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9년 12월 24일 (목) 11시
-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의결의 건
(11시00분 개의)
○의장 김규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를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재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를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재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재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심사개요입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12월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사업별 예산안 심사를 거쳐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은 세입의 경우 자체수입 증가분과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수입의 추가 및 변경내시분 정리내역을 중점 심사하고, 세출의 경우 예산 성립 전 조치내역,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내시분 적정 반영여부, 명시이월사업 발생사유, 계속비사업 조서 등을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경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3,076억9,379만5,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2,498억2,942만원, 특별회계는 578억6,43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증감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111건이고, 특별회계는 9건으로 총 120건에 689억1,477만7,000원이며, 계속비사업은 소도읍육성사업 및 옥천청산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소도읍육성사업은 구읍 주변에 공원조성, 주민 체육복지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4년간 총 사업비 17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또한 옥천 청산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당초 401억원에서 468억9,0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여 2011년까지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심사결과입니다.
세입부문과 세출부문의 일반 및 특별회계 모두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또한 명시이월, 계속비 사업비에 대하여도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소감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존재원의 변경내시분 반영 및 법적필수경비와 불용액을 조정하기 위한 정리성격의 추경예산안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5쪽 당부사항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의회에서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승인한 예산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예산 승인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 재정 및 군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심사개요입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12월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사업별 예산안 심사를 거쳐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은 세입의 경우 자체수입 증가분과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수입의 추가 및 변경내시분 정리내역을 중점 심사하고, 세출의 경우 예산 성립 전 조치내역,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내시분 적정 반영여부, 명시이월사업 발생사유, 계속비사업 조서 등을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경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3,076억9,379만5,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2,498억2,942만원, 특별회계는 578억6,43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증감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111건이고, 특별회계는 9건으로 총 120건에 689억1,477만7,000원이며, 계속비사업은 소도읍육성사업 및 옥천청산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소도읍육성사업은 구읍 주변에 공원조성, 주민 체육복지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4년간 총 사업비 17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또한 옥천 청산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당초 401억원에서 468억9,0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여 2011년까지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심사결과입니다.
세입부문과 세출부문의 일반 및 특별회계 모두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또한 명시이월, 계속비 사업비에 대하여도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소감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존재원의 변경내시분 반영 및 법적필수경비와 불용액을 조정하기 위한 정리성격의 추경예산안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5쪽 당부사항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의회에서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승인한 예산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예산 승인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 재정 및 군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작성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1월25일부터 오늘까지 30일 동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그리고 2010년도 당초예산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건 등을 심의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협조해 주신 한용택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밝아오는 새해 경인년에도 우리 군민 모두의 가정마다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송년인사를 드리겠습니다.
- 송 년 사 -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작성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1월25일부터 오늘까지 30일 동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그리고 2010년도 당초예산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건 등을 심의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협조해 주신 한용택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밝아오는 새해 경인년에도 우리 군민 모두의 가정마다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송년인사를 드리겠습니다.
- 송 년 사 -
