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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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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9년 11월 9일 (월)  11시16분


  1.  1.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2. 옥천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3. 2. 옥천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16분 개의)

1.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위원장 박찬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옥천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옥천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18분)

  
○위원장 박찬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임영순    건설방재과장 임영순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천군에서 직접 주관하여 개최하는 지역축제 등 공연행사의 안전관리 계획에 대한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지역축제 등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옥천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옥천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제2조 위원회의 기능에 옥천군에서 직접 주관하여 개최하는 지역축제 등 공연 행사 안전관리 계획  심의규정을 안 제2조 제5호에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정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준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준태    전문위원 박준태입니다.
  옥천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옥천군에서 직접 주관하여 개최하는 지역축제 등 공연 행사의 안전관리 계획에 대한 안전관리위원회 심의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지역축제 등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옥천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제2조 위원회의 기능에 옥천군에서 직접 주관하여 개최하는 지역축제 등 공연행사의 안전관리 계획의 심의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안전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 지역위원회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과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정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견조정을 거친 내용이므로 의견조정의 과정 없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정된 내용을 간사직무대리 김재철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김재철 의원입니다. 
  사전에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의견을 조정한 결과 원안 가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정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김재철 위원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된 안건은 11월 13일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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