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사무과장 조태형    의회사무과장 조태형입니다. 
  지금부터 집회경위와 주요안건 처리계획과 의결안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의거 김재철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월 21일로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시고, 옥천군 장학회 설립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일반안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183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8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의결된 옥천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집행부로 이송하여 조례안은 2009년 12월 21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작성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83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은 작성이 완료되어 군수님과 의원님들께 통보 및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기획감사실장 손채화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군정 주요성과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09년도 군정성과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희망 넘치는 지역경제 조성을 위하여 의료기기·전자농공단지 분양 및 청산산업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였고,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녹색성장으로 신재생 에너지 보급, 천연가스 조기공급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찾아가는 팔방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인일자리 창출, 충혼탑 재건립 및 주변정비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농업인교육관 및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건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고, 공모사업을 통한 묘목테마공원 조성, 예곡권역 신문화공간 조성사업, 산수화권역 농촌마을 개발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2쪽, 안전하고 살맛나는 도시공간 조성사업으로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과 소도읍 육성 및 도시공원 조성 등을 역동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청정환경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금구천 친환경 생태하천 조성, 군서·안내 농촌용수개발사업, 도시 숲 조성사업 등 푸른 옥천 건설기반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문화가 숨 쉬는 신명나는 도시건설 조성으로 지용제를 성공리에 개최하였고, 향수30리 가꾸기 사업, 군민도서관 건립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또 다른 명소 산림문화휴양관을 개관하였고, 제49회 도민체전을 대비한 경기장 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하여 지탄역 여객열차 정차, 농촌 무선 마을방송 시스템 설치 등 군민과 함께 하는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였습니다. 
  3쪽, 이와 같이 군정 발전을 위하여 군민의 성원 속에 산하 공직자가 합심 노력한 결과 재정 조기집행 평가 최우수 등 22개 분야에서 수상을 하였으며, 4쪽 정부 및 충청북도 각종 사업 공모에 우리 군 생태하천조성사업 등 16개 사업에 선정되어 209억2,900만원 사업비를 확보하는 영예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지역 현안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전 주민과의 소통 부족으로 일부 사업에서 주민과의 마찰 및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5쪽, 기획감사실 주요성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과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안 반영사업을 발굴하였고, 군정 주요현안사업과 공약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점검 및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자매결연 자치단체 및 향우회와 정기적인 교류를 통한 우의와 애향심을 고취시켰습니다. 
  또한 지역인재 발굴 및 육성을 위해 3개 분야 8,700만원을 장학사업으로 지원하였고 TV, 신문, KTX 등을 이용한 적극적인 군정홍보와 군정 CF 및 홍보영상물을 제작하여 군정 및 지역 이미지를 높였습니다. 
  6쪽, 의존재원 253억9,5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였으며, 도 종합감사 수감과 자체 행정지도감사 7회, 사회복지시설 4개소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요 문서에 대한 사전심사를 강화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7쪽, 2010년도 군정 운영 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대내외 여건으로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침체되었던 세계경제가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경제지표가 개선되고 있어 5% 내외의 경기회복이 기대됩니다.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이 새로운 미래발전 트렌드로 부상되고, 지방선거와 지방자치간 통합 쟁점화 등에 따른 사회갈등이 우려되며, 지방선거와 관련한 군민의 욕구 증대와 세종시 건설계획안 수정으로 우리 군 투자유치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에 2010년 군정 운영 방향으로 민선4기 군정의 차질 없는 마무리와 민선5기 군정 운영의 내실 있는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민선4기 정책기조 유지와 주요 현안사업을 조기 마무리하고,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따라서 경제위기 이후 재도약을 위한 준비의 해로 저탄소 녹색성장 산업을 위한 중장기 육성전략을 마련하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도농업 집중 육성이 필요하며, 민선5기 군정발전 전략의 구상과 신규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실행하겠으며, 지방선거 이후 군민 화합과 지역균형 발전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8쪽, 10대 역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민체전 성공적 개최, 둘째 희망근로 및 일자리사업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 셋째 옥천읍 소도읍 가꾸기 사업 본격 추진, 넷째 청산산업단지 조성 등 기업유치 가속화, 다섯째 옥천공설시장 현대화사업 개장, 여섯째 평생교육 보금자리 군민도서관 개장, 일곱째 군민체육센터 수영장 건립 추진, 여덟째 옥천읍 순환도로 개통, 아홉 번째 농촌종합개발사업 본격 추진, 열 번째 친환경농업 기반 육성입니다. 
  10대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재정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여 군정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9쪽, 기획감사실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살맛나는 옥천 건설을 위한 군정 조정의 역할 강화와 투자재원 확보 및 예산 조기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특히 민선4기 군정의 완벽한 마무리와 민선5기 군정 도약을 위한 창의적인 중장기 발전전략이 필요하므로 6개 전략목표로 창의·도약하는 군정 기획·조정, 청정옥천 실현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홍보전략 강화, 재정운용의 효율화 추진, 투명하고 생산적인 감사활동 전개, 효율적인 법무·통계 활동의 전개로 설정하였습니다. 
  10쪽,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전략목표인 창의·도약하는 군정 기획·조정입니다. 
  먼저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T/F팀을 구성 운영하고, 군정시책 발굴 창구 상시 운영과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1쪽, 공약사업 44건 중 현재 추진 중인 30건에 대해 추진상황을 특별 점검하고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민선5기 공약사업 실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주민과 전문가로 구성된 참공약 군민자문단과 산하 공무원으로 구성할 공약 세부추진 기획단을 운영하여 차질 없이 공약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과지향의 군정 운영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군정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12쪽, 둘째 이행과제인 미래발전을 주도할 지역인재 양성 옥천군장학회 운영입니다. 
  5개 분야 1억1,400만원의 장학사업비를 지원하여 우수인재 양성을 도모하고 다양한 장학사업을 발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합리한 장학금 지급 규정을 개선하고, 지속적인 장학기금 후원을 위한 범군민 1계좌 이상 갖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13쪽, 셋째 이행과제인 지역발전을 위한 협력적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먼저 민간인 및 청소년 교류와 특산물 해외 진출을 위하여 일본 고노헤마치와 몽골 수흐바타르구 상호 방문을 추진하고 국내 재매결연 자치단체인 경기도 부천시와 대전시 동구와는 문화·체육 등 인적교류와 농산물 판매행사 등을 개최하여 상호 우의 도모 및 실리를 추구하겠으며, 국내교류 협력 강화를 위하여 타 자치단체와의 우호협력 교류도 추진하겠습니다. 
  14쪽, 출향인 군정참여 확대 및 교류활성화를 위하여 재경향우회 및 지역별 향우회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격려하고 출향인 고향방문 행사를 개최하여 출향인에게 애향심을 고취시키겠으며, 하반기에는 민선5기 군정방향 설명회를 개최하여 군정에 대한 관심을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G9 프로젝트 및 충청북도 기획정책협의회 등 광역행정에 적극 참여하여 교류 및 협력사업을 공동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둘째 전략목표인 청정옥천 실현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입니다. 
  저탄소 녹색 개념을 군 종합발전 전략과 각 분야별 단위계획에 반영하여 녹색성장 산업을 선도하겠으며, 정부 공모사업에도 적극 참여하여 미래 주도형 녹색성장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6쪽,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교육, 탄소 포인트제 등 11대 녹색성장 사업을 각 부서에서 역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조정해 나가겠습니다. 
  17쪽, 셋째 전략목표인 홍보전략 강화입니다. 
  중앙 및 지역지 홍보와 언론 및 군 홈페이지 배너광고를 실시하고 LED 전광판 2개소와 금강휴게소 와이드칼라를 이용한 문자 및 영상물을 송출하겠으며 KTX, 서울 및 대전 지하철, 광역시외버스 터미널 등에 설치된 다양한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군정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18쪽, 옥천소식지의 1개 면을 군민들의 따뜻하고 아름다운 일상 이야기를 담아 소개하고, 많은 군민들이 직접 받아 볼 수 있도록 세대별로 우편 발송하여 주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옥천소식지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넷째 전략목표인 재정 운용의 효율화 추진에 있어서 2010년도 예산은 의존 및 자체재원의 재정상태가 어려우나 제49회 충북도민체전의 특수 소요가 있어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일반회계는 115억원이 증액된 2,168억원으로 특별회계는 일반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증설 등 160억원이 증액된 572억원 규모로 총예산 2,740억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군민들이 참여하는 추가경정 예산을 3회 편성을 하고 향후 5년간의 중기 재정계획과 연동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20쪽, 2011년도 국고보조사업 신청 및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특별대책반을 구성·운영하여 의존재원 확보 목표액인 2,000억원 달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확보된 재원은 지역현안 및 장기발전을 위한 투자사업비로 활용하겠습니다. 
  21쪽, 예산효율화 및 합리적인 재정 운영입니다. 
  금년도 재정 조기집행 상반기 60% 목표달성을 위하여 집행대상 2,182억5,600만원 중 1,309억5,400만원을 상반기에 조기집행토록 하겠으며, 건전 재정을 위해 60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여 경제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화 사업에 재투자하겠습니다.
  총액예산 배분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을 올해 처음으로 도입하여 보조금의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재정운영 상황을 공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23쪽, 다섯째 전략목표인 투명하고 생산적인 감사활동 전개입니다. 
  자체 행정지도감사를 6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일상감사를 확대하여 예산낭비 및 군정의 비효율성을 사전 예방하겠으며, 5억원 이상 대형공사 및 각종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취약업무 기획감사를 실시하여 클린행정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24쪽,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감찰활동을 위하여 각종 취약업무 및 취약시기에 대한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점검을 하겠으며,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행동강령 및 부패방지 교육을 실시하여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25쪽, 여섯째 전략목표인 효율적인 법무·통계 활동입니다. 
  공직자 법률교육과 신규 공무원을 위한 행정절차제도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소송사건 발생 시 총력 대응을 위한 T/F팀을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26쪽, 정확한 통계자료의 생산과 관리를 위하여 2009년 기준 경제통계 통합조사를 7월까지 실시하고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및 통계연보를 발간하여 각종 기초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 및 농림어업 총 조사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사전 조사원 채용과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조사 전 과정에 대한 성과측정 및 집계결과 보고서를 발간하여 통계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28쪽, 특수시책으로 민선4기 군정 우수 행정사례 모음집 발간입니다. 
