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 1월 31일 (월) 10시

이게 어렵다, 그러니까 그 분들도 인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차후 몽리자들이 다시 협의해서 동의율이 잘 된다면 계속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자 하는 첫째 우선지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김재철 의원    그것 하여간 몽리자들한테 현재 대경지정리를 추진하시고자 하려고 온갖 서류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것을 우리 농정과에서 확실하게 선을 그어서 가능하게 될 수 있으면 유도를 잘 해 주시고

실제로 지금 사망하고 안 계시거나 이런 분들이 공부상으로 여러 사람이 있어서 도저히 그런 사람들은 지금 동의를 못 받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대리인들이 자녀들이라도 그 후손들이라도 예를 들어서 승낙을 하면 수용 퍼센트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을 잘 해결해서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전용구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금효길    오갑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의원    오갑식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쪽에 친환경농업 생산 지원하는데 있어서 댐규제지역 친환경농업 육성하는데 16종은 농자재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농정과장 전용구    16종 정도로 지금 이것도 도의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채소나 과수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친환경 쪽으로 가는 필요한 농자재 지원.

○오갑식 의원    그러니까 농자재를 말씀하시는 것이죠?어떠 어떠한 품목이 아니고 농자재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농정과장 전용구    예. 자재나 시설.

○오갑식 의원    그러면 16종이라는 것은 지금 나와 있습니까?

○농정과장 전용구    3일 전에 도의 지침시달 회의를 받고 산업계장 회의를 지난 주에 했거든요.

그래서 읍면에 지침이 내려 가서 사업신청을 2월달에 받아서 도에 승인을 받아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갑식 의원    그렇다면 어떤 농자재라는 것은 모르는 것이에요? 어떤 것을 지원할지는.

○농정과장 전용구    작목반이나 농가들 생산자 단체 쪽에서 들어오면 그 들어온 내역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범위내로 조정을 해서 도에 승인 받은 다음에 하니까 지금까지는 무엇이라고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오갑식 의원    지금 6억3,000만원이라는 것은 무엇을 해줄지 아직 모르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농정과장 전용구    우리가 친환경 농업을 위한 농자재인데 품목은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오갑식 의원    그러니까 16가지 정도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농정과장 전용구    예. 그것보다 넘을 수도 있고 더 적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갑식 의원    그러니까 품목은 정해져 있지 않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농정과장 전용구    예. 시설이나 장비, 자재, 이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오갑식 의원    그리고 7쪽에 과학영농 특화지구 육성사업에 우리가 지금 한 가지를 해 가지고 31억8,0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한 가지 품목입니까?

○농정과장 전용구    저희들이 집계가 다 안됐기 때문에 1식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과학영농 특화사업도 9년째, 그러니까 여기에 생산기반시설, 유통시설, 여러 가지 포함된 이런 시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집계를 하고 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15종 가지고 했는데 지금 집계 들어온 것을 보면 46종이나 되요.

○오갑식 의원    46종이라는 것은 농업 품목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농정과장 전용구    그러니까 개인들이나 작목반에서,

○오갑식 의원    이러 이런 것을 해보겠다고 사업내용이 들어온 것이 몇 종이라고요?

○농정과장 전용구    한 46종 정도 되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20개 정도는 조정해서 예산 범위내로 해서 도에 이것도 승인 요청을 받은 다음에 추진할 것입니다.

○오갑식 의원    알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동료 의원도 걱정을 하셨는데 10쪽에 묘목산업 육성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도비를 반천하고 우리 군비 반천 해 가지고 5,000만원 정도를 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민간외교로는 상당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조금 아쉬움이 있다고 하면 아직도 우리 남과 북은 국가와 국가입니다. 동족이지만.

동족이면서 나라는 따로 따로라고요. 그렇다라고 보면 국가 차원에서도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그렇다라고 보면 국비도 국가에서 보태줘야지또 그것도 그것이지만 구체적으로 먼저번에 설명도 하셨지만 우리가 북한에 묘목을 보내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일단 가서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나하고 있는 상황도 우리가 직접 봐야 됩니다.

우리 지자체 장이 됐든어떤 분이 됐든 간에 북한에 가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나무만 보내놓고 이 분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한다면 그냥 뗄 나무 보내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좋은 사업인데 기왕이면 국비도 얻으셔 가지고 좀 더 많은 양국가에서 조금 더 보태주면 더 좋지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그 분들이 하는 기술도 어쨌든 제휴를 해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쪽에.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보십사 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금효길    정완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의원    정완영 의원입니다.

과학영농 특화지구 육성이 옥천영동남부3군에 과학영농 특화지구로 30억씩 나오는 것 그것입니까?

○농정과장 전용구    예. 도 전체 100억을 가지고 남부3군에 32억정도 해서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도 자체 특수시책입니다.

○정완영 의원    지금 보면 우리가 과원 폐원지원 사업을 하고 있죠? 8쪽에 보면. 그 분야를 빼고 지원을 하는 것인가요?

○농정과장 전용구    과원 폐원지원 사업은 이중시설로 돼서 과원을 이용해서 시설포도 재배했던 그 포장만 폐원대상이 되는 것이거든요.

무과원은 아니지요.

○정완영 의원    말하자면 과원을 했던 것 폐원을 했는데 무과원이 과원을 하겠다고 하면 주는 돈이냐? 이런 얘기예요.

○농정과장 전용구    그래서 이 문제는 폐원사업이 등장하면서 지금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일단 도하고도 여러번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일반농가가 노지에서 고품질을 위해서 비가림 설치를 할 경우간이비가림완전 포장이 아니고과원시설이 아니고 비가림으로 해서 품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은 지원되는 것으로 이렇게 봐서 저희들이

○정완영 의원    완전 과원은 안되고, 비가림은 된다!

○농정과장 전용구    밀폐형은 안되지요.

○정완영 의원    밀폐형은 안되고 비가림만 가능하다!

○농정과장 전용구    예. 양쪽에 개방이 되고 한 것.

○정완영 의원    그런데 이게 목적이 뭐예요? 포도 과원을 지원해 주고 포도농가를 줄이는 목적이 뭐예요?

○농정과장 전용구    포도 폐원목적은 수입관계로 저희들이 경쟁력이 열악화 되니까 약화되니까 거기에 경쟁력이 안될 농가나 포장, 이것은 정부에서 지원 해줘서 도태시키면서 하는 것이지요.

또고품질 생산하기 위해서 하는 지금 특화사업 이것 하고는 다른 차원이지요. 그러니까 포도로써 당도를 못 높이고고품질을 내지 못할 포장하우스그러니까 수입포도하고 같은 시기에 맞물려서 도저히 상품으로써 못 낼 이런 포장을 국가차원에서 조정을 하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폐원지원 사업입니다.

○정완영 의원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그러면 비가림한 포도하고 완전 과원한 포도하고 어느 것이 더 답니까?

○농정과장 전용구    완전 밀폐형은 단경기 때 조기 출하시켜서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해서 추진해 온 사업이지요.

