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2년 11월 19일 (화) 10시

비수익 노선에 대하여 1억500만원의 운행결손액을 지원하겠으며, 벽지노선은 1억9,600만원의 손실보상금을 분기별로 지원하고, 운수업체 유류세액 인상 차액 2,500만원과 버스업계 경영개선자금으로 8,4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농촌인구감소및자가용증가에따른노선조정을수시로검토하여오지주민교통불편해소및민원방지에노력하겠습니다.

15쪽교통안전시설물확충및질서확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은 표지판 설치 등 3종 145점을 3800만원이 사업비로 설치하고기 설치된 시설물은 6500만원의 사업비로 제 기능을 다하도록 유지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사고줄이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한편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과 밤샘 주차 및 무단방치 차량을 수시 단속하여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6쪽 하상주차장 유지 관리입니다.

옥천 읍내에는 하상주차장 373면을 설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명년에는 노후와 훼손된 궁전예식장 앞 하상주차장을 5000만원의 사업비로 노면을 보수하여 이용 주민의 편익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지자체 추천사업으로 국토공원화 사업숲 가꾸기 사업 등 3개 사업에 2억9000만원의 사업비를 분기별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4단계로 나누어 추진하겠습니다.

년 8680명이 투입되는 본 사업에 주민숙원사업과 연계한 지역현안 사업 해결과 고용창출 효과에 주력하겠습니다.

18쪽 특수시책으로 개인 서비스업소 옥외 가격표시로 물가안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인 서비스 업소 중 20%에 해당하는 230개소에 밖에서 손님이 잘 보이도록 가격 표시를 아트지로 제작 부착하여 요금의 투명성을 제공하는 한편자유로운 소비자 선택의 기회를제공함으로써 선의의 가격경쟁은 물론소비자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파급 효과로 물가안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예고제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을 사전에 예고하여 검사 지연으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주민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시책으로 금년 10월말 현재 등록된 차량 15887대 중 검사 지연으로 999건의 8391만1천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그 만큼 군민의 부담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을 매월 검사 완료 7일 전에 엽서를 대상자에게 발송하여 사전에 예고함으로써 검사시기를 알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는 군민이 없도록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엽서 구매 및 인쇄비 111만원 정도가 소요되오니 의원님들의 배려를 요청드리며경제교통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성과 및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구완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의원 질의해 주세요.

○이수일 의원    이수일 의원입니다. 5쪽을 보면 하상주차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화교 시설 중에서 또한 목재포장마차 굉장히 비좁아서 협소하고 그런 입장입니다.

현재 옥천 시내에서 옛날에는 기본요금을 양수리 아파트까지 가면 기본요금이 나왔는데현재 교통질서가 마비가 되어서 타면은 보통 2700원 내지 2800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군민들이 아우성을 치는 입장이니 만큼 여기에 대한 하상주차장에 대한 주차 해소난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전기식    이수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92년도부터 하상주차장을 계속 설치를 해서 현재 5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차량 증가에 따른 주차공간을 전부 저희들이 소화하기는 아무래도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내년도 계획에도 경찰서에서 하상주차장 한 곳과 옥천읍 중심 시가지에 대한 인도를 줄이고서 주차공간을 확보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관련 부서와 검토를 해 본 결과 두 가지 다 부적합하게 판정이 되어서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군유지나 이런 곳을 물색을 해서 확보하는 방법으로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수일 의원    아울러서 거기 현재 포장마차가 12평 짜리가 하나 있는데, 이걸 이전할 계획은 없는지요?

○경제교통과장 전기식    글쎄, 포장마차는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굉장히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라서 종용을 해 보겠습니다만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이수일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의장 정구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조양환 의원 질의해 주세요.

○조양환 의원    조양환 의원입니다. 9쪽에 보면 취업 알선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1쪽에 있는 금년도 실적을 보면 연중 10개소에 50명을 알선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실적이 너무 저조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관내의 기업체와 관내에서 배출되는 학생을 대상으로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든지보다 적극적인 취업대책을 강구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 11쪽에 있는 중소기업유치 및 농공단지 안정대책에 보면 옥천군에는현재 옥천동이청산 등 농공단지가 조성되어 있는데현재 비어 있는 부지와 공장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밝혀 주시고중소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 등을 개최한 실적은 있는지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전기식    조양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 관계는 저희들이 군하고 각 읍면에 취업알선 창구를 개설해서 거기에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만 기업체하고 연결을 해서 취업알선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50명이 취업이 됐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못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취업박람회까지는 저희 군에서는 좀 벅찬 일이지만 각 취업창구를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한번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5개 농공단지에 비어있는 부지는 현재 없습니다.

그 중에서 가동이 안되는 부도나 업체는 한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하신 것은 무엇인지?

○조양환 의원    중소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기업체,

○경제교통과장 전기식    저희들이 뭐 별도로 유치설명회 같은 것은 지금 계획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해당 계에 문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 휴·폐업된 공장이라든지신규로 들어오겠금 굉장히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유치계획은 없습니다.

○조양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구완    유인만 의원 질의해 주세요.

○유인만 의원    유인만 의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에 연료 안전관리에서 경로당 태양열 설치가 있는데요.

○경제교통과장 전기식    예.

○유인만 의원    그 경로당 태양열 설치를 어떤 방법으로 지금 하시는 겁니까, 이게?

○경제교통과장 전기식    금년 추경예산에 도에서 지시가 돼 가지고 2개소로다 보조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우선은 2개소를 각 읍 면에 배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일 큰 면을 기준으로 해서 옥천읍 1개소, 이원면 1개소 그렇게 정해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지금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유인만 의원    그러면 이 태양열이 온수만 쓰시고 있다는 말이죠?

태양열을 이용해서 온수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아실테고...

○경제교통과장 전기식    온수, 난방까지 다 하는 걸로,

○유인만 의원    난방은 안되는데요, 이게. 이것은 지금 과장님께서 뭘 잘 모르고 계시는데, 태양열은 절대 난방이 되지 않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전기식    아, 태양열하고 심야전기하고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인만 의원    태양열에도 심야전기를 달아 놓기는 달아 놔요.

㎾가 얼마냐에 따라서 틀린데태양열이 비가 오거나눈이 오거나야간에는 심야전기를 이용해서 쓰는 겁니다.

○경제교통과장 전기식    예.

○유인만 의원    그런데 지금 이것은 난방용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태양열은.

○경제교통과장 전기식    태양열 자체는 온수만 사용을 하지만 거기에 심야전기를 같이 설치를 했기 때문에 온수하고 난방하고 같이 가동이 되는 겁니다.

○유인만 의원    그러면 심야전기에 온수하고 난방을 겸한다면 지금 예산이 얼마 1,000만원인가요?

○경제교통과장 전기식    예, 1,000만원입니다.

○유인만 의원    1,000만원을 가지고 예산을 잡는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전기식    예.

○유인만 의원    그러면 경로당에 평수가 얼마씩 나오는가 그것은 아직 모르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전기식    보통 35평 정도면 될 것으로 아는데, 경로당은 한 30평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만 의원    그러면 이게 태양열이 아니고, 심야 온수보일러로 표기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태양열이라는 것은 햇볕을 받아서 쓰는 것이 태양열인데,

○경제교통과장 전기식    예, 그렇습니다.

○유인만 의원    심야전기 온수보일러 난방을 쓰는 것은 심야전기 온수보일러로 이렇게 제목을 붙여야 할 것 같습니다. 태양열 가지고는 난방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고려해 주시고왜 본 의원이 이것을 묻느냐 하면은 태양열 가지고 난방을 쓴다고하는 업자들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거기에 속임수를 많이 당한 그런 가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태양열에 대한 금액을 들여서 설치를 해 놓고 난방을 사용하지 못하는 가구가 많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교통과장 전기식    예, 알겠습니다.

○유인만 의원    8페이지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체불임금 청산 지도에서 옥천군에 기업체 중에서 체불임금을 지금 못하고 있는 기업체가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전기식    현재는 없습니다. 먼저 설날 때 1개 업체가 있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같이 협상을 하고 종용을 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유인만 의원    예, 알겠습니다. 1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스 체적거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스 누수나 화재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적거래는 필증교부 및 점검을 하고 있지요?

○경제교통과장 전기식    예.

○유인만 의원    같은 가스 보일러 및 유류 보일러는 필증 점검을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위험성이 가스 보일러의 위험성이나 유류 보일러의 위험성도 대단히 높습니다.

가스 보일러 누수 현상 및 폭발은 물론이고유류 보일러의 일산화탄소로 인한 사고가빈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산화탄소는 생명에 아주 치명적인 연탄가스와 동일하게 치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스 보일러나 유류 보일러는 점검 및 필증 교부를 하지 않아서 무허가 업체나 무자격증 업자가 성행해서 사고 요인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데 위의 지침이 체적거래만 하라고 했지가스 보일러나 유류 보일러의 점검 및 필증을 교부하라는 그런 것은 지침이 없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전기식    예, 없습니다.

○유인만 의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산자부나 아니면 도에다가 여기에 대한 건의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전기식    그 문제는 가스 보일러, 석유 보일러를 시공할 때에는 검사 받고, 검사 입증한 것을 받아서 시공할 때는 기술적인 문제는 거기 포함이 안됩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는 점검을 안하고 있습니다. 상부에 건의도 안했습니다만 그 시공과정에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시공업체를 지도 단속한다든지, 면허가 있는 업체로 시공을 하겠금 홍보를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유인만 의원    그런 방법이라면 물론 군에서 필증을 받는다든가, 이러한 제재가 있어야지만 가능할 것이고, 지금 문제는 본 의원도 열관리협회에다가 자료를 요청을 해 놨는데, 폭발 사례의 자료집을 제가 요구를 해 놨습니다. 여기 가스 보일러로 인한 폭발, 또 유류 보일러의 일산화탄소로 인한 사망사고, 여기에 자료를 요구해 놨기 때문에다음 군정질의에 그것을 제출해서 이 문제도 짚고 넘어갈테니까 과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전기식    예, 알겠습니다.

○유인만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구완    김재철 의원 질의해 주세요.

○김재철 의원    김재철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원론적인 얘기를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과장님께서 산업 전사로써 쉽게 얘기해서 취직을 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입력을 하고 계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전기식    죄송합니다,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재철 의원    여기 자료에 나와 있어요. 5,27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회사직장 다니는 종업원 숫자가 5270명으로 과장님께서 여기 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전기식    저는 산업재해를...

○김재철 의원    사업체! 지역에 경제 파급효과에 대해서 제가 조금 생각이 있어서물어 보는 겁니다. 5,200명의 종업원을 거느린 우리 기업수가 있는데 그죠?

○경제교통과장 전기식    예.

○김재철 의원    그럼 5,200명이 월급 받는 경제효과가 대략 어느 정도 된다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보고 계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전기식    글쎄 1인당 한 100만원 정도 쉽게 계산할려면 그 정도로 계산하면 안될까요?

○김재철 의원    5,000명이면 그럼 50억원이죠?

○경제교통과장 전기식    예.

○김재철 의원    1년이면 600억원입니다. 이 액수는 우리 지역경제에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번 원론적인 얘기를 물어본 것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3쪽을 봐 주세요. 아까 중소기업 문제에 관해서 조양환 의원께서도살짝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중소기업유치가 지난 해 실적에 보면 매우 부진한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획에 보면 30개 업체를 유치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실적에 보면 17개 그치고 있습니다.