  민선4기 동안 추진한 행정 우수 사례를 대외에 알리고 군정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우리 군만의 특수시책, 수범·우수 사례, 주민편의 시책 등 민선4기에 시행한 우수 행정사례를 선별하여 6월 중에 모음집으로 발간하여 대외 이미지 제고에 활용하겠습니다. 
  29쪽, 아이디어 마일리지 운영입니다. 
  군정 발전을 위한 군 산하 공직자의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을 유도하기 위하여 각종 제안 관련 입상자에게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우수자에게는 연 2회 근무성적평정 시 인사가점을 부여함으로써 제안제도의 활성화와 군정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쪽, 블로그 활용 온라인 홍보 강화입니다. 
  네티즌과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홍보 인프라 구성을 위하여 전 직원 1인 1블로그 개설을 추진하여 우리 군 축제, 관광명소, 군정의 홍보공간으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군정 및 기획감사실 소관 성과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예. 97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13년째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지금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데가 일본 오호장하고는 매년 중학생들이 서로 상호교류를 하고, 그 다음에 산업문화박람회 때 우리 민간인들이 일부 방문을 하고, 그쪽에서 우리 지용제나 포도축제, 중봉충렬제 행사 때에 우리 옥천군을 방문을 해 가지고 문화라든가 학생교류 차원에서는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몽골 수흐바타르구하고 독일 우나시, 우나시는 작년에 처음으로 약정서가 교환이 됐고 몽골 수흐바타르구는 재작년도에 협의서가 교환이 됐는데 그분들이 의원님들도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작년에 묘목축제 때 우리가 초청을 해서 네 분이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한번 우리 실무단에서 그쪽을 방문을 해서 그쪽과 실무적인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예.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연락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몽골 수흐바타르구 관계는 의원님이 수차례 걱정도 하시고 또 답변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우리가 초청을 해 가지고 그분들을 모셨는데, 가 가지고 아직까지도 인사라든가 전화 한 통화가 없어요. 
  그래서 몽골 교류협회의 회장을 통해서 그쪽에서 우리와 교류 의사도 있고 이렇게 왔다가고 했으면 서로가 연락체계를 유지해야 될 것 아니냐는 그런 얘기를 전화로 몇 번 하고 했는데도 우리와 풍습이 다른지 모르지만 그런 예의상의 그런 부분은 없고요. 
  그래서 국제교류가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어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한다는 것이 나라로 봐서도 그렇고 도시와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호주의에 입각한 교류의 내실화가 필요한데 몽골 관계는 금년도 계획은 일단 저쪽에서 한 번 왔다 갔으니까 이쪽의 실무부서의 실무진이 구성되어서 한 번 방문해서 실질적인 실리를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예산심의 위원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우리가 교육을 시킨 것이 있고요. 
  그리고 주민참여라고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 가지고 의견을 들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그 조기집행 관계는 21쪽에 나옵니다. 
  조기집행 관계는 작년도에는 90% 발주 60% 집행이었는데, 금년도에는 대상금액의 60%를 상반기에 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먼저 의원님들에게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청렴도를 책정을 하는데 작년도에 책정한 것은 2008년 7월 1일부터 2009년도 6월 30일까지 3개 분야에 대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3개 업무가 계약 및 관리, 주택건축 및 토지개발 인허가 부분, 그 다음에 식품환경위생 부분 이 3개 분야를 가지고 청렴도를 측정을 했는데, 조사는 어떻게 했느냐면 저희들이 거기 관련된 민원인 명단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다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출을 했는데 거기에서 나름대로 샘플을 적출을 해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청렴도 부분에서 전국 평균에 못 치미는 점수를 받은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그와 관련해서 지난 1월 29일날 우리가 반부패 첨렴교육을 한국윤리센터 서생현 선생님을 모시고 오전·오후반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를 했고요. 
  또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청렴의지를 확산시키는 노력을 지금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예, 그때가 12월달이기 때문에요, 그때 학생들을 하기는 마땅치 않을 것 같습니다. 
  11월·12월달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 대개 보면 이장님들을 활용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예.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조사원으로 조사에 임하게 되면 우리가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인구주택조사는 1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11월달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 농림어업조사는 12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12월달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기로 봐서 대학생을 고용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것 같고요. 
  그것은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왜냐하면 마을의 이장님들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아마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2009년도 장학기금이 기탁금 모금된 것이 2억500만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2억500만원이요.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5억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예,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작년에는 못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그 후원회를 열려면 저희들이 후원회 조직이 있어요. 회장이 연규학 씨인데 후원회에 일단 부의를 하니까 어렵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절차가 후원회에서 심의가 된 다음에 이사회를 거쳐야 되는데, 후원회에서 작년도 상반기에 이것을 부의를 시키니까 이것이 좀 어렵지 않느냐 해서 이것을 작년도 상반기에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가서 또 얘기가 되니까 하반기에도 시기가 적절치 않다고 해서 후원회에서 이것이 채택이 안 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예.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예.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예.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저도 동감입니다. 저희들도 동감하고요. 전번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향우회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다 다녔어요. 
  그래서 협조를 구하고 요청도 하고 했는데 그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후원행사는 1회 할 계획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왜냐하면요, 후원행사를 자주하게 되다보면 주민들의 호응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전번에 했던 식으로 1년에 1번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그렇지요. 이사회와 후원회 회의를.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예.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예, 있습니다. 3월 말, 6월 말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작년도에 3월까지 실적으로 해서 도내 1위를 해 가지고 3,000만원의 시상금을 받았지요.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조기집행도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역주민들, 또 건설업자들의 우려도 있습니다마는 정부에서 재정 조기집행을 이렇게 추진하는 것은 그래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자금을 사회에 풀어야만 사회가 나름대로의 금전적으로 돈이 돌아가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지 않느냐는 그런 큰 틀에서 보고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는 전 과목을 대상으로 추진을 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전 지출과목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대상이 몇 가지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상당히 규모가 줄어들지요.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주민참여 예산제가 2007년도부터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주민참여위원회를 현재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 관계는 민간인위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했고요.
  그리고 예산을 편성할 적에 주민의견을 지금 수렴을 하고 있어요. 인터넷에 공지를 해 가지고 거기 각 분야별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별도로 취합을 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예산과 관련된 사항을 우리가 책자를 금년도에 제작해서 주민들에게 배포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예,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그 자료 관계는 주로 소규모 숙원사업이더라고요. 각 면별로 들어온 것이 한 열 몇 건 정도 되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주민들에게 들어온 것은 대부분 다 반영을 시켰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시행된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보면 수범적으로,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사항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더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더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거기 한 번 다녀왔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석탄리 얼음체험행사 관계는 아마 많은 분들이 옥천을 방문해 가지고 체험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축제 관계는 그 준비관계가 좀 미흡했고, 또 황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홍보 관계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 행사에 관련해 가지고는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부군수님께서 이것을 조정을 하셔 가지고 그 후에 업무분담이 이루어지고 그랬습니다마는 아마 내년도부터는 그것이 탄력을 받아 가지고 행사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예.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주민복지과장 유동창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지난해 주요성과를 보고 드린 후, 금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를 보고 드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주민복지과의 주요성과로는 충혼탑 재건립 및 주변정비사업 완공, 맞춤형 주민서비스 제공 및 호국보훈의식 강화시책 등의 모범적인 추진으로 2009년도 복지정책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4,000만원의 상사업비와 정부의 기관표창을 수상하였으며, 경로당 신축 및 전세자금 지원, 노인사회참여 기회 제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한 결과 우수사례를 인정받아 7월에 준공하였으며, 노인복지프로그램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수상 하였고,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도 옥천 노인복지관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복지관 근무 직원에 대한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존 보육시설과의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고, 군립 향수어린이집을 신축하여 개원하였고, 영실애육원의 기능보강사업 추진, 장애인복지관 증축사업 및 장애인의 오랜 숙원이었던 협회사무실 신축도 완료하였습니다.
