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9년 4월 1일 (수)  10시

○박찬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황규상더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    박찬정 위원입니다.

216페이지요.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태양광 양심거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것이 이 장소에 양심거울을 설치하면 불법투기 장소를 또 옮길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김병현    장소가 옮겨질 소지도 다분히 있습니다.

○박찬정 위원    이것이 정말 특단의 대책이 없이는 잘 개선이 되지 않고 있어요. 제일 바람직한 것은 주민들이 양심상 버리지 말아야 하는데, 지금 이것이 전혀 개선이 쉽게 되지 않고 있어요.

전에도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시내에 통행이 잦은 곳에 일요일날 궁전예식장 앞의 다리를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지난번에 사업자가 바뀌면 바로 시행이 되어서 좋아질 것이라고 해서 제가 눈여겨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는 외지에서 결혼식 때문에 농협에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바로 하상으로 내려가는 코너 아닙니까? 이것 하나도 지금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양심거울 4000만원 들여서 한다고 해서 과연 얼마나 개선될지 저는 걱정입니다. 이것이 분명히 장소를 옮겨서 불법투기를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막으실 것입니까?

○환경과장 김병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양심거울을 설치한다고 해서 쓰레기 불법투기가 근절되리라고는 기대를 못합니다. 하지만 양심거울을 통해서 쓰레기를 주로 사람들이 안 보는 시간대에 살짝 버리고 가는 그런 주민이나 외부 주민들도 마찬가지로 놀러왔다가 버리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번이라도 양심거울을 보시고 양심거울 내에 당신의 양심이라는 것이 야간에도 비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인 이상 이것을 한번 보고 그 당시에 갖고 온 것은 버릴지언정 양심적으로 한번쯤은 생각해보지 않겠느냐하는 효과를 보고 하는 것이지 이것을 설치했다고 해서 쓰레기 불법투기가 근절되리라고는 기대를 안 합니다.

○박찬정 위원    그래서 시내에 통행량이 많은 그런 곳에는 집중적으로 우리가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환경과장 김병현    저희들도 시내 교통난 때문에 CCTV 설치라든지 제가 경제과에 있을 때 상당히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그렇게 문제가 되는데도 CCTV 설치를 아직까지도 못하고 있는데 과연 쓰레기 때문에 CCTV까지 동원을 해야 하느냐는 것은 제 생각이고요. 앞으로 예산만 허락된다면 주요 지점에 CCTV를 설치할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박찬정 위원    문제는 날씨가 더워지면 거기 파리랑 밑에 불순물이 흘러서 아주 지저분해요.

○환경과장 김병현    저희들 쓰레기수거가 1권역 위탁자가 바뀌면서 시간대를 좀 변경도 해보고 했는데요. 주민들이 그 시간대에 내놔주시면 좋겠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시장가려고 나오다가 들고 나와서 놓고, 이렇게 하면 쓰레기는 수거를 해갔는데 가져다 놓고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요. 그런 것도 좋아지도록 최대한 계도를 통해서 좋아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찬정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정 어려우면 지금 노인일자리 창출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요일만이라도 그 시간대에 서서 단속을 해보시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 다방면으로 대책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병현    알겠습니다.

○박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정과 농정담당 발언대로 나오셔서 친환경농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담당 이재실    친환경농정과 농정담당 이재실입니다.

이현수 친환경농정과장께서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인 관계로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설명 드리기에 앞서 지난 3월 29일 폐막된 제11회 옥천 이원묘목축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여 주신 김규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축제 시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은 여론수렴 보고회 등을 통하여 보완하여 다음 축제에는 재발되지 않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21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정과 세입예산은 총 135억7035만8000원으로 29억8655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역으로는 쌀소득보존직불금 25억2000만원과 신문화공간 조성사업 2억원 등 국조보조금 28억3575만8000원이 증액되었으며도비보조금은 신문화공간 조성사업 1억원을 포함 1억50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친환경농정과 세출예산액은 총 239억7409만6000원으로 기정 199억6810만6000원보다 40억59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안 설명은 예산절감 감액 부분은 생략하고 증액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농업인의 안전한 영농활동 보장 및 복지향상 등을 위하여 지원하는 농어민 재해안전공제료로 1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농업기술정보지 보급지원에 500만원은 도비가 삭감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24페이지 입니다.

안내 신촌 녹색농촌 체험마을 및 청성 만명 농촌 전통테마마을 사무장 인건비로 2160만원을한두레권역 경관보전직불제 782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관보전직불제는 한두레권역 거포리 지역입니다. 해바라기를 4㏊ 정도 심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어민의 건강진단 기술생산관리 등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3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입니다.

노후된 농업건축물을 보수하여 잊혀져 가고 있는 농어촌 문화를 복원하여 청정 옥천 이미지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신문화공간 조성사업으로 국비 2억도비 1억군비 1억 등 총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토양계량제 보조사업으로 5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폐비닐수거 지원사업은 11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산물집산단지 문화유적 표지석 설치를 위하여 300만원을 계상하였고유기질비료 지원사업으로 3434만8000원을 증액하였으며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은 1164만8000원을 일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입니다.

토마토들깻잎상추고추 등에 사용될 미생물제 재활용 병해충방제사업으로 350만원을쌀소득 보존직불제 지원사업은 25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조건불리직불제 행정비로 6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과수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과수 동력 가지절단기 지원사업에 1400만원을과실 동력 운반차 지원사업으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작생산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인삼 지주목 및 차광망 지원사업으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시설물의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인 하우스 가공시설사업으로 23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입니다.

축제 홍보용 캐릭터 제작에 600만원을금요장터 홍보판매 행사용 천막구입에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우측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에 설치되어 있는 농산물 홍보판을 정비하기 위하여 7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의 한두레권역녹색농촌 체험마을농촌 전통테마마을의 내방객 및 농산물 직거래 홍보용 포장재 제작에 600만원을택배용 포도포장재 개발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추 단끈 제작 지원사업은 부추포장재 제작 지원사업으로 부기경정하였고농산물 수출단지 육성지원사업으로 21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흥리집하장 개보수 지원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농어촌마을 종합개발 대행사업비 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긴급 가뭄대책사업인 서대 저수지 송수관로 설치사업 공기관 대행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지탄지구 관정개발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 2억원을 증액하였으며동이 석화리 수로정비공사에 5000만원을군서 월전리 용수로 정비사업에 5000만원을군서 증산리 배수로 정비공사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군서 사정지구 경지정리사업지구 내 수리시설 개보수 공기관 대행비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금강휴게소 옥천 농산물직판장 운영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옥천장터 산업재산권 취득비용으로 1100만원을금강휴게소 옥천 농특산물직판장 냉장진열장 지원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지원비 2억7000만원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민간자본보조금으로 과목 경정하였으며 보육시설 급식경비 지원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225페이지신문화공간 조성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줘 봐요.

○농정담당 이재실    신문화공간 조성사업은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농림부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에 특이한 사업은 다른 사업은 주민소득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이었는데요. 이 신문화공간 조성사업은 소득사업과 별개로 문화사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 친환경농정과에서 하기는 힘든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당초 공모에 전국에서 18개 시군에서 공모를 했는데서면심사에서 15개 시군이 해서 현지심사 결과 6개 시군으로 압축을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청산면 예곡권역에 폐교와 방앗간이 있습니다. 방앗간건조실그리고 농협에서 쓰다 남은 창고가 있는데 그것을 복원해서 문화공간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3년간 사업인데요농림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이번 사업을 실험을 해서 앞으로 계속 갈지 안 갈지를 금년 사업을 보고 결정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찬웅 위원    금년도가 1차년도이지요?

○농정담당 이재실    예. 3차년도까지 가는 사업입니다.

○박찬웅 위원    그러면 총예산이 한 10억 정도?

○농정담당 이재실    13억입니다.

○박찬웅 위원    금년도에 1차년도에 예곡리에 하는 것이지요?

○농정담당 이재실    예.

○박찬웅 위원    227페이지요. 쌀소득보존직불제 지원해서 25억 정도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네요?

○농정담당 이재실    예.

○박찬웅 위원    2008년도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직불제 예산이?

○농정담당 이재실    2008년도 예산과 같이 세웠습니다.

○박찬웅 위원    작년도에 우리가 다 아는 사항이지만 쌀소득직불제 때문에 온 국가적으로 큰 파동이 있었지요?

○농정담당 이재실    예.

○박찬웅 위원    옥천군에도 거기에 불법수령자가 좀 있었습니까?

○농정담당 이재실    조금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웅 위원    몇 명이나 있었어요?

○농정담당 이재실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찬웅 위원    반납액은 반납을 다 했습니까?

○농정담당 이재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찬웅 위원    그 내용은 별도로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 주세요.

○농정담당 이재실    예, 알겠습니다.

○박찬웅 위원    233페이지 상단에 긴급 가뭄대책에 송수관로 2.4㎞ 2억원의 예산이 계상이 됐고, 하단부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1억원이 증액됐어요.

○농정담당 이재실    예.

○박찬웅 위원    이것이 농촌공사에 주는 것입니까?

○농정담당 이재실    예, 농촌공사에 대행사업으로…….

○박찬웅 위원    어떤 내용이에요. 농촌공사에 주게 된 이런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농정담당 이재실    저희들이 전부 다 사업을 하기에는 벅찬 사업이 많습니다. 사업이 광범위하고요. 그래서 일부는 농촌공사에 대행사업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웅 위원    농정과에서 업무량이 벅차서 그래서 주는 것입니까? 농촌공사에서 어떤 요청이 있어 가지고 주는 것입니까? 업무량이 벅차서 주는 것입니까?

○농정담당 이재실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별도로 있고요. 농촌공사 관련된 것은 저수지 관련된 것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은 농촌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웅 위원    본예산에도 수리시설개보수 3억이 농촌공사에 예산을 이전을 시켜줬어요. 이번에 1억원을 하는 것은 내용이 뭐예요?

○농정담당 이재실    군서 사정지구 경지정리 공사를 하다보니까 마무리를 할 수가 없어서 추가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박찬웅 위원    군에서 직접 하면 안 돼요?

○농정담당 이재실    기존에 농촌공사에서 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박찬웅 위원    본예산의 3억원도 내내 군서 사정리에 편성된 예산이에요?

○농정담당 이재실    기존의 3억은 안남, 안내, 청산, 청성, 이원, 군서 여러 개 면을 한 사업이고요. 이 1억만 추가로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박찬웅 위원    이것이 주도록 정해져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과 같이 농정과에서 일이 벅차서 주는 것입니까?

그 위의 상단에 긴급 가뭄대책 2억은 신규사업인데이것도 농촌공사에 주는 것이고요?

○농정담당 이재실    예.

○박찬웅 위원    농촌공사에 자본 이전을 해 주는 것인데 해 줘야 하는 불가피성, 농촌공사에서 요청을 하니까 군에서 업무량도 많고 해서 주는 이런 내용입니까?

○농정담당 이재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 문제는 저희들이 알아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찬웅 위원    이것이 자치단체에서 자본이전이 농정과 말고도 여러 군데 있는데, 이런 문제는 심도 있게 따져봐서 군에서 직접 시행할 사업 같으면 직접 시행해야지 왜 타 단체로 이전을 합니까?

