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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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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8년 11월 25일 (화)  10시39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174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군수 시정연설 청취의 건
  4.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4.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5.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7.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 부의된안건
  2. 1. 제174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 건
  3. 2. 군수 시정연설 청취의 건(군수제출)
  4.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제의)
  5. 4.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재철 의원 외 1인)
  6. 5.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7.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한범 의원 외 1인)

(10시39분 개의)

  
○의장 김규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경위와 주요 안건처리 계획 등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재하    의회사무과장 이재하입니다.
  지금부터 집회경위와 주요안건 처리계획과 의결한 안건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4조 제1항과 옥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18일 집회 공고를 한 후, 금일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정례회에 부의된 주요안건으로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 및 답변을 청취하시겠으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총 16건의 일반안건을 처리하시고, 2009년도 예산안 및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173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11월 13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당일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작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73회 임시회 회의록은 현재 작성 중에 있으며,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군수님과 의원님들께 통고 및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74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41분)


○의장 김규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제174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옥천군의회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한 내용에 대하여 행정운영위원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위원회 간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운영위원회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덕 의원    행정운영위원회 강병덕 간사입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 간사인 본인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제174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74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8년 11월25일부터 12월24일까지 30일간으로 정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는 제174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청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신 후 오후 2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상정 안건을 심사하시고, 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과 12월8일부터 12월9일 양일간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청취하시고, 12월10일부터 12월24일까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각각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3일 및 12월24일 각각 본회의를 열어 특별위원회별 활동결과보고서와 각 상임위원회별 상정 안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제174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원    행정운영위원회 간사께서 방금 보고 드린 의사일정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행정운영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이번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회의록 서명의원 
 (박찬정 의원, 황규상 의원)
○의장 김규원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옥천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74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협의한 대로 박찬정 의원과 황규상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4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찬정 의원과 황규상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군수시정연설 청취의 건(군수제출) 

(10시47분)

  
○의장 김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수시정연설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한용택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규원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제174회 제2차정례회를 맞아 2009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군정 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5대 의회 개원 이래 지금까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정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살기좋은 your옥천 건설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본인에게 전폭적인 신뢰와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금년 한 해는 제18대 총선과 연말 미국 대선으로 정치적 격랑의 한가운데 있었으며, 미국발 금융위기로 국내 금융시장 역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서민경제와 밀접한 내수시장은 지금 밖의 날씨만큼이나 얼어붙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잇단 어려움은 오히려 우리에게 성찰과 분발의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중국의 역대 최대 재난으로 기록될 사천성 지진 발생 후 피해지역을 방문한 원자바오 총리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학생들에게 다난흥방(多難興邦)을 칠판에 쓴 뒤 “재난을 겪은 사람이야말로 한층 더 노력할 수 있다.”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재건의지를 당부하였고, 이후 사천성은 빠른 복구율을 보이며 재건의 희망을 다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600여 산하 전 공직자도 이러한 대내·외적 어려운 환경을 분발의 기회로 삼아 군민 모두가 잘살고 행복한 옥천건설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고 정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금년 한 해 군민의 성원 속에 이루어낸 성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기기·전자농공단지와 청산산업단지는 행정 절차를 최대한 단축시켜 조기 완료를 서두르고 있으며, 유리한 입지 여건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기업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청산산업단지의 경우 지난 7월 모닝 STS 주식회사와 570억원의 투자유치 MOU를 체결하여 기업 유치의 청신호가 되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으로 올 한해 유망 중소기업 16개 업체가 우리 지역에 둥지를 틀어 25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그리고 325개 관내 기업의 정보를 담은 기업정보넷을 개설하여 기업 알리기에 노력하였고, 기업유치 라디오 광고를 통해서 옥천은 기업하기 좋은 기회의 땅임을 전국에 홍보한 바도 있습니다.
  옥천공설시장 현대화 사업은 우수시장 벤치마킹 등을 통해서 야심차게 준비 중에 있으며, 마케팅 맞춤식 교육인 상인대학을 운영하여 68명이 수료하여 재래시장의 희망을 다지기도 하였습니다.
  제2회 포도축제와 제21회 지용제는 그야말로 사람의 축제였습니다. 포도와 향토음식, 다문화체험과 문화공연, 문학관광열차 운행 등으로 축제의 분위기를 만끽하였습니다.