  3,200여건의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지원과 1,120여 가구의 일시적 위기가정에 긴급복지 지원을 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40% 이상 증가한 1,700여 건의 복지신청서비스를 기한 내 모두 조사 완료하여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였으며,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 실시한 제14회 사랑의 점심나누기 모금 및 희망 2010나눔 캠페인 모금도 성공적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 이면에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지도감독이 미흡하여 군민에게 누를 끼쳐 드렸으며, 사망신고 지연 등으로 기초노령연금이 부당하게 지급되어 회수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잘된 점을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한 점은 보완 개선하여 신뢰받는 주민복지행정이 수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3쪽 금년도 주민복지과 직원 일동은 함께 하는  복지정책 실천을 통한 복지서비스 실현, 군민 만족의 맞춤형 주민생활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보호 및 민관협력으로 안정적인 사회복지 실현을 위해 지역사회 복지역량 강화, 보훈시설 관리 및 호국보훈의식 함양 등 8대 전략목표를 세우고 21가지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착실히 추진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5쪽부터 전략목표별 세부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략목표 첫 번째 지역사회 복지역량 강화의 첫 번째 이행과제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여 취약계층을 위한 선별적 복지사업에서 보편적 복지사업으로 서비스 수혜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수요자 특성과 욕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만족도를 제공하겠습니다.
  6쪽 두 번째 이행과제 청산노인복지관 건립입니다.
  현재 청산 지전리에 건립 중인 노인복지관은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하여 당초 계획한 3월말까지 준공은 다소 지연될 것으로 판단되나, 해빙과 더불어 조기에 착공·완공하여 청산, 청성 지역 노인분들의 문화적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7쪽 두 번째 전략목표 보훈시설 관리 및 호국보훈의식 강화는 2억원의 사업비로 충혼공원에 독립유공자탑을 건립하여 독립유공자 유족의 명예를 선양하고, 지난해 건립한 충혼공원은 제초작업, 조경, 청소 등 관리를 잘하여 군민의 호국의식을 고취해 나가겠습니다.
  8쪽 두 번째 이행과제 호국보훈의식 강화입니다.
  순국선열 김순구 선생 추모행사, 현충일 추념행사 등을 엄숙하면서도 내실 있게 진행하여 호국·보훈단체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군민의 보훈의식 함양에도 노력하겠습니다.
  1년 이상 우리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65세 이상의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750여명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이행과제 세 번째 재향군인들에게 쾌적한 활동공간을 제공하고, 이들의 명예선양을 위하여 6,000만원의 예산으로 재향군인회관을 보수하겠으며, 6.25기념행사, 안보결의대회, 청소년 병영체험 등을 실시하여 군민의 보훈의식 함양에 노력하겠습니다.
  10쪽 세 번째 전략목표 노인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한 이행과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어르신들께는 99억8,300만원의 예산으로 기초노령연금, 장수수당을 적기에 지급하고, 12억원의 사업비로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등 7개 사업을 추진하여 저소득층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확대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건강하고 활기찬 노인여가문화 지원을 위해 노인대학운영, 노인의 날 행사 지원 등 대한노인회에 9,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노인회운영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노인복지시설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가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25억8,7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신축사업비 등을 지원하여 노인여가생활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세 번째 이행과제 선진 장사문화 정착을 위하여 공설장사시설의 위탁운영과 봉안당 안치기단을 800여기를 추가로 설치하여 선화원 사용에 따른 불편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겠으며, 안남면 지역 묘지·분묘 실태조사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장사시설 수급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네 번째 전략목표 여성의 권익증진 및 아동의 건전육성의 첫 번째 이행과제 여성복지의 증진을 위해 1억100만원의 사업비로 여성회관 취미·기술교육과 여성단체육성 등 5개 사업을 추진 지원하고,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조기 적응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다문화지원센터 운영, 결혼이민자 고국 방문 등 7개 사업에 2억6,400만원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영위를 위해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등 3개 사업에 5,4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아동양육비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두 번째 이행과제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저소득가정 차등보육료 등 8개 사업 37억6,500만원을 지원하여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토록 하고, 출산장려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보육시설 인건비, 교재교구비 등 6개 사업에 14억6,600만원을 지원하여 공보육 기능을 강화하고, 보육시설교사 처우개선비, 농어촌특별근무수당 등 5개 사업을 지원하여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 아동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세 번째 이행과제 요보호아동의 안정적 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해 결식아동 및 소년소녀가정 지원 등 11개 시책에 6억6,700만원을 요보호 아동의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에 9억9,200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 요보호아동에게 종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 장애인복지 서비스 제공의 첫 번째 이행과제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 부양수당 등을 2,400여명에게 지급하고, 각 읍면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를 배치하는 등 9개 사업에 19억6,900만원을 투자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활동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장애인 이용시설 안정적 운영을 위해 9억4,500만원의 사업비로 장애인 특성에 맞는 시설운영과 장애인복지관 주차장 조성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여 장애인 보호 및 능력개발을 도모하겠습니다.
  22쪽 세 번째 이행과제 장애인단체 육성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협회,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등 운영비를 지원하고, 장애인단체 리프트 차량,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승합차 구입 등 6개 사업에 2억5,100만원을 지원하여 장애인단체 보호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영생원, 부활원, 청산원 3개 복지시설에 대하여 42억1,100만원의 시설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하고, 수시로 시설 안전점검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운영의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여섯 번째 전략목표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보장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생계·주거 급여 등 68억4,700만원을 지급하여 수급자의 생활이 보장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5쪽 두 번째 이행과제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의료 지원은 의료급여수급자 건강생활유지비 등 9개 사업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세 번째 이행과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농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사랑의 집수리 사업 등 3개 사업에 2억5,800만원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 생산적 자활근로 및 자활센터 운영입니다.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를 자활사업에 참여시켜 자활·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천지역자활센터 운영, 자활근로사업 추진 등 6개 사업에 12억1,9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전략목표 주민복지욕구 실현을 위한 첫 번째 이행과제 복지대상자 조사의 표준화를 통한 공정성 확보입니다.
  복지재정의 효율적 전달체계인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정비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소득·재산자료 및 중복·오류자료 등을 정비하여 금년 1월1일부터 새로운 전산망을 구축하고, 각종 복지관련 조사 및 급여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각종 복지서비스 신청 및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조사하여 신속, 공정한 업무 처리로 주민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여덟 번째 전략목표 군민과 함께 하는 주민복지 기반조성에 대한 첫 번째 이행과제 자원봉사활성화 및 선진 기부문화 정착을 위하여 자원봉사센터 운영,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 추진 등 자원봉사활동 기반을 강화하고, 특히 제49회 충북도민체육대회에 적극적인 자원봉사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사랑의 점심나누기, 희망 2011나눔 캠페인 등 모금행사 추진을 통한 선진 기부문화를 정착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긴급복지지원 및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1억8,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으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 기탁 등을 활용하여 능동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2010년도 추진할 특수시책 두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가스 안전장치 설치입니다.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고령으로 각종 기기 조작이 서투르고, 미흡함으로 경로당에 가스밸브 자동차단기를 설치하여 화재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가스사용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하는 등 한 차원 높은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등급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최초 장애등급을 받은 후 장애등급의 변화가 예상되는 장애등급 대상자에게 검사비를 지원해 줌으로써 저소득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고, 장애등급의 적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장애수당 등 법적업무의 정확한 집행으로 복지행정의 신뢰를 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충혼탑을 올라가시다 보면 좌측에 3기의 기념탑이 있는데, 반대편 쪽 여유 공간이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오른쪽이요.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나름대로 공간은 충분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의원님이 걱정해 주셔서 저희들이 즉시 해당 사업자하고 조치를 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예, 저희들이 한번 현지조사해서 적극적으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예. 경로당에 난방비가 98만원, 연간!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예.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글쎄 저희들이 직접적인 결산은 안 해 봤습니다만 한 5개월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5개월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압니다.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예, 잘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총 27개 중에서 민간이 25개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지금 15개는 평가인증이 끝이 났고요. 시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신청 안 한 것을 제외해 놓고서 나머지는 다 신청을 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평가인증은 저희들이 평가인증 참여수수료도 지원해 주고, 평가통과시설에게는 행정개선비를 개소당 200만원 정도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 평가인증 보육교사 시설 종사자들에게는 초과근무수당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예.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먼저 보육시설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다만 민간보육시설 저희들이 차량 운행비라든지, 냉·난방비라든지, 그 다음에 이용아동 간식비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민간이나 공립이나 똑같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별도의 평가인증을 받았다든지 했을 때는 별도 지원도 해 주고, 또 보육시설 교사에 대한 처우개선 이런 것도 나름대로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그 분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 타 자치단체와의 어느 정도 형평성을 갖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이 그렇게 타 지역에 비해서 민간보육 시설에 대한 지원이 약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의원님께서 좋은 걱정을 해 주셔서 방금 말씀하신 상해보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타 군에서 안 하고 있는 것 중에서 몇 가지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간식비라든지, 아니면 전체 보육교사 대 아동들이 참여할 수 있는 한마음대회비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군에서는 별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예,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예.