그 공장 유치가 대단히 성과가 부진한 것은 우리 지역경제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경제교통과에서 조금 비중을 두어서 다뤄줘야 될 그런 문제로 본 의원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업유치가 계획이 비해서 실적이 부진합니까?

○경제교통과장 전기식    그 문제는 사실 계획에 30개 업체라는 것은 어떠한 뚜렷한 저희들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 애매한 계획이라도 한 마디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저희들한테 이익이 되는 옥천군에 좀 보탬이 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최소한 저희 군에 자리를 잡겠금 홍보를 하고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위적으로 안되는 그런 업체는 억지로 저희들 군에다가 유치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부지 값이라든지인력 수급이라든지이런 것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무리한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김재철 의원    과장님 답변 중에서 조금 마음이 있어서 한번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계획은 목표인 것입니다. 계획은 목표이고그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 준비를 한 것이죠.

그냥 그렇게 무의미하게 계획이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면 계획이라는 것이 필요가 없는 것이겠죠그죠?

2003년도 계획을 보면 지난 해 추진을 해 보니까 성과가 30개 업체를 유치를 할려고 했는데 17개 밖에 안됐어요. 그래서 2003년도 계획 11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계획에 보니까 다시 20개로 줄었거든요.

○경제교통과장 전기식    예.

○김재철 의원    다시 20개 업체로 줄었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봐서는 수 일전에 우리 지역에서도 지역경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본 군에 신문에서도 일부지역에 경제를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옥천 지역에는 지금까지는 농사일변도로 해 왔지만 이것이 농업만을 가지고 도저히지역경제가 살아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본 의원도 농업인의 한 사람입니다만 가면 갈수록 더 그 골은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교통과에서 주관하시는 중소기업 공장 유치가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느냐못 살리느냐 하는 중요한 경제지표가 여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금년도 계획이 20개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은 그냥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계획이 아무 것도아닌양 그렇게 하시지 말고그 계획이 오버가 되면 더 좋겠지요.

우리 지역경제를 살려주시는데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전기식    예, 최선을 다해서 목표량 이상으로 유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철 의원    이것에 비슷한 뜻이 있어서 7쪽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기업체 현장 체험제 운영이라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계획이 아무렇게나 스쳐 지나가서는 안되는데요,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획은 좋은 계획을 설정을 했어요.

경기불황으로 겪고 있는 중소기업체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행정적 서비스를 지원침체된 경기의 활성화 및 종업원의 사기를 진작 시키고자 함. 우리 지역의 기업인들한테 대단히 좋은 얘기로 계획이 수립이 됐었습니다.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듯 계획이 섰었는데 실적이 하나도 없는 사업이런 것을 우리가 보고 바라볼 수는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전기식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기업체에서 같이 호응을 해 줘야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저희 혼자만 할려고 해도 상대방에서 협조를 안하면 하기가 곤란합니다. 저희들이 두 번이나 희망 기업체를 조사를 했습니다만 그 업체가 없기 때문에...

○김재철 의원    여기 희망업체를 두 번에 걸쳐서 조사를 했는데 희망업체가 없다고 한 것을 저도 읽어 봤습니다. 읽어 봤는데요, 이것은 조사해서 희망업체를 누가 와서 해 달라는 부탁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본 군에서 경제교통과에서 기업을 하는 사람들의여론수렴을 하기 위해서 애로사항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파고들어야 됩니다.

기업하는 분들한테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이런 식으로 계획은 아주 시나리오가 좋지 않습니까?

이런 계획을 해 놓고서 "조사 결과 희망 업체가 없음" 해 가지고 이렇게 무산이 된다면 이런 것은 계획을 세우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희망없음" 이것이 아니고우리 경제교통과에서 업체를 찾아가서애로사항을 파고들어서 우리 기업에 기업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파고들어야 됩니다.

○경제교통과장 전기식    예.

○김재철 의원    그래야 되는 것이지, 이런 계획은 없어야 될테고 계획을 했으면 실천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전기식    예, 11월 이달 중에 저희들이 의무적으로다 우수 업체를 선정해서 실과장들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결과에 따라서 효과가 좋으면 내년도에도 계속하고별 효과가 없으면 사업은 내년도에는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철 의원    그래서 우리 지역 경제가 살아날려면 경제교통과에서 공장유치를 하는데 신경을 쓰셔서 지역경제 지금은 5,000명이라서 년 500억, 600억이지만 10,000명 수준이 되도록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본 예산과 거의 맞먹을 정도의 그런 농외소득이 파급되야 우리 지역경제가 살아난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

○경제교통과장 전기식    예, 그렇습니다.

○김재철 의원    절대 농업가지고 살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전기식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철 의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구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정완영 의원 질의해 주세요.

○정완영 의원    정완영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인 이수일 의원이 하상주차장에 포장마차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과장께서는 그 사람이 생계 문제나 이런 것이 곤란해서 권유만 해 보겠다. 하는 얘기는 그대로 방치하겠다는 얘기인데, 생활이 곤란하다고 해서 돈을 들여서 하상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용도 외에 거기가 불우한 이웃돕기입니까, 뭐 하는 장소입니까? 그러한 책임없는 답변을 하십니까.

앞으로 하상주차장에 포장마차를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그냥 권유만 하고 그냥 그대로 생활이 곤란하다고 해서 방치하실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전기식    방치라기 보다도 그 문제는 비단 저희 경제교통과에서 하는 문제가 아니고, 관련되는 부서가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같이 상의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완영 의원    그러한 답변을 원합니다. 조치를 하겠다든가 하셔야 되고, 1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에 연료유통질서 확립 차원에서 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에 가스 충전영업소가 1개면에 하나2개면에 하나 이렇게 안내안남은 안내에 한 곳이 있고나머지 면은 지금 오지에는 면에 하나씩 가스 사업소가 하나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가스 충전소를 했다가 본인이 판매를 하고또 다른 지역에 충분히 가스가 문제없이 유통되고 있음에도 허가를 해 줌으로 인해서신고를 받아 줌으로 인해서 시설낭비와 인력낭비또한 기존에 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생계 곤란하게 되어 있는데거기에 대한 제재할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전기식    그 문제는 인·허가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인·허가 사항에 부적합 사항이 있다하면 저희들이 제재할 사항이 없습니다.

○정완영 의원    그러면 유통질서 확립차원에서 어떠한 법이 없다 하더라도 가령 한 사람이 1개 업소를 운영해도 2개씩 해 주면 그게 난립이 돼 가지고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경제교통과장 전기식    예.

○정완영 의원    법에 어떠한 제재할 방법이 없다니까 그 답변이 됐습니다.

그리고 14쪽에 옥천버스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옥천버스가 시간대에 제대로 운영을 시간을 맞춰서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경제교통과장 전기식    글쎄, 그것은 다소 지연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완영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옥천버스가 보은까지 통행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내면 정방리 주유소에서 차가 30, 40분씩 정차를 해서 물론 손님이 없는 탓이기도 하지만 그 개중에 그 차에 승차한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만에 하나 한 사람이라도 노상에서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옥천버스에 그러한 결행이나 중간에 도중하차하는 일이 없도록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전기식    예, 알겠습니다.

○정완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구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금효길 의원 질의해 주세요.

○금효길 의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금효길 의원입니다. 여기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 추진이 되겠는데요정기시장에 대해서 예산은 4억1100만원이 확보가 돼 가지고 있는데7월부터 하는데 12월이 다 되어 가는데 이게 굉장히 늦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것은 동절기가 닥치고 해서 명년도로 이월해야 될 사업으로 생각이 되는데여기에 대한 것도 해당 과에서 추진하는데 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속히 서둘러 가지고 해야 될 것이고지금 와 가지고 공사계약 완료돼 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이 내용은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시기를 적기에 택해 가지고 일찍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구요.

또 한가지 종합상가가 환경개선 뿐 아니라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여러번 얘기가 됐는데이게 내년도 사업계획에 보고하는데도 이런 내용은 하나도 언급이 안되어 있는데요.

현재 종합상가는 차량 소통이 잘 안됩니다거기가. 그렇기 때문에 먼저 번에도 내가 한번 얘기를 했는데거기 제방도로로 통행이 되야 됩니다.

○경제교통과장 전기식    그렇습니다.

○금효길 의원    지금 오면 차가 옛날 안내 쌀집이 이전을 했지만 거기 들어오는 길하고,지금 고추장서는 김내과 있던 곳인가 거기 밖에 없거든요. 그럼 나가는 길도 없고, 장이라고는 시장이 활성화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내가 지적을 하는 건데이것은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킬려면 앞으로 도로 개설이 우선이 되야 됩니다. 보니까 소방도로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생각 하셔 가지고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재래시장 활성화가 뭡니까?

우리 소득을 높여 가지고 영세상인들이 잘 살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의 행정부에서 할 일이고그렇기 때문에 얘기하는 건데이런 것은 내년도 사업에 한번 깊이 생각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해 달라는 이런 얘깁니다.

○경제교통과장 전기식    예, 알겠습니다. 정기시장 활성화 방안은 저희들 예산이 추경에 확보돼 가지고 바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설계기간이라든지, 설계에서 몇 번 이렇게 다시 검토를 하고, 재무과에서 입찰을 보는 이런 기간이 길기 때문에 부득이 금년에 마무리는 못 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주민들이 만약에 금년에 시작을 해 가지고 집을 뜯어 놓고서 동절기에 공사중지를 내려서 일을 못하면 거기 입주해 있는 노점상들이 몇 개월씩 불편을 겪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겨울동안 준비를 해 뒀다가 내년 해빙과 동시에 바로 뜯어서 토목공사를 하고건축을 바로 하는 것으로 그래서 최단기간 내에 완료를 해서 입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문제는 저희들이 건설과 도시계획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건물 2동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될 것 같은데그것은 예산부서하고도한번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가능하다면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효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구완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코자 하는데 의원들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1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장 정구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사회복지과장 송병만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 주요업무 성과 및 2003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생활안정입니다. 2011명의 기초생활수급자에게37억500만원의 생계교육의료장제 및 해산 급여비를 지급하였고저소득층 1414명에게 2억4200만원의 자활근로 사업을 추진하고사회복지협의회를 보건복지부로부터 자활후견기관으로 지정받아 1억5000만원을 보조 기초생활수급자가 자활자립할 수 있도록 집수리간병인삼백초 재배 등을 지원토록 하였으며수급자 3가구에 3400만원의 전세자금을 년리 5%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의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하였으며저소득층 자녀장학금 700만원은 12월 말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입니다. 사회복지 시설 4개소의 인건비 및 시설관리비로 14억9600만원을 지급하였고수용자 716명의 시설보호비 5억7400만원과 종사자 94명에게 7500만원의 대우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장애인복지사업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260명에게 1억3200만원의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하였고중증장애인 의료비 1200만원을 지원하고4명의 자녀 교육비 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장애인 재활보장구 200만원과 등록진단비 500만원을 지급하고수화교육과 점자교육을 실시하였으며장애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는데 각각 400만원을 보조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노인복지 사업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65세 이상 노인과 저소득층 69세 이상 노인 2770명에게 5억7700만원의 경로연금을 지급하고65세 이상 노인 9447명에게 8억8100만원의 교통수당을 지급하였으며지역노인봉사대 9개대 236명의 청소년 선도 교통봉사충효교실 등 봉사활동 지원에 95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240개 경로당에 운영비 월별 4만4천원과 연간 30만원의 난방비를 총 1억82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저소득 독거노인 화장실 개선에 800만원보청기 600만원을 보조하고자원봉사센터에 6000만원을 보조하여 1주일분 밑반찬을 만들어봉사가 150명 저소득 독거노인을 방문·배부토록 하였고가스를 사용하는 경로당 170개소의 가스체적 계량기 설치 등 시설교체에 2000만원을 지원하고납골시설 확대 보급을 위한 시범 납골묘 설치자 7명에게 3600만원을 보조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노인장애인 복지관 신축사업입니다. 날로 증가하는 노인인구와 장애인의 여가 선용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2001년부터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에 국고신청과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고금년도에는 구 보건소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과 지반 조사를 실시하고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회승인투·융자 심사 등을 거쳤으며설계 완료하여 년 면적 2463㎡745평의 규모로써 설계금액 24억9100만원의 사업비로 11월말에 착공하여 2003년 10월말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공설납골당 신축 사업은 매장에서 화장납골로 선진 장묘문화를 정착하기 위하여 군서면 월전리 공설묘지 옆에 연면적 763㎡를 신축하는 국고보조 사업으로 납골 능력은7680기로써 9억1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11월 말에 착공하여 2003년 6월에 준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아동복지사업입니다.