○농정담당 이재실    예, 알았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찬웅 위원    이것도 별도로 서류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담당 이재실    예.

○박찬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상    박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    박찬정 위원입니다.

235페이지에요. 금강휴게소 옥천 농특산물직판장 운영비 밑에 옥천장터와 금강휴게소 옥천 임특산물 직판장 냉장진열장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자세한 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농정담당 이재실    저희들이 매년 금강휴게소에서 영동 농산물을 계속 판매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 농정과나 산림축산과, 센터에서 많이 혼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 계획한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영동 곶감 판매하는 다이 옆에다가 옥천판매장을 개설할 계획입니다. 예산만 반영되면요.

그래서 저희들은 저렴하게 해서 영동 곶감 판매하는 사람이 수지가 맞지 않도록 해서 스스로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박찬정 위원    그러면 장소는?

○농정담당 이재실    영동 곶감 바로 옆에 차릴 것입니다.

○박찬정 위원    임대로 확정이 됐어요?

○농정담당 이재실    저희가 금강휴게소 소장님과는 얘기가 됐습니다.

○박찬정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농협에서 하는 농특산물직판장도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농정담당 이재실    그것도 병행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박찬정 위원    본 위원이 지난 12월달에 산림축산과로부터 받았습니다. 금강휴게소 내 옥천 특산농림수산물 직판장을 운영하겠다고요. 지난번에 받아서 운영계획서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농정과로 또 이관이 된 것입니까?

○농정담당 이재실    산림축산과에서 이 문제를 당초에 운영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 옥천장터에서 직접 개점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찬정 위원    그러면 옥천장터에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시는 것입니까?

○농정담당 이재실    옥천장터가 주가 되고 그 외의 농산물은 철마다 진열해서 파는 것으로…….

○박찬정 위원    본 위원이 얼마 전에도 가봤습니다. 그런데 장소도 저쪽 농협에서 하는 농특산물판매장은 저쪽에 동떨어져 있어서 사람들이 가지를 않아요. 지금도 역시 영동 것이 80%가 영동 곶감이고 영동 것이 지금도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동 것이나 옥천 것이나 판매가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휴게소에 오는 많은 손님들이 와야 하는데 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동이 장소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중앙에 위치해 있고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도 한 2년 된 것 같아요. 지금 처음 계획을 해 보시는 것 같은데이 직판장 운영비를 이렇게 군비로 지원해서 하는 까닭은 어디에 있습니까?

○농정담당 이재실    처음 시초단계에는 경쟁력이 떨어져서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를 해야 같이 경쟁이 될 것 같아서 시작할 때만 좀 지원을 하고 자리가 잡히고 하면 스스로 옥천장터에서 운영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박찬정 위원    그러면 옥천장터 산업재산권 취득비용 1,100만원, 이것도 전액 군비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농정담당 이재실    자부담 50%를 옥천장터에서 할 것입니다.

○박찬정 위원    그러면 연중 우리 군에서 나오는 농특산물을 판매하시겠다는 것이지요?

○농정담당 이재실    예.

○박찬정 위원    구체적인 운영방법은 알고 계세요?

○농정담당 이재실    옥천장터가 주가 되고요. 철마다 농산물이 나올 때는 직접 그 옆에서 같이 농가에서 팔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찬정 위원    운영비를 이렇게 매년 줄 것입니까?

○농정담당 이재실    매년까지는 아직 계획을 안 세웠고요. 금년 시작할 때 이것이 운영비가 아니고 인건비입니다. 상시적으로 사람을 두려고 인건비까지 저희 옥천장터에서 하기는 어려워서 금년만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것입니다.

○박찬정 위원    아무튼 잘 검토해서 정말 금강휴게소에서 옥천의 농특산물이 판매가 되어서 농가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농정담당 이재실    예, 알겠습니다.

○박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상    김재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김재철 위원입니다.

225쪽에 신문화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관 부서가 농업기술센터예요우리 농정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농정담당 이재실    농정과입니다.

○김재철 위원    지난번에 예곡초등학교 매입하겠다는 계획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했지요?

○농정담당 이재실    아닙니다.

○김재철 위원    농정과에서 했어요?

○농정담당 이재실    저희들이 매립한다고 당초에 예비 계획서부터 계획상에 올라갔던 것인데요. 저희들 농정과에서 한 것입니다.

○김재철 위원    매입할 계획을 구체적으로 안을 가지고 계세요?

○농정담당 이재실    지금 이장님과 저희들과 상반되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 절충 중에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교육청에 한번 알아봤어요? 본 위원이 얘기 듣기로는 교육청에도 문제가 많더라고요?

○농정담당 이재실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 지주들이 말하자면 땅을 교육청에 헌납하다시피한 부분이 있는데, 일부는 교육청에서 매각해서 팔았다는 얘기도 있고. 마을 이장께서는 학교 건물을 살 게 아니라 도유재산인 하천을 사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안도 있는데, 그런 것이 지금 절충이 마을하고 농정과하고 매끄럽게 결론이 나지를 않았지요?

○농정담당 이재실    저희들이 이장님과도 얘기를 해봤는데요. 저희들 신문화공간 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닙니다. 주민소득사업이 아니라 토지매입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존 건물을 보수하고…….

○김재철 위원    토지매입은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는 앞뒤가 안 맞아요. 학교를 우리가 산다고 했잖아요.

○농정담당 이재실    학교는 학교가 주가 됩니다. 저희들이 예비 계획서에 올린 것이 학교가 주가 되어서 학교를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김재철 위원    학교 건물은 살 수 있고 일반 타 번지수는 살 수 없다는 얘기에요?

○농정담당 이재실    문화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학교를 매입하는 것이고, 학교를 우리가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데요. 저희가 매입을 안 하고 리모델링을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사업과 다른 것은 이 신문화공간 사업에는 자체사업을 가지고 사업비의 40% 정도는 매입에 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업은 매입에 투자할 수가 없는데이 신문화공간 조성사업은 예산범위의 40%는 건물이나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학교를 한번 매입을 해보려고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김재철 위원    그러니까 매입을 학교는 매입계획을 의회까지도 한번 보고를 한 적이 있는데, 학교는 매입할 수 있고 다른 것은 매입할 수 없다는 얘기는 논리적으로 안 맞고요.

예를 들어 매입할 수 있는 예산을 꼭 학교를 사야 하느냐학교는 우리 신문화공간 조성사업의 어떤 한 테마로 사용을 하는 것은 임대로 해서 얼마든지 사용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농정담당 이재실    예.

○김재철 위원    그런데 그것을 꼭 학교를 매입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요. 어쨌거나 그 사업을 우리 농정과에서 주관을 해서 사업 시행을 하실 텐데 학교는 살 수 있고, 다른 것은 못 산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소득사업은 할 수가 없다. 그것도 뭐가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신문화공간 조성사업의 정확한 법령규정이나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지금 참고를 못하고 있는데우리가 소득사업 쪽으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부지를 매입하는 문제는 학교부지를 살 수도 있고 기타 타 부지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학교부지는 일단 개인이 임대를 하고 있어요.

○농정담당 이재실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금년에 임대기간이 만료이지요?

○농정담당 이재실    예.

○김재철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마을에서 그 사업을 공동체가 되어서 사업을 추진할 텐데, 신문화공간 조성사업을 개인이 추진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농정담당 이재실    예.

○김재철 위원    상예곡리 마을주민이 얼크렁설크렁 하는 것 아니에요?

○농정담당 이재실    예, 맞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학교를 교육청에 임대하는 것도 마을단위에서 임대를 해야 우리가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겠네요?

○농정담당 이재실    예, 그렇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런 것을 한번 우리가 잘 참고해서 학교를 꼭 사서 활용할 것이 아니라 학교 건물은 임대로도 가능하고, 또 학교부지를 과거에 마을에서 주민들이 매각을 한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 기부채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를 잘 조율을 해야 할 필요가 내부적으로 깔려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있는데요. 잘 판단해서 민원이 증폭되지 않게 처리를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229쪽에 인삼지주목 및 차광망 자재지원2000년도 우리 옥천군 농정과에서 몇 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던 사업이에요.

○농정담당 이재실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이것이 예산액이 전년도보다 많이 줄었네요?

○농정담당 이재실    예, 줄었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래서 우리가 실제 면적이 줄어들었습니까?

○농정담당 이재실    면적이 줄어든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난해까지는 과학영농특화사업으로 이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도 과학영농…….

○김재철 위원    당초에는 군비로 했다가 지난해 같은 경우는 과학영농특화사업비로 예산편성을 했고, 금년도에는 과학영농특화사업에서 예산편성을 안 해서 지금 부득이 일반회계에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아요.

○농정담당 이재실    도에서 소모성이라고 책정을 안 해 주셔서 저희들이 못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안 한 것이 아니라요.

○김재철 위원    소모성이라는 것이, 나는 우리 농정업무들이 하는 것을 보면 소모성 아닌 것이 있습니까?

○농정담당 이재실    도에서 판단할 때는 저희들 사후관리가 제일 적은 것이 5년인데, 인삼지주목이나 차광망은…….

○김재철 위원    인삼지주목이나 차광망은 적게는 5년 많게는 10년 다 쓰는 것인데, 그것을 소모성이라는 판단 잣대를 어디에 두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농정담당 이재실    저희들도 건의를 많이 했었는데요. 도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따라 간 것이지 저희들이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도에 많이 상의를 했고 건의를 했었는데요금년에는 이것이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우리 인삼 품목이 정부 농수산부 자체에서도 수출 품목 중에서 기대가 되는 품목으로 이미 선정이 되어 있거든. 그런데 지금 보면 참 행정이 왔다 갔다 하고.

이것이 과학영농특화지구 사업비가 되었든 일반회계 예산이 되었든 예산이 몇 년간 계속사업으로 지원하던 것을 갑자기 예산이 많이 줄어서 혹시 대상자 선정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괜찮겠어요?

A라는 사람은 지원을 받고 B라는 사람이 지원을 못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40% 보조60% 자담을 하던 것을 20~30% 보조해 준다는 것도 안 맞잖아요?

○농정담당 이재실    예.

○김재철 위원    이것을 어떻게 적절하게 예산을 사용할 것인지 좀 걱정이 되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말썽 없이 잘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농정담당 이재실    예년에 비해서 조금 지원이 축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금년에 1,000만원을 지원받았으면 한 700~800만원선을 배정할 계획입니다.

○김재철 위원    그러니까 보조비율을 낮추겠다는 것 아니에요?

○농정담당 이재실    예.

○김재철 위원    지금 우리 의회에서나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보조비율을 좀 높였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몇 차례 했는데, 이것이 40% 보조하던 것을 거기에서 다시 30%든 25%든 이렇게 보조비율이 가야 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과학영농특화지구 사업비로 편성이 안 되면 당초예산에 예산편성 시기가 안 맞아서 못한 것입니까?

○농정담당 이재실    예.