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지금 현재 옥각리하고 안남 연주 경로당은 운영했는데, 금년 1월달에 안남 경로당은 수료식을 했습니다. 옥각리는 금년에 계속 할 것이고, 한 군데 더 선정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금년 7월까지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이것이 노인회 중앙회에서 권장하는 사항은 1개 시·군에서 1, 2개씩 시범을 해서 전 경로당을 운영하라! 확대 운영해라! 이런 의도 방침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이나 인력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현재 매년 두 군데 정도씩 밖에 운영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실제 중앙방침은 각 읍면에 현지 경로당 노인대학을 많이 운영을 해라 이런 권고사항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우선은 저희들도 의원님 말씀대로 읍은 제외하고, 면 단위에 가능한 소재지 근방에 경로당이 규모가 있고 이런 곳부터 점진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예, 그렇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예, 그렇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민간보육시설은 솔직히 우리 군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지금은 인근 보은이나 영동, 인근 자치단체의 예를 들더라도 민간 보육시설이 저희처럼 20개 넘어가는 지역은 거의 없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물론 보육수요 자료를 제가 지금 안 갖고 있습니다마는 보육 수요율은 충분히 충족하는 것으로 현재 인원을 가지고, 현 정원을 가지고 충족하게 정원 승인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예, 이원요.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그것은 제가 이원은 알고 있는데,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옥천읍을 제외해 놓고, 옥천읍, 청산 두 지역을 제외해 놓고 나머지 면의 보육시설 민간이 됐든, 보육시설 신청이 들어오면 신축은 가능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다만 민간은 글자 그대로 민간에서 신청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게 좀 다소 걱정은 됩니다마는 면 단위에서 청산, 이원을 제외해 놓고 군북에 지난해에 개원을 했습니다만, 정원에 50%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면단위에서 민간 보육시설을 하겠다고 신청하시는 분이 있게 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예, 잘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예, 그렇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제가 마침 그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6.25 참전용사는 사실상 매년 많은 인원이 줄고 있는 상태이고, 베트남 참전은 반대로 연령이 도달해서 약간씩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예, 그렇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예, 6.25는 그렇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예, 좀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00명 미만일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예.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예.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의원님께서 참전유공자에 대한 걱정을 해 주시는 것은 저희들도 사실상 실무선에서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것을 우리가 하는데 조금 부담을 느끼는 것은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것도 보고, 또 금액도 우리가 말이 그렇지 3만원 조금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마는 사실상 우리 보다 재정자립도가 훨씬 많은 시단위에서도 우리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물론 참전전우회 그 분들의 공은 감히 우리가 여기에서 무슨 소리를 해도 다 수긍을 합니다만, 일반 군민들이나 대다수 군민들이 생각할 때 저런 시단위에서도 이 정도의 지원을 해 주는데, 이렇게 제약을 해서 하는데, 과연 옥천군에서 재정자립도가 그 정도 되느냐! 이런 그래서 복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앞으로 의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사항 이런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업무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도내에서 1개 군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이은승    행정과장 이은승입니다.
  2010년도 행정과 주요 군정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주요성과로는 직무교육에 참여가  어려운 직원에게 사이버위탁교육을 실시하여 직무교육과 리더십, 외국어 등 100여개 과정에 428명이 수강하였습니다.
  직원 사기진작 및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수시로 인사상담을 실시하였고, 인사적채 해소를 위해 6급 정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내로라상을 제정하여 군정 추진 우수 공무원 11개 담당에 상금을 시상하였고, 선진 지자체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발표회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매월 짝수 주 금요일을 구내식당 휴무일로 지정 관내 인근 식당을 이용토록 하여 3,100만원의 소비창출을 도모하였습니다.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 한국철도공사와 협약하여 열차요금 20% 할인 년 100만원의 비용절감 효과도 창출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역의 안정을 위한 비상대비태세 구축으로 자율방범대 차량을 4개대에 4대를 지원하였고, 범죄예방 CCTV를 5개소에 8대를 설치하고, 9개 마을에 농촌무선마을방송시스템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 민방위업무시책 추진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표창되어 180만원의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또한 미흡한 점으로는 군서 119지역대 신축사업이 부지선정과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사고 이월되어 올해 4월 완공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회관 건립이 구 산림조합의 건물을 2009년도 10월16일 매입 등기완료하고, 건물 리모델링에 따른 사업비 2억이 명시 이월되어 올해 4월 완공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과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과 2010년의 비전과 미션으로 군민과 함께 참여·화합·실천하는 선진군정 실현과 환경의 변화와 개혁에 능동적인 공직자의 자세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구·연찬하는 조직을 육성하기 위하여 7대 전략목표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완벽추진 등 7대 전략목표와 14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전략목표 첫 번째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완벽추진입니다.
  2010년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해로 차질 없는 선거업무지원과 공명선거 문화를 확립하여 민주주의의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전략목표 두 번째 보람과 의욕이 넘치는 신명나는 일터 조성으로 첫 번째 민선5기 정책 추진에 부합하는 조직개편입니다.
  민선4기 마무리와 새롭게 시작되는 민선5기에 걸맞는 조직개편을 하반기에 실시하여 활력 있고 신뢰받는 행정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로 열심히 근무하는 직원을 우대하는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시스템 기반을 조성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신규 사업으로 전자공무원증 제작입니다.
  2011년부터 전면적으로 전자공무원증이 도입됨에 따라 전자정부에 발맞춰 옥천농협중앙회와 업무를 제휴하여 신분증, 근태관리, 출·퇴근 관리 등 주요기능을 갖춘 전자공무원증을 제작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이행과제 세 번째로 직무 전문교육 강화로 업무추진 능력 향상 도모입니다.
  직급별 교육 이수시간을 준수하고, 국·도정 시책 및 행정 공통분야의 직무교육을 강화하여 직무수행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전략목표 세 번째로 내부 구성원의 다양한 욕구 충족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로 공직자 사기진작을 위한 복지제도 확대입니다.
  개인별 복지포인트를 부여하여 신명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무기계약직을 포함한 702명 전 공직자에게 종합건강검진을 상반기에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육아부담 완화를 통한 직원들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위해 1인 월 12만원의 영유아 보육료도 지급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해외연수로 소모성·관광성이 아닌 군정발전을 위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연수를 실시하겠으며, 읍·면·사업소 하위직 공무원에게 많은 기회가 부여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가 2009년도에는 서민생활 안정대책으로 예산을 전용하였으나, 올해는 알찬 프로그램 준비로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9월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이행과제 두 번째 노·사간 화합 및 상호 신뢰 구축입니다.
  노·사간 신뢰회복과 상생의 관계 구현을 위한 노동조합과 간담회를 수시 실시하고, 무기계약직 노동조합과의 합리적, 합법적 임금협상 체결로 바람직한 노사관계를 정립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전략목표 네 번째 주민과 함께 하는 지방행정 구현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로 고객감동의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입니다.
  군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겠으며, 베스트 친절공무원에게 선진지 견학 기회를 부여 시상자를 통해 행정서비스 헌장제가 활성화 되고 신뢰받는 행정체계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이행과제 두 번째로 일선행정의 선도 자치 구현입니다.
  올해도 이장들의 사기진작과 임무를 안심하고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이장 단체상해보험을 가입하고, 이장자녀 장학금을 지급하겠으며, 또한 워크숍을 개최하여 실무교육을 프로그램과 우수마을 사례 발표 등 상호대화의 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전략목표 다섯 번째 건전한 공동체 의식 함양으로 첫 번째 사회단체육성 및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지원입니다.
  10개 사회단체에 8,800만원의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겠으며, 마을자랑비 건립과 범죄 없는 마을 선정을 통해 주민숙원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국책사업인 저탄소 녹색성장의 홍보를 위해 범군민 녹색문화 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두 번째 이행과제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지원입니다.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각 읍면 주민자치센터에 1억7,7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워크숍을 통해 좋은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벤치마킹이 이루어져 공동체의식 형성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전략목표 여섯 번째 지역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민방위 교육훈련 강화 및 예비군 육성 지원으로 첫 번째 이행과제 민방위교육 및 을지연습실시입니다.
  체험 및 실습위주의 민방위교육을 통해 민방위대원의 유사시 대처능력을 함양하고, 전·평시 국가비상대비 숙련으로 지역방위 태세를 확고히 확립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두 번째로 예비군 육성 지원입니다.
  예비군 훈련의 질적 향상과 사기진작에 기여할 수 있도록 훈련장비지원 등 총 4,09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효율적인 지역방위태세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전략목표 일곱 번째 지역민생 안정 활동 강화입니다.
  첫 번째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및 주민생활안정 CCTV 지원입니다.
  지역 치안공백을 담당하는 자율방범대원의 기동성 확보를 위해 동이, 안남, 안내, 청성, 군서 자율방범대에 순찰차량을 지원해 방범대원들의 책임감과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 안정 CCTV 지원으로 주요 도로목 6개 목에 CCTV를 설치하고, 자위적 방범활동과 사전 범죄예방효과로 주민들의 심리적 안정을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이행과제 두 번째로 무선방송 시스템을 통한 마을방송 기능 강화입니다.
  오지마을 및 노년층 다수 거주 지역을 대상으로 옥천읍 2개 마을, 각 읍면은 1개 마을을 선정하여 총 10개 마을에 무선방송시스템을 설치하여 긴급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고, 긴급 호출기능을 통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추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행정과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무원 권익보호를 위한 CCTV설치입니다.
  민원처리 및 행정업무 과정에서 공무원이 민원인으로부터 폭행 및 공무집행을 방해받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 지침을 마련한 후 9개 읍면 중 2개소를 선정하여 시범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두 번째로 분실방지를 위한 개인별 민방위복 지급입니다.
  민방위훈련 및 을지연습 시 잦은 민방위복 분실로 인해 치수 측정 및 성명을 새겨 개인별로 지급함으로써 분실을 최소화하고, 일손 돕기 등 대민행정 업무추진 시 통일된 복장으로 단정을 유지하고, 예산절감 효과에 기여하고자 개인별 민방위복을 제작 지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이은승    2년8개월 했습니다.