  축제의 백미는 함께하는 것입니다. 추진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여러 목소리는 성장을 위한 진통으로 생각하고 겸허히 수용해서 더 나은 축제가 되도록 발전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옥천공설운동장을 최신 시설로 리모델링하여 이달 초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인조잔디구장과 8레인 우레탄 트랙을 갖춘 공설운동장은 앞으로도 시설보강을 통해 도민체전은 물론이고, 양질의 체육활동 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문화 불모지에 누구나 함께 향유할 수 있는 문화예술을 꽃피웠습니다. 총 공사비 98억원을 투자해서 지난 5월 개관한 문화예술회관은 개관 이후 수준 높은 공연을 꾸준히 선보여 새로운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고, 이제는 군민들의 자랑이 되고 있습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는 조사료 생산단지, 경축순환자원화센터 등을 완료하였고, 친환경농산물유통시설 설치를 서두르고 있어서 명실상부한 친환경농업군으로써 기반을 다졌습니다.
  또한 한우전문판매장 사업이 2008년 충청북도 지역특화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등 지원을 받게 되었으며, 지역균형발전 공모사업에 우리 군 맞춤식 전문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이 선정되어 농업인 전문교육관을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청성면 장수리에 전통 문화와 전통 음식을 체험하고, 민박 시설을 갖춘 장수전통테마마을체험관을 개관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국·도비 등 3억원을 지원받아 안내면 현리에 건립한 신촌 한울 정보화마을 사업은 정우택 도지사님께서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가졌으며, 기 조성되어 있는 녹색농촌체험마을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기도 합니다.
  우리 지역 유일의 군립보육시설인 개나리어린이집이 새단장을 마치고 지난 5월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9억3,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최신 보육시설과 다양한 놀이공간을 갖추었으며, 앞으로 양질의 공보육 서비스를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최초 재활센터와 구강보건센터를 운영하여 수요자 중심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건강관리체계를 완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만성질환관리사업이 전국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연속 금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네팔과 인도 등 세계 각지에서 우리 군의 보건사업을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사회간접자본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기간 교통망을 대폭 확충하였습니다.
  대가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와 금암~석탄간 군도 확·포장공사를 완료하였고, 이원 대동교 개량공사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옥천역에 7억원의 사업비로 승강기 3개를 설치하여 노인 및 장애인, 부녀자를 비롯한 많은 이용객들에게 편리를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군민의 관심 속에 탄생한 재단법인 옥천군 장학회는 군민 1인 1계좌이상 갖기 운동 등 자발적인 모금운동을 추진한 결과 6억원을 모금하였고, 10억원의 출연금을 포함하여 총 16억원의 장학금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42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여 우리 고장 학생에게 희망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가시적인 군정 성과에 힘입어 여러 분야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군의 위상을 높였으며, 한 분야에서 열정을 갖고 노력하신 군민들께서도 큰 상을 받아 군민과 함께 기쁨을 누렸습니다.
  또한 정부와 충청북도 사업이 우리 군에 많이 유치되는 낭보도 이어졌습니다. 
  식품의약안전청에서는 군북면 환평리에 한의약박물관을 건립할 예정이고, 청산면 신매리에 충청북도 내수면연구소 옥천지소가 건립되고 있습니다. 충북교육청은 남부권 영어체험센터를 우리 군에 신축 중에 있으며, 안내면에 있던 금강 물환경연구소는 옥천읍 교동리로 확대 이전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커다란 성과를 이룬 것은 의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협조, 그리고 군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보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새해는 민선4기 군정과 5대 의정의 후반기로써 취임 이래 일관되게 추진해 온 살기 좋고 행복한 옥천건설을 기조로 해서 미래성장의 확고한 기틀을 다지고 경쟁력을 마련하는 그러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첫째 비즈니스 프랜들리 정책으로 희망 넘치는 지역경제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산업의 허리역할을 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겠습니다.