보육시설인 어린이 집과 놀이방 8개소에 종사자 인건비와 저소득 자녀 보육료 4억7000만원을 보조하였으며소년소녀가장 14명에게 1200만원과 결함가정 자녀 27명에게 2100만원의 학용품비교통비 등 보호비를 지급하였으며모자가정과 부자가정의 6세 미만 자녀 12명에게 6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였습니다.

여성복지 사업으로 여성회관에서 발관리간병양재조리서예합창노래교실댄스스포츠 등 220명에게 2700만원의 예산으로 기술 및 취미교육을 실시하였고12개 여성단체 회원으로 하여금 여성주관 기념행사 여성교육여성대회도우미 상담실을운영하는데 1400만원을 보조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시설 개선자금을 필요로 하는 일반음식점 5개소에 년리 3%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의 식품진흥기금 7800만원을 융자하였고49개소의 모범업소를 지정하여 상수도요금 50% 감면쓰레봉투 지원표지판 제작 지급 등 식품진흥기금 추천 지원하였으며국민다소비 식품인 콩류음료류요리 도구 등의 세균검사와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였으며식품 제조업소 68개소에 대한 표시기준 제품 성분 안전성 등 식품감시를 실시하였으며학교기업체 및 공공기관 등 35개의 집단 급식시설에 대한 위생지도 및 수인성 질환 예방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특수시책인 장애인 정보화 교육입니다.

장애인들에게 정보화교육을 제공하고자 장애인협회 사무실에서 2002년 4월부터 12회에 걸쳐 평균 12명을 대상으로 협회 기 설치한 6대의 컴퓨터를 활용하고군청 정보화교육장 강사를 통하여 컴퓨터 기초에서부터 전자메일까지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활자립기반 구축입니다.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과 생산적 복지구현을 목표로 수급관리를 완전 전산화하고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 사업을 확대하며수급자의 자활자립을 유도하기 위하여 기초생활급여50억8400만원자녀학비지원 8200만원자활근로사업 4억7800만원현물급여 1억4700만원자활후견기관 1억5000만원생활안정자금 2600만원의료급여 1억8300만원 등 총 7종에 63억8400만원을 적기에 지급하고자활자립 의욕고취와 생활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현재 우리 군 관내 사회복지 시설은 정신요양시설 2개소와 정신지체시설노인요양시설아동시설각 1개소로써 총 5개 시설에 744명의 수용자를 종사자 95명이 보호하고 있으며이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시설보호비시설운영비 및 종사자 대우수당 등 총 41억1000만원을 적기에 보조함은 물론분기별 지도·점검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장애인 재활사업 활성화입니다.

우리 군의 등록장애인은 2448명으로 사회참여 기회확대와 저소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애인 기초생활에 1억9800만원재활지원 사업에 11억9600만원장애인 복지서비스에 11억3100만원 등 총 25억2500만원을 적기에 지급하고장애인협회 운영 지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경로의식 함양 및 노인복지 향상입니다.

우리 군의 노인인구는 인구대비 16%인 9447명으로 전국 평균 7%를 훨씬 상회하고 있어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경로연금과 노인교통 수당 24억8800만원노후생활보장 및 장묘문화 개선에 23억1200만원재가노인 급식서비스에 8200만원활기찬 노년생활 지원에 1억2100만원 등 총 50억400만원을 지원하여 노인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아동복지 향상입니다.

관내 보육시설은 12개소에 525명의 아동이 보육 중에 있으며보호대상 아동은 100세대 240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 아동보호를 위하여 보육시설 운영비 8억700만원소년소녀가장 보호비 1600만원결함가정 아동보호비 2200만원보육시설 아동보육비 4억원모·부자 가정 자녀지원비 1000만원 총 12억5500만원을 적기에 지급함은 물론보육시설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보호대상 아동상담을 통하여 아동복지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관내 여성단체는 12개 단체 5130명이 각종 봉사활동을 통하여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여성기술 및 취미교육 2700만원여성교양 강좌여성지도자 교육여성대회 각 300만원씩여성단체별 특수사업비 600만원도우미 상담실 운영 600만원 등 총 4800만원을 보조 지원하겠으며여성회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여성들의 봉사활동 장소 및 만남의 장소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관내 식품 위생업소는 1389개소공중 위생업소는 202개소로 국민의 건강과 위생증진을 위하여 식품진흥기금 1억원을 융자·지원하고모범업소 41개소를 지정·육성하며국민다소비식품 60건을 수거 검사하고식품제조업소 68개소와 집단급식시설 35개소를 위생 지도하겠으며각종 조합단체로 하여금 자율점검 및 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특수시책으로 보육시설 아동 간식비 지원입니다.

보육시설 입소 아동의 성장 발육 촉진과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관내 12개 보육시설 525명의 아동에게 년중 우유와 과자과일 등 간식비로 5000만원을 보조하여 맞벌이 부부들의 자녀들이 안심하고 보육시설에 맡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 주요업무 성과 및 2003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구완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김재철 의원 질의해 주세요.

○김재철 의원    김재철 의원입니다. 복지 문제는 장애인 복지, 노인복지, 아동복지,여성복지, 어느 것 하나 간과해서는 안되겠지요. 누가 말하기를 그랬습니다.

"국민의 삶의 질 척도는 복지와 무관하지 않다고"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예. 뜻을 같이합니다.

○김재철 의원    2쪽을 보겠습니다.

장애인복지 문제에 실적이 조금 부진한 이유를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생계보조비가 의료비자녀교육비이런 항목에 실적이 조금 미진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지금 보고용 자료가 집계되고 난 이후에 더 진척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지금 자료에 보면 생계보조수당이 75%의 진척을 보이고 있고의료비 지원이 70%자녀교육비 지원이 44%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척이 미진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계보조수당의료비자녀교육비 지원에 당초 계획 29025012명 한 계획은 국·도비 보조내시된 인원이고실제 보호할 실적은 실제 보호하고 있는 인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할 때 국·도비 보조신청 할 때 현재 인원보다 120%정도예산요구를 확대해서 국·도비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매년. 그러면 연말에 정산해서 계획이 국·도비 정산을 해서 삭감이 될 것은 삭감이 되고만약에 우리가 당초계획을 120%정도예산요구를 했는데 인원이 적게 나오면 감하고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인원 작년 12월말일 현재 인원에 120%정도를 우리가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조사하다 보면 보조내시된 인원보다 보호할 인원은 전부 보호를 했는데도 인원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이 좀 적고지금 현재 적기에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재철 의원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할 인원이 거의 사전에 준비가 다 돼 있는 인원 아니에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서 수혜자로 혜택을 받을 분들이 거의 조사가 돼 있는 상태에서 인원 집계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예, 인원 집계가 됩니다.

○김재철 의원    그런데 애당초 계획이 잡혀있는 인원수에 실적이 못따라 가는 이유는 국·도비를 부진하게 우리가 국·도비 받아오는 수치가 적어서 그렇다고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국·도비를 현재 인원보다 그러니까 100명이면 120명분을 신청을 보통 하거든요, 예산요구나 국·도비 신청할 때. 왜냐하면 내년에 더 늘어날 것을 예상하고서 매년 전년도에 수치를 좀 추가해서 하기 때문에인원은 항상 남게, 기초생활수급자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인원 그대로 했다가 내년에 인원이 늘어나면 예산이 부족해서 적기에 지원 못하기 때문에 예산을 100명이면 120명분을 추가로 신청을 합니다. 추가가 아니라 초과해서 신청을 합니다.

○김재철 의원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지금 이상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계획대 실적이 100%라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겠네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렇지요?

제가 보기는 자녀교육비 문제 같은 경우에 보면 추진 실적이 44%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과장님 말씀하신대로라면 적어도 890%는 뭐가 돼야 되는데여기 자료에나와 있는 것을 보면 사회복지과 이렇게 일을 안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의원님! 질의하신 뜻은 알겠습니다.

아는데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뭐냐하면 보조내시할 때 인원을우리가 보조내시 신청할 때 그러니까 전년도에 다음 년도에 쓸 예산을 국·도비 신청이거든요. 국·도비 신청할 때 시설보호비는 국·도비가 되기 때문에 신청할 때는 많이 하고실제 보호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4명이 된 거니까...

○김재철 의원    과장님! 자녀교육비 지원에 계획된 인원이 12명입니다.

12명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44%의 진척을 보이고 있는데 사람 숫자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제가 설명이 부족했나 모르겠는데요, 지금 국·도비 보조내시된인원과 예산편성해 놓고 그 인원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 넣는데, 집행할 인원이 없기 때문에 현재 보호할 사람 다 하고 있어도 그 인원을 못 채우는 겁니다.

○김재철 의원    지금 이 사업은 국비와 도비로 시행이 되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예.

○김재철 의원    국비, 도비로 시행이 되는데, 의료비 보조나 자녀교육비 지원 같은 부분이 지금 실적이 너무 미진한 것에 대해서 물어 보니까, 지금 12명 계획 중에서 액수가 900만원이에요.

사업 집행 예산이 900만원인데400만원밖에 지원이 안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숫자가 많아서 대상자 통계 수치가 잘 안나와서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현재 자녀교육비 지원 대상에 중·고등학교 재학생 중 소득기준에 적합한 인원이 4명뿐입니다.

○김재철 의원    애당초 사전에 12명 계획은 없는 숫자를 계획을 세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사전에 검토는 안하고계획을 세운 것이고실제로 대상자를 찾아보니까 4명밖에 없었다?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조내시할 때 인원이 국·도비 보조 내시 인원을 12명으로 옥천군에 배정을 받았습니다. 배정 12명 내에서 소득기준에 맞는 사람을 지원해 주라고 받았는데 12명을 받았는데, 신청한 사람이라든지, 그런 다 기준에 맞아서 지원해 줘도 4명밖에 없어서 나머지는 집행을 못했습니다.

계획할 때 국·도비 받은 계획 인원이 9명이라는 말씀입니다.

○김재철 의원    알겠습니다. 3쪽에 노인복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노인복지 사업 현황에도 보니까 경로연금 지원은 대상자가 이것도 다 정해져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예.

○김재철 의원    숫자가 나와 있는 사례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예.

