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현지확인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9년 6월 15일 (월)  11시25분

○박찬정 위원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것이 주차장이지요, 과장님?

○주민복지과장유동창예.

○박찬정 위원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경매로 구입한 앞에 땅이 있지요? 그것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그것이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것이 유치권이 되어 있는데, 시설을 한 업체하고 저희들하고 조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법적 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정 위원    작년에 할 때는 바로 주차장이 확보가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계속 지연이 되네요?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그 부지 가운데 있던 건물을 저희들이 매입해서 했는데, 또 유치권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가 있기 때문에 좀 지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박찬정 위원    그리고 작년에 국토관리청인가 도로 개설하는 것 있지요? 지금 보건소 쪽이요.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그 문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찬정 위원    그것도 그렇고, 지금 노인장애인복지관은 항상 위험부담을 안고 있어요. 본 위원도 늘 불안하더라고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 어린아이 사고도 있고할머니께서 자전거 타다 사고가 있었고사실 장애인복지관도 사고를 안고 있어요.

그래서 도로개설 문제 그리고 노인들을 위해서 이것은 신경을 써야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예, 저희들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쉽게 해결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리고 앞의 도로도 택시가 계속 서 있어서 상당히 위험해요. 언론에도 나오고 말로는 여러 번 했지만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가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세요?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지금 거기에 실버존을 관련 부서에서 이미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이 되면  좀 나아질 것입니다.

○박찬정 위원    그런데 보면 이 기간이 너무 길어요.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거기가 어찌보면 우리 옥천에서는 그래도 주요한 도로이고, 또 교통량도 그렇지만 부지 자체가 곡선이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찬정 위원    그래도 우리가 위기의식이 사라졌는지, 실버존도 벌써 몇 개월이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되어 있지 않고, 도로개설 문제도 아직까지도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거기는 노인들이 매일 상시로 왔다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급한 문제는 시급한 대로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예.

○박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재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과장님, 짧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향수어린이집을 개관하면서 아까 과장님 말씀이 영유아 입교 희망자가 의외로 많다는 것을 알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예, 그렇습니다.

○김재철 위원    지금 영유아가 신청은 몇 명 정도 했는데, 입원은 몇 명 정도 시킵니까?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현재 0세반은 선생님 1분이 아이 3명 정도 봐 줄 수 있는데 2개반을 운영할 계획이고, 1세도 2개반, 2세는 3개반, 3세는 1개반 이렇게 70명 정도를 할 계획입니다.

○김재철 위원    그래서 문제는, 영유아 전체 희망하는 아동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는 몇 배로 많다는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몇 배는 아니지만 현재 입소한 인원보다는 많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래서 물론 출산휴가도 계속적으로 해야 되고, 출산장려금도 줘야 하지만 우리가 군립보육시설이 생긴 근본적인 취지는 영유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고, 우리 지역의 희망 아이들을 어떻게 하든 다 받아야 하거든요. 군립이 생기기 전에는 실제로 사립에서 별 관심을 안 가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영유아반이 실제 돈벌이가 잘 안 되니까요.

그러나 우리 옥천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연결을 시켜보면 영유아를 우리가 소화를 다 시켜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 군립에서 해야 할 일인데그것은 우리가 또 현지를 보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에 주력을 해 주셔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말씀대로 민간시설이 옥천군에 비교적 많은 편입니다.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지금 당장은 언뜻 봐서 영유아가 3명 2개반 해야 6명밖에 안 되는데, 12명 들어오면 200%라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민간이 20여개 되니까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계속 검토를 하고, 행정에서도 그것을 100% 한쪽으로만 맞출 수는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러면 탈락자는 어떻게 됩니까? 희망해도 못 가는 것이지요?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그렇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그런 것은 있습니다. 민간에 보내는 것보다 군립으로 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재철 위원    어쨌든 군립에서는 그것을 수용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떨어진 아이들도 옥천 군민이고, 된 사람은 다행이지만 안 된 사람들도 다 옥천 군민인데, 그런 것을 우리 군립에서 수용을 하지 않으면 민간업체에서는 더군다나 곤란하지요.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영유아를  지금 민간에서도 선호를 합니다. 왜냐하면 영유아에 대한 부족분을 정부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요.

○김재철 위원    군립이 좋으니까 여기에 신청을 많이 해서 그런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이제 프로그램은 비슷한데 일반 군민들이 신뢰성 때문에 그런지 확실한 것은 모르겠지만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탈락된 사람도 다른 곳에 갈 자리는 충분히 있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현재는 있다고 봐야 합니다.

○김재철 위원    민간들이 운영하는 업에서는 영유아들을 별로 모집을 많이 안 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다만 안남, 안내 등 옥천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면 지역의 아이들을 민간에서 수용하려면 가서 데려오고 데려가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    박찬정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영유아 취지가 원래 향수어린이집을 할 때 영유아부터 우선 받기로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영유아 지금 신청 들어온 것은 입소가 다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거의 됐다고 보면 됩니다.

○박찬정 위원    앞으로도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맞벌이 부부의 제일 큰 문제가 보육·육아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어요. 한 달 보수를 받아서 영아를 맡길 때 60~80만원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군립보육시설에 이 영아를 맡길 경우 굉장히 절감이 됩니다.

사실 맞벌이 부부에게 필요한 것이 군립 보육시설의 영아반이에요. 앞으로는 이 영아반을 우선적으로 받고나머지 4~5세 아이들을 받는 쪽으로 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합니다.

○부군수 이범석    괜찮으시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나이 어린 영아들을 최대한 수용을 해달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가급적이면 나이 어린 아이들을 우리 군립 어린이시설에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정 위원    예, 우선적으로 해 주십시오.

일단 개나리어린이집이 있으니까 거기 아이들은 3세 이상을 받는다든가 하고 우리 향수어린이집만큼은 영아 위주로 했으면 합니다. 주민들의 바람이 그렇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저희들이 여론수렴을 충분히 하는데요. 차등보육료를 지원해 주고 인건비를 다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그전과는 조금 다릅니다. 민간에서도 그것을 그렇게 많이 따지지 않습니다.

○박찬정 위원    민간에서는 그렇다고 하는데, 부모들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신뢰도나 그런 면에서 군립으로 보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그런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여론수렴을 충분히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추진현황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및 질의 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3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3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경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경제개발과 소관 추진현황 보고 전에 회의 내용과 별도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청원경찰 비공개 채용 건과 관련해서 집행부의 입장을 부군수님께 의견을 묻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군수님! 청원경찰 비공개 채용 건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군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청원경찰 채용과 관련한 법적 규정은 무엇이고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지둘째 인사행정은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능력이나 일의 적임을 평가하는 절차 없이 비공개적으로 군수와의 친수 관계에 따라 채용하는 것에 대하여 설령법적인 문제가 없더라도 군민이 납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지셋째 이에 대한 재발방지책과 향후 인사채용에 관한 옥천군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범석    민경술 위원장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법적인 문제는 청원경찰 같은 경우는 청원경찰법에 채용의 근거나 규정이 돼 있습니다. 채용절차는 청원주 옥천군수가 경찰서장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채용 임명하는 것으로 규정이 돼 있고따라서 청원경찰 채용에 관련해서 사실 공개경쟁을 통해서 임용하도록 하는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뿐만 아니라거의 모든 대다수 지자체가 특채로 임용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2개 지자체 같은 경우는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서 뽑은 지자체가 있다는 것도 들었지만채용방식이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청원경찰 같은 경우는 특정시점에 결원 시기가 56개가 나오는 그런 예는 거의 없고아주 긴 기간을 가지고 드문드문 한 자리 결원이 발생하고 있는데과연 이러한 한 자리를 가지고 공개경쟁 채용 방식이 바람직 하느냐특채형식이 바람직 하느냐굉장히 어려운 문제일 수가 있는데일단 거의 모든 대다수 지자체가 특채를 하고 있는 이유는 1명을 선발하기 위해서 공개경쟁 절차를 거치면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절차가 비효율적 일수 있고청원경찰이라는 직책이 어떤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을 요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법적으로 자격요건이 일정신체 사이즈 이상신체조건이나 자격조건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비효율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거의 대다수 지자체가 특채형식으로 임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위원장님이나 일부에서 걱정하고 계시는 문제 저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지만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청원경찰이 드문드문 1명 발생했을 경우 과연 어떤 형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냐?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민주주의나 인사원칙상 보면 공개경쟁을 통해서 보다 우수한 인재를 뽑고많은 사람들한테 경쟁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인사상 바람직한 것은 틀림없지만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비효율이 너무 크기 때문에 특채를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데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청원경찰의 직위에 대한 결원이 발생하고그 발생된 직위의 업무의 난이도나 어떤 특별한 자격요건이 필요하냐에 따라서 공개경쟁을 통해서 뽑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면 공개경쟁형식을 통해서 선발하는 방법을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불가피하게 특채형식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고그런 직위나 자리라면 불가피하게 특채형식도 같이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술    부군수님 말씀대로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경채용에 대해서 상위법에도 저촉도 안 된다고 하고 하는데사실 어떻게 보면 옥천군의 인식전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발생한 인사문제에 대하여 옥천군수가 현재 입을 닫고모르쇠로 일괄하고 있다고 언론보도에도 나왔지만이런 식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지금 생각한다면 우리 군수님께서 잘못 생각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고군의 공식적인 사과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군수 이범석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 먼저 제가 권한 범위 내에서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문제가 언론에 제기도 됐고보다 바람직한 방식으로 채용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군수님이나 저희 간부들도 동의는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사를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예를 들면 군수님도 그런 지시도 하셨지만보다 적극적으로 공모나 공개경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분명히 지시를 하셨고물론 대외적으로 옥천신문에 입장을 명확히 표명한 것은 일정 사실 기사에도 표명이 돼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기사의 내용도 분명히 있었고현재까지 예를 들어서 저희 내부적으로 산림휴양관이 우리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설물인데현지 내부적인 직위공모절차도 고치고 있고적절한 내부인사가 선정이 어려우면그 자리도 또한 외부 공모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아까도 거듭 말씀드리지만보다 많은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고또 보다 공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운영에 최선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술    잘 들었고요. 행정과장님한테 군수님을 보좌하시고 계시는 분이 옥천신문 인터뷰를 보면, 채용을 부탁하는 사람이 의식에 문제가 있다고 하고, 군수가 문제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하신 것으로 아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군민들로부터 지탄받을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답변을 군민들한테 사과를 해야 되고그런 생각에서 행정과장 인터뷰한 내용을 옥천신문 보셨지요?