○김재철 위원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지난번에 이원묘목축제를 치르시느라고 우리 농정과에서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본 위원이 이원을 최근에 몇 번 넘나들면서 묘목을 생산하는 분들한테 듣기로 지금 묘목에도 토양에 근본적인 어떤 균이 있어서 묘목생산에 우량품종을 생산하는 데 문제가 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감나무 묘목을 하든 복숭아 묘목을 하든 묘목 자체 뿌리에 근고암이 되었든 뿌리선충이 됐든 이런 병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이 묘목을 우리가 외부로 나가든 지역의 농민들이 필요해서 사가서 나무를 식목을 했든 간에 묘목 자체에서 품질에 이상이 있을 수 있다. 지금 그것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량 묘목을 생산해야 하는데저런 데 토양살충이나 토양소독을 하기 위한 계획은 단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지요?

○농정담당 이재실    저희들이 묘목특구와 이원묘목에 대해서는 지금 간접 지원만 했습니다. 공공시설이나 이런 것이었는데,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생산자한테 직접 지원을 하는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묘목생산자들을 향해서 우량품목 생산을 하는 데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 부분을 생산자 농민들이 토양소독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농정과에는 금년에 당초예산부터 추경예산 편성된 것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농정담당 이재실    금년에는 생산자들한테 직접적인 것이 특구사업으로 해서 관정개발 2억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김재철 위원    관정개발 말고 우리가 우량 묘목을 생산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는 지금 현재 없지 않습니까?

○농정담당 이재실    예, 없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래서 이것을 지난번에도 우리 경제개발과 업무를 보고받는 자리에서도 신활력사업 예산 편성의 문제점을 의회에서 질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농정과에서 그런 지원사업을 하려면 농정과하고 농민들과 생산자들이 이런 것을 필요량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인지실제 이것이 필요한 것인지 빨리 터득을 해서 해야 돼요.

지금 경제개발과에 신활력사업으로 추진되는 예산을경제개발과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우리 우량 묘목 생산하는 데 그런 사업비가 꼭 필요하다면 예산편성이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우리 농정과에서 한번 이원농협을 포함한 현지 생산자들하고 빨리 협의를 해서 예산이 필요한 것인지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담당 이재실    예, 알겠습니다. 협의를 빨리 해보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도 교육 중이고인력이나 예산이 열악한데 금번 묘목축제를 치르느라 고생들 하셨는데요.

주무부서인 친환경농정과에서는 금년 축제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농정담당 이재실    저희들이 평가하기는 좀 그런데요. 지난해보다는 상당히 발전이 됐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어쨌든 사후에 논의가 있겠지만 한 가지만 짚어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축제를 치르기 전에 주차장 확보 대책을 논의한 적은 있었습니까?

○농정담당 이재실    예, 있었습니다.

○박한범 위원    금번 축제를 하면서 주차장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정담당 이재실    매년 되풀이 되는 현상인데요. 주차문제가 상당히 관건이 됐었습니다. 한 2년 전에는 학교도 써봤고, 작년부터는 CJ택배를 이용을 했는데 금년에 택배사가 공사 중이라 일부밖에 못 썼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일방통행도 한번 시험을 해봤고요. 그런데 그것도 그렇게 효과를 못 봤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지금 축제장 옆에 삼근농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포도하우스가 있는데 그것이 군 하천 땅입니다. 이번 이원축제 때 대두됐던 것이 그것을 대부를 그만 해 주고 우리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안 되겠느냐는 건의가 자꾸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대부 계약기간이 한 3년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도 한번 추진해 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박한범 위원    이번에 CJ택배도 협의는 했다고 하는데, 그날 공사 중이 아닌 장소도 주차공간이 많이 있었거든요. 택배는 저녁시간에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그 부분이 협의가 덜 되었던 부분도 미흡하고요. 지금 임대기간을 3년 동안 계속 타령을 하고 있는 것도 너무 근시안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 전반적으로 본 위원도 금번 행사가 전년도보다는 좀 나아진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거기 왔던 사람들 짜증을 엄청 내고 가더라고요. 축제장에 주차장 하나를 확보를 못하고 축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외지인들한테 참 부끄럽더라고요.

내년도 행사에는 가장 착안할 것이 주차장 확보 문제를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면서226쪽을 봐 주세요.

상단에 있는 토량개량제와 하단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과 연계된 사업인데지금 토양개량제 보급이 완료가 됐습니까?

○농정담당 이재실    예, 완료가 됐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것을 보급하면서 농민들에게 원성을 안 들었어요?

○농정담당 이재실    예, 많이 들었습니다.

○박한범 위원    이것 매년 반복되는 그런 사항인데요. 좀 시기가 늦다는 얘기에요. 이미 감자나 옥수수 같은 것은 파종이 다 완료가 됐잖아요. 좀 부지런한 농민들은 경운작업을 일찍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보급해 줄 때는 이미 경운작업이 완료가 되어서 석회나 규산질을 쓸 수가 없어요. 경운작업 하기 이전에 농가에 보급이 되어야 하는데기다리다가 할 수 없이 경운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그 뒤에 보급된 것은 본인들 창고에 적채를 해놓고 공간만 차지하는 그런 흉물스럽게 방치되는 경우가 많은데이 문제가 왜 이렇게 개선이 안 됩니까?

○농정담당 이재실    금년에는 토양개량제가 농협에서 대행을 해서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농협과 공급업체가 계약이 한 번 파괴됐었답니다. 그래서 보름 정도 갭이 생겨서 시일이 청성만 좀 늦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자본보조 대상기관이 농협중앙회죠?

○농정담당 이재실    예.

○박한범 위원    농협중앙회에서 전국 전체 물량을 커버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문제가 좀 많아요.

우리 스스로 지역의 회원농협을 통해서 자본보조로 해서 별도로 구입하면 안 돼요?

일시에 전국에 물량을 한꺼번에 공급하려다 보니까 수송에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왜 우리가 농협중앙회에 자본보조를 해 줘서 거기의 결정에만 따라야 하는지 그런 부분이 의아스럽습니다.

○농정담당 이재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우리 회원농협에 이 사업을 자본보조를 해 줘서, 금년에 보니까 공급완료가 3월 31일날 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미 아까 얘기했던 경운작업을 일찍 한 사람들은 한 3주 전부터 했더라고요.

그런데 30일날28일날 이렇게 공급이 완료됐다는 것을 봐서는 농민들이 원성을 해도 행정기관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피를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보급되고 있는 시기가 최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3주 내지 1달 정도 전에는 농가에 보급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농정담당 이재실    예, 맞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지역의 회원농협과는 자본보조를 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축산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승노    산림축산과장 이승노입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3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73억208만6천원으로 당초 대비 16억4360만4천원이 증가하였으며국고보조금 48억4782만2천원으로 6억3364만8천원이 증액되었고도비보조금은 13억1044만4천원으로 5억395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41쪽 세출예산입니다.

산림축산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26억2052만9천원이 증액된 124억5012만4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46쪽 시설비예산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사업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으로 1616만8천원을 계상하였고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사업을 위한 예방주사 8.6ha에 2445만7천원을 계상하였고피해목 제거 500본에 894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입니다. 휴양림 시설 정자에 대한 보수 및 수리를 통하여 휴양림 이용객에 대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정자 보수공사 3개소에 1050만원을 계상하였고산림문화휴양관 건립에 따른 휴양림 개장시 휴양림 이용객에 대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장령산 자연휴양림 진입로옹벽벽화설치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입니다.

한우 전문판매장에서 고기를 구입하여 직접 구워 먹고 즐길 수 있도록 한우 홍보 시식장 및 부대시설 설치로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함은 물론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향수한우 판매타운조성 1식에 7억9474만4천원을시설부대비로 525만6천원총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학교 우유급식은 당초 619명에서 777명으로 증가하여 1303만4천원을 증액한 6410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FTA 타결에 따른 대외개방 확대에 대응하고축산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축사신축 이전 및 노후시설 개·보수를 위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지원에 6억3253만4천원을 계상하였고소 값 하락 및 사료값 급등에 따른 양축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고국내산 조사료 생산 이용을 활성화하여 생산비절감 등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비닐랩 및 장비를 이용한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을 5944만원을 증액한 1억504만원을 계상하였고사료작물 재배 및 사일리지 제조에 필요한 기계장비 지원을 위한 조사료생산 경영체 장비 지원을 2개소에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입니다.

축산농가의 사료작물 재배 확대를 위하여 보리호밀 등 동계 사료작물 재배농가에 kg당 1250원 기준으로 종자대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볏짚 등 부존자원을 소 사료로 이용하기 위하여 곤포사일리지 제조 및 볏짚곤포사일리지 비닐대 지원을 위하여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입니다.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은 대청댐조성으로 인한 주변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댐주변지역 지원사업협의회에서 결정한 사업비로 읍면 기반시설 및 부대비 42건에 7억7500만원과 253쪽에 군 자체사업 민간자본적보조 12건에 1억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규상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민경술 위원입니다.

248쪽에 향수한우판매타운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향수한우판매타운조성 세부계획이 다 서 있지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노    예, 그렇습니다.

○민경술 위원    판매타운 조성을 군비로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산림축산과장 이승노    저희들이 판매타운 조성할 당시에 판매장 10억에 대한 사업비는 확보가 돼 있던 것이고, 시식장에 대한 사업비는 확보가 지금 안 된 상태입니다.

○민경술 위원    지금 8억은 시식장을 조성하는 것이지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노    시식장하고 그 주변에 부대시설.

○민경술 위원    이것 어떻게 보면 민간에게 승인을 해 준건데, 군에서 이것까지 다 해 줘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고, 옥천 브랜드가 뭐예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노    옥천에서는 향수한우입니다.

○민경술 위원    항간에 들리는 얘기로는 청풍명월이 충북 7개,

○산림축산과장 이승노    광역브랜드가 충청북도 축산브랜드가 청풍명월입니다.

○민경술 위원    옥천 향수 판매의 브랜드를 청풍명월로 썼다고 해서 말썽이 있는 것 같은데?

○산림축산과장 이승노    그 관계는 도하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했습니다. 옥천에서도,

○민경술 위원    지금 그러면 양해를 받았어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노    청풍명월 향수한우판매장으로 이렇게 한다. 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민경술 위원    앞으로 법적 시비까지 갔을 때 사후대책은 가지고 있는 것인지?

○산림축산과장 이승노    사전에 말씀드릴 것은 도에 광역브랜드 청풍명월 자체가 문제 있는 것 같습니다. 청풍명월이라는 상표를 이미 타 도에서 등록을 했답니다. 그래서 못 쓰게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민경술 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볼 때 항간에 주민들이 걱정스러워 하고, 한우판매 승인을 하면서도 걱정스러워요.

왜냐하면 법적 시비까지 갈 단계가 와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산림축산과장 이승노    그 관계는 우리가 지금 청풍명월이라는 타 지역에서 청풍명월을 등록해서 청풍명월 향수한우판매타운이라는 청풍명월을 못 쓰게 되면, 저희들은 향수한우로, 옥천에 축산물은 향수한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민경술 위원    하여튼 법적 시비가 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구요.

옻전문양성 교육과정을 신활력에서 하고 있어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노    예, 예.