○김재철 의원    그런데 여기도 보면 진도가 다른 부서에 보면 거의 일을 한 것 같은데 여기도 진척 면에서 경로연금 지원 부분이 여기에도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것도 한번 답변을 해 주시지요. 65%의 진척을 보이고 있는데에 대한 답변을, 왜 이렇게 진척 추진이 덜 되었는가?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3,600명의 계획은 경로연금 예산 편성할 때 지금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가 인원을 할 때 옥천군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12월말에 조사한 인원을 그대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국·도비 보조내시되는 국비나 도비 내시 자료에 계획 인원을 넣기 때문에 예산편성할 때 그래서 인원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올해도 3개월 동안 읍면을 통해서 읍면에 있는 복지사를 통해 가지고 대상자를 확대하겠다고 신청을 또 받고전수조사까지 했습니다. 경로연금을 지급할수 있는 대상자 최대한 준 인원이 2770명이고앞에 3600명은 국·도비 보조내시 받는 자료 인원을 그 수치를 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재철 의원    돈이 그러면 국·도비 받아온 돈이 어차피 남을 수밖에 없다?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예.

○김재철 의원    이 돈을 복지사업에 쓰여지는 돈을 이것을 남겨서 그 다음 년도로 이월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이월하는 것이 아니라, 국·도비는 반납합니다.

○김재철 의원    반납을 해 가면서 이것을 남겨야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목적에 사용이 되기 때문에 목적 이외에 사용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김재철 의원    그래서 어차피 예산이 남을 수밖에 없다?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예.

○김재철 의원    알겠습니다. 5쪽을 한번 보시죠. 5쪽에 보면 아동복지 사업에 사업 전반기 업무예산 책정이 5억7,900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면 5억4700만원으로 계획 자체 액수가 3200만원이 어디 가고 없어요.

왜 이 자료는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3200만원이 계획 예산액이 변경이 됐어요.

좋습니다. 지금 답변 안 주셔도 자료가 있는 거니까,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예, 챙겨 보겠습니다.

○김재철 의원    그것을 제가 물어본 것이고, 아동복지 사업란에 보면 소년소녀가장 보호비 이 항목에도 보면 진척이 여기도 매우 부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래 위 항목을 보면 대체로 실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 항목에도 소년소녀가장 돕기 항목에도 추진 실적이 매우 부진한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도 대상자가 없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현재 있는 우리가 보호해야 될...

○김재철 의원    대상자가 없다?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대상자는 14명 다하고 있는데, 추가로 된 인원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김재철 의원    추가로 된 인원이 없다?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예.

○김재철 의원    본 군에는 소년소녀가장 도와줄 인원이 지금 현재 여기 집행된 인원밖에 없다?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예.

○김재철 의원    이렇게 알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예.

○김재철 의원    본 의원이?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예.

○김재철 의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구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조양환 의원 질의해 주세요.

○조양환 의원    조양환 의원입니다. 6쪽에 있습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 업소 관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모범업소 지정 운영이 현재 49개소를 지정했다고 했는데주로 어떤 종류의 업소인지 밝혀 주시고선발 규정은 무엇인지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러한 모범업소에 대하여 어떠한 혜택을 주고 있고많은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한 실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두 번째로 10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재활사업 활성화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현황에 보면 총 2448명의 장애인이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이 중 생계를 위해 취업을 할 수 있는 장애인은 몇 명이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현재까지 취업을 알선해 준 장애인은 몇 명이나 되고앞으로 취업 알선을 위한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은 현재 군 지정하고, 도 지정이 있습니다. 군 지정은 군에서 매년 지정하고, 도 지정은 도에서 2개소씩 2년 동안 지정을 합니다.

매년 하지만 2개소씩 해서 4개소가 항시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전부 일반 음식점입니다.

일반 음식점을 하는데 선발은 저희 군에서 주축이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요식업 지부하고 민간인으로서 전문가가 우리 옥천군에는 옥천과학대가 있습니다. 과학대가 있고명예식품 감시원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선정해서 오면 순위를 결정해 줍니다. 순위 결정에 의해서 그것 가지고 저희들이 합동으로 또 실사를 해서 하기 때문에 실제는 요식업조합이 같은 단체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선정해서 올라오면 우리가 심사를 해서 하고그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주는 혜택은 보고 드린대로 많이 해 줄수는 없고상수도요금 50% 감하고쓰레기 봉투 60일분20ℓ용 60매입니다.

그 다음에 모범표지판 모범음식점이라는 표지판 그것 부쳐주는 것이고특별히 옥천군에서 해 주는 재정적 지원은 없습니다.

군에서 이용할 때는 음식점 홍보는 모범음식점이라고 해서 별도 홍보계획 49개소 올해 한 것이 49개소인데49개소 모범음식점을 별도 홍보물을 가지고 홍보한 실적은 없는데이 모범음식점 제도는 지금 장·단점이 있습니다.

상수도감면 조차도 예산에 낭비 아니냐 이러는 곳도 있고또는 홍보를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하는 실적도 한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홍보 가지고는 부족하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고 해서 다시 검토해 가지고 의원님 뜻인 홍보를 더 잘해서 옥천군에전통 향토음식을 가져야 되는 것이 지금 현재 육성을 해야 될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해 가지고 육성방안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재활사업은 2003년도에 가능하면 지금 장애인 재활사업 중에서 취업기회인데장애인 업무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장애인 취업입니다. 옥천군에서 장애인작업장에서 의원님들도 가보셨지만 장애인작업장에 10명 정도가 고용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취업 알선은 자체적으로 장애인협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데 지금 군에서 해 준 것은 시외버스 정류장에 매표소 관리하는 것하고장애인 작업장에서 군에서 직접해 준 것이고장애인이라고 별도로 취업알선은 현재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장애인복지센터가 만들어지면 그 안에 별도의 장애인협회 업무를 줄 때 장애인취업 알선을 촉구할 수 있는 저희들의 옥천군내 기업체라든지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고장애인협회에서 취업 알선할 수 있는 곳은 하고현재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인 업무의 고용을 전문으로 하는 노동부 산하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가 있는데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그 업무는 받지를 못하더라도 장애인협회와 장애인보호작업장그 다음에 남부 장애인복지관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환 의원    지금까지 업무추진에 박차를 기하고 있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려운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 달성되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양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구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유인만 의원 질의해 주세요.

○유인만 의원    유인만 의원입니다.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범납골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종중납골묘하고 가족납골묘하고 기수를 어떻게 기준을 두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종중납골묘는 면적으로 기준을 하지, 납골 기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종중은 면적이 크고, 가족납골묘는 면적이 좁고 그렇습니다.

○유인만 의원    그 기준이 어디에 얼마만큼 어떤 ㎡로하는 겁니까, 아니면 종중 기수로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지원해 주는 시범납골묘요?

○유인만 의원    예,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먼저 개인 납골묘는 30㎡입니다. 30㎡이고, 그 다음에 가족납골묘는 100㎡이고, 종중 납골묘는 300㎡를 해서 그것은 법상에 있는 기준이고,

○유인만 의원    아니요.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우리가 지원해는 주는 기준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원해 주는 기준은 종중은 80기이고개인은 30기 기준으로 해서 납골할 경우 납골묘를 만들었을 때 지원해 줬습니다.

○유인만 의원    그러면 지금 종중납골묘하고 가족납골묘에서 7개소의 실적이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예.

○유인만 의원    7개소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예, 7개소입니다.

○유인만 의원    그러면 추진 실적이 7개소가 다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다 되어서 돈 다 집행이 됐습니다.

○유인만 의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신청 가구는 얼마나 들어 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신청 가구는 읍면에도 우선 순위를 정해 가지고 1개 면당 3, 4가구 정도 들어 왔습니다. 읍면별로 7인데, 작년에 줬기 때문에 작년에도 해서 읍면별로 하나씩은 가져갔습니다.

○유인만 의원    그러면 선발 기준이 7개밖에 없는데, 읍면별로 하면 9개 읍면인데 거기에 하나씩 나누어 준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어떤 기준을 두고 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준은 읍면별로 시범납골묘니까읍면별로 하나씩을 우선 원칙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읍면장에서 추천된 것 중에서 기 우리한테 옥천군에 납골묘 설치한다고 복합민원으로 왔다든지, 가능한 지역이고, 금방 공사를 할 수 있는사람을 우선 순위로 줬고, 그 다음에 거리하고, 설치 규모, 그 다음에 안치기수, 그러니까 읍면에서 추천한 추천 자중에 거리, 설치 규모, 안치 기수 20점, 30점, 50점 해서 배점표를 만들어서 고득점자 순으로 해서 선정했습니다.

○유인만 의원    그러면 앞으로 신청자가 각 읍면에 3, 4개 신청자가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2003년도의 계획은 지금 얼마의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올해도 저희 군에 청주 것을 2기를 가져와서 했습니다.

그래서 7기를 한 것이고내년에도 보조내시 온 자료가 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5개소로 되어 있는데...

○유인만 의원    그걸 확대 보급할 수는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확대 보급 방안을 이것 당초에는 1기당 1개소당 가족이든, 종중이든 도에서는 1,200만원씩을 지원해 주라고 왔었는데, 저희군에는 이것을 쪼개 가지고 7기를 계획을 해서 한 겁니다.

이것 하는 방법은 시범납골묘 설치 사업을 면별로 신청하는 사람마다 돈을 어느 정도 쪼개서 주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군비로 순수하게 군비로 부담해서 주는 방법도 있고또 옥천군에서 직접 공설납골묘를 합니다. 공설납골묘도 설치하는 방법 중에서 저희 군이 공설납골묘를 우선하고 난 다음에 군비를 별도로 세워서 적은 금액이나마 가족이나 종중을 별도로 하는 공설납골묘를 안 들어올 분들한테는 군비를 세워갈 계획입니다.

○유인만 의원    공설납골묘 들어갈 사람이 있고, 개인이 할 사람이 있고, 종중이 할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국가시책에 대한 권장사업이기 때문에 군에서도 신경을 써 가지고 앞으로 보조사업을 더 주고, 국가에서 권장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예.

○유인만 의원    권장하는 사업이니까 뭔가 시책을 줘서 그만큼 반영을 해 줘야지, 권장해 놓고 이것 쪼개서 몇 개씩 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시지말고, 좀 더 품위있게 많이 그래도 신청하는 사람한테는 다 줘야 할 것 아니에요, 권장사업이니까?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예산의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유인만 의원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고, 10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기초생활 보장에 1억80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300명을 기준해서 1억8000만원이 서 있는데 이 기초생활보장에 장애인수당이라는 것이 어떤 방법으로 지급이 되는 겁니까어떤 사람한테?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장애인 중에서 저소득장애인을 얘기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말고도...

○유인만 의원    거동불량자?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예. 소득하고 재산하고 다 보고, 그 다음에 부양인까지 다 봅니다.

장애인 1급∼3급까지는 중증장애인이거든요. 중증장애인을 우선하고소득하고 재산하고 장애상태까지 보고서 읍면별로 기준이 있습니다. 읍면에 기준이 있어서 되는 사람은 장애수당을 전부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유인만 의원    그러면 급수별로 금액이 틀립니까?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아닙니다. 소득하고 합쳐서 따지기 때문에 같습니다.

○유인만 의원    금액을 따져보니까 1인 년 600만원이고, 월 50만원 정도가 되는데300명을 기준해서, 그러면 50만원에 월별로 지급을 해 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가족 수에 따라서 달라져야지요.

○유인만 의원    가족수에 따라서..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가족수하고 소득하고, 재산하고, 근로능력하고 그것을 다 보기 때문에...

○유인만 의원    만약에 부부가 장애인이라면 두 사람 분이 나가는 거예요? 부부가 장애인이라면?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장애수당은 기초생활수급자 1, 2급 장애자는 그러니까 1, 2급 장애자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재산하고 부양의무하고, 근로능력을 다 보는 겁니다. 월 생계보조수당으로 5만원씩 집행했습니다.

