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과장 이재하    문화관광과장 이재하입니다.
  지금부터 장계관광지 관리·운영 협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본 건은 재협약 체결 기간 전에 군 의회로부터 의결을 받았어야 하나, 협약기간이 경과된 후에 상정하게 된 점 아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시기에 맞춰 사전에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하게 된 이유는 장계관광지 관리·운영에 대한 것을 재위탁하는 내용입니다.
  본 협약에서는 지난 2007년 6월 9일자로 협약하여 금년 6월 8일에 협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기존 민간시설투자인 (주)대청에게 재위탁하는 협약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광지의 운영사무를 기존 위탁해온 업체와 재위탁하는 내용으로써 내용은 종전과 같은 동일한 내용이며, 다만 협약기간을 연장하여 운영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수탁자가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대해 태만히 하였을 때는 시정 및 지도·감독 사항을 두었고, 안 6조에서는 시설물 관리의 제반 필요비용과 공과금은 수탁자가 지급하도록 하였고, 입장료 범위 내에서 일정 비용을 보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입장료 수입의 80%를 위탁관리 보상하도록 하였으며, 안 9조에서는 수탁자가 입장료를 징수 납입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 제6조에서는 협약기간을 옥천군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 3년으로 하였으며, 재위탁할 시는 수탁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장계관광지 관리·운영 협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재성    전문위원 오재성입니다.
  장계관광지 관리·운영 협약서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장계관광지 관리·운영의 위탁기간이 2010년 6월8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존 위탁업체이며, 민간시설 투자자인 (주) 대청에 재위탁하여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 수탁자에 대한 지도·관리·감독을, 안 제6조에는 시설물 관리·운영의 비용부담 주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 입장료 수입의 80%를 위탁관리에 대하여 보상토록 하였고, 부칙 제6조에 협약기간은 3년으로 하고, 재위탁을 위하여 지난 5월27일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