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발과장 정구건    경제개발과장 정구건입니다.
  경제개발과 소관 옥천군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2009년 4월 22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기존 운영되어 오던 “옥천군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조례”를 “옥천군 발전협의회 운영조례”로 개정하여 지역균형발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수정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써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9조 “지역혁신협의회”가 “발전협의회”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의거 “옥천군 지역혁신협의회”의 명칭을 “옥천군 발전협의회”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3조 위원 구성은 당초 “30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축소하여 협의회 운영에 효율을 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하 내용은 기존 내용과 큰 차이가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준태    전문위원 박준태입니다.
  옥천군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지난 4월22일 개정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지역균형발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제명을 “옥천군 지역혁신협의회”에서 “옥천군 발전협의회”로 변경하고, 안 제3조 제1항에서 협의회 구성원을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에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축소 구성하여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 사항을 말씀드리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9조 제2항에서 규정한 시군구 발전협의회에 설치에 관한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역의 특성 있는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주요사항의 협의 조정을 위해 “옥천군 지역혁신협의회”를 “옥천군 지역발전협의회”로 변경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