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9년 7월 22일 (수) 11시
- 의사일정(제3차 회의)
- 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찬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 및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 및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웅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김재철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김재철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재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심사개요를 말씀드리면 심사기간은 2009년 7월 16일부터 7월 22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여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부속서류, 결산검사 의견서를 심사자료로 활용하여 예산편성의 적절성과 지출의 효과성, 예산의 불용액 발생사항, 국도비보조금 반환, 미수납액 및 불납 결손액, 회계별 여유자금 운영사항 등을 주요 심사요목으로 정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총평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 옥천군 세입․세출예산은 군민소득 증진과 군민 행복지수 향상에 역점을 두고 역동적 자치행정 구현, 고품격 지역문화 창달, 전략적 미래산업 육성, 발전적 성장기반 확충, 그리고 안정적 사회복지 실현 등 적정 예산을 편성 운영하였으며,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예산운영으로 낭비요인을 억제하고 승인된 목적대로 집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복지 증진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고 판단되나 각종 사업 추진 시 행정절차 이행, 부지 선정, 토지보상 협의 등의 지연으로 인한 이월사업 증가 및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는 미진한 부분도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본 의회에서 선임한 3명의 결산검사위원이 2009년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20일간 매우 심도 있고 적법하게 결산검사를 실시하였다고 판단되어 그 결과를 수용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우수․수범 사례입니다.
정부합동평가 우수, 만성질환관리사업 금상 등 4개 분야에서 시상을 받았으며, 충청북도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 등 9개 분야에서 시상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입니다.
예산집행 관리 소홀 등 13건의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시정 및 발전방향입니다.
첫째, 2008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에 있어 충혼탑 재건립 및 주변정비사업, 한두레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옥천묘목특구사업, 공영주차장 신축사업, 옥천선사공원 조성사업, 옥천읍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70개 업무를 선정하여 추진한바 옥천군 종합개발 수정계획 수립, 지전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공영주차장 신축사업 등 34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옥천군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서대공원 조성사업, 옥천읍 하수관거 정비사업, 육영수 생가 복원사업 등 35개 사업은 계획대로 정상 추진 중이며, 청산 노인복지관 건립사업은 부지매입 및 용역발주 지연 사유로 인하여 부진사업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두 번째, 민선4기 군수 공약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보훈회관 건립, 청산 노인복지관 신축, 군민도서관 건립, 옥천읍 순환도로개설 등 44개 업무에 대하여 추진한 결과 노인수발급여 시범사업, 자연생태지도 제작, 군민장학회 설립,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개선, 교육발전협의체 구성 등 9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향수가 살아 있는 순수문화축제 승화, 함께 참여하는 농정 구현, 다중이용마을 진입로 확포장, 살기 좋은 전원주거단지 조성, 상수도 생활용수 공급 등 33개 사업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청산 노인복지관 신축, 군민도서관 건립 등 2개 사업은 미착공으로 부진한 상태에 있는 바 완료사업에 대하여는 철저한 사후관리 및 이용률 제고와 효율성 증대에 기여하여야 할 것이며,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완벽한 사업계획 수립으로 사업목적 달성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부진 및 미착수 사업은 요인을 분석하여 대책을 수립하는 등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세입분야에 있어 채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징수 노력이 필요하고 군 재정력 증대와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각종 세월발굴 및 확충으로 건전재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예산의 전용은 예산운용의 탄력성 유지를 위하여 제도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나 이를 최소화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액 대비 과도하게 발생한 집행잔액 사업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기초자료로서 전년도 재정운영 전반을 점검하여 다음 연도 재정운영에 반영하는 환류기능에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결산내용에 관한 내실화와 그 결과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전문적인 지식과 관련 직원 교육 등 연찬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니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심사개요를 말씀드리면 심사기간은 2009년 7월 16일부터 7월 22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여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부속서류, 결산검사 의견서를 심사자료로 활용하여 예산편성의 적절성과 지출의 효과성, 예산의 불용액 발생사항, 국도비보조금 반환, 미수납액 및 불납 결손액, 회계별 여유자금 운영사항 등을 주요 심사요목으로 정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총평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 옥천군 세입․세출예산은 군민소득 증진과 군민 행복지수 향상에 역점을 두고 역동적 자치행정 구현, 고품격 지역문화 창달, 전략적 미래산업 육성, 발전적 성장기반 확충, 그리고 안정적 사회복지 실현 등 적정 예산을 편성 운영하였으며,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예산운영으로 낭비요인을 억제하고 승인된 목적대로 집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복지 증진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고 판단되나 각종 사업 추진 시 행정절차 이행, 부지 선정, 토지보상 협의 등의 지연으로 인한 이월사업 증가 및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는 미진한 부분도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본 의회에서 선임한 3명의 결산검사위원이 2009년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20일간 매우 심도 있고 적법하게 결산검사를 실시하였다고 판단되어 그 결과를 수용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우수․수범 사례입니다.
정부합동평가 우수, 만성질환관리사업 금상 등 4개 분야에서 시상을 받았으며, 충청북도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 등 9개 분야에서 시상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입니다.
