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9년 12월 8일 (화) 10시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김규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에서는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청취하시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은 그동안 추진하여 온 군정시책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통해 군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석 요구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바탕으로 정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83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군정질문을 요구하신 의원은 황규상 의원, 김재철 의원 두 분 의원이십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관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신청하신 의원님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모두 끝나면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은 황규상 의원 김재철 의원 순으로 질문하여 주시고, 그리고 군수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규상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회의에서는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청취하시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은 그동안 추진하여 온 군정시책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통해 군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석 요구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바탕으로 정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83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군정질문을 요구하신 의원은 황규상 의원, 김재철 의원 두 분 의원이십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관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신청하신 의원님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모두 끝나면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은 황규상 의원 김재철 의원 순으로 질문하여 주시고, 그리고 군수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규상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의원 존경하는 옥천 군민 여러분!
그리고 살기 좋은 ‘your옥천’ 건설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한용택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복지증진과 선진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규원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도 제5대 의회 마지막 정례회를 맞아 군정질문을 본 의원에게 배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5대 의회가 개원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 5개월이 지났고, 이제 의정활동을 할 기간도 6개월밖에 남아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취임 시에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부푼 꿈을 안고 열심히 일하는 의원이 되려고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지난 임기 동안의 세월을 되돌아보면 진정 군민을 위하고 옥천군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는지 아쉬움과 부족함을 느끼며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동안 의정활동의 마무리와 새로운 미래의 시작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해봅니다.
지금 나라 안은 세종시 문제로 뒤숭숭합니다. 얼마 전 ‘TV 특별생방송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2007년 대선후보 시절 표를 얻기 위해 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마음에 없는 약속을 했지만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니 후회스럽고 부끄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원안대로 추진하여 중앙행정부처를 세종시로 옮기는 경우 비효율성 문제를 안고 있었으므로 올바른 계획이 아니라고 생각했기에 지금에 와서 세종시를 바로 잡으려면 수정해야 한다는 요지의 내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표를 얻기 위해 거짓말을 하였고, 이는 정치문화의 후진성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 생각합니다.
속된 말로 한두 사람을 속이기 위해 거짓말하면 사기꾼이라고 하고,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정치인이라는 우스갯소리로 흔히 말하지만 그냥 넘기기에는 세종시와 직접 관련이 있는 충청권 국민들에게는 좌절감과 허탈감을 줄 뿐만 아니라 대통령 선거공약과 관련된 사항임을 생각하면 깊이 고민한 결론일까 되짚어보고 싶습니다.
세종시가 과학·기업·대학·연구 중심의 자족도시 수정안 쪽으로 방향을 설정하는 것에 대하여 왜 충청도가 흥정의 대상이 되었나 싶습니다.
결코 충청도가 정치권의 흥정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세종시 수정안은 정치 지도자의 권위 하락과 정치적 불신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로 인해 지금 한국 정치환경은 여야 간의 대치정국으로 흐르고 있으며, 여권 내에서도 원칙론자와 수정론자로 나누어져 정치권 갈등으로 비쳐지고 있습니다.
또한 혁신도시·기업도시·첨단의료복합단지를 이미 유치한 각 자치단체에서는 지역 역차별이라는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군에서도 옥천의료기기 농공단지, 더 나아가 청산산업단지 분양에 영향을 받아 기업유치에 어려움이 있을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향후 세종시 수정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당연히 원안대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는 국력 낭비로 직결되는 행위이므로 정부에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지방발전을 특화시킨다는 명분 하에 특구지정 승인을 인심 쓰듯이 남발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의 타당성·필요성·사업성을 면밀히 검토하지도 않고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특구를 신청하는 것은 지역특구 본래의 목적을 상실시킬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2004년 전북 고창 복분자 등 6개 지역을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하면서 2009년 10월 현재 129개의 특구가 지정되었습니다.
지역특구제도는 중앙정부 중심의 경제발전 모델에서 지방정부 중심으로 전환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방자치제 정착과 재정의 자력화를 위해 추진하였으나 그동안 특구지정이 남발되고 각 자치단체 특구 내용이 일부 중복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중 적지 않은 곳이 이미 특구의 본래 목적을 상실하였고 지역특구 지정을 받은 일부 자치단체는 기존 계획안을 수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2005년 이원묘목 및 옻특구 지정을 받으면서 야심찬 계획을 세워 4년간 많은 노력을 하여 한편으로 다소의 성과를 거두었다 생각되지만 현재까지 내세울 만한 큰 성과가 없고 향후 구체적인 발전계획도 미흡하다는 평가입니다.
지역특구는 자치단체 간 상호 경쟁하는 가운데 지역만의 특화된 상품으로 지역의 자발적 성장기반을 창출하는 것으로 옥천군만이 갖고 있는 특화된 상품을 가지고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있다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정부로부터 예산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타 자치단체보다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한다면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최근 옥천군에서 추진하는 지역현안사업이 주민과의 갈등으로 인해 군정에 대한 불신과 반목이 증폭되고 군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을 주민의 탓으로 돌리기에는 현실이 그렇지 아니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미숙한 행정처리로 인한 주민과의 의사소통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지방자치 구현은 민주성과 성공적인 효율성을 바탕으로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주민과 함께하는 자치행정을 실현하고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이 도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추진하고 있는 주요현안사업인 경축순환자원화센터, 향수한우 판매타운 조성, 친환경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조성, 대청호 쉼터조성 사업 등 주민과의 갈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주민과의 갈등으로 인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축순환자원화센터 조성 등 3가지 사업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주민과의 갈등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었던 경축순환자원화센터는 2007년 광역친환경농업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축분을 퇴비화하여 농업생산에 환원시키는 사업으로 옥천읍 구일리 6,890㎡ 부지에 발효시설, 사무실, 기계실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2009년 7월 착공 후 한 달 만에 주민반발로 공사가 중단되면서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하였고, 충청북도 종합감사를 요구하였고, 군청 앞 집회를 하고 산림폐기물 매립 의혹에 따른 현장발굴 두 차례 등 주민과 옥천군과의 갈등으로 군 행정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현지확인을 위한 사업장 방문 시 본 의원이 느낀 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업장 진입로 폭이 확보되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사업부지로서 주변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사업장을 확보하기 위해 주변 야산을 절개하여 사업장 부지를 높인 것은 집중호우 시 주변 농경지에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더불어 사업진행 전 공청회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향후에 일어날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했어야 함에도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지 아니한 것은 군 행정의 미숙함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주민들과의 갈등이 시작되기 전 적극적으로 주민을 이해 설득하여 사업추진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했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점을 볼 때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둘째, 향수한우 판매타운 조성사업입니다.