○민경술 위원    그것을 옻은 산림축산과에서 지원 요구해서 산림축산과에서 맡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나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노    신활력사업 중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저희들이 맡아서 하지는 않지만, 그 쪽에서 옻된장이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민경술 위원    경제개발과하고 상의를 한 번 해서 신활력사업을 앞으로 1차년은 지나갔고, 2년 남은 것을 옻특구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전문인들도 육성하고, 양성을 할 수 있도록 경제개발과에 요구해 가지고 같이 협조해서 앞으로 3년 후에 신활력사업이 그 사업으로 인해서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됐다는 얘기를 듣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승노    알겠습니다.

○민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략히 질의 하겠습니다.

241쪽 목재파쇄기 유지비가 있는데요. 그것 좀 한번 현재 몇 대나 보유하고 있습니까장비를?

○산림축산과장 이승노    저희들이 목재파쇄기가 2대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2대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노    예. 1대는 기술센터에 있고, 1대는 휴양림에 있습니다. 휴양림 것이 고장이 나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과년도 사용실적 좀 한번 소개 좀 해 줘 봐요. 목재파쇄기를 가지고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산림축산과장 이승노    저희들이 목재파쇄기를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은 산림바이오매스라고 해서 산림에 있는 목재, 벌채를 한다든가, 간벌해서 나오는 그것을 인력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해서 톱밥을 만들어서 휴양림에 뿌리는 것은 톱밥이 아니고, 우드칩을 만들어서,

○박한범 위원    금년 처음 한번 한 것 아니에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노    예, 금년!

○박한범 위원    그러니까 과년도에 목재파쇄기를 구입한 이후에 그동안 뭐 하는데 썼어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노    제가 알기로는,

○박한범 위원    금년도에 처음 한번 제가 우드목재 파쇄 해 가지고 뿌린 것은 봤어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노    기술센터에 있는 것은 옻나무 파쇄 하는데 쓰이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옻나무 파쇄 하는데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노    예, 예.

○박한범 위원    사실 목재파쇄기가 그 용도로 구입한 겁니까?

○산림축산과장 이승노    어떻게 보면 산림바이오매스 그 용으로, 산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박한범 위원    그런데 한 번도 그런 것을 사용하는 것을 못 보다가 금년에 한번 봤어요. 그런 목적이 있지만, 간벌이나 벌목하는데 많은 폐목이 발생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톱밥으로 생산해서 축산시설 같은 곳에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왜 안 해요?

각종 기간제 근로자를 많이 쓰고 있고더군다나 일자리 창출로 해서 기간제 근로자의 사업비가 늘어나는데그러한 사업들은 장비구입 목적에는 전혀 배제된 사업인가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노    저희들이 금년에는 산림바이오매스단이 있고, 목재파쇄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최대한도로 수집을 해서 축산농가에 공급을 하고, 자체적으로 군으로 쓸 수 있는 것으로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기계도 자주 써야 고장이 덜 납니다. 자주 쓰고, 기름을 닦고, 조이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동안 안 쓴 것 같아요. 그러다가 금년도에 퇴비용으로 해서 나무에다 덮어 놨어요. 그것 한번 쓰면서 고장 나서 하는 것 같은데요. 그것 좀 다각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구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노    예.

○박한범 위원    251쪽 좀 봐 주세요. 수산물 축제 지원에 200만원이 증액됐는데요. 은어하고 관련돼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간 은어 어획량이 어느 정도에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노    글쎄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연간 40톤 정도는 생산할 수 있다.

○박한범 위원    40톤이 생산되는 지금 어디에서 소비가 되고 있고, 어디 가야 구경을 합니까?

○산림축산과장 이승노    저희들이 금년에 잡았어도 활용가치가 없었잖습니까? 저희들이 금년에 어류 냉동기를 400만원씩 해서 4대를 어업단체에다 공급을 합니다. 그 분들이 은어라든가,

○박한범 위원    냉동저장된 것은 음식을 할 때는 어떻게 해서 드시게 하는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노    뭐라고 할까,

○박한범 위원    얼었다 찌개 해 먹는 것 합니까?

○산림축산과장 이승노    서서히, 저희들이 이번에 또 충청대학에 용역을 줘서 개발한 제품이 꽤 있습니다. 그것을 주변식당에다 공급을 하고 해야 되겠지요.

○박한범 위원    대대적으로 은어가 육봉화에 성공했다고 해서 은어서식지라고 해서 많은 홍보를 그동안 해 왔던 것은 사실인데,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옥천에 은어가 나온다는데 어디 가야 맛을 볼 수 있느냐” 그런 얘기를 몇 번 들었어요.

시식장소도 없고판매장소도 없고대대적으로 언론에 나온 것 하고는 와 보니까 전혀 아니더라.

○산림축산과장 이승노    아까 친환경농정과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금강유원지 농산물직판장이 되면 올갱이하고 은어는 금강유원지에서 직접 팔 수 있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박한범 위원    그것을 충청대학하고 음식을 개발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이승노    예, 예.

○박한범 위원    음식개발 한 것을 소개 좀 해 주시구요. 여러 가지 진공포장도 되고 이런 것들도 많이 개발해야 될 것 같아요.

지역에서도 은어를 정기적으로 판매나 시식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서 옥천에 오면 정말 은어의 고장이다 하는 그런 것들이 같이 보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구요.

좀 전에 올갱이를 금강휴게소에서 판매를 하겠다고 해서 그런 얘기를 해서 관련돼서 여쭤 볼게요.

그 전에 업무보고 과정에서 몇 차례 올갱이 양식으로 시범사업으로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했는데그 부분 진행된 것 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이승노    옥천에서 새끼가 잘 자라는 곳이, 이원 상수도보호구역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쪽이 올갱이 새끼가 잘 자라요. 거기에서 자라나는 새끼는 채취를 해서 분양을, 말하자면 양식이지요.

이게 법적으로 제한 사항이 있더라구요. 체포하는 크기가 있어요. 거기에서 작은 것을 체포하면 불법이 된단 말이에요.

○박한범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해서 육상 양식을 시범사업으로 전개를 해 보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양식을 해 보니까 이 정도의 소득을 담보당 어느 정도의 산출량이 되겠다고 해서 어민들한테 그것이 보여줘야 지금 한 군데 어업구간만 나오면 피터지게 싸우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육상어업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시범사업을 해 보자고 제안을 했던 것 아니에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노    내수면연구소에서도 치어생산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몇 군데 알아본 것으로 봐서는 이익창출을 못하는 것 같더라구요, 양식을 해서는 양식하기가 쉽지 않는 것 같은.

저희들이 내수면연구소가 준공되고 하면 아무래도 청성청산 쪽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청성 보 그 쪽에다 양식을 하면 참 좋겠다. 인위적인 시설을 안 만들고 청산청성에 보가 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해서 길러서 하면 좋겠다는 그 쪽에다 하기는 했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 지역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런 쪽에 관심은 없어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노    해 보시려고 하는데, 실제 다른 곳에 가서 알아보고 하니까, 양식이 쉽지 않다.

○박한범 위원    시범사업 하는 것은 우리가 시설투자는 전액 지자체의 예산으로 지원이 가능하니까 충분히 도전해 볼만 그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에 의지가 약한 것인지, 아니면 내수면 종사자들의 관심이 없는 것인지? 그 부분을 한번 집중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승노    예.

○박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    박찬정 위원입니다.

248페이지에 향수한우타운 조성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향수판매타운을 조성하면 어떻게 관리 운영하실 겁니까?

○산림축산과장 이승노    향수한우판매타운은 판매장 조성하는 것하고, 여기에 나온 판매타운 시식장은 별개입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한우협회에서 판매장 하시는 사업단 190명이 조성돼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위탁을 주려고 합니다.

○박찬정 위원    위탁을 어떻게 주실 겁니까?

○산림축산과장 이승노    시설투자비를 해서 세를 받고, 위탁을,

○박찬정 위원    임대를 받을 겁니까?

○산림축산과장 이승노    그렇습니다.

○박찬정 위원    어떻게 받으실 겁니까?

○산림축산과장 이승노    투자비에 대한 감정을 해서 위탁을 줄 겁니다.

○박찬정 위원    8억에 대한 것만 우리가 위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노    별개지요, 8억에 대한 것은. 판매타운하고는 별개로.

○박찬정 위원    실예를 들어서 임대를 준다는 얘기네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노    그렇습니다.

○박찬정 위원    판매장하고 시식장만 예를 들어서 먹을 수 있는 식당은 임대를 준다는 겁니까?

○산림축산과장 이승노    예, 그렇습니다. 위탁경영을,

○박찬정 위원    지금 전체적인 한우농가가 몇 농가에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노    1,200농가 됩니다.

○박찬정 위원    1,200농가 중에서 190농가만 참여하는 겁니까?

○산림축산과장 이승노    사업단에 들어 왔습니다.

○박찬정 위원    그러면 목적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한우타운 조성해 가지고 어려운 한우농가를 위하는 것이지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노    예, 그렇습니다.

○박찬정 위원    그러면 몇 %입니까, 190명이면?

○산림축산과장 이승노    한우협회 회원도 230명인데, 그 중에서 190명이 일단은 자부담을 투자한 농가가 190농가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찬정 위원    돈을 투자한 농가가 190농가에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노    예, 그렇습니다.

○박찬정 위원    이사가 한 20명 된다고 얘기 들었는데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노    그 중에서 면단위하고, 안배를 이사, 임원진이 구성된 것이 그렇습니다, 임원진! 투자는 190명!

○박찬정 위원    투자는 190명이 현재 4억이라는 돈을 투자했습니까, 190명이?

○산림축산과장 이승노    예, 그렇습니다. 제가 타 지역 정읍이나 강원도 그 쪽으로 봤을 때, 정읍 그런 곳보다는 위치상도 좋고, 지역적 여건, 실제 정읍 산외면 같은 경우는 연간 판매두수가 30,000두가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판매하는 것도 판매하지만 택배 판매도 하고, 우리 소 14,000두인데요. 이것이 활성화 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옥천 소 가지고는 운영이 진짜로 어려워서 소 숫자가 훨씬 늘어나야 됩니다.

○박찬정 위원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이승노    그렇게 됩니다.

○박찬정 위원    옥천 소 가지고도 모자랄 것 같아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노    예.

○박찬정 위원    자신 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이승노    자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판매타운이 됨으로 인해서 축산농가 소득도 소득이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는 진짜 엄청나게 크게 될 것이라고,

○박찬정 위원    과장님! 그러면 정읍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정읍 판매타운 규모라든가 그것을 저에게 주세요. 정읍에 운영하고 있는 실태를?

○산림축산과장 이승노    정읍 것은 아니고, 정읍에 산외면이라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해서 활성화된 산외면이라고 꼭 안남면만 합니다. 안남면만한 지역에서 연간 그렇게 팔고 있어요.

○박찬정 위원    자세한 내역 산외면 것을 저에게 주시구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노    예, 알겠습니다.

