민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한다. 영동대학의 축제 때는 모든 영동 군민들을 다 초청해서 군민들과 함께 한다. 영동대학 같이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쓴소리를 대학발전협의회 때는 물론이고 평소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박한범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우리 군도 대학의 비전 있는 발전을 위해서라면 더 앞장서 가지고 적극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밝혀 드립니다.
  학생과 우리는 군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대학종합발전계획이 마련되고, 또 우리 군에서도 지원을 요청하면 군차원의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충북인력개발원은 축제할 때 거기에 있는 옥향아파트, 향수아파트 주민들을 다 일부러 초청을 해서 같이 즐기고 합니다. 우리 군도 충북도립대학이 옥천에서 차지하는 비중, 옥천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충북도립대학이 발전해야 한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박한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의원님, 군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김재철 의원    예. 
○의장 김규원    다음은 박찬정 의원님, 군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박찬정 의원    하겠습니다.
○의장 김규원    다음은 박한범 의원님, 군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박한범 의원    없습니다. 
○의장 김규원    다른 의원님 군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재철 의원님, 보충질문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김재철 의원    지금 하겠습니다. 
○의장 김규원    박찬정 의원님, 보충질문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박찬정 의원    지금 하겠습니다. 
○의장 김규원    김재철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의원    김재철 의원입니다.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옥천군 발전을 위한 현안사업 추진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부우회도로 인근 부지매입은 지금 당장 매입 여부를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우리 군에서는 청소년수련관 인근에 군립수영장 건립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번 정례회 시 충북도립대학 옆 군유지 1,400여평(4,620㎡) 부지에 도서관 건립계획이 제출되어 현지확인한 결과 부지도 협소하고 충북도립대학에서 사용하고 있어서 도립대학 육성 및 위상정립 차원에서 부결시켰던 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이제 민선4기 군수님의 임기 또한 1년 반이 남았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옆 공원부지 5,800평(19,140㎡) 매입계획을 보다 큰 틀로 확대된 계획을 세우셔서 수영장과 도서관을 건립함은 물론, 더 나아가 행정중심 타운까지 미래 발전적인 계획을 세워봄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합니다. 
  이러한 추진계획이야말로 민선4기 군수님의 뚜렷한 업적이 될 것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변화하는 옥천 발전의 초석이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며 보다 실천적인 의지와 군수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아울러 문정뜰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관련하여 저희 5대 의회가 개원하면서 옥천군 발전을 위해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된다고 의지를 모은 것이 문정뜰 농업진흥구역 해제의 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옥천 군민 모두의 숙원이라고 해도 아마도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가능한 경우라는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문정뜰 농업진흥구역 해제는 농지를 담당하는 친환경농정과만의 숙제는 결코 아니라고 본 의원은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군정을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경제개발과, 건설방재과, 도시건축과, 친환경농정과 등 각 부서가 종합적으로 협의하여 하나의 계획으로 만들어졌을 때 가능할 것이며, 더더욱 중요한 것은 군수님의 절대적인 의지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2월에는 구읍 발전의 축이라고 일컫는 소도읍 육성사업이 공모사업에서 탈락했다는 소식에 옥천 군민 모두는 물론 특히 구읍 주민들에게 심한 상실감을 안겨주었던 쓰라림을 우리 모두는 절감했습니다. 
  문정뜰 농업진흥구역 해제야말로 옥천 발전의 최대 숙원이라는 답변의 내용처럼 보다 의욕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의원    박찬정 의원입니다.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농업정책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조직개편 방안의 한 축으로 각종 위원회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상반기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각 위원회를 정비토록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도 정부의 방침에 따라 불필요한 위원회는 과감하게 정비하고,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농업발전위원회에서 추진한 성과가 농업발전을 위한 정책제안과 건의를 하였다고 답변하셨는데, 금년 11월 회의록을 확인해 본 결과 전혀 정책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되어 있는데, 제안 및 건의사항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요. 
  그리고 정책제안 및 건의는 모든 위원회와 군민이면 다 할 수 있는 사안인데,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계속 운영하는 것은 정부의 방침에도 맞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요. 