○부군수 이범석    예.

○위원장 민경술    그런 것도 검토하셔서 군민들한테 사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경제개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경제개발과장 정구건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개발과 소관 대단위사업과 용역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단위사업으로는 옥천의료기기·전자농공단지 조성사업 그리고 장령산 산림문화휴양관 건립사업전략사업 클러스터구축사업 연구센터 건립마지막으로 ‘향수30리’ 시문학아트벨트 조성사업과 용역사업 4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의료기기·전자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산업발전의 미래성장 동력인 의료기기 전문 메카 단지를 조성하고기업체를 유치하여 농외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가 그 목적입니다.

사업내역을 보시면먼저 사업량은 부지조성 142482㎡이고위치는 잘 아시다시피 옥천읍 가풍리 71번지 일원입니다.

기간은 2006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4개년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도급자는 현재 보광건설에서 도급해서 현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42억8400만원으로 이중에 국비가 30억9600만원도비가 2억2100만원이고군비가 109억6700만원입니다.

집행내역은 계약금액의 총 43억9700만원이고이중에 집행한 금액이 84억5100만원입니다. 현재 잔액이 58억3300만원이 남았습니다.

추진상의 문제점이라든가대책은 없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장령산 산림문화휴양관 건립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대단위 이용객 확보를 위한 현대식 다목적 휴양시설 확충을 하고또한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자원인 장령산 자연휴양림의 활용가치를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 내역으로써는 사업량 숙소동 894.7㎡ 1동과 회의동 863.79㎡ 1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시설로 돼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시면 잘 아시다시피 금산리 산15-1번지이고기간은 2007년 6월부터 2009년 6월까지로 돼 있습니다.

현재 준공이 완료되어서 내일 개관식을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시기 및 확보현황은 총사업비 47억원으로 국비가 17억원도비가 8억5000만원군비가 21억5000만원입니다.

현재 집행내역을 보시면 총 집행은 38억7692만5천원을 집행하고잔액이 8억2307만5천원이 남았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몇 건 설계변경이 있기 때문에 정산이 되는 대로 약간 변동은 있겠습니다.

추진상의 문제점 및 대책은 휴양림 관리소를 지나서 출입하는 도로 폭이 너무 좁고현재 세월교를 지나가는 시점입니다. 차후에 교량설치가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전략사업 클러스터구축사업 연구센터 건립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클러스터추진단 운영 및 클러스터 구축의 허브역할 수행의 기반을 구축하고의료기기 및 기계부품 산업클러스터 구축으로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사업내역을 보시면클러스터센터 연구센터 신축 1식이 있는데지하1층과 지상2층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잘 아시다시피 가풍리 의료기기·전자농공단지 내이고준공일은 2010년도 2월15일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을 보시면총 사업비 48억원이고이중에 도비가 36억1500만원군비가 11억8500만원으로 현재 집행은 10억424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현재 잔액은 37억5754만2천원이 남았는데이것은 시기 미도래라든가아직까지 추진 상에 시기가 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남아 있는 잔액이 되겠습니다.

추진상의 문제점은 의료기기·전자농공단지 신축하는 관계로 문화재 시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사업이 다소 늦어지고 있는데센터 건립부지에 대한 문화재 시·발굴은 부분 해제를 했기 때문에 현재 센터건립 사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향수30리’ 시문학 아트벨트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한국문학사적 위상을 가진 정지용 시인의 고향으로써 그 위상에 걸맞는 시문학 향취 프로그램이 필요하고또 하나는 ‘향수30리’ 브랜드의 탄생지와 정지용 시인의 탄생지를 동일시해서 지역 이미지를 시향수로 각인하는 상징성이 필요함이 그 목적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으로써는 향수30리 브랜딩시문학길멋진 신세계모단스쿨 등이 되겠으며위치는 안내면 장계리 산7-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준공일은 금년도 9월23일 준공일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은 총사업비 29억1800만원으로 이중에 국비가 12억9400만원도비가 1억1500만원이고군비가 15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집행내역을 보시면계약금액이 29억1385만1천원인데잔액이 5억7350만1천원이 남았습니다.

현재 추진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것도 바로 완료되는 시점에서 정산을 해서 다시 한 번 저희들이 보고하는 기회를 가지겠습니다.

다음은 용역사업으로 2007년도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은 옥천재래시장 활성화 연구용역으로써 용역내용은 사업의 기본방향 및 운영계획 그리고 원도심 상가의 특화거리 조성과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설치방안그리고 국내외 상점가 성공사례 조사 등이 되겠습니다.

용역업체는 협성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용역비는 2633만원이고용역사유는 공설시장 유통구조 개선유통업태 개발로 성공모델 창출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연구용역은 사전절차의 일환으로 시행여부에 따라 국비가 상이한 내용은 되겠습니다.

계약방법은 수의계약으로용역결과로써는 각종행사 및 주민편의를 위한 광장 등을 확보하고광장과 연계한 다양한 활용으로 인도교를 설치한다든가핵점포 공설시장 개발에 있습니다.

다음은 신활력사업 계획 수립용역으로 지역현황분석과 조사 및 분석과 평가진단기본구상타당성 및 경제성 검토가 있습니다.

용역업체로써는 충북지역혁신연구회이고용역비는 44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수의계약으로 제2기 신활력지역 공모사업에 신청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국비 72억원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수30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목적은 총 사업목표 및 내용그리고 사업추진체계 및 전략사업추진 일정과 단위사업별 및 연도별 추진계획 등이 되겠으며업체는 충북지역혁신연구회가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2374만4천원으로 제2기 신활력사업 세부추진 계획수립 3개년 수립이 되겠습니다.

계약방법은 수의계약으로 제2기 신활력사업 3개년 추진계획 및 평가수립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08년도 용역사업으로써는 산업고도화를 위한 전략사업 클러스터구축사업 용역으로용역내용은 전략사업 클러스터구축사업 세부계획 수립이 되겠고용역업체는 충북테크노파크가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7800만원으로 용역사유는 의료기기·기계부품 클러스터구축 세부계획 수립이 되겠고계약방법은 역시 수의계약입니다.

용역결과 내용으로써는 전략사업 클러스터 구축사업이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술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과 소관 추진현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    박찬정 위원입니다.

2페이지 장령산 산림문화휴양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내일이면 과장님 개관이 되죠?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예, 예.

○박찬정 위원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거기 가보니까 도로에서 들어가는 진입로가 아주 위험하기도 하고, 여름에 장마가 지면 물이 넘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하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할 것 같아요.

