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아닌 의원   박한범    박한범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제134조,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이은승    행정과장 이은승입니다.
  행정과에서 제출한 옥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통합방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정비 및 국가방위 요소에 대한 지원사항을 구체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골자로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안 제2조에 통합방위대비책, 통합방위작전, 훈련지원의 대책 등으로 심의항목을 개정하였으며, 안3조 4항 3호에 “향토예비군 옥천군 기동대장”을 “예비군 담당관사”로 지정하여 예비군 육성 지원 등에 대한 대책 논의 활성화에 도모하였고, 안 제3조 제5항에는 지역의 테러, 침투, 전면전 및 재해·재난 상황발생 시 옥천군수, 육군 제2201부대 1대대장, 옥천경찰서장이 공동으로 협약하여 상황발생 시 업무지침이 되는 옥천군 통합방위 예규를 적용, 조항을 신설하여 신속한 방위작전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통합방위 상황발생 시 실과소 읍면별로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을 옥천군 지원본부에는 1개 상황실에 8개 분야별로 지원반으로 편성하였고, 읍면 지원본부에는 1개 상황실에 4개 분야별 지원반으로 편성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군경, 정보, 작전 합동상황실인 통합방위 종합상황실 조항을 신설하여 향토방위 작전을 위한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확고히 하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상영    전문위원 이상영입니다.
  옥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정비 및 국가방위 요소에 대한 지원사항을 구체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 통합방위대비책, 통합방위 작전 훈련의 지원대책 등 협의회 심의 항목을 개정하였고, 안 제3조 옥천군내 통합방위 상황 또는 재난발생 시 업무처리 절차는 옥천군 통합방위 예비에 따른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 옥천군 지원본부, 읍면 지원본부의 본부장 및 분야별 지원반은 반장 등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통합방위법 개정에 따라 통합방위 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등 방위지원본부의 사무를 재정비하였고, 안 제6조에 지원본부 상황실과 군경 정보작전 합동상황실의 지휘·통신 협조 용이성을 위해 통합방위 종합상황실 구성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령 저촉사항은 상위법인 통합방위법 개정에 따라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정보과장 송병만    회계정보과장 송병만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은 대청호 주변 쉼터조성 사업 부지매입 외 2건입니다.
  주요 취득 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년 하반기에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내역으로는 토지가 3필지 4,280㎡, 건물이 1동 2,000㎡로써 소요예산은 54억원 정도가 되겠으며, 기부채납 건물 1동 2,768.5㎡ 재산가액 21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첫 번째 대청호 주변 쉼터조성 사업 부지매입입니다.
  대청호 주변 쉼터조성 사업을 위해 군북면 추소리 263-3번지 외 2필지 4,280㎡를 사업비 3,000만원으로 매입하는 내용으로 제174회 옥천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 과정에서 금강유역환경청의 사전협의 후 부지매입 추진할 것을 이유로 삭제되어 금강유역환경청과 사전 입지 상담결과, 권장사항인 안전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며, 두 번째 친환경농산물 산지유통센터의 기부체납 취득입니다.
  옥천읍 금구리 222-6번지 일원의 군유지에 친환경농산물 산지유통센터 2,768.5㎡를 광역친환경영농조합법인에서 사업비 21억1,000만원으로 건립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기부자에게 무상사용 수익허가 하는 조건으로 기부체납 받는 내용으로 옥천군 친환경농산물의 유통체계를 확산하고, 보다 체계적인 친환경농산물 공급으로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공설운동장정비 사업입니다. 
  옥천읍 문정리 390번지 현 공설운동장에 2010년 도민체전을 대비하여 기존 낙후된 본부석 433㎡를 철거하고, 본부석 확충 2,000㎡, 관람석 정비 600m, 전광판 및 보조경기장 설치 등 총 사업비 54억원으로 추진함으로써 낙후된 공설운동장을 정비하여 2010년 도민체전의 성공적 개최와 군민생활체육 기반조성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상영    전문위원 이상영입니다.