  기업지원 후견인제와 기업애로 A/S 팀 운영 등 행정지원은 물론, 관내 유망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과감한 기업고용보조금과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충북테크노파크와 공동으로 2012년까지 총 45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농공단지 클러스터사업은 농공단지의 체질개선을 통한 특성화, 차별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발 빠른 산업단지 조성으로 장기적인 산업용지 수요에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청산산업단지는 연내 공사를 착공하고 의료기기·전자농공단지는 부지조성 공사를 완료하여 분양이 가능하도록 하여 적기에 입주기업 수요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행복한 삶과 직접 관련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옥천공설시장은 사업비를 59억원으로 대폭 늘려 제대로 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여 재래시장은 물론이고, 주변 상가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가경제의 전반적인 내수 위축과 소비심리 악화로 지역경제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재래시장 개선이 전환점이 되어 지역경제가 반드시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인 녹색성장 에너지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은 대통령 8.15 경축사에서도 언급했듯이 향후 국가는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좌우할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 하리라 확신합니다.
  우리 지역도 이제 솔라에너지와 천연가스 시대를 열어 갑니다. 100세대에 태양광 주택보급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지식경제부 도시가스 공급계획에 발맞춰 천연가스가 2012년부터 옥천읍 지역에 우선 공급하고, 향후 관내 전 지역에 확대 공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능동적 복지행정으로 찾아가는 팔방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자립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는 말은 구태의 무책임한 말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와 자녀학비보조를 통해서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게 최저 생활비를 보장토록 하겠습니다.
  900여 가구에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자활공동체를 통한 저소득 가정의 집수리 사업을 지원하여 일할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안정적인 노후생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어르신들께 장기요양급여를 지원하고, 지속적인 노인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실버세대의 사회 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약사업이기도 한 청산복지회관의 첫 삽을 떠서 노인복지 등 다양한 복지혜택의 공간을 마련하고, 경로당 노인대학 2개소를 시범운영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토록 하겠습니다.
  소외됨이 없는 복지시책으로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100여명의 아동을 수용할 수 있는 군립보육시설을 차질 없이 완료하여 새해 신학기에 개원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도 늘려서 마음 놓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최상의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임산부 영양관리와 셋째 이상 자녀 보육료 지원 등 출산장려시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의 하드웨어를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을 신축하고, 별도의 장애인 사무실을 신축하여 장애우의 복지도모와 재활의 의지를 다질 수 있는 공간을 확충하겠습니다.
  자칫 소홀하기 쉬운 보훈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영령을 위로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에 충혼탑을 재건립하고, 보훈회관 건립과 참전 유공자에게 매월 3만원의 명예수당을 지급하여 보훈가족의 예우와 복지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선도적 농업우선 행정으로 차별화된 친환경농업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한미FTA의 환경변화로 고심하고 있는 농가를 위해서 농산물의 명품화와 생산기반의 고도화 등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은 이제 경쟁력입니다.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수록 믿을 수 있는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쏠림현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1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한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해서 자연의 순환원리를 따르는 농업의 미래방향을 제시하겠으며, 신규 사업으로 친환경 영농자재와 포장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기술보급 사업을 통해서 청정채소, 특용작물 등의 생산력과 품질을 높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농업기술센터 내에 건립될 유용미생물배양센터는 연간 400톤의 미생물 공급으로 농가 생산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뿐만 아니라, 첨단 친환경농업에 바짝 다가갈 것입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주변 토지를 매입하여 농기계실습장 및 시험 연구사업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특구사업은 반드시 풀어야 할 그러한 우리의 과제입니다.
  이원묘목축제를 더욱 특색 있게 개최해서 묘목을 홍보하겠으며, 이제 옥천의 랜드마크가 된 묘목단지를 지속적으로 규모화하여 묘목산업의 브랜드 파워를 제고하겠습니다.
  옻산업 역시 금강참옻순축제를 통해서 옻과 옻제품을 홍보하고, 건조시설과 판매 지원으로 2·3차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특화 농·특산품을 육성하고, 적극적으로 판로를 개척하겠습니다.
  제3회 포도축제는 많이 찾아오고 많이 파는 지역 농산물 축제 한마당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곶감, 임산물, 산딸기 등 특화작목도 육성하여 틈새시장을 공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농업도 전략이며 계획입니다. 농업발전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가의 컨설팅도 실시하겠습니다.
  판매장과 홍보공간을 갖춘 친환경 향수한우 판매장을 조성해서 향수 한우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서 명품 브랜드육의 반열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도농 교류기반을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농촌개발 정책의 트랜드는 스스로 노력하고 협력하는 지역에 집중적으로 우선 지원하는 상황입니다.