○의장 김규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기대와 희망 속에 맞이했던 기축년 한해가 많은 보람과 아쉬움을 남긴 채 역사의 뒤안길로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 정성과 지혜를 모아 주시고, 의정활동에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따뜻한 성원과 협조를 보내 주신 군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사다난했던 지난 한해를 큰 대과 없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군정을 이끌어 오신 한용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금년 한해를 돌이켜 보면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긍정적인 변화도 있었지만 사회계층간 갈등 속에 어느 해 못지않은 대형 사건사고와 우리 사회의 도덕성과 자정능력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하는 부끄러운 사건도 많았습니다.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세계경제가 침체되면서 국가와 지역경제 뿐만 아니라, 우리 서민 경제에까지 많은 어려움을 주었으며, 신종인플루엔자가 유행하면서 많은 사람이 사망하는 안타까움을 낳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와 김수환 추기경의 선종은 온 국민이 침통함을 금할 수 없었으며, 미디어법 논란과 세종시 계획 수정논란은 여전히 뜨거운 감자로 정치권에서는 세종시 원안 추진과 수정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4대강 정비사업 또한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경제위기로 서민경제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군민의 지혜와 공직자가 솔선수범하여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에 집중 투자하고, 각종 공모사업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의존재원 확보를 통하여 주민복지사업에 만전을 기하여 온 반면, 일부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면서 주민과 의견대립 및 반목을 겪어 군민이 공감하는 조화로운 접점을 찾지 못하여 많은 안타까움을 낳기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우리 의회가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열린 의정, 민본의정을 구현하고자 민생현장을 찾아 직접 발로 뛰면서 다양한 목소리를 진솔하게 수렴하여 이를 정책대안으로 제시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방의회의 정치적 역량을 강화하고,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생활현장을 찾아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의정활동은 두 차례의 정례회의와 일곱 차례의 임시회를 개회하면서 군민을 위한 조례정비와 효율적인 예산안을 심사·의결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바람직한 대안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 이슈 되고 있는 주요정책에 대하여 군정질문과 업무보고를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미래 지향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또한 2010년도 주민지원사업비 축소계획 백지화 요구 건의문과 세종시 건설 원안 추진 촉구결의문을 채택하고, 중앙 관련 부서로 이송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군민을 대변하기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으나 부족한 면도 없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5대 옥천군의회의 의정활동 기간은 6개월여 남았습니다. 남은 임기동안 우리 옥천군의회 의원은 더 배우고, 노력하여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안목을 기르고, 내실을 기하는 새로운 정책을 개발해 나아가 우리 옥천군이 보다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동반자 역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다가오는 경인년 새해에는 변화와 번영에 열망하고,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군민 모두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고, 어려움을 극복하여 행복한 옥천을 만드는데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의회가 민의의 전당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선진 의회, 군민을 위한 성숙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축년의 무거운 짐을 훌훌 털어버리시고, 밝아오는 새해에는 기쁨과 행복을 안고 새롭게 도약해 나가는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군민 여러분! 모두 소원 성취하시고, 가정마다 건강과 축복이 넘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9년 12월 24일
옥천군의회 의장 김규원
기대와 희망 속에 맞이했던 기축년 한해가 많은 보람과 아쉬움을 남긴 채 역사의 뒤안길로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 정성과 지혜를 모아 주시고, 의정활동에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따뜻한 성원과 협조를 보내 주신 군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사다난했던 지난 한해를 큰 대과 없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군정을 이끌어 오신 한용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금년 한해를 돌이켜 보면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긍정적인 변화도 있었지만 사회계층간 갈등 속에 어느 해 못지않은 대형 사건사고와 우리 사회의 도덕성과 자정능력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하는 부끄러운 사건도 많았습니다.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세계경제가 침체되면서 국가와 지역경제 뿐만 아니라, 우리 서민 경제에까지 많은 어려움을 주었으며, 신종인플루엔자가 유행하면서 많은 사람이 사망하는 안타까움을 낳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와 김수환 추기경의 선종은 온 국민이 침통함을 금할 수 없었으며, 미디어법 논란과 세종시 계획 수정논란은 여전히 뜨거운 감자로 정치권에서는 세종시 원안 추진과 수정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4대강 정비사업 또한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경제위기로 서민경제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군민의 지혜와 공직자가 솔선수범하여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에 집중 투자하고, 각종 공모사업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의존재원 확보를 통하여 주민복지사업에 만전을 기하여 온 반면, 일부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면서 주민과 의견대립 및 반목을 겪어 군민이 공감하는 조화로운 접점을 찾지 못하여 많은 안타까움을 낳기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우리 의회가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열린 의정, 민본의정을 구현하고자 민생현장을 찾아 직접 발로 뛰면서 다양한 목소리를 진솔하게 수렴하여 이를 정책대안으로 제시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방의회의 정치적 역량을 강화하고,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생활현장을 찾아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의정활동은 두 차례의 정례회의와 일곱 차례의 임시회를 개회하면서 군민을 위한 조례정비와 효율적인 예산안을 심사·의결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바람직한 대안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 이슈 되고 있는 주요정책에 대하여 군정질문과 업무보고를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미래 지향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또한 2010년도 주민지원사업비 축소계획 백지화 요구 건의문과 세종시 건설 원안 추진 촉구결의문을 채택하고, 중앙 관련 부서로 이송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군민을 대변하기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으나 부족한 면도 없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5대 옥천군의회의 의정활동 기간은 6개월여 남았습니다. 남은 임기동안 우리 옥천군의회 의원은 더 배우고, 노력하여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안목을 기르고, 내실을 기하는 새로운 정책을 개발해 나아가 우리 옥천군이 보다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동반자 역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다가오는 경인년 새해에는 변화와 번영에 열망하고,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군민 모두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고, 어려움을 극복하여 행복한 옥천을 만드는데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의회가 민의의 전당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선진 의회, 군민을 위한 성숙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축년의 무거운 짐을 훌훌 털어버리시고, 밝아오는 새해에는 기쁨과 행복을 안고 새롭게 도약해 나가는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군민 여러분! 모두 소원 성취하시고, 가정마다 건강과 축복이 넘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9년 12월 24일
옥천군의회 의장 김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