○박찬정 위원    한우타운을 조성하면 대전권에서 와서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대전권에도 많이 있어요. 한우판매 식당이. 거기에서도 경기침체로 어려워서 문을 닫는다는 얘기를 근간에 들었습니다.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우리 과장님께서는 옥천 소 가지고 안 돼서 자신 있다고.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이승노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박찬정 위원    만약에 경우 과장님!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어려움을 겪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산림축산과장 이승노    물론 어려움이 없을 수 없겠지요.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생산자가 우리가 기를 소를 여기에서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전에 많이 생긴 업소들은 소를 사다가 거기에서 판매하는 거잖아요. 저희들하고는 사실상 경쟁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에 생긴 관저라든가저도 여러 군데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그 쪽에도 경기가 좋을 때는 매출이 꽤나 많았어요. 요즘 경기가 나쁘다 보니까 매출이 적어져서 한 쪽만 이용하고한 쪽은 이용을 안하는

○박찬정 위원    글쎄요 이것은 전체적인 한우농가의 목소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여러 채널을 통해서 들은 바로는,

○산림축산과장 이승노    아닙니다. 이번에 사업단 이것을 하면서 사업단에 들어오셔야 할 분들이 안 들어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박찬정 위원    왜 안 들어오시는 겁니까?

○산림축산과장 이승노    그러면 옥천 축산을 얘기하는가 싶어요, 그 분들이. 옥천 축산이 발전돼야 된다 하면서 실제 판매타운 것은 옥천에서 키운 소를 옥천에서 판매해서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거기에 들어오시지도 않고 뒤에서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어요. 안 된다는 얘기만.

실제 들어와서 그런 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이것을 하도록 해야지

○박찬정 위원    그 목소리도 들어보시지 그랬어요? 왜 그러시는지도 한번 들어보시지 그랬어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노    그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까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들어와야 될 대표자들 그런 분들도 빠지신 분이 있더라구요.

다행스럽게도 190명이라는 인원이 참여를 한 것이 진짜 눈물겹도록 고맙더라구요. 그 분들이 참여를 해 줬다는 것이.

○박찬정 위원    글쎄요. 190명이면 1,200농가에 20% 안되는 겁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승노    190명 그 중에 다수 사육농가가 있기 때문에 소 사육두수로 보면 50%는 될 겁니다. 190명이 키우는 소가. 나머지는 소규모 농가지요. 거기 들어 올 수 없는.

○박찬정 위원    글쎄요. 정말 국가보조금을 확보해서 시행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군비 8억5,000만원씩 들여서, 더군다나 군유지에다 하는 건데. 저도 잘되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많은 걱정이 앞섭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승노    잘 하겠습니다. 잘 해서 축산농가에 소득증대도 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상    민경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한 가지만 더, 군서 휴양림에 매년 수차례, 여러 번 얘기를 했었는데. 휴양림에 사유지 매각을 과장님께서는 매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가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노    어제도 휴양담당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분들이 어떻게 보면 휴양림 내에 사유림을 갖고 있는 사람도 피해자거든요.

실제 휴양림 안에 있는 땅값하고밖에 땅값하고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저희들이 사려고 해도 감정가격으로 밖에 살 수 없고실제 휴양림 밖 금천리 입구 땅은 평당 70만원 가거든요.

실제 수요자 그 분들은 많은 돈을 달라고 하지만20만원 줘도 그 땅을 살 사람이 없어요.

○민경술 위원    아니 과장님! 언제부터 매각을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바깥에 70만원 갈 때를 바라고서 지금까지 매각을 못한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노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실제 저희들이 방법은 없습니다. 토지수용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절차를 하려고 합니다.

○민경술 위원    수용령을 내려서 매입을 하려고 준비 중이에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노    매입을 하려고, 그냥은 안 되니까요.

○민경술 위원    휴양관이 언제 준공이 될 것 같아요, 완공이?

○산림축산과장 이승노    금년 5월달에.

○민경술 위원    그 안에는 어림도 없겠네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노    그 안에는 안 되고, 저희들 장기발전계획이 있으니까요. 장기발전 계획에 의해서 예산서는 대로, 전체 한꺼번에 수용을 해서 할 수는 없고, 매년 필요한 부지를 수용해서 사업을,

○민경술 위원    소유자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해 봤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이승노    얘기를 합니다.

○민경술 위원    말로만 바깥에 70만원이니 이런 얘기를 하지 말고, 소유자들하고 직접 상담을 해서 매각이 안 되면 수용까지 갈 그런 상황이다라고 해서 뭔가 소유자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 봐야지, 상의도 해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바깥에 70만원이니까 그 안에도 그 정도 받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수용까지 간다고 하면 안 되니까 한번 소유자들하고 상담을 해서 절차를 얘기하면, 결과적으로 군에서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것을 조속히 매입을 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승노    토지수용령을 한다고 하는 자체를 그 사람들은 거부감을 느끼고 있어요.

저희들은 감정가격으로 매입을 했으면 좋겠고장기발전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하려니까 수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술 위원    좋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수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상    산림축산과장님! 의회 와서 답변하실 때요, 단어를 잘 골라서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휴양림 부근에 주민들땅 가지신 분들이 시세가 70만원씩 가는데 피해자라고 하는데피해자인지수혜자인지 그런 부분여러 가지로 지금 답변을 들어 볼 때 단어를 잘 좀 골라서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249페이지에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단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5호 해서 6억3200만원이 섰는데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노    FTA타결에 따라서 자유무역협정기금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농촌에 축산 쪽에 축사시설자금을 지원하는,

○박찬웅 위원    그러니까 민간자본보조이기 때문에 축산농가 개인별로 주는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노    예.

○박찬웅 위원    농가 결정됐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이승노    5농가 결정됐습니다.

○박찬웅 위원    어떻게 결정됐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이승노    신청을 받았는데요, 5농가가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사업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2006년도 이전에 축산업 등록을 했고, 축사를 이전한다거나 개·보수할 그런 농가들로 해서 5농가 신청을 해서 5농가 전체가 사업대상자 확정은 도에서 했습니다. 5농가가 다 확정이 됐는데, 양계가 2농가구요, 젖소가 1농가, 한우가 1농가입니다.

○박찬웅 위원    예산편성이 되면 5농가에 보조만 해 주면 끝나는 거네요, 다 된 거네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노    예, 그렇습니다.

○박찬웅 위원    대상자 선정할 때 어떤 불평이나 그런 것은 없었어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노    대상자 선정하는데 채점 기준이 있습니다. 교육점수라든가, 가업을 잇는다든가, 그런 점수에 의해서 대상자 5명을 다 대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박찬웅 위원    대상자 선정 과정을 서면을 내 주시고, 하단에 또 조사료생산 경영체 장비지원 2개소 1억2,000만원이네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노    예.

○박찬웅 위원    이것도 2개소 결정된 겁니까?

○산림축산과장 이승노    이것은 결정을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신청이 3개소가 들어 왔습니다. 3개소가 들어왔는데, 우리 소 영농법인, 산계뜰, 동이축산해서 3개소가 들어왔는데, 실제 책정되는 곳은 2개소입니다. 2개소인데, 3개소 중에서 2개소를 선정해야 됩니다.

○박찬웅 위원    자본보조는 대상자 선정에 여러 가지 신중을 기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보조를 받는 농가에서는 좋지만, 탈락하는 농가에서는 불만이 있어요.

객관적으로 타당하게 신중을 기해서 선정해서 사업이 결정되고 민원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승노    알겠습니다.

○박찬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상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축산과장님!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령산 휴양림 산림문화휴양관 준공 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이승노    안 했습니다.

○위원장 황규상    아직 안 했어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노    5월달에 합니다.

○위원장 황규상    어느 단체에서 거기를 사용한다고 해서 사용한 적이 있어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노    없습니다. 85% 공정입니다.

○위원장 황규상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및 질의 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규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방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임영순    건설방재과장 임영순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57쪽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보다 13억5464만원이 증가한 74억6407만6천원으로 증가 내역을 설명 드리면재정보전금으로 도정시책평가에서 2008년 하천유지관리시책 평가 시상금으로 500만원국고보조금으로 소하천정비에 2009년도 소하천정비사업비로 6억5000만원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사업비 5000만원다음은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2009년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으로 630만원군도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로 이평~석호간 군도확포장공사에 1억원소규모시설지역개발사업으로 석화마을진입로개설공사에 1억원지방하천유지관리사업에 1400만원오지도서공영버스 지원으로 635만원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으로 7143만9천원벽지노선 손실보상으로 1155만1천원소규모시설 주민지원사업으로 옥천 양수2리 마을회관 신축공사 외 11개소에 3억4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59쪽에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보다 43억9297만8천원이 증가한 328억6373만6천원으로 사업별 설명을 드리면가운데 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도로보수용 장비 구입으로 발전기용접기함마드릴에어콤프레샤 구입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맨 하단부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이원 구룡도로확포장 공사구간 송유관 이설사업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쪽이 되겠습니다.

만월~능월 간 군도확포장공사에 시설비로 1억5000만원군도·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보조금으로 이평~석호 간 군도확포장공사에 2억원농어촌도로정비로 이것은 예산이 감액된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개발에 소규모지역사회개발에 포괄사업비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소규모숙원사업으로 26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옥천 양수리 배수로정비공사에 3000만원동이 남곡리 농로확포장공사에 2000만원군북 증약리 공장진입로포장공사에 5000만원청산 지전리 세천정비공사에 1억원이원 현리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1억원이원 윤정리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에 7000만원군서 상중리 마을경로당 주변 소하천정비공사에 1억원군서 평곡 배수로정비공사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보조로 청산 만명 회관정비에 1000만원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이원 지탄역사 정비사업에 7500만원을 계상했으며소규모시설 지역개발사업지원으로 시설비로 동이 석화마을 진입로 개설에 2억원소규모시설 주민숙원사업으로 시설비로 옥천 귀현농로개설공사에 5000만원청성 삼남 농로포장공사에 2000만원이원 개심 농로포장공사에 2000만원군서 오동1리 농로포장공사에 3000만원군서 오동2리 농로개설공사에 2000만원군서 평곡리 농로정비에 2000만원262쪽이 되겠습니다.

군서 은행리 배수로정비에 2000만원군북 소정리 박스설치에 3000만원군북 이백2리 농로 및 배수로정비에 3000만원을 계상했으며민간자본보조로 옥천읍 양수2리 마을회관 신축에 5000만원군북 와정리 마을회관 신축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로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재료비로 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3쪽이 되겠습니다.

재난방재기반구축으로 기상측기 검정수수료 일반수용비로 210만원소하천정비 및 보수로 소하천자체정비사업에 안내 월외 소하천정비사업으로 4억9640만원과 시설부대비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하천정비사업으로 시설비로 자모 소하천정비사업에 7억9713만6천원월외 소하천정비공사에 4억9640만원시설부대비로 각각 286만4천원과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유지관리사업으로 지방하천유지관리사업 시설비로 2800만원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이것은 시상금 500만원 받은 것으로 디지털 카메라 40만원과 컬러프린터기 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선진교통체계확립으로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벽지노선운행버스 손실보상금으로 1억2598만5천원운수업계보조금으로 농촌버스재정지원에 1억4287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이 되겠습니다.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으로 자산취득비로 공영버스 구입비 635만원 군비를 도비로 재원 대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물류지원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사업용화물자동차 감차사업비 5000만원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감정평가수수료와 차량이전등록비로 일반수용비로 340만원을 계상하였고공공운영비로 차량보험료로 200만원차량유지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기타보상금으로 사업용화물자동차감차 보상금 4대에 대해서 40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6쪽이 되겠습니다.