○정완영 의원    높은 가격도 받고 일반 노지나 비가림 포도 보다는 비를 안 맞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완숙 됐을 때는 오히려 당도도 그게 더 높을 것으로 알아요.

본 의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일부 캐내라고 하고 보상금을 주고 있는 포도에다 비가림을 하는데 또 과학영농 특화지구로 지원한다는 것은 앞뒤나 손발이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농정과장 전용구    그렇게도 인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많이 논의를 했는데노지포장 중에 그래도 앞으로 연령도 젊고수세도 좋고포장이 좋은 데서 고품질을 내겠다 해서 그런 시설을 원할 경우에는 지원을 해 주려고 합니다.

○정완영 의원    그러니까 시설도 좋고 밀폐형으로 해서도 훌륭한 맛 있는 우리 농산물을 만들어 낼 수 있는데 캐내고 지금 보상금을 주고 있잖아요.

캐내라고 하고. 그렇게 하고 새로운 곳에다 비가림을 하고 한다면 포도에다 지원을 해준다면 이게 맞아요?

○농정과장 전용구    그러니까 폐원된 하우스에다 또 비가림은 지원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한번 이중시설로 했다가 폐원된 포도 포장은 다른 작물로 재배해야 되고 거기에는 지원이 안되요. 5년 동안은.

○정완영 의원    5년 동안 안되는데 특화사업을 굳이 캐내고 보상을 준 작목에다가 또 특화사업이라고 해서 지원하면 되느냐, 이 얘기예요.

○농정과장 전용구    저희들 지역에 봐서는 그래도 주된 작목이고, 전략 작목이 아직까지 옥천하면 포도인데, 포도에서도 나름대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농가에 대해서 현대화 시설을 요구할 경우에 간이비가림은 그래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정완영 의원    그러면 과장께서는 우리 옥천군은 포도농사 망하면 다른 것 대체로 할 것은 없네요?

○농정과장 전용구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정완영 의원    그런 뜻이 아니면 포도를 폐원하는 사람에게 지원을 해주고, 일부가 33%라고 했어요, 40%라고 했어요, 그 정도 폐원을 신청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또 특화사업으로 해서 31억을 주는데 원예유통에다만 줘요, 이것을.

○농정과장 전용구    아니, 34억 지원은 포도 일부 그런 시설도 있지만 각종 채소나 특용, 유통시설이나, 장비, 자재,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정완영 의원    그런데 장비, 자재를 주는 그 내용을,

○농정과장 전용구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월말까지 집계 작업 중에 있습니다. 개괄적으로 종 수가 40여종이 신청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적의 조정을 해서 20여개 품목 정도로 해서 도의 승인을 받으려고 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정완영 의원    과장님 포도는 폐원지원 사업을 하고 또, 비가림이나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은 원래 뜻에 맞지도 않고, 또한 우리가 만약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폭설이 와서 그 하우스가 붕괴가 돼서 농사를 못 짓는 사람들이 주로 폐원도 했고 이렇게 했는데 이러한 이중적 지원이 아니고

또한앞으로 우리 옥천 농업이 포도 아닌 다른 농업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좀 연구하시고 노력하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여기에 대한 대체작목을 개발하는데 특화사업으로 돈을 투자해야지하우스 캐내라고 하고 폐업신청을 해서 돈을 주는 데다가 거기다 비가림을 한다고 또 돈을 준다라고 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포도가 아니면 죽는다는 얘기 아녀요?

○농정과장 전용구    주된 품목이 포도이고, 무슨 말씀인가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완영 의원    다른 것으로라도 우리가 옥천이 인삼·포도의 고장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포도가 국제협약에 의해서 된다라고 하면 우리도 언젠가는 개혁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포도에만 굳이 의존할 것이 아니라 각고의 노력을 하셔 가지고 포도가 아닌 다른 작목을 해서라도 특화할 수 있는 그런 것에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하는데 써야 되지 않느냐이러한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0쪽에 관련해서 묘목산업 육성 지원에 대한 것은 우리 두 분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작년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이 있었죠?

○농정과장 전용구    예.

○정완영 의원    그런데 묘목을 이원 묘목협회에서 조합원들이 이북에 우리가 묘목을 보내겠다 이렇게 해서 작년에 한번 보냈죠? 2004년도에.

○농정과장 전용구    2001년도에 보냈습니다.

○정완영 의원    예?

○농정과장 전용구    2001년도에 보내고, 금년이 두 번째입니다.

○정완영 의원    두 번째죠?

○농정과장 전용구    예.

○정완영 의원    그런데 이원묘목 조합에서는 회원들이 이북에 보내겠다 했고, 우리는 두 번째 보내는데 아직까지도 의원들이 지금도 관심 있게 여러 분이 질의를 했고,

1년을 보내고 2년차 보내는 것도 아직까지 우리가 이북에 어느 지역을 선택해서 거기에 보내려면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행정이 앞서가는 것이 아니고 뒤져 가고왜 이원묘목협회에 뒤따르고 대책 없는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 사업이 지금 계획되어 있으면 작년에 보내고 지금 더 보내려면 1년이 경과했어요. 그 안에 이제서 어디 사시는 어느 분이다우리가 이북하고 연결이 될 수 있는 것이 평통도 있고 여러 가지 채널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기후와 여건을 따져 가지고 정말 우리가 이북에 보내서 우리 동포들에게 나무를 심어서 과수 수확을 봐서 실제 그 분들이 남한에서 이것을 보내줘서 과수를 수확해서 맛을 볼 수 있는 이러한 체계가 돼서 그 분들에게도 고마움을 알고또 우리가 사과나 배를 농사 짓는데 기술보급도 하고

또 우리 민간단체로써 거기에 들어가서 민간교류도 하고이것을 작년에 얘기가 있었는데 올 금년까지 대안이 없으시다는 것 아녀요?

○농정과장 전용구    작년에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그동안 예산확보가 되기 전에는 쉽사리 저희들이 계획수립을 하기가 어렵지요.

그래서 예산 확정된 이후부터 바로 저희들이 이 사업에 착수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사실 저희들이 마음대로 쫓아다녀서 마음대로 대화하고 통화할 수 있다면 좋은데 이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쪽에 이해관계라든지어느 한 채널을 연결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막혀 있기 때문에그리고 저희들이 묘목협회에서 보낸다는 과종이 주로 복숭아이거든요. 3만주가.

그런데 복숭아는 북한쪽은 한냉지역이기 때문에 20도 정도만 되면 전부다 동해를 입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당초 법인에서는 개성쪽으로 희망을 하지만 그전에 관계자들 협의를 해보니까 해안성기후 있는 쪽으로 가야지 그렇게 되면 보내놓고 다 동해피해가 오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전번에 1차 보냈던 남포시 태성리 이쪽이나 민중산 입구 해안성기후 있는 이쪽으로 지금 선정하려고 그렇게 지금 민간 자문위원을 통해서 연락을 하고 있고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 추진상황은 의원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현재까지는 이렇게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정완영 의원    다음 간담회 때라고 하는데 지금 시간이 급합니다.