조속한 시일 내에 뭐가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경제개발과에서 추진한 사항은 장령산 문화휴양관 건립사업에 대한 사업만 했고, 다리를 놓는다거나 하는 것은 산림축산과 소관이 되겠는데, 몇 차례 저희가 산림휴양관을 건립하면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산림축산과에서도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정 위원    제일 아쉬운 것은 우리가 휴양관 건립도 좋지만 그 전에 제반시설이 됐어야 되는 건데, 대형버스 같은 것이 들어오기에는 불편하고, 위험할 것 같아요.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현재는 대형버스가 들어가기는 불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정 위원    사실 요즘 타 자치단체에 우리가 가보지만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진입로도 불편하지 않게.

이게 내일 개관되면 앞으로 이용객들이 바로 여름 휴가철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것 운영관리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그 사항은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사항이고요. 업무이관을 하게 되면 산림축산과에서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어떻게어떻게 한다는 것을 말씀드릴 권한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제가 그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박찬정 위원    경제개발과에서는 휴양관만 딱 지어서 넘겨주시면 되는 겁니까?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사실 업무는 그렇습니다.

○박찬정 위원    군 전체적인 집행부의 일인데, 산림축산과장님한테 제가 여쭤봤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대안이 없는 것 같아요. 직영을 하신다는 말씀만 비치시더라고요.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군수님 이하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 그리고 행정과장님! 저도 서로 얘기가 오갔는데, 그 사항은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 보다는 산림축산과장님이 말씀드리는 것이 더 나을 것 같고, 저 보고 굳이 말씀드리라고 하면 개인적인 얘기는 말씀드릴 수 있어도, 책임 있는 말씀 드리기는 곤란스러운 입장입니다.

○박찬정 위원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 같습니까?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지만, 두 가지만 방법이 나올 수 있겠지요.

하나는 우리 군에서 직접 직영하는 방법이 있고또 하나는 전문가한테 위탁을 하는 방법이 있겠지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더 낫다. 장·단점은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것을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단점도 커버할 수가 있고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박찬정 위원    아무리 휴양관을 잘 지어도 이용객이 많이 와야 되고, 또 이용객이 와서 불편하지 않게 잘 쉬었다 갈 수 있도록 그런 편의시설이라든가, 서비스하는 문제, 뭐 쾌적한 환경문제, 정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입소문이 정말 좋게 나야 돼요. 대전하고 가까운 대전 주민들이 많이 이곳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전국에 워크숍이나 세미나 등 이런 명소로 자리매김하려면 정말 운영정말 잘해야 됩니다.

과장님이야 그냥 휴양관을 지어서 나머지는 산림축산과가 맡아서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이미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기까지도 우리 모두가 같이 고민해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이 앞섭니다.

내일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처음으로 옥천에 이런 휴양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하는 거나사후관리 하는 것정말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지금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잘 운영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정 위원    도로문제도 그렇고, 오는 이용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덕 위원    강병덕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향수30리’ 시문학 아트벨트 조성사업 장계리 비치랜드네요?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예, 예.

○강병덕 위원    등산로 개·보수로 해서 2억3,000만원을 가지고,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산책로입니다.

○강병덕 위원    원래 맨 처음에는 등산로 개·보수라고 돼 있었어요. 사장이 바뀌면서 홍보과장이 바뀌었잖아요. 바뀌면서 그렇게 됐는데, 그것 하나는 의원님들도 공감하다시피 잘해 놓으셨다고 하고, 신경을 많이 쓰셨고, 그런데 지금 그 옆에 약 27억원을 더 투자하는 거예요?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예, 예.

○강병덕 위원    그런데 투자하면 좋긴 좋은데, 장계리 비치랜드 회사에서는 시설투자를 하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장계리 비치랜드 대청에서는 현재 별다른 투자는 하지 않았습니다.

○강병덕 위원    또 투자개발팀하고의 소관이 아니지요, 거기는?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소관이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일단 애초에 저희들이 ‘향수30리’ 아트벨트 조성을 하면서 잘 아시겠지만, 장계리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투자를 하겠다고 해서 말씀을 드려서 현재 진행 중이고, 대청 비치랜드는 현재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재산사항은 저희들한테 9년간 무상으로 양해하는 것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강병덕 위원    글쎄요. 저는 제 나름대로 조금 생각이 틀려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군에서 거기를 활성화시켜 놓으면 그 때 가서는 조건이 틀려질 것 아니에요.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9년간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변호사가 있는 곳에서 다시 조인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강병덕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9년 동안 그 사람들이 투자를 안 해도 이상이 없는 것 아니에요?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현재로써는 장계리 그 쪽 대청 비치랜드에서는 정확한 그 사람들의 속마음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벌써 그 사람들 마음은 떠난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그 사람들이 투자할 의향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강병덕 위원    글쎄 얘기하기가 제가 그런데, 과가 틀리기 때문에.

그것이 그럴 것 같으면 제 생각에는 군에서 매입을 한 다음에 모든 것이 시작돼야지요. 군에서 투자 다 해 놓으면 땅 값만 올려주는 것 밖에 더 되느냐고요. 그런 가능성도 있잖아요.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지금 저희들이 투자한 사항은 대청 비치랜드가 10년간을 저희들한테 양해를 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그것도 투자한 사업 목적이 과연 10년간에 가치를 따져볼 때는 그 이후에 가서는 그렇게 가치가 엄청나게 늘어난다거나,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강병덕 위원    생각이 틀려지지요, 그 때 가면.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만약에 그래서 더 잘된다면 거기 가치가 높아진다면 그 사람들도 그 때 가서는 투자하지 않겠습니까?

현재 상황에서 저희들 군비가 투입되고어차피 장계리를 그렇다고 해서 방치해 둘 수 없는 사항이고일단 그렇게 활력소를 찾아서 활력화가 된다면 거기 가치가 높아진다는 것은 결국은 거기가 활성화가 되면 그 사람들도 그 때 가서는 투자하면 되고만약 가치가 낮아진다면 그 때 사항에 가서 그것이 안 되면 우리 군에서 어떤 다른 사항에 대해서 구입해야 될 목적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구입하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활력화 돼서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 군 입장에서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병덕 위원    군에서는 활성화시키는 것이 좋다고 해서 인정한 것인데, 제 소견으로는 짧은 생각인가 몰라도 미리 아예 매입을 한 다음에 더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차후를 생각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    황규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자료에 보면 수영장 건하고청산산업단지의 건이 없는데 빠진 이유가 있나요?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수영장 건은 저희들이 체육시설사업소에서 그것을 추진하다가 도민체육관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경제개발과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수영장 사업을 추진해서 행정절차 땅 사는 부분까지 시설변경이라든가, 다 해 놨습니다.

그 이후에 수영장 부지 위에다가 노인들이 하는 그라운드골프라든가또는 게이트볼장을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수영장게이트볼그라운드골프장 이 모든 사항이 들어가기 때문에 경제개발과에서 하는 것이 좀 불합리하다. 이렇게 해서 그 사항은 다시 원상복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청산산업단지는……아목록 자체에서 빠졌답니다.

특위 목록을 보내신 것 같은데목록에서 빠졌기 때문에 안 한 것 같습니다.

○황규상 위원    아니, 수영장 자리에 어떻게 한다고요?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거기에 그라운드골프장하고, 게이트볼장을 거기에다 같이 설치한다고 계획이 다시 변경돼서, 그러면 그 사업은 체육시설사업소에서 다 같이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해서,

○황규상 위원    아, 수영장도 하면서?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예, 예. 그 자리에다 현재 수영장을 하기 위해서 매입한 부지에 그라운드골프장하고 게이트볼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다시 계획이 변경된 것 같습니다.

그 업무를 다시 체육시설사업소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황규상 위원    그래요. 체육시설사업소 여기도 확인해 보니까 목록에 없더라고요.

우리가 내년에 도민체전 준비도 해야 되고지금 경제개발과에서 벌려 놓은 현황사업이 군비부담을 많이 해야 될 사업들이 굵직굵직한 사업이 많아요.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예.

○황규상 위원    지금 중앙정부에서 내려준다고 했던 일반교부세도 차질이 있는 것 같고, 우리 군에서도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군비부담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이런 경제개발과에서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별 차질이 없습니까?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현재까지는 그렇게 큰 문제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 굵직굵직한 사업 외에 교부세로 내려와야 될 사업이 참마을가꾸기 사업이 4억인가 저희들한테 배정이 된 사항인데그게 아마 삭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지만 그 사항이 삭감되고현재 군에서 하는 대규모사업이라든가이런 사업에 대한 것은 크게 문제될 사업은 없습니다.