○행정과장 이은승    예.

○행정과장 이은승    사실상 황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항상 전에는 지적직 사무관님들이 도 자원으로 활용이 돼서 있었습니다만, 도 자원들이 다 도로 환수가 되고 옥천군하고 단양에만 두 분이 계셨었는데, 항상 잔여 인력이 있는데 교육자원으로 도에서 할당이 됐었다고 합니다. 저희들도 늦게 알았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건의도 올리고 하다 보니까 교육자원 한 사람으로 도 총무과에서 배정해 줬을 때 거기 배정 목적이 시설직으로 목표가 내려 왔습니다.
  시설직 공무원에서 우리가 교육을 한 사람 보내면 6개월 단위로 보내면 다른 한 분이 별도의 정원 승인으로 해서 사무관을 승진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불가피한 여러 여건 사정 때문에 그것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행정과장 이은승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책임을 동감하는데, 여기에 제한조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시설직이라고 해서 시설직이 누구나 다 교육대상자가 아니라, 연령제한이 있어요. 59년생 이하로 추진하다 보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대상자가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행정과장 이은승    예, 예.

○행정과장 이은승    신문의 언론보도는 다 사실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굳이 시설직에 대상자가 한 사람밖에 해당이 안돼서 어려움이 따르고, 본인도 그런 것을 희망했으면 좋겠지만 가정사나 모든 여건에 굳이 사양하기 때문에 그러면 행정직으로 대처를 해 달라고 수시 건의를 하다 보니까 행정직이 가도 승진 문제는 시설직으로 기울다고 하니까 이런 제반 여건이 저희들 추진에 미흡하게 됐었습니다.

