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상영    전문위원 이상영입니다.
  옥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병덕 의원, 황규상 의원이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지방의원의 윤리와 책임성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옥천군의회 의원의 겸직금지 및 영리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명을 ‘옥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를 ‘옥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로 하며, 안 제5조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토록 하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며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을 제출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 의원은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의원의 직업이 농업인 경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의 임직원이 아니면 산업경제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령 저촉사항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의원의 겸직금지 및 영리행위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이은승    행정과장 이은승입니다. 
  행정과에서 제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폐지조례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산·청성면 지전지구 경지정리사업으로 인하여 지역 내 청산면과 청성면의 불합리한 경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편의 및 행정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개정골자로는 기존 청산면 하서리 660-12번지 외 43필지 39,563㎡를 청성면 산계리로 편입하고, 청성면 산계리 1115-6번지 외 2필지 1,169㎡를 청산면 하서리로 편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구역 경계변경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옥천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8조에서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전부 폐지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내용을 옥천군 재무회계규칙에 통합규정토록 하고, 옥천군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상영    전문위원 이상영입니다.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옥천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청산·청성면 지전지구 경지정리사업으로 인한 지역 내 청산면과 청성면의 불합리한 경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편의 및 행정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청산면 하서리 44필지 39,563㎡를 청성면 산계리로, 청성면 산계리 2필지 1,169㎡를 청산면 하서리로 각각 편입하는 내용으로 관할 구역의 경계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령 저촉사항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및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에 의거 관할 구역의 경계를 변경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내용을 옥천군 재무회계규칙으로 통합하고자 하는 내용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령 저촉사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8조에 의거 회계관련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옥천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정보과장 송병만    회계정보과장 송병만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지역주민의 문화역량을 향상시키고 지역문화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신문화공간 조성사업 추진에 필요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취득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금회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내역으로는 토지 2필지 16,846㎡ 및 폐교 건물 1,160㎡에 소요예산액은 5억5,638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다른 사업처럼 새로운 시설물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옛 문화를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폐교된 예곡초등학교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리모델링을 통해 거점 공간인 감성예술학교를 조성하고 개별공간으로 현재 활용하지 않는 농협창고가 있는 도유지 답(畓)을 매입하여 농경문화 전시장으로 리모델링하고 잔여부지는 연꽃 저수지를 조성하여 본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농어촌의 우수한 문화를 발굴·복원하여 주민의 자긍심과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고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문화 및 문화역량을 향상시켜 지역문화 거점으로 육성, 농업인의 삶의 질과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필요한 부지 매입입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상영    전문위원 이상영입니다. 
  2010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농림수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신문화공간 조성사업 추진으로 지역주민의 문화 및 문화역량을 향상시켜 지역문화의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부지를 매입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신문화공간 조성사업 부지매입은 옥천군 청산면 예곡리 150번지 외 2필지 16,846㎡ 및 건물 1동을 사업비 5억5,638만원을 투자하여 농촌의 우수한 문화를 발굴·복원하여 주민의 자긍심과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고자 신문화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관리계획에 있어 중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 재산의 기부채납, 신규취득처분은 1건당 예전가격 10억원 이상과 토지취득은 1,000㎡ 이상인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관련 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