향수한우판매타운 조성사업은 한우 축산농가의 경영위기 타결을 위해 안정적인 축산농가의 이익을 위한 한우 판로확보 사업으로 군유지에 판매타운을 신축한 후 기부채납하겠다는 것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예산심의 단계부터 많은 논란이 일어났으며, 군의회에서도 고민 끝에 사업을 동의하여 준 것입니다.
또한 향수한우판매타운 사업비는 자담 4억 포함 18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당초 금년 10월에 완공하여 운영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운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향수한우판매타운 조성 및 운영에 자신감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음식업옥천군지부에서는 한우판매타운 내 음식점 입점 결사반대를 위해 군청 앞 시위 및 거리행진을 하는 등 향수한우판매타운 내 대형음식점 입점을 반대하며 군과의 갈등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군에서는 향수한우판매타운 조성이 원활히 추진되어 음식업옥천군지부와 축산농가가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친환경농산물 산지유통센터입니다.
농가단위 소규모 다품목으로 생산되는 각종 친환경농산물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유통체계를 일원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7년 5월 부지를 선정하고 옥천군 농협연합유통사업단이 운영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것으로 지난 10월 신축공사를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건물위치를 놓고 주변 주민들은 환경적인 측면을 제시하며 신축건물을 도시계획도로로부터 최대한 이격하여 신축하고 산지유통센터 잔여부지에 주민편의시설인 주차장, 쉼터 등을 조성해 줄 것을 군에 요구한 내용이었으나 주민과의 대화에서 매끄럽지 못하고 사업의 원칙도 없는 행정대처로 오랜 세월 지지부진한 것으로 보아 사업의 중요성·필요성이 가치가 있는지 혼란스럽습니다.
산지유통센터 조성사업 또한 앞서서 언급했듯이 주민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사업추진 전 꼭 지켜야 할 세 가지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첫째, 행정절차를 최우선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 원칙이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셋째, 지역주민들의 이해관계 보장 등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군정 주요현안사업 추진 전 면밀한 검토가 있었더라면 현재와 같은 모습은 아니지 아니었나 생각하면서 군수님께 질문코자합니다.
첫째, 2009년도 지역현안사업 중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민과의 갈등이 진행 중인 사업과 완료된 사업은 무엇이며, 또한 주요 갈등원인 및 해소방안은 무엇인지.
둘째, 향후 지역의 중요한 현안이 발생하였을 때 갈등을 해결할 조정업무 전담부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 명확히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주민과의 갈등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이 원활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9가지 잘한 일에 대하여는 칭찬해 주는 사람이 없어도 한 가지 잘못된 일은 잘될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해 줄 것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살기 좋은 ‘your옥천’ 건설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한용택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복지증진과 선진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규원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도 제5대 의회 마지막 정례회를 맞아 군정질문을 본 의원에게 배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5대 의회가 개원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 5개월이 지났고, 이제 의정활동을 할 기간도 6개월밖에 남아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취임 시에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부푼 꿈을 안고 열심히 일하는 의원이 되려고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지난 임기 동안의 세월을 되돌아보면 진정 군민을 위하고 옥천군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는지 아쉬움과 부족함을 느끼며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동안 의정활동의 마무리와 새로운 미래의 시작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해봅니다.
지금 나라 안은 세종시 문제로 뒤숭숭합니다. 얼마 전 ‘TV 특별생방송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2007년 대선후보 시절 표를 얻기 위해 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마음에 없는 약속을 했지만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니 후회스럽고 부끄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원안대로 추진하여 중앙행정부처를 세종시로 옮기는 경우 비효율성 문제를 안고 있었으므로 올바른 계획이 아니라고 생각했기에 지금에 와서 세종시를 바로 잡으려면 수정해야 한다는 요지의 내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표를 얻기 위해 거짓말을 하였고, 이는 정치문화의 후진성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 생각합니다.
속된 말로 한두 사람을 속이기 위해 거짓말하면 사기꾼이라고 하고,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정치인이라는 우스갯소리로 흔히 말하지만 그냥 넘기기에는 세종시와 직접 관련이 있는 충청권 국민들에게는 좌절감과 허탈감을 줄 뿐만 아니라 대통령 선거공약과 관련된 사항임을 생각하면 깊이 고민한 결론일까 되짚어보고 싶습니다.
세종시가 과학·기업·대학·연구 중심의 자족도시 수정안 쪽으로 방향을 설정하는 것에 대하여 왜 충청도가 흥정의 대상이 되었나 싶습니다.
결코 충청도가 정치권의 흥정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세종시 수정안은 정치 지도자의 권위 하락과 정치적 불신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로 인해 지금 한국 정치환경은 여야 간의 대치정국으로 흐르고 있으며, 여권 내에서도 원칙론자와 수정론자로 나누어져 정치권 갈등으로 비쳐지고 있습니다.
또한 혁신도시·기업도시·첨단의료복합단지를 이미 유치한 각 자치단체에서는 지역 역차별이라는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군에서도 옥천의료기기 농공단지, 더 나아가 청산산업단지 분양에 영향을 받아 기업유치에 어려움이 있을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향후 세종시 수정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당연히 원안대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는 국력 낭비로 직결되는 행위이므로 정부에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지방발전을 특화시킨다는 명분 하에 특구지정 승인을 인심 쓰듯이 남발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의 타당성·필요성·사업성을 면밀히 검토하지도 않고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특구를 신청하는 것은 지역특구 본래의 목적을 상실시킬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2004년 전북 고창 복분자 등 6개 지역을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하면서 2009년 10월 현재 129개의 특구가 지정되었습니다.
지역특구제도는 중앙정부 중심의 경제발전 모델에서 지방정부 중심으로 전환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방자치제 정착과 재정의 자력화를 위해 추진하였으나 그동안 특구지정이 남발되고 각 자치단체 특구 내용이 일부 중복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중 적지 않은 곳이 이미 특구의 본래 목적을 상실하였고 지역특구 지정을 받은 일부 자치단체는 기존 계획안을 수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2005년 이원묘목 및 옻특구 지정을 받으면서 야심찬 계획을 세워 4년간 많은 노력을 하여 한편으로 다소의 성과를 거두었다 생각되지만 현재까지 내세울 만한 큰 성과가 없고 향후 구체적인 발전계획도 미흡하다는 평가입니다.