묘목 심는 적기가 있고또한 이원묘목협회에서 굳이 복숭아를 보내겠다고 합니까?

○농정과장 전용구    예. 주로,

○정완영 의원    그러면 거기에서 이것 복숭아는 기후적으로 이북에는 잘 안 맞으니까 이왕이면 이북 영토에 맞는 품종으로 보낼 수는 없는지 협의를 해봤어요?

○농정과장 전용구    그런 내용도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주로,

○정완영 의원    그런데 안된다고 해요, 복숭아만 되고?

○농정과장 전용구    영농조합법인 대체적으로 의견이 복숭아 쪽으로, 복숭아가 많고 그것이 규격묘가 될 수 있고, 그리고 1차 보낼 때 밤도 희망하기 때문에 밤, 그러니까 보내려면 나름대로 생산된 그동안의 묘목이 있기 때문에,

○정완영 의원    과장님 본 의원이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왜 굳이 이 사람들이 복숭아 묘목만 보내겠다고 하느냐? 이것입니다.

○농정과장 전용구    현재 재배해서 규격묘로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복숭아 수종입니다.

○정완영 의원    그러면 남는 것을 보낸다는 것이네요?

○농정과장 전용구    아니지요.

○정완영 의원    그러면?

○농정과장 전용구    영농조합법인이 각종 묘목 재배를 많이 해온 중에 그래도 재배기술이 용이하고 또 나름대로 규격묘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수종이,

○정완영 의원    과장님! 많이 보유하고 있고, 또한 거기에서 복숭아를 굳이 보내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복숭아 묘목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낸다는 말로 들리지요.

그렇게 얘기했다면 복숭아는 이북에서는 잘 맞지 않는다는 얘기 아녀요.

그렇다면 이건 이북에 맞지 않으니까 이왕에 이런 좋은 사업을 하려면 거기에는 복숭아가 아닌 사과나 배나 이런 것이 적절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묘목을 보내면 어떠냐이것은 갖다 심어도 기후에 안 맞는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농정과장 전용구    아니, 복숭아는 영하 20도가 되면은 많이 죽기 때문에 지역 선정이 어려워,

○정완영 의원    그러면 우리나라 보다 철원이 17도, 20도 가요.

그러면 기온이 더 낮아지지는 않을 것 아녀요. 20도에 죽는다라고 하면.

○농정과장 전용구    그러니까 기후에 맞는 수종을 보내면 되지만 그 수종이 그만큼 재배하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재배된 주종이 복숭아를 주로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복숭아를 적정한 지역으로 보내려고 저희들이 애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완영 의원    과장님께 본 의원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도 이상이 되면 동사하는 복숭아 보내면서 실제 어디에서 심어지는지기후가 적합한지우리나라하고 특성이 틀립니다. 이북은 공산주의 아닙니까.

어디에다 심어라 하면 심을 것인데우리가 한 주를 보내더라도 가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이런 것을 그 분들이 피땀 흘려서 지은 묘목을 이북에 보낸다는 목적이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는 그것을 뒷받침 해줘야 하는데 전혀 그 뒷받침이 안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재검토 하세요.

쓸데없이 그 사람들이 나무가 없어서 뗄감 보낼 것이면 그 돈 가지고 더 좋은 것 보내요. 연탄 보내요.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정과장 전용구    아무튼 소기의 성과가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완영 의원    그리고 농촌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그전에는 업자한테 그것을 줬었죠?

○농정과장 전용구    예.

○정완영 의원    지금은 직영으로 하죠?

○농정과장 전용구    예.

○정완영 의원    그 경비 차이는 얼마나 납니까?

○농정과장 전용구    제가 분석한 자료는 없지만 우리가 특장차를 이용해서 하니까 아주 군 특수시책으로 엄청한 효과를 보고 있지요. 예산 절감 차원으로. 몇 배 이상의 비용도 줄이고, 또 신속하게 할 수 있고.

○정완영 의원    비용 절감이 되고, 그건 과장님 판단이죠! 어디에서 여론을 청취했습니까?

○농정과장 전용구    관내 전기업자로 하게 되면 견적 입찰을 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아무튼 비용부담이 크지요.

그런데 저희들 군 차량하고 기사를 이용하니까 그만큼 제비용은 덜 나가는 것은 사실이지요.

○정완영 의원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농촌가로등 설치 및 유지는 특장차를 구입해서 하고 있는데 특장차가 몇 대입니까?

○농정과장 전용구    1대입니다.

○정완영 의원    우리 옥천군 관내에 가로등이 몇 개나 있어요?

○농정과장 전용구    2,890등 정도됩니다.

○정완영 의원    그러면 점검을 한다면 하루 몇 등씩 해야 됩니까?

○농정과장 전용구    글쎄요, 여건에 따라 다른데 멀고 가깝고 또 그날 일기관계라든지 이런 것 등등, 아무튼 정비 보수신고가 되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완영 의원    의원이 가로등을 얘기하면 한 달이 걸리고 두 달이 걸린다고 자꾸 얘기를 해 가지고 의원이 이런 얘기하기도 좀 뭡합니다.

거기에 좀 철저를 기해서 농촌지역은 도시와 달라서 노면과 차이가 많이 나고 논밭두렁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넘어지면 부상으로 이어지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아요.

그 점을 감안하셔서 지금도 운영을 잘 하고 계시지만 좀 더 신속한 보수유지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정과장 전용구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정완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금효길    박찬웅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    박찬웅 의원입니다. 3페이지를 봐 주세요.

추진계획 하단부에 쌀생산조정제 보상이라고 있어요.

이게 언제까지하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전용구    금년도가 3년째 마지막 해입니다.

○박찬웅 의원    본 군에 176㏊가 쌀생산조정제, 이게 즉 휴경답 보상이에요. 그러면 2006년도에는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농정과장 전용구    아직 농림부에서 방침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도 몇 번 직접 문의도 하고 교육도 했는데 추후에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서 시달이 될 계획입니다.

아직 미정입니다.

○박찬웅 의원    현재 쌀생산조정제를 신청한 논은 앞으로 재경작하기가 상당히 애로가 많을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쌀이 또 과잉생산 되고 있잖아요. 이것이 이 사업이 중단이 되면 또 본 군에 170㏊정도가 다시 벼농사를 지어야 되요.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사업이 더 지속이 돼야 되겠다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전용구    저희들도 건의식으로 일부 농가들은 이것을 많이 희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단계적으로 이어지기를 저희들도 희망을 하면서 얘기를 했더니 농림부의 관계자 말은 아직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다는 이런 답변을 받고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계속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박찬웅 의원    쌀생산조정제 사업은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5페이지에 친환경농업 소득보전인데 금년부터 정부 양곡수매가 중단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확실한 것입니까?

○농정과장 전용구    양곡정책 법령 개정이 국회에 돼 있고, 일단 추곡수매제도는 폐지되는 것으로 확실히 됩니다.

