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병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민경술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민경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개요를 말씀드리면 본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지난 3월 25일부터 3월 31일까지 7일간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실과소별 예산안설명을 청취하고 각 실과소 사업별 예산안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경우 세입재원별 수납가능액의 적정한 예측반영 여부, 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시 내시액의 적정한 반영 등을 중점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의 경우는 소모성·일회성 행정경비의 증액 여부, 선심성·행사성 경비의 증액 및 신규반영의 필요성,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보조 등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타당성 및 행정절차의 이행 여부, 보조사업 군비부담의 적정성 등을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심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3쪽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2,816억7,337만9,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250억7,997만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565억9,34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세입부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세출부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도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소감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외수입 증가분과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등 추가 및 변경내시분을 반영한 예산이며, 정부의 예산절감 계획과 조기집행을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 및 서민생활 안정, 사회간접자본 등에 집중 투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둔 합리적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재정형편은 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개발, 사회복지 분야 등 재정수요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는 실정으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 시 사전에 계획된 타당성·형평성 있는 예산편성으로 주민에게 수혜가 될 수 있도록 심도 있고 계획성 있는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당부사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병덕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보고서는 잠시 후 개의되는 제18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