지역특구는 자치단체 간 상호 경쟁하는 가운데 지역만의 특화된 상품으로 지역의 자발적 성장기반을 창출하는 것으로 옥천군만이 갖고 있는 특화된 상품을 가지고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있다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정부로부터 예산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타 자치단체보다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한다면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최근 옥천군에서 추진하는 지역현안사업이 주민과의 갈등으로 인해 군정에 대한 불신과 반목이 증폭되고 군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을 주민의 탓으로 돌리기에는 현실이 그렇지 아니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미숙한 행정처리로 인한 주민과의 의사소통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지방자치 구현은 민주성과 성공적인 효율성을 바탕으로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주민과 함께하는 자치행정을 실현하고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이 도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추진하고 있는 주요현안사업인 경축순환자원화센터, 향수한우 판매타운 조성, 친환경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조성, 대청호 쉼터조성 사업 등 주민과의 갈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주민과의 갈등으로 인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축순환자원화센터 조성 등 3가지 사업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주민과의 갈등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었던 경축순환자원화센터는 2007년 광역친환경농업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축분을 퇴비화하여 농업생산에 환원시키는 사업으로 옥천읍 구일리 6,890㎡ 부지에 발효시설, 사무실, 기계실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2009년 7월 착공 후 한 달 만에 주민반발로 공사가 중단되면서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하였고, 충청북도 종합감사를 요구하였고, 군청 앞 집회를 하고 산림폐기물 매립 의혹에 따른 현장발굴 두 차례 등 주민과 옥천군과의 갈등으로 군 행정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현지확인을 위한 사업장 방문 시 본 의원이 느낀 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업장 진입로 폭이 확보되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사업부지로서 주변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사업장을 확보하기 위해 주변 야산을 절개하여 사업장 부지를 높인 것은 집중호우 시 주변 농경지에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더불어 사업진행 전 공청회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향후에 일어날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했어야 함에도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지 아니한 것은 군 행정의 미숙함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주민들과의 갈등이 시작되기 전 적극적으로 주민을 이해 설득하여 사업추진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했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점을 볼 때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둘째, 향수한우 판매타운 조성사업입니다.
향수한우판매타운 조성사업은 한우 축산농가의 경영위기 타결을 위해 안정적인 축산농가의 이익을 위한 한우 판로확보 사업으로 군유지에 판매타운을 신축한 후 기부채납하겠다는 것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예산심의 단계부터 많은 논란이 일어났으며, 군의회에서도 고민 끝에 사업을 동의하여 준 것입니다.
또한 향수한우판매타운 사업비는 자담 4억 포함 18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당초 금년 10월에 완공하여 운영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운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향수한우판매타운 조성 및 운영에 자신감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음식업옥천군지부에서는 한우판매타운 내 음식점 입점 결사반대를 위해 군청 앞 시위 및 거리행진을 하는 등 향수한우판매타운 내 대형음식점 입점을 반대하며 군과의 갈등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군에서는 향수한우판매타운 조성이 원활히 추진되어 음식업옥천군지부와 축산농가가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친환경농산물 산지유통센터입니다.
농가단위 소규모 다품목으로 생산되는 각종 친환경농산물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유통체계를 일원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7년 5월 부지를 선정하고 옥천군 농협연합유통사업단이 운영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것으로 지난 10월 신축공사를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건물위치를 놓고 주변 주민들은 환경적인 측면을 제시하며 신축건물을 도시계획도로로부터 최대한 이격하여 신축하고 산지유통센터 잔여부지에 주민편의시설인 주차장, 쉼터 등을 조성해 줄 것을 군에 요구한 내용이었으나 주민과의 대화에서 매끄럽지 못하고 사업의 원칙도 없는 행정대처로 오랜 세월 지지부진한 것으로 보아 사업의 중요성·필요성이 가치가 있는지 혼란스럽습니다.
산지유통센터 조성사업 또한 앞서서 언급했듯이 주민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사업추진 전 꼭 지켜야 할 세 가지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첫째, 행정절차를 최우선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 원칙이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셋째, 지역주민들의 이해관계 보장 등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군정 주요현안사업 추진 전 면밀한 검토가 있었더라면 현재와 같은 모습은 아니지 아니었나 생각하면서 군수님께 질문코자합니다.
첫째, 2009년도 지역현안사업 중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민과의 갈등이 진행 중인 사업과 완료된 사업은 무엇이며, 또한 주요 갈등원인 및 해소방안은 무엇인지.
둘째, 향후 지역의 중요한 현안이 발생하였을 때 갈등을 해결할 조정업무 전담부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 명확히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주민과의 갈등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이 원활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9가지 잘한 일에 대하여는 칭찬해 주는 사람이 없어도 한 가지 잘못된 일은 잘될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해 줄 것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재철 의원 군정질문에 앞서 오늘 옥천군 살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본 의회를 찾아주신 군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옥천군민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한용택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군민의 대변자로 군민의 복지증진과 선진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규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최근 인포~보은간 국도 37호선 노선변경과 관련한 주민의견수렴 과정과 그동안 옥천군의 대응을 지켜보면서 우리 군의 행정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에서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옥천과 보은을 연결하고 있는 국도 37호선은 안남면을 비롯한 안내면, 청성면, 청산면민들의 농산물 생산 및 유통뿐만 아니라 옥천읍과의 주 연결도로로서 군민들의 편익공간이며 활동수단인 것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주민들의 활동수단을 좀 더 빠르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를 신설하거나 노선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국도 37호선인 옥천~소정리간 4차로 신설을 위해 지난 97년 12월에 착공해 총사업비 1,365억원을 들여 2007년 12월에 개통함으로써 기존 노선에 비해 운행거리가 짧아지고 운행시간이 약 5분 이상 단축되는 등 인근지역 간의 원활한 교통소통으로 물류비용이 절감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 공사 중인 국도 37호선 계획이 군북면 소정리에서부터 보은읍 계하리까지 23.2㎞를 4차선 공사토록 설계되어 있었으나 2009년 1월 도로환경 및 주변여건의 변화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우리 군의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 안내 주민대표 등이 제시한 안내면 정방재 터널을 뚫고 삼승면으로 잇는 새로운 노선변경안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후 일부 주민들의 반발과 항의로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공청회를 안내면에서 재 실시하였고, 참석자 중 기존 안에 찬성하는 의견을 반영하여 다시 당초 기존 안인 안내에서 문티재 구간 계획안을 1개월만에 번복하여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제출한 것에 대하여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이 스스로 지역균형발전을 포기하고자 하는 아주 잘못된 행정을 질타한 바 있습니다.