○박찬웅 의원    그러면 추곡수매제가 폐지가 되면 추곡수매업무 그 사업은 어디에서 어떻게 추진해서 농민들의 판로는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에요?

○농정과장 전용구    정부방침은 공공 비축제로 한다, 이런 얘기인데 시장가격에 사서 시장가격으로 방출하는, 비상용만을 사들이고, 민간유통 기능쪽으로 활성화 시켜서 농가들이 안전하게 판매할 수 있는,RPC 계통을 더 활성화 시킨다, 이런 정부안을 내놓고 있는데 쌀농가 분들한테는 좀 답답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군 자체적으로 쌀농가 보호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수매를 안하면 그 안된 쌀을 저희들이 어디로 어떻게 이렇게 얘기는 여기에서 답변드리기가 참 어렵지요.

국가에서 일단은 공공비축제를 시행을 한다니까 그때 물량이라든지이런 것은 지켜봐야 할 사항입니다.

○박찬웅 의원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정부수매가 있었고, RPC 수매가 있었고, 양쪽에서 수매를 했어요.

그러면 정부수매에 비해서 RPC 수매가격이 상당히 낮았어요.

그래서 정부수매에 응하는 우리 농민들은 별 불만이 없었는데 그것은 일정 계획 물량이 있어요. 다는 못했잖아요. 정부수매를.

그러면 앞으로 정부수매가 없어지면 RPC 밖에 수매를 안하죠? 다른 데도 수매하는 데가 있어요?

○농정과장 전용구    RPC 계통 아니면 개별적으로 소수집상 이런 분들을 통해서 나가고 그런 것이지요.

○박찬웅 의원    RPC에서 무제한 수매를 하는 것입니까, 거기도 계획량이 있어요?

○농정과장 전용구    RPC에서는 받지요.

○박찬웅 의원    그러면 정부수매와 가격차이가 많이 날 것이에요.

그러면 그 보전을 언론에 보면 최대 98%까지 될 것이다80㎏기준해서 17만원선에서 그렇게 얘기가 있는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전해 주는 것인가.

○농정과장 전용구    쌀 소득보전 지원내용인데 기준가격을 정해 놓고 산지 쌀 값이 떨어질 때는 떨어지는 가격 차액의 80%정도를 보전해 준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박찬웅 의원    2004년도 예를 들면 정부수매는 1등을 받으면 59,000원 정도인가 이렇게 됐죠?

○농정과장 전용구    예.

○박찬웅 의원    RPC에다 수매를 하면 52,000원, 53,000원, 그러면 5,000원 내지 6,000원의 차액이 나요.

이것을 정부에서 보전을 해 주는데 어느 정도 보전될 것 같아요?

○농정과장 전용구    아니, 아까 RPC가격하고 보전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쌀 값을 놓고 봅니다. 시중 쌀 값.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정부에서 내놓은 것은 17만70원을 기준가격으로 놓고 앞으로 쌀 값을 3년동안마다 조정을 합니다. 평균치 가격을.

그랬을 때 그 17만원 보다 당해연도 가격이 그것보다 떨어질 경우 떨어지는 차액의 80%정도를 국가에서 보전해 주는 그것이 쌀소득보전 직불제이고RPC가격하고 하는 것은 거기에 해당이 안됩니다.

RPC에서 하는 가격은 40% 수매가격이 52000원53000원수매가격을 얘기하는 것이고지금 정부에서 내놓은 것은 쌀 가격으로

○박찬웅 의원    그러면 수매를 하고 안 하고 관계없이 생산량에 따라서 보전해 줘야 되겠네요. 농가들 생산량.

○농정과장 전용구    아니지요.

그러니까 RPC기능을 민간유통기능을 그쪽으로 활성화를 하되 거기 가격은 나름대로 국가에서 얼마를 받으라고 지정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형편에 맞게 그 지역에 정해지면 농민들은 그 가격에 RPC하고 약정체결을 해서 물량 확보를 하면 거기에 장려금으로 더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RPC도 있고 그런 차원입니다.

○박찬웅 의원    아니, RPC하고 관계가 없으면 시중가격의 80%를 해준다면 그 생산량을 파악을 해야 할 것 아녀요. 어떤 식으로 시가에,

○농정과장 전용구    아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RPC 조곡으로 수매할 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고, 지금 제가 정부에서 내 놓은 소득보전은 쌀입니다. 쌀.

○박찬웅 의원    보상해 주는 절차를 농가가 대농도 있고, 소농도 있고, 그럴 것 아녀요. 그러면 생산량 기준을 해서 그 농가에 보상을 해줘야지, 80%이든 90%이든 간에 RPC하고 관계는 없고.

○농정과장 전용구    별도로 구체적인 설명을 개인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농민들한테도 정부에서 쌀 관세화 협상에 따른 대책안을 계속 교육을 하고 있고자료가 나가있고이 설명이 복잡합니다.

○박찬웅 의원    별도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전용구    예.

○박찬웅 의원    마지막으로 10페이지를 봐 주시면 묘목산업 육성이 있어요. 금년에 묘목유통센터 개장식 행사가 있는데 그러면 묘목산업 육성에 대한 시설지원은 끝난 것입니까, 앞으로 계획이 또 있어요?

○농정과장 전용구    현재 센터 건물은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준공은 3월달에 해야 되고부지내 이어서 관련된 부대시설이 또 있어요.

하수처리 시설이라든지나름대로 저온저장고하우스시설 등등 있지만 지금 우선 급한 것 가식장이라든지주차장이라든지본 건물 내 행사와 관련된 야외무대하수구기반시설 도로부대시설은 기존 계획한 대로

○박찬웅 의원    앞으로도 시설 확장계획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 끝난 것이 아녀요?

○농정과장 전용구    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균특회계 예산도 요구해 놓고 또전시장이라든지기타 해야 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해야 되는데,

○박찬웅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질의를 하게 된 것은 지난번에 묘목전시장 부지관계가 일부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얘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집행부에서 계획을 좀 더 치밀하게 세워서 농정과에서 세워 가지고 우리 의회가 충분히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계획이 졸속적으로 그냥 예산만 확보해 놓고 보자그럼 차후에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생기더라고요.

그런 예가 본 군에도 4대의회 들어서서 몇 가지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 지용문학관이라든가예산 세워주면 토지가격이 또 계획보다 올라가고감정을 해도 안 판다고 하고

그런데 사업 계획을 예산만 세워 놓은 다음에 추진을 하려고 하시지 말고 아까 동료 의원이 말씀하셨잖아요 북한 묘목보내기도 예산을 세울 때는 예산이 편성이 되면 시험단계에 들어가야 되요.

큰 틀은 다 계획이 돼 있어서예를 들어서 어디로 보낼 것이냐그렇게 계획이 돼야 되는데 지금 예산을 세워 놓고 어디로 보낼 것인지무슨 묘목을 보낼 것인지 하는데 묘목전시장 확장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치밀한 계획 없이 그냥 예산만 요구를 해서 예산이 삭감이 되면 우리는 이것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삭감을 해서 못한다이렇게 시중에서 얘기가 되고 있어요.