  한두레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농촌관광과 체험 시설이 있는 도농교류의 거점이자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안남면의 산수화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도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도농교류는 농촌만의 생존법이 아닌 도농 상생의 방안입니다.
  농촌체험교육농장 4개소를 조성하고, 생산현장을 찾아 가는 그린투어를 계획하고 있으며, 도시민과 농촌을 직접 연결하는 농촌체험 지역 네트워크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모여 향후 확실한 경쟁력을 갖춘 친환경 농업군으로 웅비할 것이라 믿습니다.
  네 번째, 튼튼한 건설 행정으로 안전하고 살맛나는 도시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예방을 위해서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노후터널과 교량을 보수하고, 동이면 마티리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풍수해 피해 예방을 위해서 소하천을 정비하는 등 종합적인 위기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재해 없는 지역을 만들겠습니다.
  신중하고 합리적인 건설투자로 도시공간을 살기 좋게 만들겠습니다.
  금구도시계획도로는 2010년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연차적으로 140억원을 투입하게 될 옥천읍 순환도로는 도심 외곽을 잇는 도로로 교통량 분산과 지역균형 발전을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답고 깨끗한 지역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옥외광고물정비 시범사업을 통해 쾌적하고 정리 정돈된 거리를 조성하겠으며, 주민의 쉼터가 부족한 도심의 자투리땅을 이용하여 쌈지공원 3개소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만남의 광장 공원과 서대공원 조성공사를 착공하여 도심을 보다 푸르고 쾌적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이 함께 그리는 벽화설치사업을 실시하고, 아름다운 주택모델 표준설계도를 무료 배부해서 주택 신축가구에게 설계비용 절감 혜택을 제공하겠습니다.
  사람 중심의 안전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옥천읍 삼양리 일원에 3억원을 투자하여 노인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사업을 통한 횡단보도 등 보행환경을 개선하겠으며, 급증하는 주차수요와 시내 교통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시설을 계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반드시 구읍지역 소도읍 육성사업이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탈락의 아픔이 재발되지 않도록 좀 더 계획을 보완하고, 준비하여 반드시 우리 군의 소도읍 육성사업 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경쟁력 있는 환경행정으로 늘 푸른 청정 환경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겠습니다.
  군서면 일원의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을 완료하겠으며, 계속적인 마을상수도 시설 개·보수사업을 실시하여 양질의 음용수 공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원정수장에 전시실과 홍보실을 갖춘 물홍보관을 설치하여 믿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옥천군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과 대청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은 2010년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후 개선이 아닌 사전적 예방에 충실한 환경정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적인 수질오염총량관리를 통해서 환경보전과 개발을 조화롭게 관리해 나가겠으며, 정기적인 녹조방지시설 점검으로 대청호 및 금강의 수질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업체의 효율적 관리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금강수계관리기금 특별지원 사업에 구일소류지 생태습지 조성사업이 선정되도록 노력하여 이곳을 생태체험 학습공간과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쾌적한 녹색자원을 가꾸겠습니다.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경제수조림과 산자수려한 경관조림으로 산림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으며, 숲가꾸기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해서 자연재해예방은 물론, 상쾌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문화중심 행정으로 문화가 숨 쉬는 신명나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지역 특성을 최대한 살린 자연형 친수관광 자원을 개발하겠습니다.
  청정호반 대청호 물결이 9개 읍면에 흐르고, 지역 어디에서나 지척에 산과 물을 접할 수 있는 우리 군의 자연환경은 그 자체로 전국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자연환경의 잇점을 최대한 살려서 멋과 여유가 넘치는 관광 코스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작으로 11억원을 투자하여 군북면 추소리 대청호 주변에 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장용산휴양림 내 컨벤션 기능을 갖춘 산림문화휴양관을 개관해서 단체 내방객에게 수준 높은 행사장소를 제공함으로써 명품 휴양시설로서의 경쟁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 행사와 함께 다양한 문화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상징적 행사로 자리 잡은 지용제는 전국의 문학인이 반드시 찾아오는 순수 문학축제로 정착시키고, 정순철 동요제와 테마 있는 문화행사를 개최해서 전통문화와 향토문화가 멋지게 어우러져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금년에 준공된 문화예술회관은 연중 군민이 즐겨 찾는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겠습니다.
