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아닌 의원   박찬정    박찬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옥천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지원대상은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등으로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가족 및 사람으로 하였고, 안 제5조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 보육, 정보제공 등 지원 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 내지 안 제7조에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8조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 및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과 단체·개인에게 업무위탁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제정 조례안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상영    전문위원 이상영입니다.
  옥천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박찬정 의원님 외 1인이 제출한 안건으로 제안이유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지원대상은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등으로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가족 및 사람으로 하였고, 안 제5조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 보육, 정보제공, 모범가족 친정보내기 등 지원 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 내지 안 제7조에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8조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 및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9조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과 단체, 개인에게 업무위탁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령 저촉사항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거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정하는 조례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아닌 의원   박한범    박한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환경관련 시설 등 민간위탁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하수도법 및 폐기물관리법 등 상위 법령에 따라 옥천군 환경관련 시설 등 운영업무를 위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환경관련 시설 등 운영 관리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민간위탁 기간을 3년 이내로 하되, 환경관련 시설 등에 따라 각각 기간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는 수탁기관의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수탁기관은 관리효율 제고 등을 위해 시설 장비의 개선, 보완을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8조에 수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제정 조례안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상영    전문위원 이상영입니다.
  옥천군 환경관련 시설 등 민간위탁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박한범 의원님 외 1인이 제출한 안건으로 제안 이유는 하수도법 및 폐기물관리법 등 상위법령에 따라 옥천군 환경관련 시설 등 운영업무를 위탁하는데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환경관련 시설 등 운영 관리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민간위탁 기간을 3년 이내로 하되, 공공하수도시설은 3년 이상 10년 이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및 폐기물운반·수집 대행은 3년 이상 5년 이내로 각각 기간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등에 대한 수탁기관의 의무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수탁기관은 관리효율 제고 등을 위해 시설 장비의 개선, 보완을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에 수탁사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령 저촉사항은 상위 법령에 따라 환경관련 시설 등 민간위탁 운영 업무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기획감사실장 손채화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에 충당된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지출된 예비비는 일반회계 총 2건에 1억3,263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3,241만7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19,2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지출현황을 설명 드리면, 2006년도 8월2일 장용산휴양림에서의 사망사고 발생에 대해 지난해 3월2일 항소심인 대전고등법원으로부터 판결된 사망손해보상금에 1억2,353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2,334만3,1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잔액 발생 사유는 손해배상금 산출시 원금 및 이자산출 차액 186,9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해 3월 전라도, 충남 지역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및 구제역 발생에 따른 우리 지역으로의 유입차단을 위해 긴급방역 약품 구입에 91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906만7,6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약품구입 후 32,3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08년도에 지출한 예비비는 재정 운영상 꼭 필요한 경비에 한하여 지출하였으며, 앞으로도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상영    전문위원 이상영입니다.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된 2008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하는 것으로, 예비비 지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손해배상금 지급 내용은 2006년 8월 장령산 휴양림 내 사망사고에 대해 2008년 3월 항소심인 대전고등법원으로부터 배상금지급 판결에 따라 1억2,343만3,1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며, 또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소독약품 구입은 2008년 3월 전라도와 충남지역 등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및 구제역 발생에 따라 긴급방역 소독약품 300kg, 생석회 2,800포대 등 906만7,660원을 예비비로 각각 지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령 저촉사항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된 2008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의거 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보습학원장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를 했는데,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구상금 청구소송을 해서 4,500만원을 우리가 받았어요. 4,500만원을 받고, 그 다음에 작년도에 지방행정공제회로부터 영조물보험금을 수령했는데, 7,500만원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1억2,000만원을 보전 받은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우리가 7,400만원을 청구했는데, 법원에서 화해결정을, 화해권고결정으로 4,500만원으로 이렇게 해서,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예.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예, 300만원 정도. 1억2,000만원 정도는 보전이 됐고, 군에 부담은 300만원 정도 부담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아니 그것으로 끝난 거지요. 
  본인의 신상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형사사건으로 다 끝난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본인이 벌금 300만원을,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예, 다 끝난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아니지요, 본인이 부담한 것이지요. 본인의 형사벌이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예,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예.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개인적으로 상당히 동정이 가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인사위원회를 했어요, 이 건에 대해서. 왜 그러냐 하면 종결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인사위원회를 했는데, 그 때도 여러 정황을 참작해 가지고 불문으로 의결을 했습니다.
  불문으로 의결해서 신분상 조치를 하지 않고, 이렇게 종결을 처리했던 사항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행정과장 이은승    행정과장 이은승입니다.
  행정과에서 제출한 조례개정안 3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군정추진을 위해 사무분장을 조정하고, 기구명칭의 오류 부분을 수정하는 사항으로 주요개정 골자로는 체육시설사업소의 문화예술회관 업무를 문화관광과로 이관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수정하였으며, 기구명칭 오류사항으로 ‘체육시설관리사업소’를 ‘체육시설사업소’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법 관련 조항을 명확히 하고, 기록물 연구사 정원 증원에 따라 관련 조항을 수정하는 사항으로 주요개정 골자로는 본 조례의 근거 법령 조항을 보다 명확히 하였으며, 제3조 관련 [별표1]에 연구직과 지도직이 일반직에 포함됨을 나타내는 비고란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제2항에 의거 금년 12월31일까지 기록물관리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함에 따라 ‘일반직 1명’을 감하고, ‘연구직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항을 수정하고, 위임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주요개정 골자로는 지방자치법 제91조 지방자치단체장은 의회사무과장에게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위임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의회사무과장의 위임 권한을 신설하고, 지방자치법 제104조를 근거를 직속기관, 사업소장에게 소관 직원의 근무지정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으로 제2조 관련 [별표1]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읍면에 위임한 사항 중 부서명칭, 업무명, 관련 조항 등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가 읍면에 위임하는 사무만 규정하던 것을 의회, 직속, 사업소까지 확대함에 따라 제명을 ‘옥천군 사무의 읍면위임 조례’에서 ‘옥천군 사무의 위임 조례’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조례 개정안 3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상영    전문위원 이상영입니다.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옥천군 사무의 읍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는 기구명칭의 오류부분 및 사무분장 조정에 따른 담당부서 명칭을 변경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제7조, 제10조 등 관련 조항을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수정하였으며, 안 제10조 제1항 중 ‘문화체육시설 업무’를 ‘체육시설 업무’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표2] 사업소명 ‘체육시설관리사업소’를 ‘체육시설사업소’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부칙 안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에 사무분장 조정에 따른 담당업무 과장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령 저촉사항은 기구명칭 및 사무분장 조정에 따른 담당부서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에 근거 기록물 관리정원 조정 및 일부 미비한 조항을 정비하여 원활한 군정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별표1 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에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공무원을 포함한다는 비고를 신설하였고, 안 제4조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에 있어 기록물 연구사 ‘연구직 1명’을 증원하고, ‘일반직 6급 이하 1명’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령 저촉사항은 상위법령에 근거 기록물 관리정원 조정 및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옥천군 사무의 읍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사무의 위임사항을 정비하여 원활한 군정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명에 있어서 ‘옥천군 사무의 읍면위임 조례’를 ‘옥천군 사무의 위임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 상위법 관련 조항 정비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할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안 제2조 위임기관 확대에 따른 조항 및 별표1,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령 저촉사항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거 위임사무를 정비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