이것은 예산편성 자체에 본 의원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뭔가 계획 자체가 너무 졸속으로 하고 사후 계획이 치밀하게 안 했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당년에 끝나는 사업은 지나가면 그만입니다.

시설은 영원히 가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지역 간 균형관계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어느 일개 지역에 과도한 예산이 지원되면 불균형이 초래가 돼요.

그래서 이원묘목센터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좀 더 치밀하게 누가 봐도 이것은 타당성이 있다이렇게 좀 계획수립을 해야지 졸속으로 하시지 말기를 주문을 합니다.

○농정과장 전용구    예, 지적해 주신 사항 유념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찬웅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금효길    의원님들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 시간이 좀 오래 갔는데 가급적이면 질의하시는 내용 중에 의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은 피해 주시고간단히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구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의원    정구완 의원입니다.

장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우리가 농정을 이끌어 가면서 문제점이 도출된 두 가지만 제가 방향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7쪽에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충청북도 남부3군에 특화지구로 지정을 해 가지고 그 동안에 예산투자가 굉장히 미미해서 전에 이원종 지사 관사에 우리가 모였을 때 이렇게 예산을 지원 해줘 가지고 무슨 특화지구로 하느냐예산을 더 증액해서 지원해달라이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산에 능월지구 이쪽 삼승면쪽 거기에는 보은군하고 비교가 됩니다. 농정에 대해서.

뭐냐 하면은 지원분야가 굉장히 옥천군은 미비하다그런 얘기예요. 그 쪽에 비해서.

그래서 근래에 노동력이 없다 보니까 사과농사는 폐작을 많이 했습니다.

생산량이 적기 때문에 사과농사 짓는 농민들이 상당히 고소득을 3년째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하는 사람은 1억5000 정도1억 이 삼천1억이런 정도로 사과농사를 재배하는 농가들이 올리고 있는데 그쪽 얘기는 그런 얘기예요.

사과봉지라든가사과나무를 묘목을 이식하는데 지원까지도 해준다이런 얘기를 하길래 내가 한번 비교 분석을 해보겠다 하고 말았는데 그것을 한번 특화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보은군에 계획서를 한번 인터넷을 들어가서 뽑든지

그쪽 담당자한테 요청을 하든지 해서 한번 거기 계획하고 우리 옥천군의 계획서를 한번 비교 분석을 하고서 시행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쪽에 한해대책 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비 지원에 대해서먼저 업무보고 때 제가 과장께 건의 및 질의로 해서 한번 드렸습니다.

도곡지구 경지정리를 하면서 관정을 개발하는데 적정량의 물량이 안 나와 가지고 폐공시킨 관정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농민들이 이것을 살려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내가 군의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1500을 갖다 전기시설을 하고 모터 설치를 해줬어요.

그런데 평상시는 괜찮은데 한해 때 양수기를 가동하면 거기 휴게실 가든이 하나 있어요. 신그령 휴게소.

거기에 식수가 끊어져요식수가.

그래서 광장이 넓으니까 관광버스가 가다가 몇 대씩 서서 볼 일을 보는데 그렇게 되면 영업하는데 지장이 많지만 물이 안 나오니까 화장실이 엉망이 되요. 그래 가지고 시비가 붙고 그랬었는데 그것을 현지확인을 해서 관정을 하나 개설해 주든지,

아니면 거기에 관정을 가동할 때 수로를 T자를 연결해서 선을 하나 연결만 해주면 그 물이 가동되면 거기에 나가면 지장이 없지 않겠느냐그렇게 제가 그때 질의를 드렸는데 현지에 한번 가보셨어요?

○농정과장 전용구    예. 다녀왔습니다.

○정구완 의원    그래서 금년에 관정 계획이 있는데 대형은 필요 없을테고 그 선 연결이 불가능하면 관정을 하나 개발해서 민원 야기되는 것을 해소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금효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철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식 의원    전철식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친환경농업 소득보전 지원 해서 추진계획에 보면 농가소득보전 영농지원전작과수농가 영농지원이게 퇴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죠?

○농정과장 전용구    논에는 논에 필요한 영농자재, 그리고 과수나 전작은 그것도 내내 필요한 영농자재이거든요.

그러니까 작년만 해도 전작에 지원할 때는 퇴비를 놓고 어느 퇴비로 할 것이냐 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농민들 여론도 있고 해서 실제 농민들이 원하는 그런 품목으로 신청이 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전철식 의원    그러면 퇴비를 일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농민들이 선호하는 영농자재 중에서 신청하는 대로 지원을 해주겠다?

○농정과장 전용구    마을에서 신청이 되면.

○전철식 의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에 우수 농·특산물 홍보해서 우리가 우수 농·특산물 홍보판 행사지원우리가 지난해에는 7회에 2400만원인가 예산을 지원해서 행사를 개최했죠?

○농정과장 전용구    예.

○전철식 의원    금년도에는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됐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질의를 드렸지만 지난해 같은 경우는 우리가 투자 대비 많은 효과를 거양하지 못했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농정과장 전용구    지난해에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특산물에 대한 홍보 역할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쪽에 저희들도 예산을 많이 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TV광고라든지홈쇼핑판매 지원그래서 지난해보다 더 내실 있게 홍보하려고 합니다.

○전철식 의원    요즘 우리 농촌경제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텐데 이런 행사를 한번 하더라도 사전에 계획을 철저하게 수립을 해 가지고 우리가 홍보는 물론, 농·특산물 판매가 많이 돼서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는 이런 행사를 추진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전용구    예, 판매가 많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철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금효길    김재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의원    김재철 의원입니다.

이것 한 가지가 좀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쌀생산 조정제와 관련을 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이 2005년도가 쌀생산조정제 마감 해라고 그랬어요.

추후에는 다시 농림부에서 어떤 시달이 돼야 된다지금 관망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농정과장 전용구    예.

○김재철 의원    그렇다면 지금 이 문제가 굉장히 시급한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2005년도부터 시작되는 쌀 의무 수입물량이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농정과장 전용구    4%에서 7.96%까지 늘어나는 것이지요.

○김재철 의원    연간 의무 수입물량이 얼마예요?

○농정과장 전용구    10년간 늘어나는 것이 4%에서 8%까지 연차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김재철 의원    연간 수입물량이 몇 톤인가는 모르시나요?

○농정과장 전용구    국가 전체적으로요?

○김재철 의원    예.

○농정과장 전용구    그 자료가......

○김재철 의원    좋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문제가 되거든요.

지금 연간 우리가 의무 수입물량은 자꾸 늘어나는데 지금 쌀생산조정제 같은 것이 이것이 앞으로 확대 시행돼야 될 일인데도 지금 농수산부에서 기준점을 정해 줄 때까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제에 우리 의장님께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쌀생산조정제 같은 이런 사안은 앞으로 외국 쌀이 어차피 계속 가면 갈수록 지금 수입량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국내에서 생산되는 양도 많기 때문에 쌀에 관해서는이것을 조정제를 하고 있는데 생산이 늘어나면 어차피 이것을 우리가 처치곤란입니다.

