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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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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9년 12월 21일 (월)  11시


  1.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2.  1.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3.    심사결과보고서 의결의 건
  4.  2.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의결의 건(예결특위 위원장 보고)
  3. 2.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11시00분 개의)

1.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의결의 건(예결특위 위원장 보고) 
  
○의장 김규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를 심의 의결하시고,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재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철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쪽 심사개요를 말씀드리면, 본예산에 대한 심사는 지난 12월10일부터 21일까지 12일간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고, 각 실과소 사업별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경우는 세입재원별 수납 가능액의 적정한 예측 반영 여부와 세입재원을 누락시키거나 초과 계상실태, 순세계잉여금의 적정한 반영여부 등을 중점 심사하였고, 다음 제2쪽 세출예산의 경우는 소모성, 일회성, 행정경비 증액 여부와 선심성, 행사성 경비의 증액 및 신규반영, 법적 근거 없는 예산의 반영여부,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타당성 및 행정절차 이행여부 등을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음은 제3쪽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2,740억7,363만2,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168억3,422만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572억3,94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총액은 67억2,166만1,000원이며 자세한 기금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세입부분 일반 및 특별회계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다음은 제4쪽 세출부분 일반회계는 행정과 소관 찾아가는 마을 축제 등 14건에 8억6,675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5쪽 세출부분 특별회계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소감입니다.
  세출예산의 경우 기초노령연금 등 사회복지지원확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청산산업단지조성, 제49회 충북도민체육대회 개최 지원사업, 미래성장 동력산업 육성 등 주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 분야에 중점 투자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이라 판단되며, 우리 군의 내년도 재정 형편은 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개발과 사회복지 분야 등 재정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실정으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가용재원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많은 고심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국내외 금융시장 불안해소와 세계경제의 점진적 개선, 내수회복 등으로 5% 내외의 경제성장을 전망하고 있으나 우리 군의 재정형편은 내년 지방선거경비부담금, 국·도비 매칭부담금, 법적·의무적 비용의 증가로 인해 예산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도 2010년도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예산편성의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되나, 예산편성 내용에 있어 일반운영비, 민간행사보조 등 경상적경비가 작년 당초예산 대비 증액 편성된 것에 대하여 아쉬움이 남는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6쪽 당부사항입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은 의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승인한 예산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예산승인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적절하고,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 재정 및 군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옥천군에서 운영하는 기금은 총 7종으로 기금도 예산 못지않게 중요한 재정의 일부분이므로 기금운용의 내실화를 위한 목적에 사용되도록 기금운용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삭감 내역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작성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의결의 건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11시08분)

  
○의장 김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기획감사실장 손채화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금년 한해 동 안 군 재정운영에 많은 관심과 협조로 보살펴 주신 김규원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2010년 새해에도 아낌없는 지도 편달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지금부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금회 추경은 2009년도 예산을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세입예산은 자체수입 증감분 반영과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수입의 추가 및 변경내시분을 정리하고, 세출예산은 법적필수경비 등 부족액 반영과 사업완료 등으로 발생한 불용액을 삭감 정리하고, 일부 필수불가결한 사업예산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금회 2.25%인 67억6,000만원이 증액된 3,076억9,300만원이 되겠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46억9,900만원이 증액된 2,498억2,9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0억6,100만원이 증액된 578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12억3,000만원이 증가한 162억6,0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 20억6,400만원이 증가한 323억9,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기준 재정자립도는 19.48%가 되겠습니다.
  의존재원수입은 금회 14억500만원이 증액된 1,941억7,400만원이 되겠으며, 재원별로는 지방교부세 6억8,800만원, 재정보전금 4억7,800만원, 보조금 2억3,9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원별 주요 증감 현황을 설명 드리면, 지방세수입 12억3,000만원의 증액은, 재산세 등 보통세 11억3,000만원, 도시계획세 등 목적세 1억원이 되겠으며, 세외수입 20억6,400만원의 증액은 재산임대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 12억7,100만원, 재산매각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 7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수입 6억8,800만원 증액은 도로보전분 100만원, 재해피해복구비 등 특별교부세 6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수입 4억7,800만원의 증액은 일반재정보전금 4억1,800만원, 시책추진보전금 6,000만원이 되겠으며, 보조금수입 2억3,900만원의 증액은 국고보조금 10억3,2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도비보조금 12억7,100만원 증액이 그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일반회계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1억5,200만원, 호우피해 군도수해복구사업 1억5,100만원,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2억600만원, 호우피해소하천 수해복구사업 21억9,600만원,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 12억3,500만원, 소규모시설 주민숙원사업 1억8,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 총규모는 금회 3.69%인 20억6,100만원이 증액된 578억6,400만원으로 4개의 기타특별회계가 21억8,7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는 1억2,6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회계별 증감현황을 말씀드리면, 하수도특별회계 9,3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11억2,900만원,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9억6,400만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1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원별 주요 증감요인을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타회계전입금 및 기타잡수입 7,700만원, 시·도비보조금 1,6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0만원, 금강수계관리기금 11억900만원,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9,300만원, 재산매각수입 7억7,100만원이 되겠으며,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는 자본적잉여금수입, 영업수익, 영업외수익 등이 1억3,000만원이 감액되었고, 과년도 미수금수입이 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주요 증감요인을 말씀드리면, 기타특별회계 및 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증감은 보조금변경 내시분 반영과 기 성립된 세입·세출예산의 증감분 정리가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에 성립된 사업중 2010년도로 명시 이월되는 사업은 총 120건에 689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11건에 598억7,200만원, 기타특별회계가 8건에 81억9,500만원, 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1건에 8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세내역은 명시이월사업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비 승인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소도읍육성사업은 총사업비가 172억원으로 재원은 국비 50억원, 도비 11억원, 군비 89억원, 민자 22억원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토지매입 52,150㎡, 공원조성공사 42,450㎡, 주민체육공사 9,700㎡, 향수천복원공사 2km 등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연도별 예산투자계획은 2008년도 민자사업으로 기 투자한 18억원, 2009년도 16억원, 2010년도 31억원, 2011년도 46억원, 2012년도 61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계속비 변경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산산업단지조성 사업 총사업비는 당초 401억원에서 67억9,000만원 증액된 468억9,000만원으로 실시계획승인 시 자체계획변경으로 인한 사업비의 증가와 조례제정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운영하던 계속비사업을 특별회계로 이관함에 따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실과사업소별 예산안 설명 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24일 오전 11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또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내일부터 실시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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