국도 37호선은 안내면 주민들만 이용하는 도로가 아닌 옥천 군민이 이용하는 소중한 도로이므로 노선변경에 따른 주민공청회를 개최한다면 그 도로를 이용하는 안내면·청성면·청산면 주민들은 물론 더 나가야 옥천 군민을 대상으로 여론 수렴하여 군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며,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언급했듯이 당초 계획안은 청원~상주간 고속도로 접근이 불리하고 교통량 감소로 인한 도로의 기능상실 및 안내~정방재 구간보다 약600억원 이상 추가 사업비가 증액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 군의 입장에서도 청산산업단지 관문도로 역할 및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국도 37호선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의견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년 9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국도 37호선 노선변경에 대한 3가지 검토안인 제1안 안내~수안~보은IC, 제2안 안내~수안~19호국도, 제3안 안내~삼승~19호선을 제시하며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였으나 3가지 검토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이 각각 나뉘어지자 옥천군에서는 사업 자체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주관하는 만큼 군에서는 결정권이 없으므로 사업시행청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적정노선을 결정하여 추진하기 바란다는 의견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리지만 국도 37호선은 일부 주민들만이 이용하는 마을진입로가 아닙니다. 옥천군의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매우 중요한 국도라는 점을 감안할 때 옥천군의 안일한 주민의견수렴 절차에 커다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며 군수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2009년 상반기 인포~보은간 국도 37호선 노선변경 주민의견수렴에 있어 옥천군의 의견을 안내~정방재 노선으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최초 전달한 내용을 한 달여 만에 안내~문티재로 변경하여 국토관리청에 전달한 명확한 사유는 무엇이며, 또한 일부 주민들만을 대상으로 주민공청회를 실시한 이유를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국도 37호선은 옥천군의 경제발전과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국도라고 판단되는데 군의 향후 계획이나 입장은 어떠한지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옥천군민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한용택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군민의 대변자로 군민의 복지증진과 선진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규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최근 인포~보은간 국도 37호선 노선변경과 관련한 주민의견수렴 과정과 그동안 옥천군의 대응을 지켜보면서 우리 군의 행정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에서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옥천과 보은을 연결하고 있는 국도 37호선은 안남면을 비롯한 안내면, 청성면, 청산면민들의 농산물 생산 및 유통뿐만 아니라 옥천읍과의 주 연결도로로서 군민들의 편익공간이며 활동수단인 것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주민들의 활동수단을 좀 더 빠르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를 신설하거나 노선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국도 37호선인 옥천~소정리간 4차로 신설을 위해 지난 97년 12월에 착공해 총사업비 1,365억원을 들여 2007년 12월에 개통함으로써 기존 노선에 비해 운행거리가 짧아지고 운행시간이 약 5분 이상 단축되는 등 인근지역 간의 원활한 교통소통으로 물류비용이 절감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 공사 중인 국도 37호선 계획이 군북면 소정리에서부터 보은읍 계하리까지 23.2㎞를 4차선 공사토록 설계되어 있었으나 2009년 1월 도로환경 및 주변여건의 변화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우리 군의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 안내 주민대표 등이 제시한 안내면 정방재 터널을 뚫고 삼승면으로 잇는 새로운 노선변경안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후 일부 주민들의 반발과 항의로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공청회를 안내면에서 재 실시하였고, 참석자 중 기존 안에 찬성하는 의견을 반영하여 다시 당초 기존 안인 안내에서 문티재 구간 계획안을 1개월만에 번복하여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제출한 것에 대하여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이 스스로 지역균형발전을 포기하고자 하는 아주 잘못된 행정을 질타한 바 있습니다.
국도 37호선은 안내면 주민들만 이용하는 도로가 아닌 옥천 군민이 이용하는 소중한 도로이므로 노선변경에 따른 주민공청회를 개최한다면 그 도로를 이용하는 안내면·청성면·청산면 주민들은 물론 더 나가야 옥천 군민을 대상으로 여론 수렴하여 군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며,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언급했듯이 당초 계획안은 청원~상주간 고속도로 접근이 불리하고 교통량 감소로 인한 도로의 기능상실 및 안내~정방재 구간보다 약600억원 이상 추가 사업비가 증액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 군의 입장에서도 청산산업단지 관문도로 역할 및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국도 37호선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의견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년 9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국도 37호선 노선변경에 대한 3가지 검토안인 제1안 안내~수안~보은IC, 제2안 안내~수안~19호국도, 제3안 안내~삼승~19호선을 제시하며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였으나 3가지 검토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이 각각 나뉘어지자 옥천군에서는 사업 자체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주관하는 만큼 군에서는 결정권이 없으므로 사업시행청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적정노선을 결정하여 추진하기 바란다는 의견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리지만 국도 37호선은 일부 주민들만이 이용하는 마을진입로가 아닙니다. 옥천군의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매우 중요한 국도라는 점을 감안할 때 옥천군의 안일한 주민의견수렴 절차에 커다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며 군수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2009년 상반기 인포~보은간 국도 37호선 노선변경 주민의견수렴에 있어 옥천군의 의견을 안내~정방재 노선으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최초 전달한 내용을 한 달여 만에 안내~문티재로 변경하여 국토관리청에 전달한 명확한 사유는 무엇이며, 또한 일부 주민들만을 대상으로 주민공청회를 실시한 이유를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국도 37호선은 옥천군의 경제발전과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국도라고 판단되는데 군의 향후 계획이나 입장은 어떠한지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한용택 군수님으로부터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한용택 군수님으로부터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한용택 옥천군수 한용택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하여 함께 고민하시고 조언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지도 편달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규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답변에 앞서 황규상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세종시 문제, 또 우리 군의 묘목산업 및 옻산업특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종시 문제는 저도 우리 황규상 의원님과 뜻을 같이 하면서 수정이 아닌 원안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아무리 표를 얻기 위해 했다고는 하지만 국민과의 약속은 꼭 지켜져야 하기 때문에 저 또한 황규상 의원님과 같은 뜻으로 꼭 원안추진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본 발언에 앞서 두 번째 지적해 주신 우리 묘목산업과 옻산업특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부의 특구제도는 지역의 성장잠재력이 있는 산업을 발굴해서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지정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군은 2005년도 9월 6일 옥천묘목산업특구, 2005년 12월 6일에는 옥천 옻산업특구로 지정받아 집중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구산업의 육성은 재정지원 없이 지역별 특성에 맞는 규제개혁을 통해서 산업을 육성하고자 지정해서 우리 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상황에서 산업육성 지원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행히 우리 군의 묘목산업은 70여년 전부터 계속 이어져온 특화품목으로 생산량, 또 기술력은 전국 최고를 자랑하므로 분명 지역의 