○행정과장 이은승    제가 여기에서 개인 프라이버시도 있고 해서 세세하게 말씀 못 드리지만, 저희들도 수차 거기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지 않고 엄청 노력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인 신상이나 가정문제, 제반 여건 때문에 추진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행정과장 이은승    알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인사라는 것이 우리가 내부적으로 할 때는 항상 강제성이 따라서 발령을 하고 합니다만, 교육 관계 문제만큼은 그런 여건이 안 됐기 때문에 의원님이, 모든 사람들이 기대했던 만큼 충족을 못 시킨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행정과장 이은승    예. 도 차원에서 감사를 해서 징계도 내려와 있는 상태이고, 주민들이 아직 수용을 못했습니다만 이장을 새로 선출 못했습니다만, 거기에 진정을 냈던 그 분들이 원하는 남자 새마을지도자로 권한대행을 시켜서 이장 권한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2월 중에는 임명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이은승    하여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행정과장 이은승    예,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이은승    예.

○행정과장 이은승    예, 작성 됐습니다.

○행정과장 이은승    예, 예.

○행정과장 이은승    예.

○행정과장 이은승    지금 저희들 가점은 상당히 분야가 많습니다.
  9개 정도 가점의 항목을 본다고 하면 제안채택 및 업무개선 여기에도 2점에서부터 0.8점까지, 업무추진 우수 이것은 전국 단위 기관표창을 받은 경우 이런 것이 해당되겠습니다. 예산절감기여,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의존재원 확보 및 평가, 평가에 따른 상사업비 확보에 따른 가점이 부여되고, 업무유공 개인포상 이것은 국무총리 이상 포상됐을 때 하고, 또 도의 파견교류자, 도·시·군 인사교류자에게 가점이 부여되고, 시설직 공무원들의 타 부서 공사감독 수행을 하고 있어요. 어려움이 상당히 따르기 때문에 거기에도 가점을 부여하고, 그 다음에는 기피부서, 기피부서에 종사하는 직원들을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이은승    예.

○행정과장 이은승    예, 박한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입찰은 회계정보과에서 추진하고, 사업발주는 건설방재과 사업부서에서 발주를 합니다만, 사실상 하도급이라고 하는 것은 정식 비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컨소시엄으로 같이 물려서 들어오는 하도급이 돼 있고, 일반 건설업, 토목 같은 경우에는 전문건설업에게 일정 비율을 하도급을 줄 수 있습니다만, 전액 하도급을 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원래.
  또 전문 업체와 전문 업체끼리는 하도급이 불가 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고, 저희들이 정식으로 하도급 받기라고 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올해 제가 말씀드리기 뭐 합니다만, 올해 입찰제도가 바뀌어서 모든 공사의 공정을 따져서 거기에 60~70%가 되면 공정을 토목이면 토목, 철콘이면 철콘! 이런 것을 다 따져서 했습니다만, 요새는 일반 토목으로 발주를 해도 토목이 70% 거기에 수반되는 철콘사업이 30% 했을 때는 철콘까지 지역 업체를 안고서 컨소시엄으로 들어오는 입찰제도가 올해부터 이렇게 시행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과장 이은승    저희들 공무원들이 신규로 들어오고 하다 보면 남자공무원들이 옛날에는 병역 때문에 가점특혜가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없어짐으로 해서 여성들이 들어오는 비율이 열 사람이라고 하면 여섯, 일곱 사람은 여성이고, 나머지는 남자로서 이렇게 됩니다.
  저희들도 2014년도까지 가면 여성공무원이 더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읍면에는 평균 정원이 16명에서 17명 평균 정원을 갖고 있는데, 저희들이 비율을 맞춰 가지고 한 쪽으로 쏠림현상이 없도록 보통 5,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본청에도 상당히 많고요.

○행정과장 이은승    예.

○행정과장 이은승    근속승진은 그 월에 해 주고 있습니다. 해당 되는 월에.

○행정과장 이은승    제가 알기로는 한, 두 사람 한 달 정도 있던 것으로 제가 나중에 알았고요. 
  근속승진은 앞으로도 그 달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인 하나의 승진관계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바로,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이은승    그렇게까지는,

○행정과장 이은승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간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이은승    근속승진 같은 경우는 인사위원회를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기 때문에 개최 안 하고, 서면으로.

○행정과장 이은승    그렇지요. 저희들이 2월15일이라고 하면 3월1일자 그렇게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정과장 이은승    예,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이은승    민선4기에는 저희들이 두 번, 두 번에 걸쳐서 시행을 했습니다.

○행정과장 이은승    예, 예.

○행정과장 이은승    저희들이 군 행정을 추진하다 보면 항상 의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시고 하는데, 업무를 하다 보면 시대의 변화가 있다 보니까 업무량도 새로운 것이 많이 발생하고, 또 본연의 과에 맞지 않게끔 분장이 돼 가지고 그런 것도 작년도에 많이 조정이 됐지요.
  수시로 업무분장이라든가, 사무조정 같은 것은 상황에 따라서는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행정과장 이은승    그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학교급식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들이 그 전에는 문화관광과 학교를 문화관광과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해서 급식 같은 것을 거기에서 취급하다 보니까 의원님들도 많이 지적해 주시고 해서 친환경농정과로 이렇게 넘겼구요.
  또 주민자치센터 업무도 주민복지과에서 행정과가 더 취지에 맞다고 해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또 하나는 기획감사실에 있던 노래연습장, 게임 음반물 유통이라든가 이런 것이 기획감사실에서 문화관광과로 이렇게 실과의 업무에 맞게끔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도 학교급식 같은 것도 문화관광과라고 하면 이해가 안 되지만, 주민들도 군청을 찾았을 때 친환경농정과를 방문하면 학교급식은 누가 봐도 그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조정이 됐던 겁니다.

○행정과장 이은승    예,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이은승    몇 쪽요?

○행정과장 이은승    1쪽요?

○행정과장 이은승    예, 예.

○행정과장 이은승    예.

○행정과장 이은승    저희들이 여성공무원들의 육아문제에 지적을 잘해 주시는데요. 저희들도 항상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옥천군청의 건물이 노후화되고 시설이 복잡하다 보니까 종전에 계획했던 대로 4, 5층, 7층까지 올라간다고 하면 새로운 공간을 마련해서 유아들도 놀이시설이라도 해 놓고 편히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현 실정으로는 그런 사무실 공간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 있는 시설소에 위탁하는 것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우리가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서 지원책을 늘려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행정과장 이은승    예, 예. 휴게실!

○행정과장 이은승    예.

○행정과장 이은승    예.