올해 5만원씩 집행했습니다.

○유인만 의원    5만원씩 나오면 돈이 많이 남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1인당 그렇게 되어서...

○유인만 의원    아니 1인당 아니라, 지금 이게 300명을 기준했을 때 월 50만원 소득이 되는데, 5만원씩 1, 2, 3급에 5만원씩 지급을 한다구요?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예. 1, 2급은 한 가지 장애만 있어도 되고, 3급은다른 장애하고 같이 정신지체장애라든지, 다른 장애하고 중복 장애, 중증장애인한테 지급합니다.

○유인만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11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지역노인봉사대 운영에 있어서 236명에 대해서 1억1300만원이 지급됐는데이것은 각 면단위에서 되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예.

○유인만 의원    이 지급 방법은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면을 통해서 물론 하는데, 1일 나와 가지고 4시간 봉사할 때 아까 보고드린 대로 노인교통봉사라든지, 청소년선도라든지, 여러 종류의 봉사활동을 했을 때 1일 4시간 나와서 봉사하는 것을 1명이 1일 하는데 1만원씩 계산해서 줬습니다.

읍면 신청에 의해서 확인하고노인봉사대원 인원이 확정돼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 노인봉사대에 나오지도 않고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노인봉사대가 유명무실하다고 해서 일제 정비를 했습니다.

일제 정비를 해서 현재 보고된 인원이 노인봉사대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만 의원    그러면 년 몇회 실시가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나온 회수에 따라서 지금 지급되는 건데요.

○유인만 의원    월 별로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예, 월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인만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구완    더 질의하실 의원 금효길 의원 질의해 주세요.

○금효길 의원    금효길 의원입니다. 3쪽을 봐 주세요.

여기에 중복되는 경우가 있을런지는 몰라도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 지원해 가지고 7800원에 월 표시를 해 놨는데 사업량에 인원은 년 인원이 되는 것이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9450명이?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년 인원이 아니고, 그러니까 실 인원입니다.

○금효길 의원    실 인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예. 실인원으로서 65세 노인한테는 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실 인원입니다.

○금효길 의원    그래요, 내가 착각을 했는데, 밑에가 지역노인봉사대 운영하는 것이 1만원씩 주는 것이 교통봉사도 하고, 청소년 선도도 하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예.

○금효길 의원    이것을 물어 볼려고 하는데 보면은 실제 내가 다니면서 많이 봤는데연규학씨 집 있는데, 저 쪽에도 하는데, 이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구요.

차라리 노인들에게 수당을 지급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걸 바꿔봤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오히려 이 분들이 길가에서 보행자들을 해 주면 좋은데 어떤 때에는 차도로나와 가지고 차도 못가게 커브길 아니에요. 가다 보면나와서 서 있고 하니까.

이쪽에서 우회전해서 나가는 차가 못 나간다구요. 보기도 안 좋고 들은 얘기인데꼭 그 분들이 나와 가지고 볼 적에는 큰 실효성은 없는 것 같다오히려. 그러니까 그것을 명목은 그분들한테 1만원씩 지급해 주는 것은 좋긴 좋은데 방법을 다른데어디 예를 들어 가지고 시가지에 물론 미화요원들이 하긴 하지만 그런데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거리 정화활동을 하든지다른 방법으로 연구해 줬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질의를 하는 건데우리 사회복지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검토할 문제라고 생각해서 얘기를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노인들이 봉사활동을 해주는데 봉사활동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미숙하고 또 교통운전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교통장애를 거꾸로 일으키는 것으로 봤습니다.

이 사항은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자연정화라든지거리 소규모 청소어른들이 할 수 있는 사항 중에서 검토해서 교통봉사는 제외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금효길 의원    그렇게 해서 이게 뭐 어차피 주는 것도 우리 좋은 일에 할 수가 있는 것을 도비까지 일부 지원이 되기 때문에 확대하는데 그런 것은 한번 감안해서 검토를해 주십사하는 그런 얘기구요, 납골묘 관계는 이것은 보충질의로 한가지 궁금해서 그러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금년에도 7개소를 했고, 여기에 보니까 재원이 도비가 따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모양인데, 40%가 도비네요, 이게?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예.

○금효길 의원    그러면 내년도 계획에도 5개소에 2,4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까 유인만 의원 얘기를 했지만 실제는 우리가 산림녹화정책에 의거 1공화국 때부터 박정희 대통령까지 실제로 치산 녹화는 됐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나 지금도 많이 옛날보다는 개인별 의식 전환이 많이 됐어요. 납골묘하는 것을 선호를 많이 하는데, 이것도 제 판단에는 도에서 지정이 된 곳이 5개소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예.

○금효길 의원    그러면 도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40%가 도비네요?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예.

○금효길 의원    그러면 이것도 아까 얘기대로 확대해서 더 할 수 있는 방법, 군비라도 지원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연구를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군비 아까 유인만 의원님한테 답변드린대로 군비를 확보해서 신청하는 사람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금효길 의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각 읍면별로 1개 읍면에 한 개씩만 돌아가도 9개를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예.

○금효길 의원    현재까지 한 것이 총 언제부터 한 거예요, 7개 밖에 안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현재까지 들어간 곳을 지금 제가 알기로는 11개소입니다.

지금까지 읍면별로는 하나씩 다 들어갔습니다. 11개소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금효길 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이 생각을 해도 각 읍면에 하나씩 한다고 해도9개소는 해 가지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자꾸 시책사업에 부응해서 우리도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그런 생각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구요.

그 다음에 뒷장을 넘겨보면 내내 묘지 납골당 신축관계인데 그러면 11월 4일날 신축공사시행이라고 했는데 무슨 얘깁니까이게?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11월 4일날 발주 계약이 되어서 계약이 됐습니다. 어제 입찰을 봐서 계약이 됐어요.

○금효길 의원    사업비는 돼 있는데, 이것도 그렇잖아요. 계약이 됐더라도, 금년 중에 공사를 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설납골묘는 국책 사업인 37번 국도 고속화도로 그 공사하고 연계가 됩니다. 이것을 빨리해도 되는데, 거기에 토목공사하고 저희 진·출입로를 거기에서 만들어 줘야 됩니다, 저희들이. 그 쪽에서 37번 국도하는데, 진·출입로를 하다 보니까 올해는 착공만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돌이라든지, 각종 장비를 진입로하고밸런스를 맞춰야 하니까 토목공사하고, 연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6월에 한다고 방금 보고를 드렸는데, 37번 국도에서 빨리 진·출입로를 만들어서 국책사업하고 함께 해야될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늦게한다고 보기는 실제 내년 12월말까지라도 해서라도 37번국도에서 진·출입로를 만들어줘야 저희들 공사를 효율성 있게 합니다.

○금효길 의원    오히려 37번 국도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돌이라든지, 바위 같은 것을 가져다가 조경하는데 쓰고, 하면은 좋겠네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5쪽에 보면 여성복지사업이 있는데 사업계획에 보면 5종에 예산은 금년에 4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이게 내년도 사업에 보니까 거의 여성주관 기념행사지만 국비가 일부 있고도비가 조금 있는데내년도 여성단체 특수사업비에 대한 무슨 얘기예요. 12개 단체에 대해서 지원해 준다는 것은?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단체는 정액보조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할 때마다 여성대회를 한다든지, 각종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사업을 할 때마다 사업비 성격으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특수시책으로 특별히 각 단체별로 한가지씩 정해 가지고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여성단체 육성차원에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금효길 의원    내가 알기로는 여성단체가 통합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단체는 있는데 12개 단체가 여성단체협의회 밑에 여러 단체가 12개 단체가 1개 단체 협의회 산하단체지요. 이렇게 되어 있지만 각 단체별로 특수사업을 할려고 해도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2개 단체에 50만원씩 줘 가지고 각 특수사업을 단체별로 할 수가 있거든요. 특수사업을 할려고 사업비를 600만원 확보할려고 합니다.

○금효길 의원    계획은 12개 단체에서 사업계획은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내년도에 뭘 해 보겠다는 것은 없고, 우리가 임의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1개 단체에 한 50만원씩 줘 가지고 활성화를 시켜보자 그런 뜻에서 추진하는 거지요, 지금?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예.

○금효길 의원    이것도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것 여성단체 물론 활성화시키는 것은 많은 예산은 아닌데, 그런 것도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계획서도 신중하게 받아서 검토도 하고, 그래서 지원이 돼야지, 그냥 노래하는데 써서는 안되니까 신중히 검토를 해 가지고 잘 처리를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예. 계획단계부터 예산확보된 계획단계에서부터 정밀 검토하겠습니다.

○금효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구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정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동빈    재무과장 유동빈입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2년도 주요업무 성과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등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업무성과로 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도세 80억7300만원군세 111억9900만원총 192억7200만원을 목표액 10월말 현재 169억1400만원을 징수 87.7%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군세 중 담배소비세가 국민적 금연열풍으로 인하여 목표대비 72.2%인 24억6500만원의 징수로 다소 부진하고 있습니다.

2쪽 납세자 권익 우선의 열린 세정구현입니다.

지방세 과표의 현실화 및 합리적 운용지방세 안내책자 및 팜플렛 제작 배부어린이 지방세 교실 운영지방세 민원현장처리제 운영세무행정 서비스헌장 운영지방세 성실납세자 포상지방세 전산 DB구축 및 고속 프린터기고지서 봉함기를 구입하여 전산장비의 현대화를 이루었습니다.

앞으로도 납세자 만족 세무행정 구현 및 성실 납세 풍토 조성을 위하여 납세자 권익 우선의 열린 세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쪽 탈루 은닉 세원의 적극 발굴입니다.

124개 업체에 대하여 세무조사 결과 2억7000만원을 추징하여 90%의 실적을 올렸으며은닉 탈루 세원의 적극 발굴로 공평과세 실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 대책이 되겠습니다. 부과 180억5200만원에 징수 169억1400만원으로현년도분 97%와 과년도 30%를 목표로 설정하여 관허사업제한 요구 12건신용불량 등록 12건부동산 등 재산압류 521건봉급 등 채권압류 45건번호판 영치 43건공매 5건 등의 조치를 취하여 공평 과세 실현과 자진납세 풍토 조성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4쪽 효율적인 세외수입 징수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28억8900만원임시적 세외수입 333억5000만원 총 362억3900만원 부과에 355억300만원을 징수하여 97.9%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 사항으로는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이자수입의 극대화세원누락 방지를 위한 세외수입 전산화정기적인 군금고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세부 부과 사항은 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회계의 엄정한 집행입니다.

계약업무의 자율공개경쟁 방식 운영을 철저히 운영하였으며상·하반기 하자검사 실시적정한 물품수급관리 운영과 2002년도 정기재물조사 등을 실시 물품운영과 수급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으며2001년도 세입세출예산결산검사를 실시 세입세출예산안의 엄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 관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7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와 국·공유재산 전산입력국·공유재산의 대부계약국·공유재산 매각국·공유재산 대부료 부과 등 효율적인 국·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왔으며공공청사 환경정비는 군 본청 시설물 정비 4건 1억1500만원면청사 부대시설 정비 12건에 2억1300만원 등 3억2800만원을 투입 쾌적한 청사 환경정비로 근무분위기 향상과 주민편의 도모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근무분위기 향상과 주민편의 도모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특수시책으로 이동식 홍보체제 시행입니다.