  28억원을 투자하여 군민 모두의 평생학습장이 될 군민도서관을 연내 착공토록 하겠으며, 향수30리 사업으로 구읍과 장계관광지를 잇는 역사문화 콘텐츠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10년 개최 될 제49회 도민체육대회를 완벽하게 준비하겠습니다.
  27억원을 투자하여 주경기장인 공설운동장의 관람석을 정비하고, 본부석을 확장할 뿐만 아니라 게이트볼장, 정구장 등 각종 경기장을 정비하고 확충하여 성공 체전을 약속하겠습니다.
  전국단위 체육대회를 계속 유치하겠습니다.
  지리적 잇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경제의 한 축으로 전국 규모 체육대회를 5회 이상 개최하겠습니다. 특히 이색 스포츠로 사랑받고 있는 세팍타크로대회를 유치해서 생활체육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생활체육의 요람인 수영장 건립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수영장건립은 불행하게도 남부권에서 제일 늦게 출발한 만큼 다른 자치단체와 차별화된 다양한 기능을 갖춘 시설로 조성하여 활용성을 증대시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뢰의 행정으로 군민의 행복지수를 날마다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년대계를 내다보며 선도적인 교육지원 사업을 펼치겠습니다.
  재단법인 옥천군 장학회는 늘 군민의 즐거운 화두가 될 수 있도록 장학금 이외의 다양한 장학사업을 펼치겠습니다.
  방과 후 학교지원과 학교급식경비 지원도 꾸준히 실시하여 가정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역시 사람의 최고의 자원입니다. 농업인대학을 전국 최고의 전문 농업인 양성의 요람으로 육성하고, 향수대학은 생활 속의 평생 배움터로 자림매김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고객만족을 위한 행정이라면 어느 자치단체보다 먼저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의 주인공은 군민으로 군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현장 행정을 강화하겠습니다.
  군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지방세 민원서류 발급 안심서비스제를 시행하고, 인터넷 지리정보제 운영과 지방세 신용카드제를 본격 시행하여 생활의 편익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지방자치의 역량을 펼쳐 보이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종합개발계획은 주민참여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하여 새로운 전략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옥천읍 주민자치센터를 개소하고, 새마을회관 건립을 지원해서 주민자율 역량을 제고시키겠으며, 군정홍보를 위한 인적네트워크와 출향인을 활용한 군정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몽골과 일본 등 국제교류는 물론, 국내 자매결연 자치단체, G9 등 광역행정협의 자치단체와 국경과 행정구역을 넘나드는 협력과 조화로운 접목을 통하여 공동 발전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시책과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새해 예산은 금년보다 2% 감소한 2,43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5.5% 증가한 2,027억원, 특별회계가 27.3% 감소한 412억원입니다.
  우리 군의 세입 전망은 지방교부세와 국가균형특별회계 사업이 다소 증가하였으나,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과 옥천의료기기·전자농공단지 조성사업, FTA기금폐업지원 사업이 종료되고, 댐상류하수도시설 확충사업 변경 등으로 우리 군의 세입이 다소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과 산업단지 조성사업, SOC투자사업 등 지역발전 구축사업과 미래 성장 동력 확충사업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규원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제 갈 길을 아는 사람에게 세상은 길을 비켜줍니다.
  밝아오는 새해는 경제위기로 인해 그 어느 때 보다도 예측할 수 없는 무한경쟁의 중원이 되겠지만, 바람과 파도는 언제나 유능한 항해사의 편에 서듯이 우리 군민의 저력은 위기 속에서 더욱 빛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산적한 현안업무 해결을 위해서 제 마음은 먼저 새해에 가 있습니다.
  앞선 군정수행을 위해 화려한 수사보다는 실질적인 행동으로 군민을 위한 행보를 재촉하겠습니다. 당장 내세울 성과 보다는 미래 성장엔진이 될 사업추진으로 큰 그림을 그려나가겠다고 약속을 드립니다.