그리고 국비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해 주는 것이고또 만약에 그런 사항은 저희 과에서 계속해서 중앙정부하고 올라가서 그 때그 때 계속 협의를 해서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규상 위원    옥천의료기기·전자농공단지 조성사업 말이에요. 우리 군에서 예산편성해서 우리는 계획대로 차질 없이 가는 것 같은데, 공사발주까지 되고, 공사가 진척이 안 나가요?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사실은 거의 현재 수준에 맞아 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문화재 발굴 시굴이 현재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애초에 시굴조사까지 안 들어갈 줄 알았는데조사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유구가 나와 가지고 본격적인 시굴로 다시 바뀌어 버렸습니다.

약간의 차질이 있는데하여튼 그런 차질이 있든 어떻게 됐든 간에저희들은 기간에 맞도록아니면 더 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황규상 위원    그렇게 될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 추진되는 것을 봐 가지고서는요.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그래서 부분, 부분 현재 문화재 시굴을 전체적인 면적 중에서 일부 해 나가고 있는데, 나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굴조사위원들이 나와서 공사를 하라, 하라 해서 현재 그렇게 추진해 나가면 전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 기간 내에 하는데 크게 문제가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상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전략사업 클러스터연구센터 건립하는 것도 이 문제도 자꾸 지연이 되는 거예요?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시굴조사를 해서 끝났습니다. 거기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센터건립.

○황규상 위원    아, 건립하려고 지금 해요?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벌써 끝났어요. 그래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황규상 위원    건립 그 위치는?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그 위치는.

○황규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수영장 부지에다가 말이에요. 게이트볼장하고 그라운드골프 시설하는 것은 투자사업이 저 쪽에서 업무이관이 저 쪽으로 됐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전혀 모르겠네요?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애초에는 거기에다가 게이트볼장하고 그라운드골프장 계획이 애초에 없었습니다. 없었다가 다시 체육시설사업소에서 계획 변경에 의해서 내년도 도민체전 관련해서 계획을 다시 수립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변경에 의해서 그 장소로 게이트볼장하고 그라운드골프장이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 사업까지 저희들이 다 하기는 경제개발과에서 좀 그렇고아마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수영장까지 다 가져가서 거기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런 것이 참 주요사업 추진을 하면서 의회하고는 우리는 담이 굉장히 두꺼운 담이 쳐져 있어요. 의회에서도 전혀 지금 모르고 있었던 것이고, 그런 것은 업무협의를 옥천군청하고 의회하고 그런 것 실무 협의할 필요도 사실 없지요, 뭐?

○부군수 이범석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영장을 추진 과정에서 수영장뿐만 아니라도민체전에 필요한 체육시설들을 다양하게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현재 시가지에 있는 그라운드골프장이나 게이트볼장이 체전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 거기도 어렵고또 현재 위치한 면적이 협소해 가지고 다른 대체 부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수영장으로 통합하기로 검토를 했고요.

아직 저희들이 설계경기 공모를 거쳐서 업체만 선정을 했고아직 설계 초안도 안 나온 상태인데먼저 의원님들한테 저희들이 충분히 사전 협의를 못 드린 것은 죄송하고요. 설계가 최종 완료되기 전에설계안이 나오면 의회에 사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런 주요사업들이 말이에요. 업무보고 받을 적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를 할 적에 상투적으로 우리가 늘 의회에서 집행부에 요구하는 사안들이거든요.

결과보고서 채택에도 늘 그런 얘기는 말이에요꼬리는 늘 달고 있었어요. 그래도 이상하게 그런 협의를어찌 보면 의회를 조금 우습게 보기는 보는 것 같아요.

저런 것이 실제로 의회에 올라 와 가지고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그냥 편안하게 담배 한 대 피러 올라오셔서 그냥 업무협의를 중요한 회의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그냥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은연중에 와서 우리 군 살림살이를 그냥 펴놓고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도 있는데 말이에요. 꼭 무슨 그런 것을 보면 참 정말 마음에 진짜 안 들어요.

○부군수 이범석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게이트볼장이나 그라운드골프장 이 문제는 의회에서도 지적을 해 주셨고 해서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여하튼 저희들이 미처 고려를 못했던 점에 대해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것뿐이 아니라, 여기 보따리 펴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충북권 뉴스라든지,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 군에서 이루어지는 주요사업들이 CJB나 무슨 충북권 뉴스 이런 곳에서 우리가 아는 것이 상당히 있어요. 참 중요한 사안들인데 말이에요.

그래서 의원들이 군수님부군수님한테 의원들이 밉보이는 것인지아니 구분이 안 가요. 아주 중요한 사안들을 방송 보고 우리가 아는 것이 있다고요.

이것 업무하고 별 관계가 없으니까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술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 위원 여러분! 잠시 훈련 및 질의응답 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4시1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경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개발과 소관 추진현황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염종만    문화관광과장 염종만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대단위사업 및 용역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단위사업 중 옥천선사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대청댐 건설 시 방치 또는 무분별하게 이전되어 훼손 우려가 있는 선사유물을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여 체험학습장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옥천읍 수북리 및 동이면 석탄리 일원에 실행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19억8700만원이며2008년 12월 29일 착공하여 2009년 10월 4일 1차분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현재 실시설계 결과 필요 사업비가 22억원 정도로 확보된 10억원으로는 동이면 석탄리의 안터 선사공원만 완공 가능하고옥천읍 수북리 옥천선사공원은 기반시설 외의 공사추진이 불가능하여 본래 선사공원 조성사업 추진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2010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문화관광자원개발계정으로 부족한 예산에 대하여 추가 예산을 신청하였으나 확보하지 못했으며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부족한 예산 확보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을 청소년들이 다양하게 이용하도록 시설을 정비하고설치하여 수련시설을 보다 활성화시키고자 옥천 청소년수련관 외 2개소에 대하여 시행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억4000만원으로 2008년 10월 21일 공사를 착공하여 2009년 4월 6일 준공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2007년도 용역사업입니다.

먼저 옥천선사공원 조성사업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총 용역비는 1억6861만2000원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선사공원 실시설계를 위하여 시행된 용역입니다.

그 다음에 있는 지역축제 평가 및 연구개발 용역의 총 용역비는 2600만원으로 옥천군 지역축제의 경쟁력 제고와 활성화를 위하여 시행된 용역으로 옥천군 축제 개최 시 참고하여 지역축제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2008년도 용역사업인 문화의 거리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입니다.

총 용역비는 900만원으로 정지용 생가와 육영수 여사 생가 구간 내에 역사·문화적 특성과 예술적 프로그램을 담은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된 용역으로 2010년 소도읍육성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술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추진현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진현황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송병만    회계정보과장 송병만입니다.

지금부터 회계정보과 소관 용역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정보과 소관은 2007년도 용역사업이 1건 있습니다. 옥천군 종합청사 신·증축에 관한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종합청사 신축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위해서 2800만원의 예산으로 재단법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종합청사 증축으로 결정사업을 추진토록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민경술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추진현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추진현황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영수    민원과장 김영수입니다.

지금부터 민원과 소관 도로명주소 용역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100여년간 사용해오던 기존 지번주소 체계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에 걸쳐 총사업비 10억7000만원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추진한 용역사업은 관내 도로명 부여를 위한 도로구간 설정 및 각 건물에 건물번호를 부여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의 1차 사업은 사업비 1억6000만원으로 2006년 11월부터 2007년 3월까지 한국산업정보 주식회사에서 옥천읍동이면이원면군서면군북면을 대상으로 300여개의 도로구간과 15000여개에 대한 건물을 현지조사하여 자료를 구축하였으며2차 사업은 사업비 1억4200만원으로 2007년 3월부터 11월까지 충청에스엔지에서 안남면안내면청성면청산면을 대상으로 200여개의 도로구간과 800여개에 대한 건물의 현지조사 자료를 구축하였습니다.

용역사업에 의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자료를 기초로 현재 도로명 부여와 건물번호 부여 작업을 거쳐 도로명판 설치와 건물번호판 부착을 금년도에 완료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로명주소 용역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술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소관 추진현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추진현황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병현    환경과장 김병현입니다.