정기분 5개 세목에 대하여 관내 시내버스에 홍보물을 부착 입체적 홍보로 납기내 징수율 제고와 체납액 최소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주요 업무 성과 보고를 마치고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세정의 건전 자주성 확보입니다. 도세 73억9500만원군세 108억4300만원 총 182억3800만원으로 이는 2002년도 보다 5.4%가 감소된 목표로 정부의 금연정책 및 국민적 금연열풍으로 담배소비세의 감소로 인한 때문입니다. 목표 달성을 위하여 지방세 과표 합리적 조정운영을 위하여 점진적단계적으로 과표의 현실 접근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납세자 권익 보호 및 편의시책을 적극 발굴 시행 납세자 편의 세무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고세무공직자들의 자질향상을 도모 해박한 전문가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연찬회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목별 목표액은 10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납세자 만족의 세무행정 실현입니다.

납세자 입장에서 생각하며 세무행정서비스를 정착시키고납세자의 권리구제 제도의 적극적인 홍보를 위하여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와 체계적 관리 대사 과·오납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준 높은 세무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세무상담 서비스 제공의 체계화군 홈페이지의 법령 제·개정시책예고 등을 게재하겠으며자동이체텔레뱅킹인터넷 납부제도 홍보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 도입어린이 지방세교실 지속 운영 등으로 납세자 만족의 신뢰세정 구현에 한층 노력하겠습니다.

12쪽 탈루 은닉 세원 발굴 과세입니다.

취약 분야의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루 은닉 세원을 발굴추징함으로써 조세 정의실현과 의도적상습적 탈루 은닉 범인을 색출 강력 제재하기 위하여 법인 110개소개인 사업자 40개소 등 150개소에 3억원의 목표로 취약분야 테마별 집중조사 실시와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엄정한 집행이 되도록 하여 성실 납세 풍토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 대책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전 세무공무원의 전문화를 통해 지방세수 확충 및 공평 과세 구현과 강력한 체납액 징수를 통한 주민의 자진 납세 의식 고취는 물론현년도 97% 이상과년도분 30% 이상을 징수 목표로 하여 매분기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고상습 고액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의 제한부동산 압류 및 공매처분금융신용불량 등록을 실시하고체납자의 직장 예금제 등을 실시해 급여 예금 등 채권압류 조치하겠으며자동차세 체납자 조회용 단말기를 구입 현장 징수활동에 활용토록 하겠으며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과감한 결손조치를 취하는 등 체납액 최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세외수입 지속적 확충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27억2400만원임시적 세외수입 32억6400만원 총 59억8800만원을 목표로 설정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으며3000만원을 투입 세외수입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 업무의 효율성과 정확성신속성 제고와 탈루 세원의 봉쇄토록 하겠으며자금 운영 상황분석을 통한 이자수입의 극대화를 기하고수수료사용료의 연차적 현실화 등으로 세외수입 증대에 더한층 노력하겠습니다. 세목별 목표액은 1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회계업무의 엄정한 집행입니다.

군정업무 추진의 원활한 지원과 지방재정의 생산성 향상과 건전한 운영으로 예산절감 등을위하여 과소비성 예산 집행 통제 강화로 건전한 예산 운영이 되도록 하며계약업무의 투명성 확보 및 완벽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계약업무의 공개경쟁 전자 입찰 방식을 지속 시행하겠으며수의계약대상 공사 다수의 참여 견적입찰 시행과 하자 검사를 하반기 실시 완벽한 사후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5월중 실시하여 불합리한 예산 집행 등을 시정토록 하여 건전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하겠으며완벽한 물품수급 관리로 군정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7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유재산 935필지도유재산 363필지군유재산 11721필지 중 총 13292필지 22515㎡의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국·공유재산 임대수입 1040필 6000만원주민이 원하는 소규모 재산 매각관리실태 조사공유재산 교환 추진 등 국·공유재산관리에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공공청사 환경정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청사의 부대시설 공사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으로 직원들의 근무분위기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군 본청 사무실 및 복도 바닥 공사 등 8700만원옥천안남청산이원군서군북면의 광장 및 청사 도색 1억2600만원청성청산이원군서군북 방수공사 및 화장실 개·보수 등 7900만원 총 2억9200만원을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고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 지방세정 우수마을 시상입니다.

지방세 자율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여 체납액 발생 사전 방지와 지방세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켜 경직된 납세 분위기를 전환하고자 지방세 정기분 납부 실적체납액 최소화인터넷텔레뱅킹자동이체 실적기타 지방세 과징 업무 협조 및 성실 납세 풍토조성과 세정발전에 기여한 마을에 대하여 최우수우수장려 등 5개 마을을 선정하여 총 사업비 9000만원을 상사업비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자동차세 연납 차량 상해보험 무료 가입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중 가장 비중이 높고고질화된 자동차세의 납부율을 제고시키고조기에 세입을 확보하여 원활한 자금 운영을 도모하며성실 납세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하여 년 자동차세 10만원 초과 차량으로 자동이체신용카드 납부선납 차량 등 8035대에 대하여 500만원을 투입 상해보험을 가입 납세자에 대한 자긍심을 북돋우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자동차세 체납액 영치 단속용 소형컴퓨터 시스템 도입입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 등 차량 소유자들의 어려움과 납세의식 결여로 자동차세의 체납액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위한 소형컴퓨터를 도입 현지 출장에 활용토록 하기 위하여 운영프로그램 1식소형컴퓨터 5대프린터기 5대 등 총 1400만원을 투자 구입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재무과 직원들은 국민의 편에 서서 단 1%만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재무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구완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이수일 의원 질의해 주세요.

○이수일 의원    이수일 의원입니다. 우선 지방세 체납하느라고 전 재무계 직원이 본 의원이 세금 징수하는데 활발했다는 점에 치하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5쪽을 보시면 재산세 임대료라는 것은 군에서 빌려준 모든 물건이라고 생각합니까?

○재무과장 유동빈    이 재산 임대료는 저희들이 우리 청사, 읍사무소 청사, 장계관광지 모든 재산을 민간에 임대해 준 임대료입니다.

○이수일 의원    임대료인데, 현재 재산세 임대료가 1억1,200만원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재무과장님께서는 금년도에 징수할 수 있는 겁니까?

○재무과장 유동빈    조금 어려움이 채소시장 조금 시장 경기가 안 좋아서 조금 문제가 있고, 그리고 장계관광지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 2건만 해결하면 100% 징수 가능합니다.

○이수일 의원    그러면 3쪽을 보시면 미수액이 11억3,800만원인데 금년에 이것 징수할 목표는 계획이 서 있는 겁니까?

○재무과장 유동빈    지금 과년도분은 저희들이 30%가 조금 못 미치게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는 98% 정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과년도분이 제일 문제가되겠습니다마는 과감한 결손처분으로 최소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일 의원    그런데 제일 문제로 봐지는 것은 과년도 때문에 문제입니다.

○재무과장 유동빈    예.

○이수일 의원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과년도 것은 신속한 시일 내에 해결하는 방안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재무과장 유동빈    예, 고맙습니다.

○이수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구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조양환 의원 질의해 주세요.

○조양환 의원    조양환 의원입니다. 3쪽에 보면 탈루 은닉세원의 발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실적을 보면 2억2400만원을 발굴했다고 했습니다.

○재무과장 유동빈    2억7,000만원입니다.

○조양환 의원    아, 2억7,000만원, 이 금액은 주로 어떠한 세목을 은닉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중 지방세는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업체에서만 발굴했다고 했는데 다른 세원에는 탈루나 은닉한 세금이 없는지?

없다면 왜 실적이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10쪽 사항입니다. 세목별 목표액 중 군세를 보면 담배소비세가 6억6600만원이감소되어 결과적으로 3억5600만원의 세수가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감소되는 세원을 대체할 수 있는 세원은 무엇이 있다고 보는지 말씀해 주시고대체할 세원을 발굴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동빈    첫 번째로 말씀하신 탈루 은닉 세원의 세목은 전부다 지방세입니다.

도세와 우리 군세 이것은 취득세재산세주민세가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들 140개 업체 세무조사 대상 가운데 직접 조사한 것이 40개소 중에 32개로 완료하였고서면 조사한 것이 100개 업소로 92개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탈루 은닉 세원은 지방세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주로 재산세취득세주민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담배소비세에 대한 것은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정부의 금연정책 및 애연가도 감소했지만 흡연 제한구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15% 감액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체 세원을 어떻게 발굴할 거냐 하는 것은 우리 세원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잠식이 되고 있는데상당히 세원을 확충해서 늘리기는 어렵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구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김재철 의원 질의해 주세요.

○김재철 의원    김재철 의원입니다. 지방세 목표액 차질 없는 달성을 위해서 늘 고생이 많으신데요, 330운동 전개라는 것이 뭡니까? 옛날에 경찰에서 330을 한다는 것은 있었는데,

○재무과장 유동빈    의원님 답변 드릴까요?

○김재철 의원    예.

○재무과장 유동빈    97%를 목표로 하면 3%가 남지요. 그리고 과년도 분은 30%에 대한 징수를 하겠다는 330입니다.

○김재철 의원    예, 됐습니다. 지금 동료 의원께서도 지방세에 대한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만 지방세 항목 중에서 1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세도 그렇고, 자동차세, 지금 말씀하신 담배소비세, 또 종합토지세까지 지방세지요. 보니까 주민세도 상당히 미납액이 1억1,800만원으로 돼 있구요, 목표액에서. 자동차세도 약 3억8,000만원 정도가 미납이 되어 있고, 담배소비세야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지만 약 9억원 내지 10억 정도가 지금 목표액에서 미납이 되어 있습니다.

종합토지세가 약 1억8000만원 정도가 미납이 되어 있구요.

지방세 중에서 도합 16억2300만원 정도가 차질이 와 있거든요목표액에서. 물론 이 자료를 제공하고 난 후에 또 아마 금년 말까지는 거기에 대한 실적이 조금 더 올라갈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만 지금 현재 자료만으로 봤을 적에 지방세에서 16억2300만원이라는 것이 적은 액수가 아닌데요. 담배소비세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자동차세에 대해서도 금년도 실적이 목표액에서 약 4억원 정도가 추진이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세도 매우 심각한데전반적인 지방세정을 위해서 재무과장님께서는 전년도 대비 목표액 설정도 2003년도에 보면 많이 줄은 것 같아요.

물론 담배소비세도 어쩔 수 없는 감소에 의해서 그랬는지 지난 해 34억원 정도를 목표액을금년도는 2억7000만원 정도로 예산을 낮춰서 잡으셨는데지금 16억2300만원 정도의 차질이 와 있는 지방세수가 어느 정도의 성과를 올릴 수 있다고 보십니까?

현재 실적이 지방세수가 16억2300만원 정도가 추진이 덜 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목표액에.

○재무과장 유동빈    답변 드릴까요?

○김재철 의원    예.

○재무과장 유동빈    주민세의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부과한 목표대비 98.6%가 발생이 됐습니다, 현재까지. 목표액 달성은 무난할 것 같고, 자동차세도 저희들도 95.9%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준액이 조금 빨라서 잡히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금년도에는 어느 정도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담배소비세에 대한 것은 지금 연말까지 가야 15% 정도 목표액이 모자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토지세는 저희들이 10월말 납기이기 때문에 납기 미도래 상태에서 이 자료를 뽑았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로는 91%를 종합토지세도 징수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거의 정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납액이 현재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6억 정도는 안되고 10억이 조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도세시군세해서 체납액이 10억이 조금 되겠는데이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줄이더라도 현년도 것은 98%과년도 것은 한 356%까지는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재철 의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도세가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 목표가 도세도 약 7억원 정도가 감소된 것으로 본 의원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세도 어차피 우리 군에서 징수해서 도로 보내면 재정보전금이라는 것이 있지요?