  다음은 2006년 민선4기 출범 시 농업예산 비중이 18.9%에서 현재는 16.8%로 감소한 원인이 사회복지분야 등 타 분야 예산이 확대됨에 따라 비율이 감소한 것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최근 정부의 수입개방과 FTA협상 등으로 대다수의 농업들이 어려움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며, 우리 군은 자칭 농업군이라고 내세우면서도 군 자체적으로 대규모 집중 투자하는 사업이 없어 예산비율이 타 고장에 비해 감소 내지 현상유지 한다고 보는데 어려운 여건이지만 우리 지역 농업을 위하여 군 자체사업으로 경쟁력 있는 몇 가지 농특산품을 선정하여 집중 투자하고 특성화시킬 계획은 있는지요. 
  우리 지역만의 독특한 자생력을 키우며 부가가치가 높은 소득사업을 개발하여 나갈 의지는 있으신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답변자료 준비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군수 한용택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김규원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군수 한용택    참모들이 쉬었다 하자고 하니까 쉬었다가 하시지요. 
○의장 김규원    동료 의원 여러분!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의장 김규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한용택    김재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동부우회도로변 공원부지 5,800㎡를 매입해 가지고 수영장, 도서관, 더 나아가 행정종합타운까지 계획하면 어떻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영장 건립 계획을 지난번 의원간담회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동 위치에 건립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서관 건립은 지적하신 바와 같이 충북도립대학 옆 군유지 내에 설치계획이 군의회에서 공공시설 설치승인이 부결되어서 근본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충북도립대학 옆에 있는 곳에 하면 토지매입비도 필요하지 않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충북도립대학 발전방향으로 박한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도서관을 건립하면 어떻겠느냐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충청북도 내의 공공도서관 현황을 말씀드리면 충북에서 제일 큰 수부도시인 청주의 경우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시청에서 운영하는 것은 청주 시립도서관이 있습니다. 대지면적이 11,041㎡, 건축면적이 5,370㎡입니다.
  그 다음에 충주를 예를 들면 시청에서 운영하는 충주 학생도서관이 대지면적 660㎡입니다. 건축연면적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청원에 군청에서 운영하는 것이 옥산도서관이라고 1,156㎡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연면적은 666㎡입니다.
  그리고 보은에는 군립도서관이 없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것은 2,503㎡ 대지면적에 1,776㎡ 건축연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동도서관은 교육청에서 운영하는데, 5,102㎡에 1,627㎡ 건축연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증평 교육청, 진천 교육청, 괴산 교육청, 음성만 군청에서 하는데, 인력 미충원으로 인해서 개관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양에 하는 것은 단양군 내포도서관이 1,311㎡에 678㎡의 건축연면적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는 계획대로 충북도립대학에 하면은 대지면적이 4,456㎡입니다. 건축면적은 2,500㎡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충북도 내에 있는 도서관 중에서 제일 큽니다. 
  그렇게 좋은 부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고, 위치적으로도 충북도립대학의 학생들도 이용하고, 군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좋다고 생각했었는데, 의원님들께서 부결한 바가 있기 때문에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수영장과 같이 있는 데는 바로 고속도로가 쌩쌩 24시간 다니고 있습니다. 도서관은 충북도립대학 같은 학교 같은 데서 아주 공부할 수 있는, 책을 볼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합니다. 고속도로 옆에 있어 가지고 쌩쌩 거리는 곳, 또 그 많은 군비를, 현재 충북도립대학 옆에 옥천군의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데 다시 또 수많은 군민들의 세금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지는 다시 한번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저는 내년 초에 제가 의장님과 박찬정 의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공청회를 한번 열어 가지고, 거기에는 저희가 600명의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600명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추천하시는 분들, 또 군에서 추천하시는 분들, 군민들을 대표로 해서 공청회를 열어 가지고 한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문정뜰 해제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문정뜰은 아까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말씀드렸지만, 옥천에서 가장 필요하고 선결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생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풀 수는 없고, 단계적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생산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하고, 또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바꿔야 됩니다.
  군의 기본계획변경심의가 완료가 됐는데, 12월 5일까지 우리가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이 변경심의를 제출했고. 옥천군의 관리계획수립 예정이 2009년도 상반기에 있는데, 이것은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는 유제구라는 우리 주사보가 도시건축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앙부처에 보냈는데, 중앙부처 사무관을 면담한 결과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우선 충청북도에서 충분히 협의를 해야 한다. 충청북도에서 좋다고 하면 자기들은 긍정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이런 말씀인데, 제가 농정과장한테 특별지시를 했습니다. 당신은 다른 것 할 것 없이 이것 하나만 해결해라, 이거 하나만. 그래서 농정국에 찾아가서 우리 실정을 얘기하고 해라.