사업장 점검 특별위원회 현지확인에 따른 환경관 소관 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이면 다목적회관 신축공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운영공간 확보를 위하여 면사무소 내에 모든 창고를 철거하고 대회의실 및 창고 등을 신축코자 연면적 635㎡의 지상 2층 다목적회관 건물을 건축하는 사업으로사업기간은 금년 4월 28일 착공하여 9월 24일 준공예정으로 약 5개월이 소요되며청원군 내수읍에 위치한 주식회사 세지건설에서 시공하고현재 1층 바닥공사를 진행 중이며 2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되는 주민지원사업비 6억4000만원과 군비 2억6000만원을 합한 총 9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진행하고 있으며앞으로 3개월 후에는 동이면 주민자치 운영공간으로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다목적회관이 완벽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내면 다목적복지회관 신축공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주민자치센터 운영공간을 확보하여 면 관내 민간단체의 회의 및 각종 행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안내면 현리 121-2번지 일원에 980㎡의 부지를 확보하여 연면적 640㎡의 지상 2층 다목적복지회관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금년 4월 28일 착공하여 9월 24일 준공예정으로 약 5개월이 소요되며제천시 화산동에 위치한 주식회사 동부건설에서 시공하고 있으며현재 1층 바닥공사를 진행 중이며 3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되는 주민지원사업비 8억원과 군비 1억9200만원을 합한 총 9억9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진행하고 있으며사업계획 수립 당시에 비하여 자재비와 인건비장비 임대료 등 물가상승으로 당초 목표했던 건축면적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에 놓이게 되었으나 의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부족한 사업비를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계획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3개월 후에는 안내면 주민자치 운영공간으로 지역주민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목적복지회관이 완벽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서 다목적농민회관 신축공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주민회의 및 행사공간 확보와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주민 편의시설을 확충코자 연면적 450㎡의 지상 2층 다목적농민회관 건물을 건축하고 게이트볼장 497㎡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사업기간은 2007년 8월 10일 착공하여 같은 해 12월 6일 준공하였으며청주시 상당구에 위치한 가람종합건설 주식회사에서 시공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되는 주민지원사업비 5억8000만원과 군비 1억5000만원을 합한 총 7억3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완료하였으며군서면 주민자치 운영공간과 여가선용을 위한 문화휴식공간으로서 주민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북면 국원~석호 간 도로선형개량공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도37호에서 석호리 마을로 연결되는 군도 노선 중 도로폭이 협소하고 노선이 불규칙한 구간을 정비하여 주민통행 불편을 해소코자 도로폭 8m에 총연장 267m의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건설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작년 3월 3일 착공하여 같은 해 12월 22일 준공하였으며청주시 사창동에 위치한 성광건설 주식회사에서 시공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되는 주민지원사업비 9억원을 투자하였으며당해 지역 주민들의 통행불편 해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폐기물을 안정적·위생적으로 처리하여 생활환경을 보존하고 폐기물의 감량화로 위생매립시설의 사용기한을 연장하고자 하였으며소각시설의 1일 30t 규모는 우리 군에서 가연성 폐기물 전량을 충분히 소각할 수 있는 처리용량으로 총사업비 69억6500만원 중 국비 17억7300만원군비 51억9200만원을 투자하여 2005년도 12월에 착공하여 2007년도 4월에 준공하였습니다. 현재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용역사업으로 환경보전계획입니다.

환경보전계획은 환경정책 기본법 제14조의 4의 규정에 의거 국가 환경 종합계획과 중기계획 및 충청북도 환경계획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우리 군은 2007년 6월부터 2008년 6월까지 6117만7000원의 사업비로 1년간 환경보전계획 학술용역을 실시하였으며내용은 인문환경자연환경생활환경 등을 조사하고 대기수질소음폐기물의 환경질을 측정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였으며수립한 환경보전계획은 각 실과소읍면에 배부하여 향후 환경관련 업무추진에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환경보전계획에 의거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일관성 있는 환경행정을 실현할 계획이며 환경매체별 자료조사 결과로 환경상태 및 변화를 분석하여 지속가능한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원가계산 용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각시설 위탁운영비를 객관적과학적으로 조사하여 계약금액의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887만원의 사업비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원가계산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1728만원의 사업비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원가산정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대행 계약금액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였으며1773만원의 사업비로 옥천군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청소업무 평가용역을 실시하여 대행업체의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 용역사업으로는 2010년도부터 위탁운영비의 적정성을 검토하고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원가계산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사업장 점검 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술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추진현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추진현황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현수    친환경농정과장 이현수입니다.

지금부터 친환경농정과 소관 대단위사업 및 용역사업에 대하여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단위사업은 5가지로 옥천군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옥천 묘목산업특구 가로수거리 조성사업월외지구 소규모 농어촌용수개발사업지전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한두레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으며그 다음에 용역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천군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은 농업환경 개선과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광역단위 자연순환형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을 통해 농업의 신성장 산업화를 도모하고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 확산 및 정착에 이바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경축순환자원화센터 외 9개 사업입니다. 위치는 옥천읍 일원이고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09년도까지 3년간입니다. 현재 10개 사업 중 광역친환경 자재살포기사업 등 7개 사업은 완료되고경축순환자원센터친환경산지유통센터교육·체험기반시설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입니다. 총사업비는 100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50억원도비 20억원군비 20억원자담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의 문제점은 먼저 친환경농산물 유통시설은 군유지에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기부채납을 전제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부지 및 시설물의 무상사용을 위해 의회의 승인 후 사용·수익 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시 단계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설관계 승인 때문에 내일 농림부에 출장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경축순환자원화센터는 입지선정 및 사업시행에 따른 주민 반발이 다소 예상됩니다. 현재 진입로가 협소하고 주변영농의 불편악취 등에 대한 생활환경 악화가 되겠는데지금 지속적으로 주민과 접촉을 해서 이해·설득시키며 주변여건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천 묘목산업특구 가로수거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옥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가로미관 향상과 묘목특성화거리를 만들어 우리 지역을 찾는 내방객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사업내역은 16㎞ 정도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이원면 일원이고기간은 2008년도에서 2009년도까지 2년간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은 총사업비는 9억937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의 문제점과 대책을 보면 수목식재공사 후 약간의 고사목과 수세약화목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약 600여주 정도가 됩니다. 주로 산수유와 산철죽 등이 되겠습니다. 추기에 보식계획이 있는데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월외지구 소규모 농촌용수개발사업입니다.

소규모 저수지를 설치하여 물부족을 겪고 있는 안내면 월외도율현리 등 45㏊에 안정적으로 농업용수를 확보 공급함에 있습니다.

사업량은 제당축소 길이 164m높이 21m평야부용수간선 4903m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안내면 월외리와 도율리 일원이고공사기간은 2004년도부터 2009년도까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총사업비는 74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산 지전지구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경지를 대구획화함으로써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촌환경개선 도모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량은 경지정리지역 75.4㏊이고사업위치는 청산면 하서리청성면 산계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대단위사업의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한두레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농촌다움의 유지 보전과 쾌적함 증진 등 농어촌의 다원적 기능을 확충하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을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나아가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도시민 유치 등 다양한 도농교류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농촌마을의 전원적 정주기반을 확충하여 새로운 인구유입 추진 등 농촌지역사회 유지를 도모함에 있습니다.

사업량은 20건으로 기초생활시설 2건문화복지시설 4건농촌관광시설 6건운동휴양시설 5건환경시설 2건역량강화 1식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옥천군 청성면 산계3리석성거포구음1·2리만명무회 등 7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로 내년까지는 1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착공은 2008년 12월에 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76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공정률은 4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용역사업은 옥천군 광역친환경농업 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용역업체는 (주)이오스텍앤마케팅이고용역비는 697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계획방법은 일반경쟁 계약입니다.

두 번째로는 옥천묘목산업특구 학술조사용역입니다. 용역업체는 산림조합중앙회이고 용역비는 3191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약방법은 수의계약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세부사업계획수립 용역입니다. 용역업체는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이고 용역비는 2850만원으로 수의계약입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설치예정지 문화재지표조사 용역입니다. (재)중원문화재연구원에 261만원의 용역비로 수의계약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도 지표조사로서 180만원그 다음에 3990만8000원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표조사와 시굴조사발굴조사 순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사업도 역시 농산물집산단지 예정부지 내에 문화유적 발굴조사 용역입니다.

2억5437만5000원의 용역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문화재가 출품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삼국시대 토기 150점 정도유구 15기금귀고리 등 5점이 출토되었습니다.

그 다음 2009년도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예비계획서 작성 연구용역입니다. 사업비는 3500만원이고수의계약으로 시행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술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 추진현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1쪽을 봐 주세요. 경축순환자원화센터와 친환경산지유통센터가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전반적으로 두 가지는 어느 단계까지 진행이 됐는지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수    친환경산지유통센터 사업은 지금 저희들 사업계획 자부담 확보 관계하고 사업주체 변경 등 해서 농림부에 변경승인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바로 후속 단계로 추진할 것입니다.