결국은 농민들의 쌀 값 안정에도 문제가 되고결국은 이것이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자꾸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차제에 우리 부군수님도 시장·군수협의회 때를 통해서라든지의장님께서도 의장단협의회를 통해서라든지

농민들의 대변을 해서 농림부가 아이건 실제로 우리 농민들에게 이 사업은 확대 시행을 해야 되겠다 하는 정보를 상부기관에 의뢰를 해서 생산조정제가 앞으로 더 확대 시행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셔야 된다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금년도에 머물지 않고 어차피 생산을 조정해야 되는 것은 국가시책으로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과장님 나름대로 또 우리 의회에서나 우리 농정시책에 전체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꼭 시행을 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농림부에 우리 의견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은 중요한 사안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전용구    예, 계속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재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금효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금효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덕래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덕래입니다.

항상 농업과 농촌발전에 큰 관심을 가지고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금효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쌀 품질 향상과 생산비 절감 기술보급입니다.

쌀 품질 향상과 생산비 절감으로 쌀 생산농가 소득보전을 위하여 벼 우량품종 비교시범 외 2건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고품질 자연바람 건조시설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자연풍을 이용한 통풍건조의 저장시설 현대화로 미질개선과 고품질 쌀 생산기반을 구축하고고품질 벼 종자 채종포 9개소를 설치하여

매년 정부 보급종만으로는 농업인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었던 벼 종자공급을 우리지역에 맞는 고품질 벼 채종포를 설치양질의 볏씨를 생산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양 전량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활성화 기술보급으로 소비자의 고품질 안전농산물 선호에 따른 친환경 농업기술 정착을 위하여 친환경농업 기술보급단지 외 5건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기술보급단지 10㏊의 토양 종합개량 및 친환경농업 실천으로 친환경 쌀 브랜드화 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벼 친환경 핵심 종합기술보급 시범 5㏊를 운영하여 오리농법 등 친환경 실천으로 안전농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병해충 예출포 설치·운영을 통하여 병해충 발생전망을 예측하여 적기 방제지도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며병해충 종합관리 사업으로 방제 횟수를 반으로 줄여 비용과 노동력을 절감하고 토양검정 결과로 적정시비 처방을 추진하여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안전농산물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밭작물 생력재배 기술보급으로 밭작물 소득원 개발 및 생력화 기술보급을 위하여 콩 최소경운 재배시범 외 1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콩 최소경운 재배시범밭작물 종합생력재배 시범 콩 파종기계 등 농자재 지원사업으로 생산비가 절감되고 소비자가 선호하는 밭작물 안전생산으로 농가소득이 향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쪽과수 경쟁력 향상 기술보급으로 소비자 기호 충족을 위한 고품질 과실 안전생산을 위하여 포도 덕 및 비가림 복합시설 외 4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포도 덕 및 비가림 복합시설 사업으로 포도 과원 신규조성지에 덕 시설과 비가림 시설을 병행 설치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친환경 포도 해충 박멸등 설치사업을 추진하여 포도비가림 하우스에 해충 박멸등 설치로 방제 횟수를 절감하여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며신개발 과원 PP필름 피복사업은 10개소 3㏊에 생육초기에는 위드스톱을 피복하고착색기에는 반사필름을 피복하여 품질을 높이겠습니다.

사과 비가림 재배 시범사업은 사과 부패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봉지 씌우는 노력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서리냉해태풍 등 기상재해를 최소화 하여 안정적 영농을 구현하는 사업입니다.

과수 꽃가루은행 운영은 인공교배기냉장고개약기 등 장비를 보강하여 적기 꽃가루 채취와 인공교배기를 농업인에게 대여하여 인공수분을 실시하여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청정 신선채소 안정생산 기술보급으로 소비자가 믿고 찾는 신선채소 연중생산과 에너지절감 기술보급을 위하여 하우스경보 일사감응 외 8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우스경보 일사감응 사업은 재해 시 하우스경보 시설과 일사감응 야간 관리로 난방비를 절감하고무한궤도 연소식 석탄난방 사업을 추진하여 석탄을 이용 온풍난방으로 경유 대비 난방비가 절감되도록 할 것이며

병해충 생물학적 방제사업으로 시설채소의 천적 성페르몬을 투입하고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하여 친환경농법을 추진하고온도비례 제어식 자동개폐장치와 시설채소 에너지절감 사업을 추진하여 노동력과 에너지 등을 절감하는 시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특산품 명품화 촉진사업과 친환경 청정채소 비가림시설 사업은 비가림에 의한 신선채소류 재배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특용작물·화훼 새기술 보급으로 토경장미 동계 에너지관리 외 4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토경장미 동계 에너지관리 사업을 추진하여 병해충 방제시설 등의 설치로 동계 유류를 절감하고 느타리버섯 안정생산 비닐멀칭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버섯재배사 내의 적정환경 관리로 고품질의 버섯을 생산토록 하겠으며고온기 고품질버섯 안정생산 사업으로 가습기냉동기환경개선기기 등을 설치하여 여름철 고온 장애해소로 저온성 버섯을 생산하여 품질의 고급화를 기하겠습니다.

버섯재배 환경개선 사업은 노후화된 재배시설 균상의 재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고인삼 연작지 토양소독 사업은 인삼 연작지의 토양소독제인 바싸미드로 소독하여 연작장애와 인삼 재경작이 용이한 사업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축산 새기술 보급으로 양질 조사료 생산 및 친환경 축산경영과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한우 인공수정 외 10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우 인공수정 사업으로 자가인공수정비와 약품 등을 지원하여 적기에 인공수정을 시켜 수태율을 높이고내한성 월동 사료작물 재배사업답리작 이용 양질 조사료사업조사료 벼생산 실증시범사업그리고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있는 생력관리형 사료작물 파종기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조사료 작업률 증대로 생산비를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봉분봉 유도기 보급사업으로 높은 나무 분봉시 소비를 달아 양봉분을 쉽게 포획하여 노력을 절감토록 할 것이며혹서기 개량 에어쿨 보급사업으로 여름철에 축사내 온도를 낮춰 생산성을 향상시키고가축질병 진단실에 혼합기 등 기계를 보완하고미생물을 증식농가에 공급하여 양축농가의 가축질병 조기 예찰 및 방역으로 친환경 축산경영에 기여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정보 제공 및 경영개선입니다.

농가경영컨설팅과 정보화 교육으로 체계적인 농가경영개선을 위해 농가경영컨설팅 지원 외 3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농가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농가경영 기록 및 수지분석 등 기초 컨설팅후 개선사항을 지원함으로써 경영능력과 기술능력을 향상토록 하겠으며농업인정보화 교육은 컴퓨터 이론과 인터넷 활용 전자상거래를 위한 교육으로 관내 우수 농업인을 모아 교육토록 하여 농업인 정보교환과 전자상거래를 활성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쇼핑몰 운영은 2004년과 연계한 사업으로 홍보 이벤트행사와 유통활성화를 위한 포장 박스를 개발하여 유통비용 절감과 지역농산물 이미지를 높이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농업인 육성입니다.