  그동안 군정에 애정과 성원을 보내 주신 군민과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군의 미래를 내다보며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항상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8년 11월 25일
옥천군수 한용택
○의장 김규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제의) 

(11시26분)

  
○의장 김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 및 답변 등 부의된 안건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 안(김재철 의원 외 1인) 

(11시28분)


○의장 김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 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덕 의원    행정운영위원회 강병덕 간사입니다.
  행정운영위원장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 간사인 본인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 안 협의의 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18일 옥천군의회 김재철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제출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원안 의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성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제안하는 것이며, 운영기간은 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였고, 구성 인원은 7명으로 위원장에는 박찬웅 의원을, 간사에는 황규상 의원이, 위원으로는 본 의원을 비롯한 민경술 의원, 김재철 의원, 박찬정 의원, 박한범 의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원    다음은 행정운영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행정운영위원회 간사께서 보고드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 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에는 박찬웅 의원, 간사에는 황규상 의원, 위원에는 민경술 의원, 강병덕 의원, 김재철 의원, 박찬정 의원, 박한범 의원 모두 일곱분을 선임하는 것으로 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 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11시32분)


○의장 김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기획감사실장 손채화입니다.
  평소 군 재정 운영에 적극적인 협조와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김규원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재정운용방향 보고를 토대로 해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재정여건과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내년도 국내경기는 최근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로 국내 금융시장은 물론, 소비·투자의 실물경제까지 어려운 상황에서 수출증가세의 둔화와 내수회복 지연 등으로 정부에서는 2~3% 내외의 저성장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으며, 더욱이 경제위기가 단기간 내에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은 국내 경제적 상황을 감안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여건은 국가세수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자체 재원인 지방세와 경상적세외수입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증가 추세이나, 국고보조금, 재정보전금, 도비보조금 등은 경기침체 및 사업완료 등으로 다소 감소될 것으로 예측되며, 세출예산은 기초노령연금 등 사회복지 지원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과 산업단지 조성사업, SOC투자사업 등으로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9년도 우리 군의 재정운영은 늘어나는 재정수요 충족과 지역 현안사업 해소를 위해 행사성예산과 경상예산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인건비 등 법적필수 경비와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금은 전액 당초예산에 확보토록 함은 물론, 민선4기 주요사업에 대하여 재정적으로 적극 뒷받침하여 가시적 성과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자리 창출사업과 미래성장 동력 확충 등에 중점 반영하였으며, 투자사업은 계속사업과 마무리 사업에 우선 투자하고, 신규사업은 주민불편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사업에 한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 총규모는 2,439억200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1.99%인 49억5,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05억1,600만원이 증액된 2,026억7,6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54억6,900만원이 감액된 412억2,600만원이 되겠으며, 앞으로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수입이 확정 내시되면 예산규모가 다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인 지방세, 세외수입은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이자수입 등의 증가로 인하여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1억8,400만원이 증액된 272억7,300만원이고,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등 43억3,200만원과 청산산업단지조성을 위해 지방채 발행 60억원을 포함한 의존재원수입은 103억3,200만원이 증액된 1,754억300만원으로 일반회계 기준 재정자립도는 13.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재원별 현황을 설명드리면 지방세수입은 148억8,000만원으로, 주민세 등 보통세 137억원, 도시계획세 등 목적세 11억원, 지난연도수입 8,000만원이 되겠으며, 세외수입 123억9,300만원은 재산임대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 52억9,000만원, 재산매각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71억300만원이고, 지방교부세수입 1,004억900만원은 일반재원인 보통교부세 976억2,400만원과 용도가 지정된 도로분 지정교부세 7억8,500만원, 지방이양사업 재원인 분권교부세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수입 34억800만원은 도세 징수액 중 일정액을 교부하는 일반 재정보전금이고, 보조금수입 655억8,600만원은 국고보조금 461억4,300만원과 도비보조금 194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수입 60억원은 청산산업단지조성사업을 위한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입재원별 주요 증감요인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 6억8,000만원 증액은 공시지가 및 과표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3억1,000만원, 등록 자동차 증가로 인한 자동차세 2억원, 담배판매의 증가로 인한 담배소비세 2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반면 국세인 교통세의 일정률을 교부해 주는 주행세는 2억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세외수입 4억9,600만원의 감액은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등 이자수입이 5억4,200만원 증액된 반면, 하천골재 판매수입금 등 사업수입 6,600만원, 예산절감 예산에 대하여 추경편성을 통해 경제활성화에 재투자로 2008년도 예산의 집행잔액 성격인 순세계잉여금 10억원 등이 각각 감액된 것이 주요인이며, 지방교부세 84억5,800만원의 증액은 정부예산편성 방향 및 지방교부세 변동 추이를 분석하여 증액가능 예산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 1억9,000만원 감액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도세 징수액 예상률 반영으로 감액되었습니다.