○박한범 위원    왜 당초 것이 변경이 되어야 하나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수    당초 사업을 할 때는 옥천농협에서 주관해서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농협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군지부가 주관해서 농업연합유통사업단으로 해 가지고 자부담 확보 관계도 바뀌고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경축순환자원화센터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하면 6월 말에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친환경산지유통센터는 금년에 완공이 좀 어렵겠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수    아까 말씀드렸지만 농림부에 가서 승인을 득하고 추진을 하면 공사기간은 저희가 150~180일을 잡아놨는데요.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한범 위원    경축순환자원화센터의 문제점도 여기 거론을 해 줬는데요. 진입로 문제는 지금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수    진입로 문제는 사실 금방 해결하기에는, 지금 그분들 얘기는 다른 노선을 만들어서 해달라는 얘기도 있고 한데요. 금방 당장은 추진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가봐도 진입로가 협소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야기 중인데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사전에 선행될 그런 문제점을 개선을 안 하고 시설만 갖춰 놓으면 주민들과의 마찰은 불을 보듯 뻔한 거 아니에요?

축분을 적재한 차량이 적은 차량도 아닐 테고 현재 이용하는 농로폭은 3m짜리인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수    예, 그 정도를 조금 넘는 것으로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 주변에 각종 농기계만 놔도 진출입이 어려울 텐데, 지금 그 문제를 해결을 안 해 주고 사업은 계속 가고 있고, 주민들은 막연히 다른 우회도로를 개설해야 하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만 되고 있지 군에서 뚜렷한 대책을 못 내놓고 있는 것 같아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수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 지역이 사업계획상 하루 축분 발생량은 52t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 우선은 생산된 축분을 거기에 들어가게 할 때 시간적으로 조절을 한다든지또 냄새나는 부분은 덮어서 무게차로 한다든지 등등해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완벽하게 정리는 안 된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우리 군에서 계획하는 1안은 현재 노선을 조금 더 확충해서 이용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수    그런데 현재 경작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한범 위원    그러면 2안이나 3안을 가지고 어떤 노선을 신설하는 그런 방안이 건설방재과나 기획감사실과 협의가 됐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수    아직 구체적인 협의는 없습니다.

○박한범 위원    협의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결론을 내든지, 2안이나 3안이 된다든지 안 된다든지 결론이 나야 하는데, 1안만 가지고 있고 주민들은 동의를 안 해 준다는데 그렇게 내팽겨 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1안으로 주민 설득이 안 되면 2안 3안의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그런 방향까지 검토가 되어야 하는데금년에 사업이 다 완료되는 시기까지 와 있으면서 주출입도로 문제를 해결을 못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본 위원이 나가보면 주민들은 절대 현재 노선을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태도가 분명한 것이고요. 군에서 하는 사업으로 인해서 주민과 사업자 단체가 갈등만 야기하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바로 어떻게 매듭을 졌으면 좋겠고요.

다음 3쪽이요. 가로수거리 조성을 했는데사업목적대로 가로미관 향상과 묘목특성화 거리를 만들었다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수    저희들 나름대로 형성을 시켰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박한범 위원    당초에 예산은 10억이었는데 낙찰금액이 얼마였었어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수    낙찰금액이, 지금 정확한 금액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박한범 위원    한 7억 정도에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수    예.

○박한범 위원    그 추가 설계변경을 통해서 거의 10억을 다 집행했어요, 630만원 남겨놓고. 수의계약 준 거니까 10억 몫을 다 쓰게 해 줬는데, 내용을 보니까 사업량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요. 설계변경 내용이 주로 뭐예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수    저희들이 노면 16㎞ 부분도 했지만, 사실 센터 하천변의 재방 쪽이 허술했었고, 센터 경계면 주위를 주목이라든지 철죽, 연산홍 등으로 한 사업과 또 센터 내에 전시장을 조금 더 확충을 했습니다. 주요 수종인 배 신고, 사과, 복숭아 등 이런 수종을 심고 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설계변경 내용도 보면 사업량 구간이 더 늘어난 것도 아니고, 수종이나 좀 변경해 주고 가꾸는 나무의 연수를 좀 늘려주는 그런 것으로 변경되어 있지 사업량은 전혀 변화가 없더라고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수    주수 변경은 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수가 당초에는 교목류만 되어 있었는데, 뒤에 변경이 된 것은 아마 연산홍이나 철죽 등 관목류 등으로 많이 보완되어서 주수는 많았지만 그렇게 표시가 안 났다고 봅니다.

○박한범 위원    아까 과장께서도 고사목이 많다는 그런 얘기를 해줬는데, 사실상 본 위원이 현지확인을 해 보니까 산수유 심은 구간은 한 30% 이상이 죽었어요.

그리고 검수를 어떻게 했는지 가로수 식재된 나무가 굵기도 그렇고 크기도 그렇고 높낮이가 고르지 못해요. 어디에서 쓰다 남은 잔챙이를 가져온 것 같아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수    나무 수령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고, 다소 수종에 조금 차이나는 것이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과장님, 나가보시면 어떤지 아세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수    예, 알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고사목을 예방하기 위해서 수분증발을 억제한다고 가지를 쳐놨는데 나무를 병신을 만들어놨어요. 그것은 가로수가 아니에요.

산수유 식재된 구간을 가보세요. 그것이 가로수입니까? 묘목도 어디에서 잔챙이를 가져다 심어놓은 것으로 가로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장 의문스러운 것이 초입에 유실수 매실나무를 심은 곳이 있지요. 그 매실나무가 과수원 묘목으로 한 거예요아니면 가로수용으로 재배된 것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수    저희들이 가로수용으로 했는데요.

○박한범 위원    가로수용이 그렇습니까?

가로수용은 지상에서 최소 1m 이상 되어야 해요. 그런데 이것은 지상에서 한 뼘 정도에 잔가지가 있어서 곁가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그대로 키워 놓으면 인도에 사람들 지나다닐 때 걸려서 못 다녀요. 그것을 전부 전지를 친다고 생각해 봅시다. 나무를 완전 곰보로 만들어놔서 몸살만 일으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금년 봄인가 동료 의원들과 한번 현장에서 들었던 얘기입니다마는 그것이 또 접을 안 붙인 실생나무라고 합니다. 설계서상에는 매실나무라고 규정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가로수용 매실나무라고 하면 접붙인 매실나무를 생각해야지 그것을 야상에서 자연 실생을 가져다 심는 것을 생각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수    예.

○박한범 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접붙인 나무가 한 주에 20만원이라면 실생은 절반가격도 안 되는 가격에 가져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수    그 부분은 제가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생묘의 가격까지는 제가 지금 몰랐습니다마는 실생묘도 나름대로 접붙인 묘목과의 서로 장단점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이렇게 됐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한범 위원    매실나무에 대해서 하나 더 물어보면 장단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원이 묘목의 고장 아닙니까? 묘목의 고장에 왔는데 매실이라고 조그만 게 매달려 있다고 하면 그분들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실생이 더 아름답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묘목의 고장이라고 하면 그 구간에 10주 내지 20주는 홍매실또 이어서 청매실 이런 식으로 특색 있게 접붙인 나무로 해서 매실도 커다랗게 탐스런 나무를 심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심겨진 것을 보면 가로수용도 아니고 더군다나 접목붙인 것도 아니고한번 그 문제는 이미 사업이 완료가 됐다하더라도 여러 가지로 검토할 부분이 있고고사목을 하자보수 할 때 그런 부분들이 보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현수    예, 알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추진현황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승노    산림축산과장 이승노입니다.

산림축산과 특별위원회 관련 '06~'09년도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대단위사업인도신설 및 구조개량공사용역사업 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제1쪽입니다. 향수한우 판매타운 조성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한우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소비자에게는 저렴한 가격으로 한우고기의 직접 판매를 통한 축산농가 소득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예산액 18억원을 투자하여 축산물 판매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건축물 신축을 위한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향후 추진계획으로 2009년 7월 중 건축물을 착공하여 2009월 10월 준공 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완료하여 한우농가의 숙원사업인 향수한우 판매타운 조성으로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통하여 축산소득을 보장하고향수한우 명품브랜드 판매기반 구축은 물론지역의 명소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홍보 육성에 주력하겠습니다.

제2쪽특화품목 육성입니다.