○행정과장 이은승    예, 알겠습니다.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경제개발과장 정구건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개발과 소관 2009년도 주요성과, 그리고 2010년도 비전은 및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잘된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향수30리 가꾸기 사업 공모를 통해서 여러 차례 저희들이 수상을 해서 저희들이 옥천의 이미지를 높였습니다. 
  두 번째는 2009년도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사업 우수마을로 선정되어서 도비를 1,700만원, 희망근로 초기실적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도비 2,000만원을 교부받은 바 있습니다. 
  세 번째, 전국 최초 기초지방자치단체 운영의 신재생에너지 포럼을 출범해서 약 15개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계획안을 수렴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경제특화군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1차 년도로 투자규모 49억원, 고용인원 약 60명 정도의 창출효과가 있는 주식회사 런치벨을 유치했고, 농공단지 클러스터 사업의 조기 추진으로 지역농공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산산업단지 및 옥천의료기기·전자농공단지 조성사업의 정상 추진으로 기업유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신재생에너지 보급으로 에너지 효율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군청사와 옥천 및 이원 정수장 내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로 에너지 효율을 증대하였고, 태양광 발전 주택 보급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의 확대 보급 및 에너지 비용절감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천연가스 조기 공급을 위한 관계 기관 방문 등의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2012년도에는 옥천군도 천연가스가 공급되는 이런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에 미흡한 점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수관거(BTL)사업과 저희들 옥천공설시장 공사구간이 중복되어서 1개월 정도 공사가 중지됨으로 옥천공설시장 재건축사업 추진이 약간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료기기·전자농공단지 내 문화재 시·발굴 조사로 전략사업 클러스터 구축사업 연구센터 건축이 지연되었으나 시·발굴 작업의 완료로 현재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2010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2010년도 우리 군은 외적으로는 각 지방자치단체 간 투자유치 경쟁의 한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지역 내 발전 불균형으로 지역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또한 재래시장의 질적 경쟁력 저하로 지역 소비가 외부로 유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경제개발과는 이를 극복하고자 비전과 미션으로 다양한 투자유치 전략 수립을 통한 지역경제 성장동력 구축,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맞춤형 산업입지 제공을 통한 우수기업의 유치, 네 번째는 향수30리 가꾸기 사업 등 다양한 균형발전사업 추진을 통한 주민소득 증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너지 자원의 효율적 관리로 설정하고 이에 따른 추진과제로 5개 전략목표 13대 이행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10년도 전략목표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전략목표 첫 번째로 지역경제 성장동력 구축에 옥천공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로는 옥천읍 금구리 5-68번지 옥천공설시장 내에 58억7,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지하 1층, 지상 4층 총 연면적 2,994㎡에 아케이드, 인도교, 쌈지공원, 만남의 광장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도 7월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공설시장 현대화를 통해서 이용객의 편의제공 및 시장기능 활성화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계기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 지역상권 활성화입니다. 
  먼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상품권 8만 매를 발행 사용토록 하겠으며, 상품권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6쪽에 상품권 발행을 통해서 재래시장의 ‘오(5)·십(10)·시오(15)’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군청 및 공공기관과 협조하여 관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모범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내실 있고 효율적인 투자유치기반 조성입니다. 
  미래 지향적인 우수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투자유치 상담 및 투자기반의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겠으며, 기계부품 클러스터 정기보고회 및 의료기기·기계부품 전략산업 기업유치팀을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옥천군 투자유치진흥기금을 10억원으로 증액 확보하여 농·산업단지의 성공적인 분양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투자유치 전략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저희들 투자유치진흥기금은 26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사업으로는 친서민사업에 저소득층 주거개선 환경사업 외 1개 사업, 생산적사업에는 자전거투어 코스개발사업 등 총 15개 사업이 있으며, 희망근로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여 위해물질인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을 위해서 취약계층 슬레이트 지붕 개량사업 추진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또한 생계를 지원하고 희망근로상품권 이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의 향토기업 육청 추진입니다. 
  먼저 기업사랑운동 전개입니다. 
  지역경제 발전의 주역인 향토기업에 대한 기업사랑운동 전개로 향토기업인으로서의 자긍심 고취, 그리고 전국에서 제일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목표로 첫 번째 기업사랑 군민 아이디어 공모, 두 번째 기업인 한마음행사 등의 지원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에 유망기업 육성사업으로는 기업인들의 투자욕구를 강화하여 사기진작에 노력토록 하겠으며, 세부추진계획으로는 행정적인 지원인 기업민원 후견인제 운영, 기업애로 A/S팀 운영, 중소기업 창업지원 및 기업애로 상담실 운영이 있고, 재정적인 지원으로는 도비보조인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경영안전자금, 군 자금인 옥천군 경영안정자금이 있습니다.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시책으로 기업이 감동할 수 있는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활력 넘치는 농공단지 육성입니다. 
  농공단지 클러스터 사업은 지식경제부 주관의 공모사업에 우리 군과 충북 테크노파크가 함께 응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서 2012년까지 45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됩니다. 
  주요사업 추진내용으로는 첫 번째 산·학·연 협의체 운영, 두 번째로는 현장맞춤형 R&D 지원사업, 세 번째 마케팅 및 해외시장 개척지원, 그리고 네 번째로는 문제해결 멘토 지원사업, 다섯 번째로 타 클러스터 연계 기술개발 컨소시엄을 통한 농공단지 특성화 추진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을 통해서 지역에 적합한 고유산업의 발굴 및 육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다양한 관내 농공단지의 인프라 확충을 통해 농공단지의 양적·질적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12쪽에 옥천 의료기기·전자농공단지 분양 및 유망기업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전략목표 세 번째로 맞춤형 산업입지 제공의 청산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청산산업단지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청산면 인정리 일원에 351,315㎡를 468억9,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조성되는 사업으로서, 14쪽입니다. 현재 2009년도 11월 공사를 착공해서 2010년 1월, 금년도 1월에 공업용수시설 공사착수 및 폐수종말처리장시설 설계용역 발주를 시행하였으며, 10월에는 분양공고를 할 계획으로 계획된 추진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옥천 의료기기·전자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옥천 의료기기·전자농공단지 조성사업은 2006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농공단지 분양공고를 통해 총 5개 업체가 66,478㎡를 분양 추진 중에 있으며, 2010년도 6월에 농공단지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기존 농공단지와 연계해 지역산업을 육성하여 지역 중소기업에게 기업입지를 제공, 그리고 지역 난개발을 억제시킬 뿐 아니라 기업의 집적화로 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전략목표 네 번째 지역균형발전 체계 구축의 향수30리 가꾸기 사업입니다. 
  2008년부터 금년도까지 3년간 총 93억9,4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명인·명소·명품·명류화 등 총 5개 주요 테마사업을 축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도 사업별로는 향수30리 활력체계 구축사업에 4억1,000만원, 향수30리 이미지화 사업에 7억3,800만원, 향수30리 브랜드 홍보·마케팅 사업에 6억5,000만원, 향수30리 마케팅 사업에 4억1,500만원, 그리고 지역특산물 개발사업에 4억2,000만원으로 총 26억3,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향후 지역 내 보존자원 발굴을 통해 1·2차 문화관광 상품 개발은 물론, 옥천군에 보다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수 있도록 기반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전략사업 클러스터 구축사업입니다. 
  먼저 전략사업 클러스터 연구센터 건립으로 지역 전략클러스터 연구센터 건립사업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가풍리 농공단지 내에 48억원의 예산으로 3,372㎡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2010년도 3월 공사를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기 및 기계 클러스터 허브로서의 역할을 조기에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쪽에 의료기기·기계부품 클러스터 구축사업 R&BD 사업은 미니클러스터 운영 2건에 2,000만원, 의료기기·기계부품업체 기술사업화 15건에 12억원, 그리고 전략사업 클러스터 맞춤형 기업 지원 20건에 4억원, 마케팅 및 인력양성 사업 8건에 2억5,000만원, 센터 내 공동연구장비 구축 10여 종에 14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시장수요 변화에 대응하는 신 생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와 의료기기·부품산업을 중심으로 지역산업을 견인할 성장동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전략목표 다섯 번째로 에너지 자원의 효율적 관리의 에너지 자원의 유통 및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유류 및 가스 에너지 자원의 유통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군립 개나리어린이집 및 보건지소에 태양광 발전시설, 옥천읍사무소에는 지열냉난방 시스템 구축을 위해 사업비 12억7,600만원의 사업비로 설치토록 하겠으며 공공청사 LED등 설치사업에 11억3,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통해 에너지 효과의 극대화 및 대주민 홍보 효과를 강화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20쪽, 태양광 주택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일반주택 중 가구당 3KW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원의 사업비로 100세대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은 주민등록법상 옥천군 내 거주자로 건물등기부상 주택용으로 제한됩니다. 금년도 2월까지 사업 홍보를 실시하고 3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태양열 주택 보급 지원사업의 추진에 따라 주민의 전기료 부담 경감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21쪽, 천연가스 조기공급입니다. 
