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과장 이은승    행정과장 이은승입니다. 
  행정과에서 제출한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옥천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한 삼청리 및 개심리 경지정리지구 사업 중 사업대상지에서 제외된 옥천읍 가풍리 및 이원면 의평리 일부 필지에 대한 불합리한 경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편의 및 행정업무의 효율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기존 옥천읍 가풍리 714-1번지 외 17필지 4,482㎡를 가풍리에서 옥천읍 삼청리로 편입하고, 이원면 의평리 23번지 외 3필지 1,105㎡를 의평리에서 이원면 윤정리로 편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구역 경계변경도와 지번별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재성    전문위원 오재성입니다.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한 삼청 및 개심 경지정리지구 중 사업대상지에서 제외된 옥천읍 가풍리 및 이원면 의평리 일부 필지에 대한 불합리한 경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편의 및 행정업무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 별표의 옥천읍 가풍리 18필지 4,482㎡를 옥천읍 삼청리로 편입하고 이원면 의평리 4필지 1,105㎡를 이원면 윤정리로 편입하는 내용으로,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법령 저촉사항은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 주만우    세정과장 주만우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세법이 2010년 1월 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일부 세목이 통폐합됨으로써 하위법인 옥천군세 조례의 세목체계 및 관련 조문, 용어 등을 정비 상위법과 일치시켜 세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의 세목 중 지방소득세를 신설하고, 현행 제41조부터 제51조까지의 농업소득세와 제95조부터 제100조까지의 사업소세를 각각 폐지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의 통폐합에 따라 주민세의 균등할과 사업소의 재산할을 주민세로, 주민세의 소득할과 사업소세의 종업원할을 지방소득세로 조문을 개편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또한 부칙 제2조 도시계획세의 세율인하 적용기한을 201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감면조례 중 지방세법과의 중복규정 정비 및 자동차 및 과세 불형평 문제 해소, 그리고 도시가스 공급 활성화를 위해 도세 지원과 세목개편에 따른 세목명칭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안 제11조의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중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한 임대용 공공주택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안 제14조의 2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중 2006년 1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 등록되는 자동차인 대형자동차에 대하여 승용자동차세를 종전의 화물자동차세율을 계속 적용토록 하고, 안 제14조의 3 도시가스 사업지원을 위한 감면은 한국가스공사의 도시가스 공급사업 운영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세목명칭 중 사업소세를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각각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재성    전문위원 오재성입니다. 
  옥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고 지방소득세가 신설되는 등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군세의 세목 조정 및 관련 조문을 개정하여 지방세 세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지방소득세를 추가하고 농업소득세 및 사업소세를 폐지하며, 종전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어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개편됨에 따라 안 제18조부터 제22조의 5까지 주민세 균등할과 사업소세 재산할은 주민세로, 주민세 소득할과 사업소세 종업원할은 지방소득세로 수정하였고, 안 제41조에서 제47조, 제49조에서 제51조, 제95조부터 제100조는 농업소득세와 사업소세의 폐지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는 2010년도에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도시계획세 세율 인하를 할 예정이었으나 금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6월 1일 이전까지 지방세법 개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세부담 완화를 지속 적용하고자 도시계획세 세율 인하 적용기간을 2009년에서 2010년까지로 1년 연장하였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령 저촉사항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중 2010년부터 승용차 세율을 단계적으로 적용받게 되어 기존 화물자동차보다 세부담이 증가하고 과세 불평등 문제가 발생하여 화물자동차 세율을 계속 적용토록 하고, 도시가스 공급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도시가스 사업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토록 하며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개정에 의해 세목명칭을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1조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공무원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법과 중복 적용되는 재산세 감면규정을 정비하였고, 안 제14조의 2에 종전에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하여 화물자동차 세율을 계속 적용토록 신설하였으며, 안 제14조의 3에 도시가스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7조에서 19조까지의 세목명 중 ‘사업소세’를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령 저촉사항은 상위법인 지방세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권오석    보건소장 권오석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금연·절주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 및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금연·절주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건강증진사업이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금연 및 음주 조장행위가 자율에 의해 관리되는 금연권장구역 및 음주청정지역의 지정근거를 규정하고 간접흡연을 사전에 예방하고 흡연자의 금연을 권장하기 위한 금연자율실천구역 지정 근거를 규정하며, 금연·음주 피해예방 및 절주교육을 지원하고 필요할 때에는 직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권인 건강권을 지켜주기 위하여 국가 및 자치단체가 국민의 건강생활 실천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금연·절주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재성    전문위원 오재성입니다.
  옥천군 금연·절주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옥천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금연·절주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금연권장구역, 음주청정지역, 금연자율실천구역에 대한 뜻을 설명하였고, 안 제3조에 금연권장구역 및 음주청정지역 지정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4조에 간접흡연을 예방하고 흡연자의 금연을 권장하기 위한 금연자율실천구역 지정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 금연·음주폐해 예방 및 절주 교육을 지원하고 필요한 때에는 직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령 저촉사항은 국민건강증진법, 청소년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권오석    지금 옥천군청 전체는 금연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 안에서 흡연을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권오석    그래서 전에 흡연실을 몇 군데 운영해 가지고, 그것을 청내에서 흡연을 하면 안 되도록 해 가지고 흡연장소를 다 전번에 흡연을 못하도록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권오석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권오석    아니, 그런 데서는 흡연을 해도……. 

○보건소장 권오석    예. 

○보건소장 권오석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