성장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러나 옻산업은 역사적으로 우리 군에서 많이 재배하고 있다는 문헌만 있었지 품종과 재배기술 등이 전례되지 않아 육성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행히 최근 바이오산업과 연계한 옻의 효능과 활용가치가 부각되면서 새로운 소득원으로 무한한 성장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구지정 이후 그간 우리 군에서는 묘목산업 육성을 위하여 37억8,700만원을 투자하여 우리 묘목생산기반 조성사업, 또 묘목 가로수거리 조성, 저온저장고 등을 실시 완료하였고, 현재 대규모 묘목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다품종 소량 중심의 우량묘목의 생산과 전국 묘목유통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생산기술 연구 및 생산농가의 기술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옻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79억2,000만원을 투자해서 옻나무 식재, 옻대학 운영, 옻생산단지 기반조성, 옻산업 육성을 위한 계획 마련 등 주로 옻산업 성장기반 마련에 집중 투자하여 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옻산업은 재배, 칠채취, 가공 등 6차 산업으로 중장기 프로젝트가 필요한 사업으로 현재 바이오산업의 활성화에 따라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도 기존 옻재배를 기반으로 군내에서 생산과 가공을 수직계열화 해서 부가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화장품이라든지 해충기피제, 의약품, 기능성식품 개발에 중점을 두고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성과를 말씀드리면 미흡하지만 지난 4년간 튼튼한 생산기반 조성에 집중하였다면 앞으로는 직접 농가소득과 연결될 수 있는 분야에 투자해서 명실 공히 우리 군 특화품목으로 거듭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황규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현안사업 주민갈등 해소 대책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업들은 해당 분야에서 대표되는 현안사업으로 친환경농업 및 특화품목 육성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추진과정에서 다소 주민과의 대화 부족과 이해관계에 얽매여 일부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업을 매끄럽게 추진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주민 민원이 제기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축순환자원화센터와 친환경농산물 산지유통센터는 잘 아시다시피 2007년도부터 총 100억원의 사업비로 농업환경 개선과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서 광역단위 자연순환형 친환경농업단지를 조성하여 저비용 고효율의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통해서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이중 먼저 질문하신 경축순환자원화센터는 옥천읍 구일리 390-1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37억9,200만원으로 가축 분뇨를 퇴비화해서 양질의 부속비료를 생산하고 경축농가에 공급하여 우리 군 친환경농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그러한 시설입니다.
하지만 공사를 추진 중에 주변지역의 거주환경 악화 등을 우려해서 주변 주민들이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있어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원만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3개월간 공사를 중지하고 주민, 운영 주체와 수차례 협의 및 상호 의견을 교환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갈등을 해소할 만큼 충분한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 더욱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친환경농업의 대세인 자연순환형 친환경농업의 발전과 마을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등 원만한 해결방안에 가일층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향수한우판매장과 홍보시식장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수한우판매장과 홍보시식장 사업은 우리 고장 청정자연에서 생산한 한우 쇠고기를 생산자가 인접 대도시 주민에게 저렴하게 판매를 함으로써 안정적인 한우 판로를 확보하고 우리 군 한우를 명품 브랜드화하는 사업으로 한우고기 판매 외에도 우리 군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특산물을 연계 판매할 계획입니다.
향수한우판매장은 국비 4억원, 도비 1억5,000만원, 군비 5,000만원, 자부담 4억원 등 총 사업비 10억원을 투자하고, 향수한우 홍보시식장은 군비 8억원을 투자해서 2개 시설 모두 2010년 5월 개장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진과정에서 향수한우 홍보시식장 내에 음식시설 입점 시 기존 관내 음식점의 피해를 우려해서 한국음식업중앙회 옥천군지부 회원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한우농가와 음식업지부가 상생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면담과 의견을 조율한 결과 시식코너 규모의 조정과 희망 음식업소에 향수한우를 저렴하게 공급하는 등 양 단체 간의 합의점이 가시화되고 있어서 조만간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며칠 전 음식업지부에서 저희들을 찾아오셔 가지고 대체적으로 조건부로서, 예를 들면 시식코너는 우리가 50㎡로 해달라. 그리고 음식업지부 회원에게 우선적으로 저렴하게 공급해달라는 뜻을 전달하면서 그렇게 되면 자기들은 더 이상 민원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한우협회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이 두 가지가 원만히 해결되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친환경농산물 산지유통센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가단위 소규모 다품목으로 생산되는 각종 농산물을 종합적으로 집하·선별, 포장 및 저온저장 함으로써 상품을 고급화하고 유통체계의 일원화로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농산물을 공급해서 우리 군의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시설로서 옥천읍 금구리 222-1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24억원을 투자해서 현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농산물집산단지 잔여부지에 주민 편익시설을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고, 또 산지유통센터 건립에 따른 주변환경 악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본 사업이 지역농업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임을 적극적으로 홍보한 결과 많은 주민들로부터 공감을 얻고 있어 사업추진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주민들이 제기한 향후 시설운영 과정에서의 소음발생을 최소화하고, 또 주거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시설의 위치를 다소 조정해서 친환경농업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공익을 위한 시설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황규상 의원님께서 직접 지적은 해 주지 않으셨습니다마는 우리 민원 가운데 또 하나는 대청호 쉼터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청호 주변 쉼터 조성사업은 추소리 호반에 펼쳐진 병풍바위의 절경을 감상하고 쉴 수 있는 공간과 주변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국비 5억원, 도비 1억5,000만원, 군비 3억5,000만원 등 총 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201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사업대상지가 자연환경 보전지역, 수변구역 등으로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있어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각종 규제범위 안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지역주민과의 협의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현재 주민과 원만히 협의를 마쳤고, 사업대상 부지 4,280㎡를 매입 완료하여 향후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12월 중으로 실시설계를 마치고 2010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6월에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우리 군의 또 다른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민원사업으로는 저희들이 군북면 이백리에 동원레미콘 증설 관계로 이백리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저희들에게도 민원도 제기하고 저희들이 사업설명회도 가진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주민들과 여러 번에 걸쳐서 주민설명회 등 대화를 통해서 오늘도 군의회에 올라오기 전에 대표 4분이 오셔서 조건부로 저희들이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제시한 안을 가지고 사업부서인 동원레미콘과 협의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둘째 질문하신 갈등을 해결할 조정업무 전담부서 필요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갈등조정 전담부서는 갈등발생 시에 조정 대응하는 사후적 조치로서 오히려 근본적으로 갈등의 최소화, 또는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모든 사업은 계획·수립 단계부터 군민적 합의와 동의가 필요하다는 황규상 의원님의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아쉽게도 대부분의 