소비자의 욕구에 맞는 양질의 곶감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고품질 친환경 곶감생산단지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8억9000만원을 투자하여 한두레권역작목반안내 곶감연합작목반청성 곶감연합작목반청산면 곶감연합작목반에 지원하여 관내 곶감생산단지 지원을 통한 품질 고급화와 체계적인 유통망 개선으로 청정지역으로의 이미지를 살려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안정적인 생산체계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및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제3쪽임도신설 및 구조개량공사 첫째 항목인 옻생산단지기반조성 신설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천 옻산업특구는 2005년 12월 6일 지식경제부로부터 지정되어 3년이 경과되었습니다. 옻생산단지 기반조성을 위하여 총 2개소 동이면 조령리에 0.9㎞청산면 고당리 1.33㎞에 사업비를 투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고집단재배단지 및 진입 여건을 조성하여 특구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제4쪽2006년도 임도신설 공사입니다.

임업경영 및 산림보호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임도설치 및 마을 간 교통로 확보를 위한 다원적 기능지역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억8000만원을 투자하여 임도신설사업 2.8㎞를 개설하였고위치는 안내면 오동리와 안남면 도농리를 연결 임도 1.2㎞를 추진하여 2005년 1.7㎞를 포함 2.9㎞의 임도를 완료하였고1999년 추진 중단된 동이면 석탄리 1.6㎞를 개설하여 산림경영의 활성화 및 지속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이용으로 경영기반 정비 및 산림보호에 기여하겠습니다.

제5쪽2006년도 임도구조개량공사입니다.

임업경영 및 산림보호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설치한 임도의 이용과 관리를 위하여 성토면의 구조물 보강 및 급경사지의 콘크리트 포장으로 보다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9600만원을 투자하여 6㎞에 성 절토면의 구조물 보강 및 콘크리트를 포장하였고위치는 군북면 자모리와 이백리안내면 인포리 등을 정비하여 산림경영의 활성화 및 지속적인 관리로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제6쪽2007년도 임도신설공사입니다.

임업경영 및 산림기반 확충을 위한 임도설치 및 마을 간 교통로 확보를 위한 다원적 기능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억800만원을 투자하여 임도신설사업 1㎞를 개설하였고위치는 2006년 임도신설과 연계하여 동이면 청마리 윗청동마을을 연결하는 임도를 추진 중으로 석탄리에서 청마리 윗청동마을을 연결하는 총 연장 11㎞의 임도를 추진 중입니다.

제7쪽2008년도 임도신설공사입니다.

임업경영 및 산림보호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임도 설치 및 마을 간 교통로 확보를 위한 다원적 기능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억8500만원을 투자하여 임도신설사업 1.1㎞를 개설하였고위치는 동이면 청마리 탑산에서 동이면 마티리 마을과 지양리 간 군도와 임도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사업비 부족으로 약 400m를 연결하지 못하여 2009년도에 추진하였습니다.

제8쪽2008년도 임도구조 개량공사입니다.

사업비 1억1000만원을 투자하여 동이면 석탄리 및 군북면 이백리에서 군서면 오동리를 연결하는 임도를 2.5㎞의 성절토면의 구조물 보강일부 콘크리트 포장구간의 재포장 및 절토면 녹화를 위한 식재를 추진하였습니다.

제9쪽2009년도 임도신설공사입니다.

사업비 2억2300만원을 투자하여 임도개설 0.8㎞를 추진 중으로 2008년도 청마리 마티마을 간 지양리 군도를 연결하는 기존 공사 중 사업비 부족으로 연기된 약 400m를 연결 완료하였고나머지 약 400m는 2011년까지 완료목표로 추진 중인 윗청동으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0쪽옥천 옻산업 로드맵 작성 연구용역입니다.

옻산업을 특성화할 수 있는 로드맵을 작성하여 옥천군 옻산업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충북테크노파트 전략산업기획단에 연구용역사업비 4750만원으로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T/F팀을 구성 중이며앞으로 T/F팀 구성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은어가공식품 개발 및 보고서 연구용역입니다.

은어가공식품을 개발하여 청정수역에만 서식하는 은어의 가공을 통하여 부가가치 제고 및 은어를 통한 어업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고시키기 위해 충청대학 산학협력팀에 은어가공식품 연구용역사업비 900만원으로 완료하였습니다. 은어가공식품 개발식품은 간은어은어식혜은어훈제은어포은어된장은어젖갈을 개발하였으며향후 옥천산 육봉 금강은어 가공식품 개발로 지역특산품화 및 관광자원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어코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림 실태조사 연구용역입니다.

옥천읍 도시림 관련 장기계획 수립과 도시숲 조성사업을 위한 도시림의 실태현황 및 조사자료의 정보화를 위해 도시림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사업비 1800만원으로 완료하였습니다. 도시림 실태조사 연구용역으로 실태조사서 3부CD 4개를 납품받았으며현재 옥천읍 체육공원 및 서정리 폐철도부지 도시조성을 사업비 8억8000만원으로 시공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0년도 서정리 폐철도부지에 국비 예산으로 9억4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옥천군을 특색화할 수 있는 도시숲 조성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술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추진현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    박찬정 위원입니다.

과장님산림휴양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경제개발과에 질의를 드렸더니 거기는 건축물만 짓고 나머지 운영은 산림축산과에서 하신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일 저희들이 개관을 하지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노    예, 그렇습니다.

○박찬정 위원    그러면 바로 이용객을 받아야 할 텐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최소한 3개월 전에는 어떻게 산림휴양관을 관리하고 운영할 것인지 구체적인 그 세부 계획이 나와 있어서 저희 의원들에게도 보고가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일이 지금 개관인데도 아직 구체적인 세부 계획이 없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승노    저희들이 산림휴양관 운영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휴양림 관리소장을 바뀌게 되어 있어서 소장을 6급에서 공개모집을 했는데 응모자가 없어서 지금 7급까지 확대를 해서 지금 3명이 접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3명 중 1명이 산림소장으로 임명될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위탁경영을 할 것이냐 직영을 할 것이냐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산림문화휴양관은 직영을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고 직영을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염려하시는 분들은 과연 산림축산과에서 그것을 운영을 잘할 수 있겠느냐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산림청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산림휴양관은 산림축산과에서 반드시 운영해야 한다고 저는 확고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에 위탁을 준 휴양림들을 보면 청주에도 옥화휴양림이 있는데 운영이 잘 안 되어서 좀 애로사항이 많고또 전국에서 최초로 위탁을 줬다는 경북에 있는 휴양림도 위탁을 주다 보니까 자기들 이익만 생각하고 관리를 잘 안 해서 다시 군에서 인수를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하는 비용이 엄청 들고어떻게 보면 휴양림은 소득사업이라기보다 국민휴양지로 휴식공간의 측면을 생각해서 저는 산림축산과에서 직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정 위원    과장님 답변은 한 6개월 전에 하실 답변말씀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개관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말씀이 위탁을 줄 것인지 직영을 할 것인지 말이 많은데 직영을 하는 것이 낫다. 산림휴양관이기 때문에 산림축산과에서 해야 한다.

지금 내일이 개관입니다. 체계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가 다 나와 있어야 해요. 그리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3개월 전에는 어떻게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도 6급이 응모자가 없어서 7급을 공개채용을 하겠다는 이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산림축산과장 이승노    저희들이 운영계획을 결심을 맡아서 직영을 하는 것으로 결심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산림휴양관을 회의동 중심으로 운영을 하되 식당은 저희들이 위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잔치방 형태로 먼저번 시장·군수님 회의 때 명가에서 하듯이 하는 것으로 그런 것이 다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저희들이 인력배치를 전기직도 하나 받았고요.

○박찬정 위원    과장님, 잔치방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어느 휴양관이 잔치방에 위탁을 줍니까?

○산림축산과장 이승노    저는 일반식당 어떤 개인에게 줘서 식당을 하는 것보다는 잔치방으로 함으로 더 다양한 음식도 제공할 수 있고, 전문적이기 때문에 식중독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서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박찬정 위원    지금 해보시지도 않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바로 이용객을 받아야 되고, 또 야간에도 그분들이 숙식을 합니다. 그러면 야간에는 공무원들이 어떻게 합니까?

○산림축산과장 이승노    저희 과에서 일단 1명씩 근무조가 나가고, 저희 과에 T/F팀을 만들어서 전체적인 홍보나 운영활동을 할 것입니다. 일단 저희 과에 운영팀을 만들려고 합니다.

○박찬정 위원    과에서 T/F팀이 나가고 산림축산과 직원이 나가서 근무를 할 것입니까?

○산림축산과장 이승노    예, 그렇습니다.

○박찬정 위원    지금 이렇게 해서는 운영이 어렵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승노    위원님께서는 어렵다고 하시는데, 실제 위탁을 준 곳이…….

○박찬정 위원    아니, 위탁·직영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준비 소홀이에요.

내일 개관인데 지금 아무 것도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십니까?