  보조금수입 39억3,700만원의 감액은 국고 보조금수입 31억8,100만원과 도비 보조금수입 7억5,6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이는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 사업과 FTA기금 과원폐업지원사업 종료에 따른 보조금수입이 감소되었습니다.
  앞으로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이 확정 내시되면 예산규모는 다소 변경될 것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총괄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국·도비 보조금 등 용도지정 사업비 928억3,700만원과 인력운영비 및 법적필수경비 등에 516억2,500만원을 편성하고, 가용재원 582억1,400만원은 각 부서별로 요구된 819억5,800만원의 일반예산 및 주요 투자사업 중 54%인 442억3,700만원을 편성하고, 139억7,700만원은 법적 예비비 및 추가보조 내시에 따른 군비 부담금과 행정절차 미이행사업에 대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116억8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69억3,200만원, 교육 11억3,500만원, 문화 및 관광 107억1,100만원, 환경보호 78억5,300만원, 사회복지 415억9,200만원, 보건 35억9,200만원, 농림해양수산 311억3,800만원, 산업·중소기업 63억2,100만원, 수송 및 교통 123억5,6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208억5,200만원, 예비비 139억7,700만원, 기타 346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예산 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290억7,900만원, 물건비 142억8,800만원, 경상이전 610억7,900만원, 자본지출 823억500만원, 내부거래 13억4,9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145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사업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399억7,900만원으로 2008년 대비 1%인 4억1,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사업은 기초노령연금 96억1,700만원, 생계급여 57억8,100만원, 주거급여 16억원, 차등보육료지원 22억5,400만원, 장애수당지급 13억4,400만원,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9억3,000만원,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8억원, 숲가꾸기 21억700만원, 소하천정비사업 19억4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사업은 288억8,500만원으로 2008년 대비 9.9%인 26억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은 신활력지원사업 31억8,100만원, 오지종합개발사업 19억2,900만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20억3,600만원, 소규모 용수개발사업 20억9,500만원, 도시숲조성사업 13억5,600만원,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20억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5억1,500만원, 공설운동장정비사업 27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기금사업은 29억3,600만원으로 2008년 대비 63.7%인 51억5,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사업은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2억3,800만원,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운영지원 1억5,200만원, 출산장려금지원 3억1,200만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2억2,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분권교부세사업은 45억9,600만원으로 2008년 대비 17.6%인 6억8,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은 경로당운영 난방비지원 5억2,400만원, 재가노인서비스지원 4억2,900만원, 노인복지회관 운영 3억8,300만원, 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 5억7,400만원, 아동복지시설운영비 7억6,300만원,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4억4,000만원, 공공근로사업 3억4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192억4,000만원으로 2008년 대비 1.3%인 2억4,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은 정신요양시설운영비 20억8,900만원, 노인시설운영 12억1,2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운영 14억7,500만원, 과학영농특화지구육성사업 20억원, 군도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8억원, 도시계획도로정비사업 6억원, 도민체전시설지원사업 10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 주요 투자사업은 352억5,800만원으로 주요사업은 청산산업단지조성사업 60억원, 소서~대사간 군도 확·포장 10억원, 답양~막지간 군도 확·포장 10억원, 매동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14억원, 적하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10억원, 만남의광장 조성사업 15억원, 장야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9억원, 하늘빛아파트 진입도로 개설공사 7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의 예산 총규모는 412억2,600만원으로 2008년 대비 27.3%가 감된 154억6,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10개의 기타 특별회계가 352억4,000만원이고, 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59억8,600만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회계별 예산규모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80억9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125억7,6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2억4,600만원, 대지보상 특별회계 13억1,2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4억8,200만원,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10억5,000만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5억3,8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용 특별회계 1억6,600만원,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7억7,300만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8,8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재원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기타 특별회계의 세외수입 125억6,000만원, 국·도비 보조금수입 226억8,000만원, 수도공기업 상수도사업수익 34억6,300만원, 수도공기업 국·도비 보조수입 25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의 회계별 세입 증감사유와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76억8,100만원의 감액은 세외수입 5,8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보조금수입이 77억3,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사유는 댐 상류하수도시설 확충사업이 감액된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환경기초시설운영 민간위탁금 26억원,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139억6,800만원, 와정 