○재무과장 유동빈    예.

○김재철 의원    도세도 줄어든 부분이 7억원 정도가 나타나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서 도세도 그렇게 줄었습니까?

○재무과장 유동빈    지금 도세는 작년 목표액과 별로 차이가 많지 않습니다.

징수교부금하고 재정보전금 두가지를 받고 있는데요도세도 저희들이 현재 98% 징수 실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부세나 재정보전금 받는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징수교부금은 저희들 도세에 대한 49억9000만원에 대한 연간 징수교부율 3/100을 받고 있어서 저희들이 1억4970만원을 징수교부금으로 받고재정보전금은 인구비례나 징수실적에의해서 저희들한테 돈이 오기 때문에 이것은 총액의 90%만 도에서 시 군에 할당을 하고10%는 시책보전금으로 해서 별도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재정보전금도 총 21억8600만원이 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철 의원    예,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구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유인만 의원 질의해 주세요.

○유인만 의원    유인만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쪽에 세금에 대해서 모든 세금은 우편 발송을 하고 있는데주민세만 유독 우편 발송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면을 가보면 고지서 가지고 리장들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겨 가지고 받았는지안 받았는지 하는 그러한 언성을 가끔 듣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주민세도 우편 발송으로 가능한 어떠한 생각을 해 보시지 않으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동빈    주민세가 일반 주민세가 5,500원입니다. 주민세 5,000원, 교육세가 붙어서 5,500원인데 저희들이 기준을 정하기는 5만원 이상은 우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세까지 그 많은 숫자를 우편으로 하다 보면 등기로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주민세 받으나 마나 하는 형편이 되는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서는 읍면에서 송달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 발급하지만 5만원 이상은여기에서 우편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지금도. 주민세만큼은 건수도 많고또 금액도 5500원이기 때문에 등기로 보내는 것보다는 모든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든지 그것은 읍면 리장을 통해서 이렇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의원    예,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하여튼 읍면에다 모든 것을 얘기해서 잘 송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동빈    예, 그것은 홍보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유인만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구완    더 질의하실 의원, 금효길 의원 질의해 주세요.

○금효길 의원    금효길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7쪽이 되는데요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현재 현황에 보니까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 재산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먼저번 회의 때도 얘기가 되고현지 답사도 해 보고 그랬는데 이번에공유재산교환 추진계획에 내년도 사업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한가지 질의를 하는 건데옥천읍 금구리 80-20에 이것하고도유재산 대천리를 포함해서 거의 비슷한 가격으로 나와 있네요.

공시지가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유동빈    예.

○금효길 의원    제가 한가지 포함시키고 싶은 것은 대천리 군유재산에 금구리 쪽은 과학대학교를 얘기하는 것이고,

○재무과장 유동빈    과학대학교 정구장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금효길 의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일테고,

○재무과장 유동빈    예.

○금효길 의원    도유 재산 중에는 이원에 묘목단지 조성할려고 하는 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유동빈    그것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농정과에서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효길 의원    아니, 아니 안되어 있어요, 지금.

○재무과장 유동빈    안됐으면, 저희들이 1차적으로 할려고 하는 교환 건은 과학대 창업보육센터 때문에 테니스장 쓰고 있는 조금 일부분만 해서 저희들이 값을 나가는 곳으로 교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옥천 시내 것으로만 교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원이 하천부지하고 상당히 많습니다. 이원 것은 전체 이것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하고이원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 못했습니다. 그것은 연차적으로 운동장하고 또 교환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속할 겁니다.

○금효길 의원    아니 왜냐하면 내년부터 사업이 시행이 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교환할 적에 먼저번에도 현지확인 나갔을 적에도 농정과장님한테 주문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런 것이 빨리 선행이 되어 가지고 해야만 우리가 적은 돈 가지고 사업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나머지 돈은 빨리 된다면 그런 돈은 얼마든지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같이 넣어 가지고 추진하면 서로 협의가 안된 내용 같은데..

○재무과장 유동빈    농정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한번,

○금효길 의원    이건은 해 가지고 빨리 추진이 돼 가지고 우리 돈이 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이것도 어찌 보면 지방세나 세외수입 못지 않게, 이게 세수증대가 되는 방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도 농정과장한테 주문을 했었는데협의가 아직 안된 것 같은데 빠른 시일 내에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같이 넣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동빈    같이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효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구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5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정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영수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영수입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2년도 주요 업무 및 특수시책에 대한 추진 실적과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업무 성과의 군민이 피부로 느끼는 선진 민원행정 실현입니다.

민원인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러 채널을 통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원인의 욕구를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온 민원행정 추진 실적은 외부인사로 실시하고 있는 행정 및 법률 상담은 상반기에는 지방선거로 운영하지 못하였고7월부터 실시해서 51건을 처리했습니다.

후속민원 46022건복합민원 188건과 인·허가 민원 4504건에 대한 경신 시기를 사전에 예고하여민원인의 불이익 처분을 예방하도록 추진하였으며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인터넷을 통한민원 및 행정정보공개 211건민원처리 기한 단축 1695건주민생활과 직접 관련 있는 불편신고 599건민원 1회 방문처리제 7572건의 민원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참 봉사행정을 실현하였고지난 7월에 민원행정 전반에 대한 주민만족도 조사를 민원인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주민에게 공포하였으며현재 추진 중에 있는 인감전산화 사업은 49%를 추진하였으나 11월말 현재까지는 75%를 추진하여 금년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화 시대에 걸맞게 민원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개선하는 것이 금년도 성과가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지적 민원 및 정보자료 제공입니다.

금년도 2월 1일부터 시행하는 잊어버린 조상 땅 찾아주기 10건을 처리하여 도청까지 왕래하던 불편을 해소하였으며각종 등본 발급은 무인자동발급기와 읍면까지 등본발급을 확대 운영하여8700여건의 직결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토지소유자 주소등록건물 표시변경촉탁 등기법인 아닌 사단·재단등록번호 등을 처리함으로써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주민편의 위주의 지적행정 운영입니다.

주민에게 다가가는 지적행정을 실현함으로써 주민들의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적 민원 현장 처리제를 9회 실시하였으며2625필지의 토지 표시변경 등기 촉탁을 해 줌으로써 토지소유자들에게 등기비용 약 1억3200만원의 절감되는 혜택을 주었고노약자 및 장애자를 위한 지적 민원 호출 처리 20필지를 처리하였습니다.

각종 사업에 편입되는 3108필지의 토지를 정확하게 측량 검사를 함으로써 토지소유자의재산권 보호에 기여하였으며내년까지 추진하는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은 2983장을 완료해서 현재 75%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215개 행정리동에 대한 마을 단위 마을약도 제작은 현재 완료단계이므로 이달 말까지 전량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관리 업무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1월 1일자 기준 121638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6월 30일자로 결정 공시하여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과세 부과 기준을 마련하였으며7월 1일자 토지이동분에 대한 1496필지로 지난 10월 30일자로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건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하여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감독을 3회 실시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였으며인터넷에 의한 지가 열람은 70000여필지로 이용건수가 날로 증가하여 군청까지 왕래하던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토지거래허가 68필지부동산 매매 계약서 검인 3204필지를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토지거래질서 확립과 실 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 업무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주거 환경 정비와 낙후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 추진은 농촌주택 개량 사업은 50동 중 48동을 완료하였고농촌 빈집 정비는 41동중 39동을 철거함으로써 주변 환경 정비와 생활편익 시설이 확충되었으며미 추진분은 12월 초까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을 하수도정비 사업 추진 실적은 청성면 장수리 만명지구와 군북면 환평리 환평지구로써 지난 9월 16일 착공해 현재 60%의 공정으로 추진 중이므로 조기 완료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겠으며영세 가구 주택 개·보수 시범사업은 현재 70%의 공정으로 추진 중이며11월 23일 준공할 계획입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완료되면 생활편익 시설의 확충으로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오수 처리 시설로 인한 대청댐 수질 향상이 기대됩니다.

다음은 6쪽으로 특수시책 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부동산 중개업소 군정홍보센터 활용입니다. 지난 1월 30일에 22개 부동산 중개업자를대상으로 부동산 중개교육과 간담회를 실시한 결과 참석자들이 반응이 좋았으며중개업 사무실에 옥천소식지 및 민원행정 서비스 헌장 등 군정홍보물을 비치하여 홍보센터로 활용함으로써 행정기관에서 홍보하는 것보다 순수한 일반인들을 통하여 군정업무에 동참하는 참여 의식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된 것이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인을 위한 자동구두닦이 기계 설치 운영입니다.

군청을 찾는 민원인에게 생활편의를 제공하는 자동구두닦이 기계를 지난 1월 25일날 민원실 입구에 설치해서 현재 운영중이며이용실적은 7월말 현재 1890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민원인들의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용지 토지합병 정리입니다.

본 특수시책은 지난 해 11월에 우리 군의 2002년도 군 특수시책 발표에서 최우수 업무로 선정되어서 추진하는 업무로써 공공용지 1840필지를 합병 정리하고 등기촉탁까지 완료하여 지적공부 유지 관리 및 공공용지에 대한 재산관리가 간편해 진 것이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 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고객만족을 위한 선진민원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21세기 접하면서 민원서비스 실태 및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인터넷을 통한 민원서비스가 조기 정착되도록 기반 조성을 할 계획이며추진계획은 복합민원 1회 방문처리제의 조기 정착과 인·허가 민원 경신시기 예고제후속민원 고지제주민불편신고센터 운영행정 및 법률상담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민원인의 사업 추진에 따른 안정성 보장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는 행정서비스의 향상에 노력하겠으며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의견수렴과 노출된 미비점을 중점적으로 보완하고인감업무 전산화 완료와 인터넷에 의한 민원서비스 혁신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서 다른 해보다도 비전 있는 민원행정으로 전환해서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인터넷을 통한 민원처리를 활성화하여 군민들의 실제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민원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지적 민원 및 정보자료 제공입니다.

지적 전산 시스템에 의한 지적 정보를 공동이용하여 변화되는 민원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금년부터 실시하는 잊어버린 조상 땅 찾아주기 업무를 내년도에도 연중 추진하여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공직자 및 체납자에 대한 재산 조회 등 토지정보 자료 제공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각종 직결 민원과 지적 및 건축물대장에 등록되는 사항들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민원처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재산권 행사 및 각종 토지 관련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주민편의 위주의 지적행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지적행정의 실현을 위하여 직접 현장을 찾아가서 처리하는 지적 민원현장처리제와 노약자나 장애자를 위한 지적 민원호출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지적측량 검사를 강화하여 토지와 관련되는 각종 민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2000필지를 추진하여 주민들의 부담해야할 등기비용 약 1억원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4개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은 내년도 상반기 중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이 완료되면 지적정보의 공동활용이 가능하여 각종 토지 관련 사업계획 수립 및 토지정보 활용에 많은 성과가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관리 업무의 효율적 추진이 되겠습니다.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과세 부과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는 124000필지에 대해서 년 2회 조사할 계획이며연중 상시 조사 체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계획된 기간 및 절차에 의하여 공정성신뢰성이 확보되도록 정확하게 조사하여 결정공시 하겠습니다.