새로운 기술유통 및 자립의식 교육과 전문농업경영체 육성을 위해 새해영농설계 교육 외 6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새해영농설계 교육품목별 상설교육여름철 농업인 현장교육농업인 조직체 육성품목별 농업인조직 육성 사업 등을 실시해서 기술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현장 전문농업인을 양성하고 품목별 농업인 자율 연구모임을 통한 핵심기술 도입으로 품질향상과 고부가가치 증대에 기여하며

농업인 해외연수와 농업인대회 행사 지원으로 농업인의 국제 경쟁력 향상과 사기 진작으로 영농 활력화에 기여하겠습니다.

10쪽농업기계 이용교육 및 순회수리입니다.

농업기계 순회수리 교육으로 농업인의 편의제공과 자가수리 능력향상으로 농업기계 이용률을 향상시키고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순회수리 교육 외 3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업기계 순회수리 교육은 126회에 3300명을 오지마을 중심으로 순회수리 교육하고농번기 영농현장에서도 농업인의 불편 해소를 위한 현장 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은 2회에 140명농업기계 폐유통 지원은 농기계 폐유처리통 지원으로 토양 오염을 방지하는 사업이고농기계 공작실 신축 사업은 2004년도에 신축할 계획이던 농기계공작실을 부지조성 관계로 부득이 금년으로 이월하여 신축하고기존 공작실을 전시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11쪽농촌생활 기술지도입니다.

효율적인 농작업 환경조성으로 건강한 농업인을 육성하고농촌 생활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소득원 창출을 위하여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외 9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1개소 설치와 기존 건강관리실의 유지관리 지원 3개소기존 설치된 찜질방 중 문제가 돼 있는 보일러 교체 등 보수로 농업인의 피로회복과 건강증진을 도모할 것이며

소득원개발 품질향상 및 일감 갖기 사업으로 농촌 농외소득 증대와 농·특산물의 상품화를 도모하고친환경화장실 설치 시범 4개소를 마을 공공장소나 들판 등에 설치하여 옥외 농작업 시 활용이 용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노인생활 지원 및 노인교육은 노인시범마을에 아름답고 보람 있는 노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업 2개소를 추진하고자연과 조화되는 휴식공간 및 농가조성 사업은 4개소에 마을공동 휴식공원과 농촌다운 경관을 가진 아름다운 전원농가를 조성하고농작업보조구 시범촌 조성 3개소를 추진할 것이며

지역특산물 포도인삼 등의 가공품 전시회와 병행하여 도시 소비자 농심살리기 행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생활개선회 육성 및 교육은 연구회 중심의 교육으로 실시하여 농촌생활에 요구되는 생활기술과 농업생산성이 증가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과학영농 실증 시범연구는 공동육묘장 외 3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리온실의 공정육묘장 운영과 실증시험포장에는 지역특화작목의 연구 개발을 통한 현장 애로기술 해결과 전문기술을 전시하여 농업인의 교육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13쪽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농심테마공원 조성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시험시설과 연계한 동산 등 공간에 전통 자연자원을 활용한 농촌다운 공원을 조성옥천 관광체험 명소로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자생화연란분재 등의 육묘·재배·전시와 정자연자방아 등 전통민속물 야외전시꽃길 숲산책로

그리고 민속 및 전시행사 이벤트 공간을 조성하여 군민과 학생들의 자연학습 체험 휴식의 공간으로 만들어 정서순화와 농심을 함양하며도시 소비자와 농촌의 교류확대 그리고 농촌지역의 생태적 가치와 문화유산을 보존함으로써 농업과 농촌의 이해와 농촌 자원을 소득화 시켜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작목과 새기술 개발사업으로 지역특산품 고품질 주년 안정생산과 지역명품 브랜드를 위해 고품질 과실생산 환기시설 외 4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품질 과실생산 환기시설 사업 10개소포도 접목묘 신품종 재배사업 5개소를 설치시설포도 환경개선과 고급포도를 생산하여 명품화 할 것이며포도 관광농원 조성 2개소를 설치하여 소비자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직판장으로 활용하여 옥천포도의 관광 홍보와 농가소득으로 연계되도록 하겠습니다.

유휴지 활용 새소득작목 오디·산딸기 재배 시범사업 5개소를 설치하여 가공공장과 연계하여 음료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2004년에 이어 옥천군의 새소득작목으로 발굴·정착토록 하겠습니다.

지역특화작목 비가림 시설재배 시범사업은 시설포도 폐원대체 새로운 과수에 비가림을 설치하여 단경기 출하와 병해충 사전예방으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여 고품질을 생산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와 같은 새기술 개발 사업으로 지역특화작목의 품질향상과 FTA대응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옥천 포도·묘목대학 운영입니다.

우리지역의 포도·묘목생산 농업인들에게 경영마인드를 강화시키고전문농업경영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포도대학 2기 50명묘목대학 30명을 대상으로 2개 과정 대학을 개설하고

주1회 4시간씩 24주 야간교육으로 포도대학은 포도 전문기술 강의와 실습선진농장 현지연찬해외연수 추진으로 포도재배 최고경영자를 양성하고묘목대학은 종자관리사와 자격취득을 위한 이론과 실습교육으로 종자관련 자격취득을 목적으로 추진하여 옥천묘목의 신뢰성 증진과 지역특산 품목에 대한 브랜드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농작업 보조구 생활화 운동입니다. 안전하고 능률적인 농작업 환경조성으로 농업인의 건강보호와 농작업 보조구 생활화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7000호의 농작업모보조의자농작업 보조장갑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04년 계획에는 전 농가를 대상으로 3개년 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지원 받지 못한 농업인들의 요구가 있어 2개년을 앞당겨 금년에 전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지역특화 육성 촉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04년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한 연말 표창에서 우수 농촌지도기관으로 선발되어 상사업 1억5000만원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특화 교육장 기반조성으로 대민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업인 교육 및 전시장 시설 개선 외 3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어민교육장 및 전시장 시설 개선은 기존 공작실을 농기계 전시 교육장과 과수 꽃가루은행 운영 등의 시설과 친환경교육 전시관생활기술과학관의 교육시설 보수 등의 사업이며포도 관광산업 모델시설로 우리 농산물을 홍보하고