농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7억1,000만원, 매화 차집관로 신설공사 4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1억7,100만원의 감액은 세외수입은 1억8,0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금강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사업비 3억5,100만원 감소가 주요인이 되겠으며, 주요사업은 댐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비 67억1,100만원,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55억7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600만원의 증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증액이 주요인입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 3억6,500만원의 감액은 순세계잉여금 감소가 주요인이며, 주요사업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매수 보상금 13억1,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1억5,300만원의 증액은 순세계잉여금 2억4,300만원 증액되었으며, 기반시설부담금 9,000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도시계획기반시설 구축비 4억8,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2억7,100만원의 증액은 소득지원융자금 회수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2억7,900만원 증액이 주요인이며, 주요사업은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 10억3,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4,900만원의 감액은 순세계잉여금 감소가 주요인이며, 주요사업은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비 4억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4,700만원의 감액은 시·도비보조금 및 순세계잉여금 감소가 주요인이며, 주요사업은 의료급여수급자 지원사업비 1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77억2,700만원의 감액은 옥천의료기기·전자농공단지 조성사업 조성비 73억1,7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융자금원금수입 1억3,200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7,800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농공단지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 3,900만원, 옥천의료기기·전자농공단지 조성사업 융자금 이자상환비 2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9,000만원 증액은 일반회계 전입금이 주요 원인이 되었으며, 주요사업은 주차장 유지보수비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9,400만원의 증액은 상수도사업수익 1억7,90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5,6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자본적수입 2억4,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군서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7억7,100만원, 안내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7억2,100만원,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 4억9,300만원, 블록시스템 구축사업 2억1,000만원, 급수관로 신설 및 교체 4억5,000만원, 급수관망도 작성용역 4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 총괄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조성 관리하는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등 총 7개 기금이며, 기금의 총규모는 67억7,300만원으로 2008년도 대비 21.4%인 11억9,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재원별로는 예치금 회수 57억8,700만원, 일반회계 출연금 6억2,400만원, 재난관리기금 보조금 8,4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7,300만원, 과태료수입 500만원이 되겠으며,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 및 물건비 4억1,100만원을 목적된 사업에 집행토록 하고, 예치금 63억5,800만원은 재 적립토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기금별 규모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기금 18억5,5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15억9,600만원, 투자유치진흥기금 15억9,200만원, 식품진흥기금 1억500만원, 재난관리기금 9억4,900만원,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3억4,500만원, 청소년자립지원기금 3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09년도 예산편성은 금융위기와 부동산경기 침체 및 소비·투자의 실물경제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성장 동력 확충에 중점을 두었으며,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경상예산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민선4기 주요사업의 가시적 성과를 높이기 위해 투자사업은 계속사업 및 마무리 사업에 우선 투자하였으며, 또한 주민불편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사업에 한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잠시 후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 안(박한범 의원 외 1인) 

(11시56분)


○의장 김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 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덕 의원    행정운영위원회 강병덕 간사입니다.
  행정운영위원장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 간사인 본인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 안 협의의 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21일 옥천군의회 박한범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제출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원안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성 목적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이며, 운영기간은 12월 10일부터 12월 24일까지 15일간으로 정하였고, 구성 인원은 7명으로 위원장에는 박한범 의원을, 간사에는 황규상 의원이, 위원으로는 본 의원을 비롯한 박찬웅 의원, 민경술 의원, 김재철 의원, 박찬정 의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원    다음은 행정운영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행정운영위원회 간사께서 보고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 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에는 박한범 의원, 간사에는 황규상 의원, 위원에는 박찬웅 의원, 민경술 의원, 강병덕 의원, 김재철 의원, 박찬정 의원 모두 일곱 분을 선임하는 것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 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3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한용택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읍면 남녀회장님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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