예산집행 관리 소홀 등 13건의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시정 및 발전방향입니다.
첫째, 2008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에 있어 충혼탑 재건립 및 주변정비사업, 한두레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옥천묘목특구사업, 공영주차장 신축사업, 옥천선사공원 조성사업, 옥천읍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70개 업무를 선정하여 추진한바 옥천군 종합개발 수정계획 수립, 지전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공영주차장 신축사업 등 34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옥천군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서대공원 조성사업, 옥천읍 하수관거 정비사업, 육영수 생가 복원사업 등 35개 사업은 계획대로 정상 추진 중이며, 청산 노인복지관 건립사업은 부지매입 및 용역발주 지연 사유로 인하여 부진사업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두 번째, 민선4기 군수 공약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보훈회관 건립, 청산 노인복지관 신축, 군민도서관 건립, 옥천읍 순환도로개설 등 44개 업무에 대하여 추진한 결과 노인수발급여 시범사업, 자연생태지도 제작, 군민장학회 설립,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개선, 교육발전협의체 구성 등 9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향수가 살아 있는 순수문화축제 승화, 함께 참여하는 농정 구현, 다중이용마을 진입로 확포장, 살기 좋은 전원주거단지 조성, 상수도 생활용수 공급 등 33개 사업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청산 노인복지관 신축, 군민도서관 건립 등 2개 사업은 미착공으로 부진한 상태에 있는 바 완료사업에 대하여는 철저한 사후관리 및 이용률 제고와 효율성 증대에 기여하여야 할 것이며,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완벽한 사업계획 수립으로 사업목적 달성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부진 및 미착수 사업은 요인을 분석하여 대책을 수립하는 등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세입분야에 있어 채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징수 노력이 필요하고 군 재정력 증대와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각종 세월발굴 및 확충으로 건전재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예산의 전용은 예산운용의 탄력성 유지를 위하여 제도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나 이를 최소화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액 대비 과도하게 발생한 집행잔액 사업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기초자료로서 전년도 재정운영 전반을 점검하여 다음 연도 재정운영에 반영하는 환류기능에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결산내용에 관한 내실화와 그 결과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전문적인 지식과 관련 직원 교육 등 연찬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니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웅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김재철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김재철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재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개요를 말씀드리면 본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지난 7월 16일부터 7월 22일까지 7일간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고 각 실과소 사업별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경우는 수납 가능액 및 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 내시액의 적정한 반영 등을 중점 심사하였고, 2쪽 세출예산의 경우는 선심성·행사성 경비의 증액 및 신규반영 필요성,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보조 등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타당성 및 행정절차 이행여부, 보조사업 군비 부담의 적정성 등을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3쪽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3,009억3,300만5,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451억2,975만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558억32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세입부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세출부분 일반회계는 주민복지과 소관 군립 향수어린이집 차량구입 등 4건, 1억8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세출부분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소감입니다.
2009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은 정부의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한 재정지출 확충 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삭감을 최소화하고자 긴축재정을 통한 예산절감으로 가용재원을 확보하였고,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교부세 결손분에 대하여 지방채를 발행하였습니다.
또한 2008회계연도 결산결과 세외수입 증가분과 국도비보조금 등 추가 및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여 일자리 창출사업 및 서민생활 안정, 사회간접자본 등에 집중 투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둔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재정형편은 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개발, 사회복지 분야 등 재정수요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는 실정으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당부사항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주요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군의회 예산안 제출 전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사업계획에 대하여 군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원만한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며, 또한 200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은 지방채 70억원을 발행하여 현안사업 등을 추진하는 만큼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는 예산승인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 재정 및 군정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증감내역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개요를 말씀드리면 본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지난 7월 16일부터 7월 22일까지 7일간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고 각 실과소 사업별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경우는 수납 가능액 및 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 내시액의 적정한 반영 등을 중점 심사하였고, 2쪽 세출예산의 경우는 선심성·행사성 경비의 증액 및 신규반영 필요성,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보조 등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타당성 및 행정절차 이행여부, 보조사업 군비 부담의 적정성 등을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3쪽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3,009억3,300만5,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451억2,975만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558억32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세입부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세출부분 일반회계는 주민복지과 소관 군립 향수어린이집 차량구입 등 4건, 1억8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세출부분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소감입니다.
2009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은 정부의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한 재정지출 확충 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삭감을 최소화하고자 긴축재정을 통한 예산절감으로 가용재원을 확보하였고,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교부세 결손분에 대하여 지방채를 발행하였습니다.
또한 2008회계연도 결산결과 세외수입 증가분과 국도비보조금 등 추가 및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여 일자리 창출사업 및 서민생활 안정, 사회간접자본 등에 집중 투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둔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재정형편은 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개발, 사회복지 분야 등 재정수요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는 실정으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당부사항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주요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군의회 예산안 제출 전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사업계획에 대하여 군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원만한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며, 또한 200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은 지방채 70억원을 발행하여 현안사업 등을 추진하는 만큼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는 예산승인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 재정 및 군정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증감내역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웅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보고서는 잠시 후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보고서는 잠시 후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