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병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본 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작성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민경술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 민경술 위원입니다.
  지난 11월26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 실시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행정사무의 면밀한 분석으로 예산안 심사 등 의회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집행부의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과 과오를 시정·요구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은 개선토록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대의 기관으로써 역할수행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81회 임시회에서 구성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작성된 감사계획서를 제1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집행부에 통보하고, 11월12일까지 감사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제183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11월26일부터 11월30일까지 5일간 군 본청, 3개 면 및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서류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12월1일 만남의 광장 조성공사 등 9개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총평입니다.
  어려운 경제난 속에서 군수를 비롯한 전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정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은 물론, 주민의 복지증진과 신속한 민원처리로 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여 나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5대 옥천군의회는 그동안 축적된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지역구 활동을 통해 수렴된 주민의견을 군정에 반영하고자 열과 성을 다하였으며, 지역 주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원사항과 서민경제, 민생분야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 잘된 분야는 더욱더 발전시키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및 개선토록 군정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건의 및 조치할 사항입니다.
  첫째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중 여성위원 비율은 옥천군 각종위원회의 여성위원 위촉에 관한 규정에 의거 30% 이상 위촉토록 권고하고 있으므로 여성위원을 확대 위촉하기 바랍니다.
  둘째 민간자본보조사업은 옥천군 보조금 집행메뉴얼에 의거 교부신청, 정산,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시설공사의 경우 사업자의 자부담을 세입세출외현금에 입금 후 일반 공개경쟁 입찰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토록 대책과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셋째 옥천군장학회의 기금모금이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도록 후원금 모금에 만전을 기하고, 장학회 설립 목적이 우수인재 발굴 양성에 있으므로 장학금 지급대상자 선정방향을 명문대 진학자 등으로 재설정 바라며, 중학교 재학중인자의 장학금 지급은 관내 고등학교 입학시 성적우수자로 변경하고, 현재 조성된 장학회기금 이자로는 장학금 지급액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매년 일정액을 군에서 출연하여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금강수계기금에서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매입한 토지 중 마을에 인접한 공한지가 있는 경우 쌈지공원을 조성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묘목의 고장 명성에 적합한 좋은 수종을 식재하고, 잘 관리하여 테마공원을 방문하는 모든 주민이 식재된 관상수를 감상하고, 구입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수 있도록 묘목테마공원을 명품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옥천군 소속 공무원의 주소지와 거주지를 관내로 이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자동차세 등 군세 수입증대를 위해 옥천군 소속 공직자가 운행 중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관외로 등록된 자동차를 관내로 이전토록 유인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시정·건의사항은 붙임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소감입니다.
  군정이 대체적으로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토지보상의 지연과 행정절차 미 이행 등으로 이월사업이 많이 발생하고, 향수한우판매 조성사업과 경축순환자원화센터사업 등은 예상하지 못한 민원이 발생하여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민원이 해결되기를 기대합니다.
  대부분의 실과소에서 성실하게 수감에 임하여 충분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었으나, 감사자료 중 일부 항목의 오·탈자와 함께 현황 내용을 부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한 사례 등은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결과 의회에서 요구한 건의사항은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 문제점과 개선 사항은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시정·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병덕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보고서는 12월3일 개의되는 제183회 옥천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군정을 올바른 방향을 유도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본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