  2009년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군북면 추소리 병풍바위 관광자원화 및 옥천군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2010년 도민체전 준비를 위한 공설운동장 시설을 정비하고자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대청호 주변 쉼터조성 사업 부지매입은 옥천군 군북면 추소리 263-3번지 외 2필지, 4,280㎡를 사업비 3,000만원을 투자하여 부지 매입하는 것이며, 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 기부체납은 옥천읍 금구리 222-6번지 외 27필지에 8,830㎡ 부지인 농산물집산단지 내 군유지에 2,768.5㎡ 규모로 건물을 신축하여 준공과 동시에 옥천군에 기부체납하여 무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옥천공설운동장정비 사업은 옥천읍 문정리 390번지 노후된 공설운동장에 54억원을 투자하여 기존 본부석 확충 2,000㎡, 관람석 정비 600m, 전광판 설치 1식, 보조경기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요검토 사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관리계획에 있어 주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의 기부체납, 신규 취득 처분은 1건당 예정가격 10억원 이상과 토지취득은 1,000㎡ 이상인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득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관련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사항은 대청호 주변 쉼터조성 사업 부지매입 등 2009년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3건은 지역개발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사업의 필요성, 효과성, 투자액, 세부사업 계획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정보과장 송병만    예산 했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송병만    예, 했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송병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 뜻은 그렇게 제가 알겠습니다.
  뭐냐 하면 사업성 검토를 금강유역환경청하고 환경성검토까지 다 끝나고 나서 모든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균특회계 먼저 확보가 됐으니까 우리가 저번에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174회 옥천군의회에서 그것만 삭제되고 됐거든요.
  왜냐하면 금강청에서 승인이 안 떨어졌으니까 그것을 해서 우리가 금강청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문환관광과장님이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해서 어떻게 됐느냐 하면 권장사항인 안전시설하고, 정자 일부 보수할 것 그런 것 정도, 난간 설치라든지, 이런 사항만 하게끔 권장사항으로 저희들이 받았어요. 승인 사항은 아니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거기에다 관광시설은 안 되지만, 당초 계획보다는 면적 전체를 산다는 것은, 면적은 적고, 필지도 적어졌지요.
  나머지 돈은 문화관광과에서 각종 주민하고 관련된 해당 사업에 투자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더 상세한 답변은 죄송합니다만 제 답변보다는 문화관광과장에게 상세한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염종만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염종만    예, 그렇습니다.
  우선 답변 드리기 전에 저희들이 저희 부서에서 사전 사업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사업계획서를 세운데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당초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 19필지를 사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강유역청에서 각종 규제지역 때문으로 안된다 해서 5,000㎡이하로 개발을 하는 것은 전혀 제기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그 지역은 작년에 친환경농정과에서 신축된 정자가 있고, 조금 밑에 내려가면 옛날에 지은 추소정이라는 정자 2개가 있는데, 작년에 새로 지은 정자도 마을에서 건의사항이 들어오는 것이 바로 옆에 절벽이기 때문에 상당히 방문객들에게 위험성이 뒤따르고, 그 밑에 정자는 너무 오래된 정자이기 때문에 낡아서 미관상 보기가 안 좋기 때문에 저희들 부서에서는 최소한도로 3필지를 사면 5,000㎡ 이하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구입해서 난간에 안전시설을 보완하고, 그 밑에 정자를 리모델링하고, 편의시설을 좀 해 주는 것으로다가 계획을 수정해서 세웠습니다.
  단지 3필지가 있는데, 1필지는 개인필지이고, 2필지는 종중땅입니다, 류씨들. 그래서 종중회장을 제가 사전에 만나 뵙는데 군에서 필요하다면 내놓겠다. 단지 개인필지는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데 아직 전화를 한 결과 통화는 못했습니다. 3필지는 여하튼 마을하고 군에서 최선을 다해서 매입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염종만    예, 또 바뀌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염종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어제도 또 담당자 방문하고 수시로 출장가고 있고,

○문화관광과장 염종만    저희들이 이번에 하고자 하는 것은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고, 또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의회에서도 협조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이번에 해서 관광개발계를 별도로 만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은 그 전보다는 상당히 걱정 안 해도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회계정보과장 송병만    2009년 5월경에 했습니다. 5월 4일날 투융자심사를 했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송병만    예.

○회계정보과장 송병만    시정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송병만    그 관계는 의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사전에 투융자심사 끝나자마자, 예산 올리기 전, 1개월 전이라도 간담회라든지,

○회계정보과장 송병만    예, 이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