  그런데 도 담당자인 농업 6급의 손병도라는 분이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구워삶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필요성을 설득을 시켜라. 그래서 9월 30일날 현지확인을 왔었습니다. 손병도라는 농업 6급 주사가 와 가지고 상당히 부정적으로 하기에 어떻게든 하라고 했는데. 우선은 생산녹지로 되어 있는 문정뜰을 우선 자연녹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병행해서 저는 우리 지역 출신 국회의원에게도, 또 그분이 농림수산식품위원회를 직접 담당하시기 때문에 의원님께서는 임기 중에 이것을 꼭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해결하더라도 우리가 충청북도를 설득시키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친환경농정과장에게 가장 큰 과제로 6급 손병도라는 친구를 하나 설득을 못하느냐, 그렇게 추진하고 있어서 우리 김재철 의원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가장 큰 옥천발전의 걸림돌이 문정뜰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이 생산녹지로 되어 있는 것은 자연녹지로 바꾸고, 자연녹지는 주거지로 바꾸고, 또 먼저 번에 왔던 그렇게 부정적이던 도의 농정과 직원이 조금은 이해하고 돌아갔다고 하니까 그와 관계없이 그 단계를 거쳐서 저도 직접 나서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확실한 답변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원부지 5,800평은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건설방재과, 기획감사실, 도시건축과 그 다음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쪽을 한번 탐사를 해 가지고 진달래아파트라든가 문정주공아파트, 장야주공아파트, 그 다음에 하늘빛아파트에서 불편해 하시는 부분을 그쪽으로 한번 옮겨봤으면 하는데, 아직은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실과 담당자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계획만 하고 있지 그 주변을 못 가봤는데,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재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5,800평 안에 만약 도서관이 안 들어가더라도 도서관은 공청회 결과에 따라서 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렇게 간단히 답변하도록 하고요.
  우리 박찬정 의원님 말씀이 위원회를 정비를 왜 못하느냐고 하셨는데요. 저도 솔직히 가장 쓴소리 하시는 분들이 농업발전위원회입니다. 왜냐하면 전임 군수 있을 때부터 농업발전심의회는 어용이다. 한 50~60명 데려다가 농업예산 할 때 그냥 군수가 얘기하면 “알았습니다”하고 딱딱 두드리면 끝나는 하나의 어용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을 못한다. 진짜 옥천군이 농업군이면 농업단체나 이런 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한다고 해서 제가 오고서 했는데, 사실 어렵습니다. 
  보면 농민단체 그분들도 개성도 강하시고, 박찬정 의원님 말씀대로 할 수만 있으면 농업심의회가 있는데 또 이것이 있느냐, 정비를 했으면 좋겠는데 솔직한 말씀이. 
  그렇지만 제 생각은 그래도 그렇게 쓴소리, 50~60명 되는 농업발전심의회에서 어떤 토론 없이 하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두 달에 한 번씩 농업문제에 대해서, 농촌문제에 대해서, 농정문제에 대해서 듣기 싫지만 그런 쓴소리를 듣는 것도 농업발전를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박찬정 의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제가 한번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필요에 의해서 했는데, 다시 또 정비를 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저 나름대로 현재까지는 그분들의 쓴소리, 그분들의 아픈소리를 고맙게, 약은 원래 쓰지만 몸에 필요하지 않나 해서 일단은 그분들의 쓴소리, 그분들의 현장목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예산 걱정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도 내년도 예산심의 할 때 다른 것은 제가 못 가도 우리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정과, 산림축산과 때 의원님들이 심의할 때는 적극 참석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 농업․농촌이 어렵기 때문에 농업예산만은 농촌예산만은 꼭 해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 다른 것은 못 가도 꼭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정업무협의회 할 때도 저한테 가장 많은 싫은 소리를 듣는 분들이 농업관련 실과장님들, 소장님들입니다. 그만큼 농업문제에 대해서는 박찬정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원님들께서 2008년도, 2009년도 예산심의하실 때 농업예산에 대해서 많은 배려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더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규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74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방청하신 삼양리 육동옥님과 주민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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