사업들이 모든 주민의 만족과 합의를 이끌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았던 것은 아마 잘 아실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여건이 어렵지만 우리가 갈등전담부서 설치보다는 사업계획 단계부터, 이번에 많은 경험도 했고 또 노하우도 쌓았습니다마는 사전에 주민과의 충분한 대화와 소통으로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사전 행정절차를 강화해서 민원이 최소화되고 주민의 의견이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번 민원을 겪으면서 저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민들의 민원이 비록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끝까지 주민과 1%의 가능성만 보이더라도, 우리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우리가 주민들과의 원만한 대화와 설득과 이해를 통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되지 시간이 짧고 급하다고 해서 먼저 하다가는 더 늦어진다는 그런 경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사업계획 전에 우리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와 이해와 설득을 통하여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황규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재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포~보은 37번국도 노선변경 주민의견 수렴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재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금번 37번국도 노선안 변경으로 특히 청성·청산지역 지역주민들에게 상실감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2009년 상반기 주민의견수렴 당초안을 변경해서 국토관리청에 전달한 명확한 사유, 또한 일부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실시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본 국토관리청에서 당초 실시설계 용역 완료한 국도 37호선 인포~보은 도로건설공사 노선변경안을 충청북도를 경유해서 우리 군의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해 주십사 하는 그런 요구가 있었기에 저희들이 2009년도 1월 21일 당해 노선 통과 지역인 안내면사무소에서 안내면의 이장협의회장, 지역주민 등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선변경에 대한 설명 및 의견을 청취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취한 결과 제1안인 안내면과 삼승면 연결 노선안을 충청북도에 저희들이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실시설계상 도로편입 예정지역인 안내면 현리, 서대리, 방화목리에 토지 및 주택을 소유한 주민들이 노선변경안에 대한 반발과 이해관계가 크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9년 2월 16일날 또 다시 안내면사무소에서 지역주민 등 55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견을 재 수렴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의견을 재 수렴한 결과 참석한 주민들의 대다수 의견인 제3안, 안내면과 수안면 노선안과 소수의견인 제1안의 안내면과 삼승면 노선안을 함께 충청북도에 다시 전달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번 국도 37호선 노선변경안 선정을 위해서 그간 3차례 공청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1차 및 2차 공청회는 안내면 주민만을 대상으로 했고, 또 3차 공청회에서는 안내 및 청성·청산 주민이 함께 참석해서 공청회를 진행했습니다마는 각 지역별로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단일안 도출에 매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참석자를 대상으로 쉽게 다수결원칙에 따라 단일안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마는 다수결 논리 이전에 표결에 따른 어떤 지역 간 갈등과 분열, 그리고 향후 파장을 걱정 안 할 수가 없어 가지고 다수의 의견과 소수의 의견도 함께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국토관리청에서는 우리 군과 보은군 의견을 받아서 제3안인 안내면과 수안면 노선안으로 결정해서 청성·청산지역 주민들에게 상실감과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금번 국도 37호선의 노선변경안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안내면과 청성·청산면 주민들 간의 의견들이 서로 대립이 되었고, 또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3차 공청회에서 나름대로 합의안을 도출하려고 무던히도 노력했습니다마는 여의치 않아 가지고, 오히려 국책사업으로 인한 지역주민들 간의 마찰과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주민공청회에서 제시된 주민들의 의견을 그대로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사업시행처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합리적인 적정 노선을 결정해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회신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부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실시한 이유는 실시설계노선 1안·2안·3안 모두가 우리 군과 안내면을 경유하여 보은군 삼승면, 또 수안면으로 계획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지와 지장물 편입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가장 많은 안내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김재철 의원님께서 지적하였듯이 일련의 과정에서 다소 미흡하고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를 계기로 미숙했던, 아쉬웠던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교훈 삼아서 향후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다 면밀하게 계획을 준비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모두가 만족하지는 않지만 최선의 선택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37호선은 옥천군의 경제발전과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도로라고 판단되는데 군의 입장은 어떠한 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 김재철 의원님의 말씀대로 37호선은 우리 옥천군으로서는 경제발전이라든지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도 37호선은 우리 군을 경유해서 금산과 보은군을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우리 군의 경제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도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저도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비록 금번 국도 37번 노선이 청성·청산 주민들의 의사와 다르게 결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군의 좀 더 큰 틀에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청성·청산 주민들의 실망감과 상실감을 없애드리기 위해서 보안적인 대책으로 우리 군 동서 간 관통도로인 지방도 501호·502호 노선 확장사업이라든지 청성·청산을 통과하는 국도19호 노선 확장사업을 충청북도종합계획 국토종합개발 수정계획 및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또한 취임 초부터 늘 소외되는 곳이 없이 군민 모두가 함께 행복하고 함께 발전하는 우리 옥천을 만들기 위하여 초심을 잃지 않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거듭 금번 국도37번 노선 결정과정에서 미흡하고, 또 저희들이 소홀했던 부분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앞으로 군정에 특정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또 소외된 지역에는 다른 방안을 강구해서 그분들에게 어떤 소외되지 않는, 실망스럽지 않은 모습을 보이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김재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하여 함께 고민하시고 조언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지도 편달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규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답변에 앞서 황규상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세종시 문제, 또 우리 군의 묘목산업 및 옻산업특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종시 문제는 저도 우리 황규상 의원님과 뜻을 같이 하면서 수정이 아닌 원안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아무리 표를 얻기 위해 했다고는 하지만 국민과의 약속은 꼭 지켜져야 하기 때문에 저 또한 황규상 의원님과 같은 뜻으로 꼭 원안추진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본 발언에 앞서 두 번째 지적해 주신 우리 묘목산업과 옻산업특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부의 특구제도는 지역의 성장잠재력이 있는 산업을 발굴해서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지정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군은 2005년도 9월 6일 옥천묘목산업특구, 2005년 12월 6일에는 옥천 옻산업특구로 지정받아 집중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구산업의 육성은 재정지원 없이 지역별 특성에 맞는 규제개혁을 통해서 산업을 육성하고자 지정해서 우리 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상황에서 산업육성 