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00분 개의)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의 회기를 지난 제181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2009년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은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의 목적과 감사 시 유의하여야할 사항, 그리고 증인선서 및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 점검하고 행정사무의 면밀한 분석으로 예산안 심사 등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집행부의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과 과오를 시정요구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은 개선토록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수행과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과정에서 위원들과 피감사기관이 지켜야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서류감사 및 현지확인감사에서 그 기관의 기능과 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거나 감사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주의하실 의무가 있습니다.
  둘째, 위원들의 질의 과정에서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등 불미스러운 언행은 자제하여야 하며, 계속 중인 재판 및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수 없는 등 감사의 한계가 있습니다.
  셋째,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양심에 따라 위증 없이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입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을 본 위원장이 안내한 다음 출석 요구된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부군수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 후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류감사 방법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의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목록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이 답변하는 방법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실과소·읍면별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의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성숙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의 규정과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 요구된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며, 부군수께서 선서할 때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만을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군수께서는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증인선서 >

2.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기획감사실, 이원면, 군서면, 군북면, 경제개발과, 주민복지과, 행정과, 문화관광과, 세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