○산림축산과장 이승노    그 계획은 있는데요. 저희들이 좀 딜레마에 빠진 것이 책임자가 지금 도에 파견근무를 가게 되어 있어서 그것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박찬정 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 지난번에 옻도 마찬가지지요. 로드맵만 나오면 모든 것이 다 된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노    아니, 로드맵 만들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고요.

○박찬정 위원    그렇게 분명히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옻도 마찬가지이고 휴양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일 개관하시는데 무슨 잔치방을 줄 생각이시고…….

○산림축산과장 이승노    생각이 아니고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잔치방을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요. 어느 잔치방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오시는 분들이 어느 잔치방을 원하면 그 잔치방과 하는 것으로…….

○박찬정 위원    오시는 분들이 어떻게 옥천의 실정을 알고 어느 잔치방을 정합니까?

○산림축산과장 이승노    저희들이 매뉴판을 잔치방에서 받았습니다. 얼마짜리 얼마짜리 해서 뭘 원하는지, 저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위탁을 주면 저희들은 훨씬 편하고 좋지만 위탁을 줬다가 그 후에, 지금 옥천의 대표적인 것이 장계리 관광지가 민간을 줬다가 운영이 잘 안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타 지역의 휴양림도 위탁준 곳이 다 그런 식입니다. 위탁을 줘서 잘되는 휴양림이 하나도 없어요.

○박찬정 위원    이것은 휴양림이 아니라 휴양관입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승노    휴양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휴양림과 휴양관을 위탁을 주면 그 사람들이 한 2~3년 돈벌어먹다가 결국 투자를 안 하니까 애물단지가 돼서 다시 군에서 인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어느 휴양림은 산림청에 민간위탁 예산 요구하니까 예산도 안 주고 해서 딜레마에 빠진 휴양림이나 휴양관이 많이 있습니다.

○박찬정 위원    과장님, 어떻게 구체적으로 관리하시고 운영하실 것인지 세부적인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승노    예, 드리겠습니다.

○박찬정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숲 조성하는 것이 있는데체육공원이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이승노    지금 착공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정 위원    착공을 언제 했어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노    착공을 6월 1일 정도에 했습니다.

○박찬정 위원    언제 준공됩니까?

○산림축산과장 이승노    8월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찬정 위원    이것도 본예산에 성립이 된 것으로 본 위원이 누차 말씀드리길,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지용제 때 새로 잘 정비된 공원이 될 수 있도록 말씀드렸더니 그때는 불가해도 노력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용제 끝나고 바로 더위가 시작되고 장마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이승노    어떻게 보면 체육공원뿐만 아니라 서정리 앞의 폐철도부지 매입이 늦어졌고, 그 과정에서 용역설계하는 그런 과정이 늦어졌습니다.

○박찬정 위원    폐철도부지와 관련하지 마시고요. 체육공원은 지금 옥천읍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누차 부탁을 드렸어요.

본 위원이 자주 가보는데 이제 장마가 시작되고 뜨거운 여름철인데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봄철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시기가 다 지났어요. 이것이 여름에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산림축산과장 이승노    기술적으로 했는데, 8월 말까지는 완료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찬정 위원    뜨겁습니다. 왜 좋은 시기를 다 두고 이렇게 하시는지?

○산림축산과장 이승노    미리 했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박찬정 위원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정말 앞으로는 예산이 세워졌으면 최대한 적절한 시기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승노    예, 알겠습니다.

○박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술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전반적인 시설운영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이런 문제를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과장께서는 휴양관 소장 관계위탁이나 직영문제에 국한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바라는 사항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시설을 어떻게 운영을 해나가고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많은 관광객 유치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떻게 기여하겠다는 답변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말씀을 이해 못하십니까?

○산림축산과장 이승노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휴양림 가동률이 20%대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산림문화휴양관이 개관됨으로 해서 가동률을 40%로 올리려고 합니다.

○박한범 위원    사실상 아쉬운 것은 현재 팜플렛 같은 것이 제작이 되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이승노    팜플렛 제작이 늦어지는 이유가 실내 사진이나 그런 것을 찍어야 하는데, 지금 준공을 하다 보니까 가구나 침구가 요즘 들어오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서 사진을 찍어서 지금 제작까지 의뢰를 했습니다.

○박한범 위원    지금 팜플렛도 부수에 구애받지 마시고 디자인을 심플하게 해서 전국의 대학교나, 요즘 초·중·고등학교에서도 그런 시설을 많이 이용을 하니까 학교나 기업체에 전부 배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좀 영업활동을 많이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승노    그렇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런 것들을 사전에 더 준비하고, 나중에 시설이 완비됐을 때 추가적으로 보완하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하지만 사전에 팜플렛이라도 제작이 됐으면 하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잔치방에서 운영을 하면 위생관리가 양호할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잔치방은 본 위원 생각에는 영 아닐 것 같아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노    저희가 생각하는 위생관리는 어떻게 보면 군에서 직접 식당을 위탁을 했을 때 많은 사람을 고용을 못하지만, 제가 알아봤더니 잔치방은 거기에 요리사가 8~10명 정도가 있고, 또 일반개인이 식당을 위탁할 때 소비자가 원하는 요리를 다 소화하기 어렵습니다. 대부분 잔치방이라고 하면 뷔폐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거기에서 갈비탕이든지 올갱이국이든지 요구를 하면 다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박한범 위원    잔치방에 주지 말고 우리가 직접 조리사나 영양사가 있는 취사부를 운영하면 어때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노    저희들이 꼭 잔치방이라고 못박는 것은 아니고요. 잔치방은 예를 든 것이고, 오시는 분들이 요구하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 휴양관의 식당이 본인들이 사용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식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를 받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이 와서 직접 요리를 못할 경우 전문으로 하는 식당이나 잔치방 분들이 와서 함으로 다양한 음식 제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박한범 위원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은 잔치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 봅니다. 우리가 자체적인 식당에 조리사나 영양사를 채용해서 직접 운영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인력 관계는 다 확충이 되어 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이승노    인력 관계는 지금 기계직이 1명 발령을 받았습니다. 지금 인수인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산림축산과 직원이 개관하면서 바로 1명씩 나가서 근무를 하고숙직을 추가로 하고또 저희 과에 T/F팀을 만들어서 대전이나 인근에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의회에서 일부 얘기가 되어서 사방사업까지 진행이 되고 있지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노    예.

○박한범 위원    그런데 거기에 경제개발과장 답변도 문제점으로 교량설치가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를 피력을 해줬어요.

과장님께서는 교량설치 건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 봤습니까? 어떠한 사업비가 어느 정도 소요가 되고 어떤 규모의 교량을 설치해야 한다는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이승노    저는 교량설치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휴양림이면 좀 걸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운치 있는 곳이어야 하는데, 거기에 큰 교량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자연휴양림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 세월교가 버스만 못 들어가는 것이지 다른 차는 다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박한범 위원    그런데 휴양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짐이 있기 때문에 숙박지역까지는 차량이 가야 합니다.

이제 다리를 석재를 이용하는 친환경적인 다리를 만들 것이냐 그런 문제이지거기를 걸어간다는 것은 휴양림 입구부터 대형버스에서 내려서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고 다녀야겠지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노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장을 지금 야외음악당에 대형버스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바로 구릉다리를 건너면은…….

○박한범 위원    그러니까 지금 거기 대형차량이 들어가기가 어렵다지 않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이승노    휴양관까지 대형차량 진입이 어려운 것이고 이쪽에서는 갈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한범 위원    일단은 구체적으로 사업의 착공여부는 추후에 결정하더라도 소요사업비나 교량설치 건은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승노    예, 알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고압선 철탑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한전 측에 이설을 요청하는 그런 공문을 한번 보내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산림축산과장 이승노    그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전 측에 공문을 보내서 철탑을 옮길 수 있으면 그것보다 더 좋을 수 없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와본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휴양관으로 참 좋은 지역인데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그 고압선 철탑으로 인해서 기피를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한전과 유기적인 협의 체제를 가동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이고요. 또 정히 어렵다면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함께 노력해줄 용의가 있습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그 부분을 한번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승노    예.

○박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술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추진현황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 30분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그리고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출 석 위 원(7인)

민경술김재철박찬웅강병덕황규상박찬정

박한범

○의회사무과참석자

전 문위 원이상영

의 사담 당이광섭

속기사임은희

속기사최선미

○출 석 공 무 원

부군수이범석

기획감사실장손채화

주민복지과장유동창

경제개발과장정구건

문화관광과장염종만

회계정보과장송병만

민원과장김영수

환경과장김병현

친환경농정과장이현수

산림축산과장이승노

(이상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