지원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행히 우리 군의 묘목산업은 70여년 전부터 계속 이어져온 특화품목으로 생산량, 또 기술력은 전국 최고를 자랑하므로 분명 지역의 성장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러나 옻산업은 역사적으로 우리 군에서 많이 재배하고 있다는 문헌만 있었지 품종과 재배기술 등이 전례되지 않아 육성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행히 최근 바이오산업과 연계한 옻의 효능과 활용가치가 부각되면서 새로운 소득원으로 무한한 성장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구지정 이후 그간 우리 군에서는 묘목산업 육성을 위하여 37억8,700만원을 투자하여 우리 묘목생산기반 조성사업, 또 묘목 가로수거리 조성, 저온저장고 등을 실시 완료하였고, 현재 대규모 묘목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다품종 소량 중심의 우량묘목의 생산과 전국 묘목유통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생산기술 연구 및 생산농가의 기술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옻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79억2,000만원을 투자해서 옻나무 식재, 옻대학 운영, 옻생산단지 기반조성, 옻산업 육성을 위한 계획 마련 등 주로 옻산업 성장기반 마련에 집중 투자하여 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옻산업은 재배, 칠채취, 가공 등 6차 산업으로 중장기 프로젝트가 필요한 사업으로 현재 바이오산업의 활성화에 따라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도 기존 옻재배를 기반으로 군내에서 생산과 가공을 수직계열화 해서 부가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화장품이라든지 해충기피제, 의약품, 기능성식품 개발에 중점을 두고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성과를 말씀드리면 미흡하지만 지난 4년간 튼튼한 생산기반 조성에 집중하였다면 앞으로는 직접 농가소득과 연결될 수 있는 분야에 투자해서 명실 공히 우리 군 특화품목으로 거듭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황규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현안사업 주민갈등 해소 대책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업들은 해당 분야에서 대표되는 현안사업으로 친환경농업 및 특화품목 육성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추진과정에서 다소 주민과의 대화 부족과 이해관계에 얽매여 일부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업을 매끄럽게 추진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주민 민원이 제기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축순환자원화센터와 친환경농산물 산지유통센터는 잘 아시다시피 2007년도부터 총 100억원의 사업비로 농업환경 개선과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서 광역단위 자연순환형 친환경농업단지를 조성하여 저비용 고효율의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통해서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이중 먼저 질문하신 경축순환자원화센터는 옥천읍 구일리 390-1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37억9,200만원으로 가축 분뇨를 퇴비화해서 양질의 부속비료를 생산하고 경축농가에 공급하여 우리 군 친환경농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그러한 시설입니다.
하지만 공사를 추진 중에 주변지역의 거주환경 악화 등을 우려해서 주변 주민들이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있어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원만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3개월간 공사를 중지하고 주민, 운영 주체와 수차례 협의 및 상호 의견을 교환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갈등을 해소할 만큼 충분한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 더욱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친환경농업의 대세인 자연순환형 친환경농업의 발전과 마을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등 원만한 해결방안에 가일층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향수한우판매장과 홍보시식장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수한우판매장과 홍보시식장 사업은 우리 고장 청정자연에서 생산한 한우 쇠고기를 생산자가 인접 대도시 주민에게 저렴하게 판매를 함으로써 안정적인 한우 판로를 확보하고 우리 군 한우를 명품 브랜드화하는 사업으로 한우고기 판매 외에도 우리 군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특산물을 연계 판매할 계획입니다.
향수한우판매장은 국비 4억원, 도비 1억5,000만원, 군비 5,000만원, 자부담 4억원 등 총 사업비 10억원을 투자하고, 향수한우 홍보시식장은 군비 8억원을 투자해서 2개 시설 모두 2010년 5월 개장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진과정에서 향수한우 홍보시식장 내에 음식시설 입점 시 기존 관내 음식점의 피해를 우려해서 한국음식업중앙회 옥천군지부 회원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한우농가와 음식업지부가 상생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면담과 의견을 조율한 결과 시식코너 규모의 조정과 희망 음식업소에 향수한우를 저렴하게 공급하는 등 양 단체 간의 합의점이 가시화되고 있어서 조만간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며칠 전 음식업지부에서 저희들을 찾아오셔 가지고 대체적으로 조건부로서, 예를 들면 시식코너는 우리가 50㎡로 해달라. 그리고 음식업지부 회원에게 우선적으로 저렴하게 공급해달라는 뜻을 전달하면서 그렇게 되면 자기들은 더 이상 민원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한우협회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이 두 가지가 원만히 해결되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친환경농산물 산지유통센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가단위 소규모 다품목으로 생산되는 각종 농산물을 종합적으로 집하·선별, 포장 및 저온저장 함으로써 상품을 고급화하고 유통체계의 일원화로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농산물을 공급해서 우리 군의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시설로서 옥천읍 금구리 222-1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24억원을 투자해서 현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농산물집산단지 잔여부지에 주민 편익시설을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고, 또 산지유통센터 건립에 따른 주변환경 악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본 사업이 지역농업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임을 적극적으로 홍보한 결과 많은 주민들로부터 공감을 얻고 있어 사업추진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주민들이 제기한 향후 시설운영 과정에서의 소음발생을 최소화하고, 또 주거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시설의 위치를 다소 조정해서 친환경농업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공익을 위한 시설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황규상 의원님께서 직접 지적은 해 주지 않으셨습니다마는 우리 민원 가운데 또 하나는 대청호 쉼터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청호 주변 쉼터 조성사업은 추소리 호반에 펼쳐진 병풍바위의 절경을 감상하고 쉴 수 있는 공간과 주변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국비 5억원, 도비 1억5,000만원, 군비 3억5,000만원 등 총 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201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사업대상지가 자연환경 보전지역, 수변구역 등으로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있어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각종 규제범위 안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지역주민과의 협의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현재 주민과 원만히 협의를 마쳤고, 사업대상 부지 4,280㎡를 매입 완료하여 향후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12월 중으로 실시설계를 마치고 2010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6월에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우리 군의 또 다른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민원사업으로는 저희들이 군북면 이백리에 동원레미콘 증설 관계로 이백리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저희들에게도 민원도 제기하고 저희들이 사업설명회도 가진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주민들과 여러 번에 걸쳐서 주민설명회 등 대화를 통해서 오늘도 군의회에 올라오기 전에 대표 4분이 오셔서 조건부로 저희들이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제시한 안을 가지고 사업부서인 동원레미콘과 협의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둘째 질문하신 갈등을 해결할 조정업무 전담부서 필요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갈등조정 전담부서는 갈등발생 시에 조정 대응하는 사후적 조치로서 오히려 근본적으로 갈등의 최소화, 