266쪽 최하단부에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운영 관리로 자산취득비 건설기계등록증 발급 프린터기 구입으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상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민경술 위원입니다.

여기에 없는 건데요. 가풍리하고 건진리 그 도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임영순    도비하고 군비 예산이 일부 확보가 돼 있습니다, 전체는 아니지만. 확보가 돼 있는데, 금강유역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협의 문제하고, 철도청 문제 때문에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민경술 위원    철도청하고 관계없이 개설된다고 했었는데, 철도청하고 무슨 협의가 이뤄져야 되는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임영순    터널 때문에 협의문서를 보내 가지고 문서를 받았어요. 철도터널에 대한 안전진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다 저희들한테 부담을 시키는 것이거든요.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문제하고금강유역환경청 문제가 매듭이 안돼 가지고 공사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민경술 위원    언제쯤이면 발주가 될 것 같아요?

○건설방재과장 임영순    그 협의가 되면 빨리 발주를 해야 되는데, 협의 문제 때문에 언제쯤 발주를 한다고 지금 이 자리에서 확답을 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민경술 위원    오래 전부터 이원 주민들의 숙원으로 계속 해 오던 건데, 얼마 전에 이원면을 갔더니 철도청하고 협의가 안돼서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기에, 협의를 빨리 빨리 해서 당시에는 철도청하고 협의가 아니어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됐었는데, 이상하게 협의가 되는 것이 보면 뭐가 잘 안되는가 싶어서 하는 얘기인데요. 빠른 시일 내에 발주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임영순    알겠습니다.

○민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건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재호    도시건축과장 유재호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축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69쪽에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에 대비해서 10억9650만원이 증액된 27억63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재정보전금으로 도정시책평가 즉2008년도 공공디자인 종합평가에서 저희 군이 우수군으로 선정돼서 시상금 1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에다 1000만원을 계상했고보조금으로 10억8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국고보조금으로 소도읍육성사업으로 5억원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로 이것도 역시 국토해양부 평가에서 충청북도가 1위를 했기 때문에 인센티브로 3억3900만원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국비가 8억3900만원그리고 시도비보조금으로 2억4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소도읍육성사업에 1억5000만원농촌빈집정비로 해서 150만원이원 원동리 다목적광장 인조잔디조성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자전거 도로 즉자전이용활성화로 해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연친화적 담장개량 사업비가 도비 전액 감액되면서 1400만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에 세출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보다 54억4411만9천원이 증액된 135억658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살기 좋은 도시공간 조성으로 54억62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개발제한구역관리비로 4억85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고시설비로 4억8347만원나머지 부대비로 153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71쪽에 도시환경정비로 49억8014만6천원을 계상해서 여기에는 도시계획관련 포괄사업비로 7억7618만9천원여기에는 청산 백운 도시계획도로공사비로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100m를 하려고 했는데현지 여건이 180m를 해야 될 여건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80m 물량이 늘어나면서 용지보상하고 공사비가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교량보수 및 보강공사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도 감사에서 테마감사에서 관내 시가지 내 노후교량에 대한 보수가 안됐다고 해서 지적사항으로써 금년도 예산을 세워서 보수를 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비로 8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15억7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8억원을 더해서 총 23억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장야 도시계획도로 즉옥천초등학교 진입로 사업비가 8억원을 더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진입로가 725m인데 본선과 연계되는 옆에 소방도로하고아파트에서 진입하는 진입도로가 완전히 연결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장야리상야리 올라가는 진입도로 거기에도 연결돼야 될 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270m 추가로 사업비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예산절감하고예산집행 잔액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72쪽에 하늘빛 아파트 진입로 개설공사로 해서 2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용지보상이 좀 부족합니다. 추가로 계상을 했고자전거이용 활성화자전거도로 개설을 하는데 2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시가지에 하천으로 설계를 했는데총 연장이 1800m입니다. 1차에 3억7500만원으로 1170m를 발주를 했고나머지 630m는 2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6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소도읍육성사업으로 중간에 1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균특회계 5억원도비 1억5000만원군비 8억5000만원그래서 15억원을 편성해서 시설비로 14억9265만원나머지 부대비로 73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만남의 광장 앞 도로포장공사비로 7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군청 옆에 I·C광장에서부터 문정 삼거리구읍으로 가는 길하고보은 쪽으로 가는 갈림길까지가 550m인데우선 1차로 I·C광장에서부터 고속도로 육교옥천상고 진입로하고반대쪽으로 우시장 가는 길하고거기까지가 260m인데폭을 30m 확장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도 소도읍사업하고 연계되는 사업인데여기에는 인도하고 자전거도로까지 확장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차도는 4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돼 있고연차적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나머지 290m도 사업비를 확보해서 완료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73쪽 중간부분에 공공디자인정비에 있어서 공공디자인 벽화시안 공모 시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밑에 시가지전주 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공사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디자인 종합평가에서 시상받은 시상금으로 1000만원을 여기다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에 농촌빈집정비사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40동 빈집정비를 하려고 했는데이번에 추가로 10동을 더 해서 도비 150만원군비 350만원 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자연친화적 담장개량사업비로 군북면 대정리에 자연친화적담장 개량사업비를 당초에 28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도비가 다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 1400만원군비 1400만원 해서 280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주거문화조성비로 이원 원동리 다목적광장 인조잔디 조성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쪽에는 예산절감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상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오석    보건소장 권오석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지방예산 10% 절감계획에 의한 감액된 예산 설명을 생략하고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79쪽입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347만2천원이 증액된 총 18억1278만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라 국고보조금 1855만9천원과 도비보조금 491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354만원이 증액된 총 36억1202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의료시책개발 및 운영지원비로 보건소 홈페이지 재구축을 위해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입니다.

보건소 운영 자산취득비로 방역소독차량 대체구입을 위해 1700만원을 계상하였고보건지소 일반운영비로 감염성폐기물 처리를 보건진료소까지 확대하기 위해 102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금년부터 실시하는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를 위해 17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입니다.

정신보건 일반운영비로 금년 4월1일부터 도에서 시군으로 이관되어 운영된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심사수당으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상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많은 사업을 하면서도 예산을 보면 건설방재과에 1/10 밖에 안 되는 36억 정도 밖에 안돼요.

본 위원이 몇 차례 보건소에 여러 가지 청사부지가 협소해 가지고 확충계획을 제안한 적이 있는데어떻게 노력을 기울여 봤습니까?

읍면에 청사부지를 전부 다 확충해 가지고 광장을 넓게 조성해 놓고 했는데그런데 보다도 시급한 곳이 보건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몇 가지 제안을 하면서 후문 쪽에 있는 민가를 매입해 볼 그런 사안까지도 제안을 했는데직원들용은 그 쪽으로 주차장을 쓰면 되는데어떻게 소장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겁니까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보건소장 권오석    보건지소 청사 부지가 아니라,

○박한범 위원    우리 옥천군 보건소 말이에요.

○보건소장 권오석    보건소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개인주택을 매입하는 그 얘기를,

○박한범 위원    예. 본 위원이 몇 차례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 어떻게 노력을 하셨어요, 어떻게 했어요?

○보건소장 권오석    지금 보건소 앞에 식당이라든지 이런 건물들을 매입하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박한범 위원    아니 식당, 전면에 있는 건설사무소 주변 뒤 쪽에 보면 굉장히 낡은 집들이 몇 채 있잖아요. 그 부분을 매입해서 청사부지로 확충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몇 차례 했었는데, 소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쪽 소유자들하고 협의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건소장 권오석    지금 보건소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는 도로관리사업소 그 쪽을 매입해 가지고 길을 내고 거기 남은 부분을 주차장할 계획을 갖고 추진 중에 있는데 재무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박한범 위원    아니 그 부분도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해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아니에요.

민원인이 보건소 한번 방문하려고 하면 차 한 대 댈 곳이나 있습니까?

의회에서도 그런 제안을 하게 되면 보건소장으로서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아니에요. 한 번도 업무협의도 군 예산부서하고도 하지 않을뿐더러현재 지역에 제시된 지역을 한번 의사타진을 안 해 본 것 같아요.

본인들이 매각을 할 사유가 없다고 하면 우리가 중간에 다른 대안을 모색해 본다 하더라도 그런 노력을 제안하는데도 일정 부분 의회 와서 그 부분이 어찌됐다는 얘기도 없고현재 있는 주차시설로도 충분합니까보건소?

○보건소장 권오석    주차시설은 좀 부족하지만 복지관에 공사가 진행 중이고,

○박한범 위원    복지관도 마찬가지에요. 그 부분도 군 의회에서 제기를 해서 매입이 되는 단계이구요. 도로관리사무소도 그 쪽으로 도로를 내야겠다. 주민들이 너무 불편하다! 그런 문제를 집행부에서 할 것을 지금 의회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상 추가적으로 도로 개통한다고 해도 진출입로에만 조금 용이할 뿐이지현재 직원들이나 방문객들의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당초에 청사를 신축할 때에도 지하주차장 같은 것을 우리가 고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제기 되는데주변에 낡고 허름한 집을 우리가 청사부지로 확충할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해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권오석    지금 박한범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개인적으로 한번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지금 제가 직접 부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건물 주인들한테 의사타진을 해 보는 것 보다는 군 내부적으로다 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래요, 소장님께서는 저한테 한번 들었다고 하는데, 전임소장 계실 때부터 우리 직원들한테 그 사항은 누누이 얘기했던 사항이거든요.

뭔가 주민들이 보건소를 이용하는데 불편한 점이 있다고 하면 어떤 대안을 모색하고 해야 되는데그런 노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안타까워요.

○보건소장 권오석    주차장 문제는 보건소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오래된 것인데. 종합적으로다 접근이 돼야지, 군에서

○박한범 위원    아니 그럼 종합적으로 뭐 한 것이 있어요?

○보건소장 권오석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부지를 매입하고 집을 저 쪽으로 이사를 하고 내기 위해 가지고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보건소가

○박한범 위원    이제까지 보건소에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인 것이 뭐가 있습니까? 답변 좀 해 줘 보세요.

그냥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다검토할 사항이다라고 하는데그러면 어떠한 노력을 했습니까지금까지?

○보건소장 권오석    박한범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알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노력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서로 언성을 높일 사항은 아닌데요. 그 부분이 즉흥적으로 제기한 것도 아니고, 몇 차례 그런 사항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가 됐으면, 서로 뭔가 고민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데.

의원이 주민들 여론을 수렴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을 집행부에 제기를 하겠다 했으면뭔가 집행부에서도 거기에 상응하는 노력을 기울이고원 소유자들이 매각할 의사가 없다든지그 또한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한두 차례 만나서 되겠습니까?