  천연가스 조기공급 사업은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2012년 옥천읍 지역에 첫 공급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10월에 주 배관 설치공사를 시작으로 2012년 12월까지 공급배관 설치공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의 공급을 통해 지역 주민의 연료비 절감의 직접적인 효과가 기대되며, 저렴하고 안정적인 천연가스 공급을 통해 기업유치에 보다 선점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22쪽,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옥천군 신재생에너지 포럼 운영입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2년에 걸쳐 옥천군과 충북도립대학 간의 지역협력단 산하에 15명 내외의 포럼을 구성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첫 번째 월 1회 이상 포럼 개최 및 외부전문가 특강을 실시하고, 두 번째로는 군 정책과 분야별 사업방향에 대한 자문 및 컨설팅 등이며 기대효과로는 우리 지역의 차세대 주력산업 및 성장동력 발굴 가능성을 높여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3쪽, 귀농인 대상 향수아카데미 교육사업입니다. 
  향수30리 아카데미 교육사업을 통해 옥천군 113가구의 귀농인을 대상으로 별도의 교육을 하는 사업으로 귀농인이 옥천에 완전히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능력 있는 귀농인을 발굴·육성함으로써 지역발전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24쪽, 금년도 옥천군 희망취업 박람회입니다. 
  구직자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구인업체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1월 옥천군 희망취업 박람회 세부계획을 수립하였고, 2월에는 구인희망업체 모집 및 희망취업 박람회를 홍보하고 3월에는 2010년도 옥천군 희망취업 박람회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개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옥천의료기기·전자농공단지 입주기업 및 우량기업은 우수한 인재를 확보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기업하기 좋은 경제특화군 건설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상으로 경제개발과 소관 2009년도 주요성과와 2010년도 추진계획, 2010년도 특수시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작년에 충청북도가 처음 태양광 주택을 450가구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작년도에 100가구를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비지원이 작년에 좀 부족하게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90가구밖에 못했습니다.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받고 있습니다.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예. 금요일까지 도에서 될 겁니다.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지금 충청북도 전체 태양광 발전을 추진하는 가구수가 450가구입니다. 
  저희들이 100가구를 신청해서 아마 100가구가 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아마 도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높게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부담은 있지만 군비부담이 있는데 다른 시군은 군비부담이 상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저희는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셔서 2억원을 마련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저희 군비부담이 충분하기 때문에 100가구를 신청했고 아마 100가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아마 연차적으로 계속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저희들이 작년도 그렇고 금년도 그렇고 도내에서 가장 많은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예.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예, 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저희들도 옥천의료기기·전자농공단지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거기에서 별다른 문화재가 나오겠는가 판단했었는데, 막상 발굴을 하다 보니까 생각지도 않은 부분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연이 됐고. 
  그리고 청산도 야산이기 때문에 나오리라고는 판단되는데 그렇게 지연될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했는데 석곽이랑 몇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쪽 사업도 저희들이 빨리 그분들과 협의해서 추진하지 않으면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김인중 계장과 담당자와 제가 같이 가서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땅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이 잘 서지를 않아서요.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어떻게 됐든 2011년 말까지 저희들이 완벽하게 완료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현재 의료기기·전자농공단지도 금년도 6월 말까지 끝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저희들이 2011년도 전에 진입도로까지 다 완벽하게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상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몇 차례 전 부군수님께서도 국회나 국토해양부에 여러 차례 같이 가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각종 노력을 해서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했는데, 4대강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비로 한다면 가능할 수 있겠지만 군비를 투입하기에는 국비로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건설과와 저희들 하고, 애초에는 건설방재과 지방비로 하는 사업이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어차피 산업단지가 들어서기 때문에 국비사업으로 하자 해서 하는 과정에서 예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노력을 했지만 마지막에 국회 추경에서 4대강유역 사업 외에는 전부 삭감이 되는 바람에 저희 사업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최대한 빨리 도로가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예, 그렇습니다.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잘되고 있습니다. 
  한 35,000평 정도 분양 받았던 것은 저희가 3주 전에 다시 만나서 확답을 얻고 계속 연결을 놓지 않고 통화를 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지금 모 교수님하고, 회사를 설명 드리기는 뭐하지만 대기업 계열사와 2~3만 평 정도에 대해서 계속 컨텍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예. 현재 국무총리님의 발언에 의하면 대기업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중소기업이 그렇게 차고 들어간다면 저희뿐 아니라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유치에 많은 애로가 예상이 됩니다.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협의를 하겠습니다.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예.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지금 현재 분양계획이 체결된 업체는 3개 업체에 11,000평 정도 분양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예.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저희들이 의료기기·전자농공단지는 여러 가지 여건이 청산산업단지보다는 좋기 때문에 사실은 분양하는 데 크게 걱정을 하고 있지 않지만 분양도 좀 우수한 기업에 분양이 되는 것을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좀 저질스러운 기업이 들어오면 계속 부도가 나고 해서 자칫 잘못하면 잘 만들어 놓고 잘해 놓은 농공단지가 그런 기업 때문에 이미지에 먹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저희들이 분양을 받고 있습니다.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예.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당초에 그 부지를 빼놓은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제가 인수인계 받은 이후에는 부지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환경의 평가 대상에서 빠지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어차피 농공단지가 됐든 산업단지가 됐든 완충지대는 필요합니다. 마을하고도 그렇고 주민들과도 그렇고 어떤 하천이라든가 산이라든가 이런 구분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옆 마을에도 몇 집이 있는데 터뜨리거나 하면 소음이라든가 여러 가지 먼지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완충지대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산 자체를 전부 까 버리면 사업비 자체도 거기 해당하는 사업비가 더 들어가고 해서 이것저것 따져봐서, 또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도 제외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제외된 것 같습니다.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예, 마을이 거기 하천 따라 쭉 있기 때문에…….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지금 현재 국토해양부와 우리 군과 여러 가지 요구에 의해서 사실 군서·군북 일대의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어서 옥천 군민은 전부 환영해 마지않는 아주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군서나 군북 지역의 그린벨트 때문에 많은 지역 주민들의 원성도 높았고 피해가 아주 많았었는데, 일부 지역이 해제가 됐기 때문에 옥천군으로서는 정말 다행스럽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2 산단이 제가 판단할 때는 옥천군이 여러 가지 기업을 유치하기 어려운 것은 잘 아시겠지만 어려운 것 중의 하나가 저희들이 미리미리 준비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산업단지라든가 농공단지를 만들어 놨으면 그때그때 필요한 우수한 기업, 좋은 기업들이 많이 왔을 수 있을 텐데 사전에 준비 못한 저희들의 잘못이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2 산단은 군수님의 의지도 있고, 또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는 기업을 유치하고 옥천을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는 제2  산단이 반드시 들어와서 저희들도 다른 시군과 마찬가지로 그때그때 필요한 공업용지를 공급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옥천을 위해서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법은 저희들이 민영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자치단체에서 공영으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사실 10만평까지는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어도 그 이상부터는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안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저희들 생각은 민간이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현재는 서서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영역은 일부가 진행이 됐습니다.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청산산업단지가 어느 정도 보이면 저희들이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현재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