또는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모든 사업은 계획·수립 단계부터 군민적 합의와 동의가 필요하다는 황규상 의원님의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아쉽게도 대부분의 사업들이 모든 주민의 만족과 합의를 이끌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았던 것은 아마 잘 아실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여건이 어렵지만 우리가 갈등전담부서 설치보다는 사업계획 단계부터, 이번에 많은 경험도 했고 또 노하우도 쌓았습니다마는 사전에 주민과의 충분한 대화와 소통으로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사전 행정절차를 강화해서 민원이 최소화되고 주민의 의견이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번 민원을 겪으면서 저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민들의 민원이 비록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끝까지 주민과 1%의 가능성만 보이더라도, 우리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우리가 주민들과의 원만한 대화와 설득과 이해를 통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되지 시간이 짧고 급하다고 해서 먼저 하다가는 더 늦어진다는 그런 경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사업계획 전에 우리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와 이해와 설득을 통하여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황규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재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포~보은 37번국도 노선변경 주민의견 수렴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재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금번 37번국도 노선안 변경으로 특히 청성·청산지역 지역주민들에게 상실감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2009년 상반기 주민의견수렴 당초안을 변경해서 국토관리청에 전달한 명확한 사유, 또한 일부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실시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본 국토관리청에서 당초 실시설계 용역 완료한 국도 37호선 인포~보은 도로건설공사 노선변경안을 충청북도를 경유해서 우리 군의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해 주십사 하는 그런 요구가 있었기에 저희들이 2009년도 1월 21일 당해 노선 통과 지역인 안내면사무소에서 안내면의 이장협의회장, 지역주민 등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선변경에 대한 설명 및 의견을 청취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취한 결과 제1안인 안내면과 삼승면 연결 노선안을 충청북도에 저희들이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실시설계상 도로편입 예정지역인 안내면 현리, 서대리, 방화목리에 토지 및 주택을 소유한 주민들이 노선변경안에 대한 반발과 이해관계가 크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9년 2월 16일날 또 다시 안내면사무소에서 지역주민 등 55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견을 재 수렴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의견을 재 수렴한 결과 참석한 주민들의 대다수 의견인 제3안, 안내면과 수안면 노선안과 소수의견인 제1안의 안내면과 삼승면 노선안을 함께 충청북도에 다시 전달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번 국도 37호선 노선변경안 선정을 위해서 그간 3차례 공청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1차 및 2차 공청회는 안내면 주민만을 대상으로 했고, 또 3차 공청회에서는 안내 및 청성·청산 주민이 함께 참석해서 공청회를 진행했습니다마는 각 지역별로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단일안 도출에 매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참석자를 대상으로 쉽게 다수결원칙에 따라 단일안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마는 다수결 논리 이전에 표결에 따른 어떤 지역 간 갈등과 분열, 그리고 향후 파장을 걱정 안 할 수가 없어 가지고 다수의 의견과 소수의 의견도 함께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국토관리청에서는 우리 군과 보은군 의견을 받아서 제3안인 안내면과 수안면 노선안으로 결정해서 청성·청산지역 주민들에게 상실감과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금번 국도 37호선의 노선변경안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안내면과 청성·청산면 주민들 간의 의견들이 서로 대립이 되었고, 또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3차 공청회에서 나름대로 합의안을 도출하려고 무던히도 노력했습니다마는 여의치 않아 가지고, 오히려 국책사업으로 인한 지역주민들 간의 마찰과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주민공청회에서 제시된 주민들의 의견을 그대로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사업시행처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합리적인 적정 노선을 결정해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회신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부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실시한 이유는 실시설계노선 1안·2안·3안 모두가 우리 군과 안내면을 경유하여 보은군 삼승면, 또 수안면으로 계획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지와 지장물 편입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가장 많은 안내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김재철 의원님께서 지적하였듯이 일련의 과정에서 다소 미흡하고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를 계기로 미숙했던, 아쉬웠던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교훈 삼아서 향후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다 면밀하게 계획을 준비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모두가 만족하지는 않지만 최선의 선택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37호선은 옥천군의 경제발전과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도로라고 판단되는데 군의 입장은 어떠한 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 김재철 의원님의 말씀대로 37호선은 우리 옥천군으로서는 경제발전이라든지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도 37호선은 우리 군을 경유해서 금산과 보은군을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우리 군의 경제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도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저도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비록 금번 국도 37번 노선이 청성·청산 주민들의 의사와 다르게 결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군의 좀 더 큰 틀에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청성·청산 주민들의 실망감과 상실감을 없애드리기 위해서 보안적인 대책으로 우리 군 동서 간 관통도로인 지방도 501호·502호 노선 확장사업이라든지 청성·청산을 통과하는 국도19호 노선 확장사업을 충청북도종합계획 국토종합개발 수정계획 및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또한 취임 초부터 늘 소외되는 곳이 없이 군민 모두가 함께 행복하고 함께 발전하는 우리 옥천을 만들기 위하여 초심을 잃지 않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거듭 금번 국도37번 노선 결정과정에서 미흡하고, 또 저희들이 소홀했던 부분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앞으로 군정에 특정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또 소외된 지역에는 다른 방안을 강구해서 그분들에게 어떤 소외되지 않는, 실망스럽지 않은 모습을 보이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김재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한용택 군수님으로부터 답변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황규상 의원님, 군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이상으로 한용택 군수님으로부터 답변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황규상 의원님, 군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황규상 의원 안 하겠습니다.
○의장 김규원 김재철 의원님, 군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김재철 의원 안 하겠습니다.
○의장 김규원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옥천군 발전을 위한 질문을 해 주신 두 분의 의원님,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한용택 군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바쁜 시간에 군정에 관심을 갖고 방청해 주신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옥천군 발전을 위한 질문을 해 주신 두 분의 의원님,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한용택 군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바쁜 시간에 군정에 관심을 갖고 방청해 주신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