나름대로 많은 노력이 기울여질 때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보다 나은 환경이 조성될 건데그 부분을 그냥 의원이 얘기를 한들 묵과해 버리고지난다고 하면 의회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좀 빠른 시일 내 보건소 청사 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럼 여건이 최소한이라도 있다고 하면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오석    예, 알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    박찬정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많이 걱정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보건소 짓기 전에 소장님! 본 위원이 그랬습니다. 지금 보건소가 지하주차장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을 못 넣고 그냥 지상으로 해서 건물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복지관도 그렇고보건소 그렇고주차장이 협소하지요그죠?

소장님! 전임 소장님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공건물을 지을 때 반드시 필요한 필수가 주차장이에요. 특히 옥천은 읍 시가지에 주차난이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것이 실행되지 않고 있어요.

보건소 지을 때도 우리가 어차피 예산 들어갈 때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옆에 주택을 매입해서라도 주차장을 하자고 하지만그 매입하는 비용보다 차라리 지하에 주차장을 넣으면훨씬 효율성이 있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안 되니까 지금 또 와서 주차문제를 고민해야 되는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슨 공공건물이나 시설을 할 때는 반드시 정말 필수로 주차장을 검토해서 확보해야 될 것 같아요소장님!

282페이지에 보건소 비가림 설치공사 있지요?

○보건소장 권오석    예, 예.

○박찬정 위원    일부증이라고 하셨는데, 본예산에 500만원이 서 있어요. 이번에 1,500만원 증액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보건소장 권오석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보고를 안 드렸는데, 건물을 보건소 건강증진센터를 새로 지었는데, 건물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뒤로다 사무실 직원들이 이동하는 건물간 뒤에 통로가 있습니다.

거기가 비가 올 때나겨울에 눈이 올 때 그대로 비눈을 맞게 되니까 겨울철에 눈이 오면 미끄러워 가지고 다니질 못해서 위험합니다.

그래서 눈비를 맞지 않도록 통로를 해서 직원들이 오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세워 가지고 일정한 부분만 했는데조금만 해 가지고 되지를 않고연결해서 전체를 해야지 눈비 올 때 이동할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박찬정 위원    예, 잘 알겠구요. 이것은 본예산에 500만원이 서 있는데, 3배 증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런 것은 본예산 할 때 2,000만원 다 세우셔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입니다.

2009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7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7억1379만1천원 보다 1060만7천원이 증액된 7억2439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8쪽 상단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52억6443만9천원으로 당초예산 52억6207만3천원 보다 236만6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98쪽 하단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운영 및 관리 일반운영비 300만원과 시설비에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3쪽 상단입니다.

농업전문인력양성 일반보상금 100만원과 일반운영비 291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4쪽 하단입니다. 농촌자원소득화 향토음식솜씨 상품개발 지원 2000만원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5쪽입니다. 친환경농업기술지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400만원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 182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소득작목교육지원 일반수용비 125만원재료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소득작목교육지원 일반보상금 300만원특작생산기반기술보급 천마비가림 재배 시범 4개소 2448만원새기술보급확산 고추건조비용 절감기술시범 2개소 56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7쪽입니다. 기본경비 자산취득비 직원용 의자구입으로 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민경술 위원입니다.

304쪽을 봐 주세요. 여기 향토음식솜씨 상품개발 지원해서 2000만원이 증액됐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예, 그렇습니다.

○민경술 위원    증액된 것까지는 좋은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신활력사업에서 기술센터에서 기술보급하고 전문교육 하는 것이 뭐, 뭐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저희들 가공교육 분야에 연구회가 6개 연구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년 2,000명 정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민경술 위원    신활력사업에서 경제개발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 포도, 옻, 향토음식 3개 분야로 해서 양성교육 과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기술센터에서 소장님이 그 쪽으로 위임을 받아서 양성교육을 시킬 수 있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그것은 예산이 경제개발과하고 협의가 되면 교육을 저희들이 시킬 수 있습니다.

○민경술 위원    그것을 같이 협의해서, 지금 신활력사업에서 2박3일 교육을 해서 전문과정이라고 해서 한 것이 있어요. 그것을 단기적으로 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지금 포도하고 복숭아하고 벼하고 대학원을 하고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포도대학원하고, 복숭아 과정, 벼 친환경 과정 지금 3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민경술 위원    그런 교육을 신활력사업으로 해서 그것을 같이 했으면 좋은데, 이번에 한번 경제개발과하고 상의를 해서 옻하고 포도는 지금 대학원을 하고 있으니까. 향토음식까지 겸해서 같이 양성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상의를 해 줬으면 좋겠구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예. 알겠습니다.

○민경술 위원    그 밑에 농업인건강관리실 5,000만원이네요. 신규사업 처음 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예, 그렇습니다.

○민경술 위원    이게 어떤 시설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찜질방 운영하는 겁니다.

○민경술 위원    찜질방을 그동안 군에서 했다가 한동안 안 했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예, 안 했었습니다.

○민경술 위원    다시 또 시작을 해 보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안내 동대리 주민들 숙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민경술 위원    지금 군에서 면단위 찜질방 요구하는 마을이 많을 텐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예, 많이 있습니다.

○민경술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저희들이 볼 적에 이 사업은 끝났다고 보거든요.

○민경술 위원    끝났다고 전에도 한번 찜질방을 요구를 해서 얘기를 했더니, 이미 끝났다고 했기 때문에. 다시 찜질방을 다시 시작을 하네요, 또?

그러면 군비로 투자해서 건강관리실을 해 주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예, 그렇습니다.

○민경술 위원    그럼 앞으로 마을에서 설치요구를 할 때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계속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인지, 관계 부서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은 끝난 사업을 계속 끌고 간다는 것이 그렇고, 행정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시설사업이기 때문에 건축물 시설사업하는 것이거든요.

○민경술 위원    제가 2008년도부터 김영화 계장한테 몇 번 있느냐 해 가지고, 여러 군데에서 요구를 해서 없다고 해서 했었는데. 무슨 형편성에 맞는 거예요?

지금 안내 동대리인데안내 동대리에서 부탁을 해서 했는지아니면 앞으로 기술센터에서 계속적으로 보급을 할는지? 이것 신중히 생각해서 하셔야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예, 알겠습니다.

○민경술 위원    아니면 내년부터 앞으로 찜질방을 계속해 주시면 모를까, 이것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건데, 이원면에서도 몇 군데 얘기를 했었어요. 없다고 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양해도 시켜보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것 신중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예, 알겠습니다.

○민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덕 위원    강병덕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질문하신데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찜질방이 옥천군내에 몇 개나 돼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39군데

○강병덕 위원    39군데를 시설해 줬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예.

○강병덕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저희들이 활용은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덕 위원    그렇지가 않지요. 안내면의 예를 들면 안내면 면사무소에 하나 있어요. 면 전체로 따지면. 안내면 현리 1구에 하나 있어요. 다른 데는 무용지물이에요.

이것이 그 때는 호수를 생각하고 찜질방 신청을 받아준 것이 아니고1년에 몇 개씩만 해 줬어요. 호수 비례하지 않고경로당 짓는 데만 해 줬단 말이에요.

경로당 내에도 설치했지만개별적으로 또 시설을 해 줬다구요.

제가 2000년도를 예를 들면 현리1구에 찜질방을 지원할 때 찜질방 사업으로 2000만원을 지원해 주고500만원은 자부담을 하게 했어요그 때 당시. 독립가옥을 지었다구요.

그런데 제가 아는 것은 순서를 하지 않았지만군북면에 한 군데이원면에 두 군데인가 이용하는 것으로 알아요그렇지요? 내가 확인 안 해 봤지만 몇 군데 안 해요.

이것이 그러다 보니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니까 없어진 거예요. 무조건 신청만 하면 1년에 서너 군데를 해 줬어요센터에서. 인구수 비례해 가지고 해 준 것도 아니고.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안내면 동대리가 있는데 여기 79호에요. 사람이 150명북대리하고 붙었어요동대리가 그렇지요?

34호75명 전체 활용할 수 있는 인구가 225명이에요. 그럼 많은 숫자에요숫자가. 호수는 113호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예.

○강병덕 위원    해 주실 때 그 때도 이런 호수에 비례를 하든지, 이런 것에 비례해서 했으면 덜한데, 그 때 당시에 너도나도 리장들이 경로당 지을 때 전부 신청을 했어요. 해주다 보니까 너무 난립되고, 운영비가 문제에요, 첫째.

운영비가 문제다 보니까 운영을 못하는 거예요. 시설은 잘해 놨어도 운영비 충당이 안 되니까 마을 자체로 운영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예, 그렇습니다.

○강병덕 위원    이것을 잘 생각하셔 가지고 복지차원에서는 인원수 비례해서는 당연히 해 줘야 되는데, 해 달라는 곳은 많고, 여러 모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알겠습니다.

○강병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계속 농업인건강관리실 때문에 동료 위원들이 질의가 이어지는데요. 본위원도 같이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인건강관리실이라고 해서 나는 운동시설이 있던 과거에 보조사업 그 사업이 부활된 것인 줄 알았어요.

찜질방이라는 표현을 하시지농업인건강관리실이라는 용어를 썼을까요? 그냥 묻어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찜질방이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박한범 위원    관내에 있는 시설이 농업인건강관리실이 있고, 또 찜질방 용도로만 지원된 사업이 있고 그렇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여기 안내 동대리 추가하려고 하는 것은 찜질방하고 운동기구를 같이,

○박한범 위원    기존에 보조사업으로 시행됐다가 중단된 사업입니다만, 사실 농업인들이 이런 건강관리실을 잘 이용하면 건강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시설 내에 몇 개 운동기구 놓는다고 해서 운동 잘 안됩니다.

보니까 전부 다 파손돼 있어요. 방치되고 있고건강관리실 이것은 실패한 사업이에요.

사업도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더더군다나 자체사업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해 오던 찜질방 사업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면서 이 사업을 중단했던 건데이것 원하지 않는 마을은 없어요! 해 준다고 하면 다들 원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연간 65억 정도의 주민사업비로 지원되면서도 이러한 운영비라든지자체에 주민부담이 뒤따라야 되는데남이 장에 가니까 같이 따라가는데설치해 놓고 보니까 마을에서 대표자가 구체적으로 이 시설 운영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고덜컥 사업만 완료해 놓은 곳은 실질적으로 운행이 안 되고 무용지물화 돼 있더라.

기술센터에서 금번 기회에 한번 농업인건강관리실하고 찜질방 전수조사를 한번 하시고현재 운영실태가 어떤지? 여러 가지 제반 현황과 문제점을 한번 도출하시고이 문제를 종결지어야지이런 식으로 하나 슬그머니 예산에 넣으면어느 마을에서 요구될 때 그것도 얘기 안 되겠습니까? 한번 신중을 기 해 주시기 바라구요.

금년에 또 포도칼슘영양제 보급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예, 그렇습니다.

○박한범 위원    예산이 얼마 정도 확보돼 있는 것이지요, 신활력사업비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9,000만원입니다.

○박한범 위원    언제 비종을 선택할 것인가요? 지금 선정 아직 안됐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해 보려고 방법을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봤는데, 작년 같이 농가가 희망하는 업체를 하는 것이 제일 낫지 않느냐 결론은 그렇게 났습니다.