기 토지거래 계약이 허가된 토지 차후 이용실태 조사와 부동산중개업소의 지속적인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토지의 투기적 거래방지 및 공정한 거래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주민환경 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맑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농촌 주거환경 정비를 위하여 농촌 주택개량 사업 72동농촌빈집 정비사업 60동을 희망농가를 선정하여 추진하겠으며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군서면 금산리 금천지구군북면 추소리 추소지구에 대하여 20억32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이며동절기 이전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특수시책으로 13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인을 위한 휴대폰 충전기 설치 운영입니다. 일상생활의 필수품으로 변화된 휴대폰 사용시 배터리 충전이 소모되면 사용할 수 없는 불편을 최단시간내 해소해 줄 수 있는 휴대폰 충전기를 민원실에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약 300만원 정도이며충전 시간은 10분에서 20분 최단시간내 충전이 가능합니다.

또한 전 기종의 사용이 가능하므로 모든 휴대폰 소유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휴대폰 단전에 의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2년도 업무추진 실적 및2003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으며금년도 남은 기간동안 문제점은 개선 보완하여 민원인들의 욕구를 해소토록 하겠으며미 추진된 사항은 연말 이전에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급변하는 행정항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희망과 탄력을 주는 기반 주민만족 봉사행정 실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구완    종합민원처리과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의원 질의해 주세요.

○유인만 의원    유인만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사용량이 약 2866건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무인민원발급기가 군청 민원실에 있지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영수    군청 민원실에 1대 있고, 읍사무소에 1대 있고 2대가 있습니다.

○유인만 의원    좀 더 원활한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시내권 일원에 군 지부나 단위농협 쪽에 1대를 더 설치할 수 있는 용의는 없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영수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부터 설치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도 아직 주민들의 이용 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무인자동발급기 하나의 증명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열 번 이상의 버튼을 눌러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민원인들이 접근을 꺼려하기 때문에 이용실적이 저조하고다른 곳의 확대 운영은 우선 시범적으로 자꾸 운영해서 점차적으로 확대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유인만 의원    여러 가지로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유인만 의원    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중개업소 군정홍보센터 활용이라고이렇게 보고하셨는데, 부동산중개업자의 여러 가지 홍보도 좋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보완해 나가는 것도 좋겠지만 부동산업자들이 일반 주민들한테 과다 수수료 징수라든가, 이런 것도 배제를 하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부동산 업자한테 그런 홍보도 하고 계신 겁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영수    예, 하고 있습니다.

○유인만 의원    주민 편의에서 볼 때 부동산업자들이 다 그렇지 않겠지만 일부에서 과다 수수료를 요구하는 바람에 주민들이 불편한 모양인데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뤄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영수    그 문제는 지금 현재 작년도에 인터넷에 들어가면 부동산중개수수료 계산하는 방법까지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본인들이 들어가면 자기가 요구하는 중개수수료가 얼마가 된다는 것까지 알 수 있습니다.

○유인만 의원    물론 인터넷을 사용하는 분들은 그런 활용도 하겠지만 일반 주민들이 모르는 분들도 많으니까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유인만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구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김재철 의원 질의해 주세요.

○김재철 의원    김재철 의원입니다. 12쪽을 한번 봐 주시죠.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농촌주택 개량 사업을 하시는데 주택 개량 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영수    융자금 2,000만원을 지원해서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김재철 의원    한 가구당 2,000만원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김재철 의원    그러면 아주 새 집을 짓는 거네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영수    거기에는 융자금도 있고, 자담도 있고 해서 융자금은 동당 2,00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융자가 됩니다.

○김재철 의원    동당 2,000만원 융자, 그리고 자담으로 해서 새 집을 짓게 해 주는 것이지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영수    예, 5년 거치 15년 상환해서 년 5.5%가 되겠습니다.

○김재철 의원    지난 해 50동을 계획하셔서 48동을 완료를 하셨다고 보고가 돼 있고요,

성과를 많이 올린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농촌 빈집 정비 사업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영수    그것은 현재 말 그대로 저희들이 동당 45만원씩지원을 해서 철거하는 사업입니다.

○김재철 의원    동당 45만원씩 보조를 줘서 그냥 빈집 철거를 해서 깨끗하게 한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김재철 의원    지난해에 계획보다 금년도 계획이 많이 늘었어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영수    예.

○김재철 의원    희망자가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영수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농촌주택 개량 사업 72동 농촌빈집정비 사업 60동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이고사실상은 도에서 업무량 확정이 되면 추후에 변동될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은 감소될 계획입니다.

○김재철 의원    아, 예산 배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영수    예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 나름대로의계획이고, 이것을 도에 보고하면 도에서 사업비에 준해서 시, 군별로 업무량이 확정되어서 추후 다시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재철 의원    본 의원이 자료에 보니까 지난해보다 계획을 많이 늘려 잡으셨기에 희망농가가 많이 적체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예산만 배정 받으면 희망농가는 충분히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영수    예, 있습니다.

○의장 정구완    조양환 의원 질의해 주세요.

○조양환 의원    조양환 의원입니다. 종합민원행정 서비스 제공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민원 처리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십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지점에 노약자 및 장애자를 위한 지적민원 호출처리제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제도는 민위행정에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합병지목변경 등 실적이 3건에 20필지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홍보 부족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제도는 홍보를 확대해서 더욱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봐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영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약자 및 장애자를 위한 지적민원 호출제 처리 운영제는 사실상 노약자나 장애자들이 전화로다가 저희들한테 신청하면 저희들이 민원을 처리해서 송달까지 해 드리는 업무입니다. 사실상은 저희들도 홍보를 해 왔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노약자나 장애자들이 다른 업무하고 연계되는 저희들 업무이기 때문에 홍보도 했지만 실적은 저조한 편입니다. 앞으로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조양환 의원    예,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구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금효길 의원 질의해 주세요.

○금효길 의원    금효길 의원입니다. 4쪽에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2002년도 1월 1일 기준하고, 7월 1일 기준해 가지고 많은 필지를 결정공시를 했는데, 대개 지구별로 봐 가지고 인상 폭은 틀릴 것 아니에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금효길 의원    현재 도시계획구역 내 예를 들어서 옥천읍 금구리 같은 곳 실제 매매가격하고 공시지가하고 대개 어느 선까지 되어 있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영수    저희들이 작년에 파악을 해 보니까 현 시가하고, 공시지가하고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시가지 지역은 80% 선까지는 공시지가 조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효길 의원    80% 선은 되요, 지금?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영수    예.

○금효길 의원    그러면 내년에도 같은 것이 7월 1일 기준해서 내년도 1월 1일도 또 다시 조사가 될 것이 아닙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영수    예.

○금효길 의원    그 때는 계속 이 폭으로 올라가고?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영수    올라가는 요인이 있는 지역은 대개 관내 같으면 37번 국도 확·포장에 인근 지역이라든가, 또 농경지, 경지정리 사업 지구라든가, 아니면 어떤 대형공장이라든가, 취락구조가 형성된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을 제외하고는 별 큰 인상 폭이 없습니다.

○금효길 의원    그러니까 도로가 신설된다든지, 그것으로 인해서 앞으로 부가가치가 높아진 지역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인상 폭이 높아질 것이 아니에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여기 1월 1일자 기준은 전 필지가 해당이 되고, 7월 1일자 기준은 1월달부터 7월달까지 토지이동이 발생된 분에 한해서만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금효길 의원    이것은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는데요. 쾌적한 주거환경개선 사업 추진인데금년도에는 청성하고 군북면 환평리가 끝났지요이게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영수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효길 의원    금년도 하는 것이 그렇고, 이것이 내년도 사업 아니에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영수    예, 이것은 내년도 사업입니다.

○금효길 의원    군서 금산리하고 군북면 추소리로 선정이 된 것으로 아는데,산림축산과 업무보고는 못 들었기 때문에 얘기인데, 금산리는 산촌종합개발계획에 일부가 하수구정비하는 것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같이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구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영수    이 사업은 저희들 별개 사업입니다.

이것은 가가호호까지 전부 관련되는 하수도 사업입니다. 어떤 사업지구로 하는 것이 아니고1개 동네 전체 집집마다 오폐수를 전부 취합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금효길 의원    내 얘기는 산촌종합개발 계획에 먼저 보니까 물론 하수구를 만들어 놓으면 각 가정에서 나오는 하수가 그리 통해서 빠져나가게 되어 있는데...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영수    저희들은 하수도가 별도로 빠지는 것이 아니고, 각 가구마다 오는 것을 한군데 하수처리장을 해서 취합해서 거기에서 정화를 해서 내려가는 사업입니다.

○금효길 의원    금천리 지구가 또 들어왔길래 한번 아, 그것은 한군데로 모아 가지고 정화를 시켜서 내려보내는 그 사업만 한다 그런 얘깁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금효길 의원    예, 알았습니다. 산림축산과 업무보고할 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영수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촌종합개발 사업 중에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별도 책정된....

○금효길 의원    거기는 많은 예산이 투입됐기 때문에,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영수    그것하고는 별도로...

○금효길 의원    이게 또 1억원 정도가 또 들어가는 것이 부당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영수    중복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금효길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구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정완영 의원 질의해 주세요.

○정완영 의원    정완영 의원입니다.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또 지금도 재판에 계류가 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내면 답양리의 가산사 그것이 어느 정도 어떻게 처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영수    그것은 토지소유권에 관한 양자간에 소송 중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영동지원에서 소송 계류 중이며, 지금 한 16차까지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완영 의원    그런데 가산사는 하나인데, 거기다 정상학이라는 분한테 등록을 해 줬지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정완영 의원    그러면 고찰로써 가산사가 불교 조계종 속리산 오구교에 속해있다는 것은 다 아는데, 어떻게 해서 개인, 영정각은 문화재 가치가 있다해서 도에서 문화재로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두 사람한테 등록이 가능한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영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토지가 됐든, 건물이 됐든 소유자는 한 명이든지, 아니면 공동명의인데, 저희들이 양 쪽으로 부여한 것은 등록번호입니다.

등록번호는 소유권 개념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등록번호는 어떤 실체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주소나 어떤 소유자가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부여하게 되어 있어요구비 조건만 맞으면. 그렇다고 해서 소유권을 인정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정완영 의원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닌데, 이미 그게 불교 조계종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또 불구하고 거기에다 또 부여를 했단 말이에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영수    예.

○정완영 의원    왜 그랬어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영수    그것은 설명을 드리자면 그 절차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착오분에 대해서 담당자가 도 종합감사 때 징계도 받았고, 그 이외의 사항은 소유권 사항은 소송 중이고, 저희들은 부여할 수 있는데, 부여하는 방법이 조금 잘못돼 가지고 그런 문제가 생겼지, 저희들이 등록증명 발급한 것에 대해서는 발급할 수가 있습니다.

○정완영 의원    그런데 현재 정상학이 개인 소유이에요, 영정각이?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영수    예.

○정완영 의원    그게 도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지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영수    예.

○정완영 의원    그럼 개인 것을 지정해 가지고, 거기다가 소유권을 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영수    그런데 부여하고 이런 절차가 시간도 오래됐기 때문에 의원님 이해하신다면 처음부터 저희들 관련 서류하고 별도로 보고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정완영 의원    아,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의장 정구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1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

○출 석 의 원

정구완박찬웅금효길이수일오갑식전철식

정완영김재철유인만조양환

○의회사무과참석자

의회사무과장손채화

의 사 담 당박준태

속 기 사임봉금

속 기 사홍진호

○출 석 공 무 원

부 군 수신석균

기획감사실장윤영규

경제교통과장전기식

사회복지과장송병만

재 무 과 장유동빈

종합민원처리과장김영수

(이상 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