○박한범 위원    이 칼슘영양제를 구입하는 것은 어떤 입찰방식에 의해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입찰을 하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해 봤는데, 입찰을 하려고 준비했었는데, 중간에 문제가 생겨 가지고 그 방법으로는,

○박한범 위원    정말 칼슘제 때문에 농민들 만나면 아주 짜증나 죽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업체들이 너무 과다경쟁을 해서,

○박한범 위원    지역에서 비료나 농약이나 영양제를 취급하는 그런 사업자분들도 계시고 한데요. 문제는 이런 얘기가 지역에서 나오고 있어요.

이미 게임이 끝났다! 전년과 동일하게 심사위원을 농민들을 대상으로 비종을 선택하게 할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그렇지요.

○박한범 위원    굉장히 볼멘소리가 있는데요. 지역에 업체를 보호하지 못할지언정 타 지역에 규모가 큰 영업활동이 왕성한 그런 업체에 공무원들이 더 혜택을 주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저희들도 관내 칼슘제 취급업체가 10개소 정도 되는데, 물론 업체들이 과다경쟁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도 문제가 또 생기더라구요.

농가들이 어차피 자부담을 해야 되니까 농가들이 직접 선택하는 방법이 제일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몇 가지 이상한 얘기를 많이 들어요.

내일모레 설명회 장소가 마련돼 있다는데이미 간들 들러리 서로 가는 거다지역 업체는. 지역에서 비료나 영업활동하시는 분들은 간들 우리는 들러리 설 뿐이지이미 상황이 종료가 돼 있다! 그 부분은 어떠한 뜻이냐고 하면 이미 그 날 당일에 심사에 참여하는 농가들 명단이 외부로 유출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정한 게임이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아주 직접 농가가 선택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유출돼서 문제가 돼 가지고 대표농가들을 해산을 시켜버렸어요.

○박한범 위원    이런 일이 왜 발생되는 겁니까? 한 가지만 가지고도 기술센터의 행정력은 곤두박질치는 거예요. 행정에 대한 신뢰가 실추가 돼 버리는 겁니다.

어떤 측면으로 보면 규모가 큰 업체에는 우리가 옥천 지역의 업체를 보호한다고 하면 그런 분들한테는 사실 감추고설령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지역 업체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일부 나갔다고 하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사업자들한테는 함구를 해 버리고타 지역에서 온 큰 업체 그 사람들은 영업능력이 대단합니다. 판공비도 있고 하니까 그런 위원들에 참여한 농가가 누가 올 것이라고 하면요물량 공사로 해서 그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나돈다는 것이 참 이것 과연 기술센터의 행정력이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것인지 이해를 못할 지경이고그 얘기를 듣는 순간본 위원 얼굴이 화끈해서 죽을 뻔 했어요.

만약에 그런 형태로 갈 것이라고 하면 현재에 계획하고 있는 위원들을 바꿔라! 그 분들 가지고는 안 되겠다! 어떻게 농가들이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 하는데참여할 사람들을 기존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전부다 교체할 그런 용의는 있으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전 농가가 참여하게끔 하려고 합니다, 전 농가가!

○박한범 위원    전 농가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예.

○박한범 위원    전 농가도 사실 그렇습니다. 그 분들 영업하시는 분들이 물량공세를 해 놨기 때문에 소규모 자본력이 약한 사람들은요, 납품을 할 기회가 없어요. 공정한 게임이 돼야 되고, 아니면 입찰을 봤어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가 힘 있는 사람들이 사업을 따도록 만들었어요.

이것은 좀 시일이 며칠 연기되더라도 공정한 게임이 되도록 새로운 룰을 만들지 않으면 기술센터 금번에도 지역의 여러 사람들한테 지탄을 많이 받을 겁니다.

소장님!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예, 알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기남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기남입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에 따른 삭감내용은 생략을 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7쪽이 되겠습니다.

총계는 4억4089만7000원이 증액된 15억893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세입예산인데요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비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가뭄급수대책비 성립 전 예산으로 4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31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1억3590만1000원이 증액된 45억564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마을상수도 시설보수공사비로 2억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컬러프린터기 1대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9쪽이 되겠습니다.

동이 지양리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비를 전액 감해서 군북 환평으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4억원을 저희들 성립 전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저희들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로 8218만5000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군북 와정리로 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320쪽이 되겠습니다.

정화조 청소 홍보물 제작비로 150만원하단부에 재무활동비에서 급수관로 확장 및 변경공사 4억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청산 정수장 배수지 수선공사비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옥천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비 민간대행사업비 1100만원을 감해서 시설비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397쪽이 되겠습니다.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수익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상수도요금 인터넷 수납프로그램 설치보수비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2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검침 PDA 구입비 140만원상수원 보호구역 방송장비 구입설치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진유환    체육시설사업소장 진유환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09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2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스포츠 바우처사업 지원비 23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시군 걷기대회 지원비로 60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운영건전 체육 활성화생활체육 기반조성으로 예산절감분에 대한 삭감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27쪽입니다.

체육시설 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체육센터 샤워실 온풍기 2개 구입 30만원헬스장 운동기구 구입 100만원과 체육센터 소형냉장고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립수영장 건립시설비로 토지매입비 1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입니다.

건전 체육생활 활성화 민간행사 보조사업으로 충청북도지사기 차지 정구대회 개최 500만원과군민 한마음 걷기대회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군수기 차지 체육대회 개최 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충청북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출전비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남부3군 생활체육대회 개최지가 영동으로 확정됨에 따라 행사비 1400만원 전액을 감액시켰으며남부3군 생활체육대회 출전비로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건강걷기 예산은 도비 600만원 전액감액에 따라 군비 1900만원 전액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인 스포츠 바우처사업 지원비로 국비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금 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입니다.

생활체육기반조성 체육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동네체육 운동기구 지원비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민체전 운영지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컬러복사기 1대에 1000만원노트북컴퓨터 1대 구입비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민경술 위원입니다.

328쪽에 군수기 차지 체육대회 3종목이 있네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진유환    예.

○민경술 위원    지금 이것이 1개 경기에 대회마다 500만원씩 지원하는 것이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진유환    예.

○민경술 위원    그런데 거기 500만원이 모자라서 100만원씩 더 증액이 되는 것입니까? 증액사유가 무엇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진유환    작년도에도 축구와 게이트볼, 볼링 3개는 본예산에 확보가 되었었고요. 추경에 테니스를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금년에도 작년과 같이 3개만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서 작년과 같이 증액하였습니다.

○민경술 위원    지금 보면 다른 종목에도 1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는 데도 있잖아요?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군수기에 100만원 증액이 됐다니까 3개 종목인데 500만원만 해도 군수기 체육대회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포도축제장에 대해 전에 소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우리 포도축제하고 지용제가 지금 통합을 한다는 것 소장님 알고 있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진유환    예.

○민경술 위원    통합을 하게 되면 아마 장소도 바뀔 것으로 보고, 전에 1회 때나 2회 때는 금강 2교변 적하리에서 했는데 금년에 이렇게 되면 장소도 변경이 될 테고 그런 것으로 봤을 때 금년에 포도축제를 시기적으로 7월 20일경으로 잠정적으로 잡을 텐데 그때 그 지역에서……, 우리가 금강마라톤을 9월달에 하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진유환    예.

○민경술 위원    9월달에 하는 금강마라톤을 전에도 하다보면 사실 우리 군에 소득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해서 한번 얘기한 적도 있었는데요. 사실은 마라톤을 뛰면 수익사업이 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이미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9월달에 하는 것은 당길 수는 없을 테지만요.

지금 7월 포도축제 할 때마라톤연맹에서 한번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포도축제하고 같이 마라톤을 겸해줬으면 어떻겠느냐는 이런 얘기를 하기에 “그러면 날씨가 너무 더운데 과연 마라톤을 할 수 있습니까”라고 하니까 풀코스는 아니고 하프 정도 5㎞10㎞ 정도는 마라토너들이 충분히 경기를 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포도축제에 전국에서 다 모여들고 하기 때문에 또 포도도 홍보도 되고 우리 옥천 지역도 홍보도 되고 좋겠다는 생각에서 옥천군 마라톤연맹회장과 육상연맹회장하고 몇 사람과 통화를 해봤는데이것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때 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별도로 생각 좀 해보신 적이 있나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진유환    전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

포도축제는 7월 말경에 이루어지는데 그때는 최고 뜨거울 때이기 때문에 마라토너들이 마라톤을 하는데 굉장히 지장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 판단으로는 어렵고요.

만약 우리 축제와 병행해서 한다면 내년도 정도에 이원묘목축제를 겸해서 마라톤대회를 개최를 해봤으면 하는 판단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포도축제와 병행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경술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축제를 여러 가지 합해서 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갑작스레 포도축제 장소가 옮겨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발심 등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날 축제하고 마라톤을 같이 겸해서 하면 금강변 그 장소에 포도판매장을 설치를 하고, 예를 들면 향토음식도 하고 여러 가지를 겸해서 하면 포도축제와 지용제를 합쳐서 하는 것이지만 마라톤도 같이 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이것은 분야별로 육상연맹과 마라톤연맹생활체육회장과 소장님이 넷이 머리를 맞대서 될 수 있으면 같이 축제를 할 때 마라톤도 같이 홍보차원에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진유환    예, 다시 여론을 수렴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민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김재철 위원입니다.

체육센터소장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군수님께서 청성면 초도순시 하실 적에 게이트볼장을 지역주민들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 한번 장소 위치를 지역주민들이 원하던 장소로 어떻게 검토가 됐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진유환    위원님이 직접 방문하셔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현지방문을 했습니다. 실과에 법적검토를 해서 지금 거의 다 들어왔습니다. 이번 주 내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오늘도 본 위원이 청성면민체육대회에 잠깐 시간을 내서 갔더니 게이트볼 하시는 어르신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 어르신들 말씀이 안남면 같은 데는 청성보다 더 조그만 동네도 하나 있어도 또 하나 짓는다고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데, 청성에는 하나도 못 만들면 의원들 뭐하냐는 얘기에요. 이것을 빨리 검토를 하셔서 형평성에 안 맞는 행정이 지탄받는 사례가 없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진유환    예, 알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상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한 설명 청취를 모두 마치고이 시간 이후부터 각 실과소 사업별 예산안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안심사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4월 2일 1일간 의원상담실에서 비공개로 기획감사실부터 직제순서에 따라 실시하겠습니다. 심사결과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조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4월 3일 10시까지 본 위원회 간사이신 박찬정 위원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4월 5일까지 사업별 예산안심사와 계수조정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시간 이후부터 4월 5일까지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4월 6일 오후 1시 30분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

○출 석 위 원(7인)

황규상박찬정민경술박찬웅강병덕김재철

박한범

○의회사무과참석자

전 문위 원이상영

의 사담 당이광섭

속기사임은희

속기사최선미

○출 석 공 무 원

부군수이범석

기획감사실장손채화

환경과장김병현

산림축산과장이승노

건설방재과장임영순

도시건축과장유재호

보건소장권오석

농업기술센터소장김형배

상하수도사업소장김기남

체육시설사업소장진유환

친환경농정과 농정담당이재실

(이상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