원예치료실 시설과 수생식물 재배지를 조성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지역특산품 전시 홍보그리고 도시 소비자에게 농심 알리기 및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 교육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금년은 친환경 고품질 안정농산물 생산과 생산비 절감을 위한 기술보급옥천 특화작목의 부가가치 향상농촌 생활자원의 소득화 기술보급 등에 중점을 두고 지식정보 기술농업으로 농가소득이 창출되도록 32명의 농업기술센터 직원은 소장을 중심으로 합심 노력하여 고객에게 환영받는 농촌 지도사업을 전개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효길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부의장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의원    유인만 부의장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1쪽에 찜질방 8개소 시설보수가 있는데옥천군에 찜질방을 몇 개나 시설하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덕래    지금까지 28개소가 지난해까지 설치가 돼 있습니다마는, 2003년까지 설치한 22개소에 대한 그 실태를 파악해서 문제점이 있는 그런 마을에서는 개선신청을 받아 가지고 일체 견적을 봐서 전수 보수를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유인만 의원    그러면 8개소에 지금 보수를 하는 것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덕래    지금 22개소 중에 저희들이 크게 문제가 있는 것을 8개소로 봤는데 다시 마을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을 현지파악을 해서 업자와 같이 견적을 봐서 전체 다 수리를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유인만 의원    그러면 이 금액 가지고 그것이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덕래    예산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유인만 의원    그러면 22개소를 다 수리를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덕래    그 중에서 저희들이 볼 때 8개소 정도가 대상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유인만 의원    본 의원이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느냐면 물론 2,000만원의 예산을 줘 가지고 시설을 하다 보니까 시설이 미흡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런 현실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덕래    그렇습니다.

○유인만 의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지원해 줄 때 금액을 더 지원해 준다든가, 아니면 지금 옥천군 각 마을에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80%이상이 지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신축을 예상하고 있는 마을도 있어요.

그러면 신축을 예상하고 있는 마을 같은데는 신축을 병행해서 같이 찜질방도 병행해서 짓는다면 2000만원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별도로 찜질방을 하려니까 예산이 2000만원 가지고 모자라서 이런 보수문제가 자꾸 나오는데 신축할 당시 같이 병행해서 하면 2000만원으로도 가능성이 있다고 본 의원이 생각을 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축하는 회관이나 마을 경로당에 대해서는 그렇게 같이 병행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안 가지고 계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덕래    금년도에는 신축계획이 없기 때문에 보수로 끝내고 내년도부터는 실태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도록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만 의원    아니요. 내년도부터 얘기보다 만약에 지금 금년에라도 각 면에 신축을 하는데 그 마을에서 찜질방을 원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으면 추경예산이라도 세워 가지고 그런 신축하는 경로당이나 회관에다가 추경예산에라도 2,000만원을 올려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가를 질의하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덕래    아직 실태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회관 신축과 동시에 찜질방 사업이 들어가면 예산 절감이 가능할 것 같으니까 그 실태를 파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만 의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 1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특화작목 비가림시설 재배에 과수라고 해 놨는데 이게 복숭아입니까,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덕래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포도하고 복숭아에 대한 시설 비가림사업을 해 왔는데 지난해에 포도 폐원농가 보상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지금까지 안 하던 과종에 대해서 포도나 복숭아 보다 비가림시설을 안 해본 새로운 소득작목에 대한 비가림시설을 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인만 의원    그러면 그 작목은 아직 결정이 안된 것이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덕래    작목은 우선 수요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수요자들과 저희들이 시범사업 교육할 때 아직 산딸기는 비가림시설을 많이 안했습니다. 그래서 산딸기를 포함해서 자두라든지, 석류라든지, 이런 새로운 소득작목 과수에 대한 것을 비가림시설 재배를 해서 품질을 향상시켜 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인만 의원    그래서 지금 4개소라는 것도 결정된 것이 아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덕래    4개소는 결정적이 됐습니다.

○유인만 의원    결정적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덕래    예.

○유인만 의원    그러면 이것이 개소당 4,200만원 정도가 되는데, 4,200만원이면 경작지가 크고 작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덕래    600평 규모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인만 의원    그럼 600평 규모라고 해도 지금 산딸기하고 자두하고 비가림시설은 좀 틀릴 것 아닙니까?

예산이나 모든 것 들어가는 것이 틀릴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덕래    지금 과거에 산딸기 한 예로 봐서는 비슷합니다.

○유인만 의원    비슷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덕래    예.

자두는 수고가 높기 때문에 현재 설치하던 그런 하우스 형태보다는 거기에 맞도록 다시 설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유인만 의원    그래서 금액적으로 이게 자두나무는 크게 되니까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갈 것이고, 산딸기 같은 경우는 나무는 작으니까 좀 덜 들어가지 않겠는가, 그러면 개소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이런 것이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덕래    비용이 더 드는 자두 같은 경우에 비용이 더 든다면 자부담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만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금효길    김재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의원    김재철 의원입니다.

3쪽에 콩 최소경운 재배시범이 지난해에서 한번 시행을 했었던 것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덕래    예. 청성에다가 한번 했던 사업입니다.

○김재철 의원    본 의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재배시범포를 작년에도 한번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도 또 시범 1개소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아직 시범포로써의 가치밖에 인정을 못 받은 것인지아니면 한번 시범으로 해 가지고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기는 아직 때가 이르다고 생각을 하는 것인지매년 시범포만 있기 때문에 또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포로 어떤 시범사업을 했다가 본 사업으로 우리 농정과에서 시책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시키는 것이 있습니까?

왜 시범으로만 끝나고 마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덕래    시범사업을 해서 보급 가치가 있는 것은 시책사업으로 연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김재철 의원    그런데 전년도에 시범을 해 놓고 올해도 또 1개소 시범이다 이것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덕래    콩 관계도 시범사업을 한번뿐이 못한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사업으로 두 세 번 이상 해보고, 또 벼 대체작목으로 논 콩 재배가 많이 이루어지고 또, 논에다가 담배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고 후 작업으로 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계속 면적이 확대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김재철 의원    소장님 좋습니다.

시범사업을 하셔서 뭔가는 그래도 농민들이 농업을 생각하는데 시범사업으로 하면서 좋은 점을 발굴해서 시책사업으로 연결시켜야 되는데 해마다 시범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한 것이고6쪽에 보면 인삼 연작지 토양소독이 있어요.

이것도 시범사업을 한지가 몇 년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덕래    그렇습니다.

○김재철 의원    그런데 지금 금년도에도 보니까 4개소예요. 금년도에도 4개소입니다.

불과 예산 해봐야 800만원 정도 사업을 지금 해마다 시범으로 하고 있는데 왜 4개소밖에 안되는지더 확대 가치가 없는 것인지그렇지 않으면 희망농가가 없어서인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덕래    이것이 인삼 사업은 당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닙니다.

한번 해서 최소한도 올해 했으면 4년 후에 인삼을 캐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작한지 3년정도 된 것 같은데 아직 시책사업으로 발전시키기까지는 이른 것 같습니다.

○김재철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금년도에 신청한 농가는 얼마나 있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덕래    금년도에 지금 신청 받고 있습니다. 지금 넷 집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재철 의원    넷 집이 현재 들어와 있고, 전년도 같은 경우는 신청자 숫자가 어떻게 됐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덕래    전년도에도 4건 들어왔습니다.

○김재철 의원    그런데 이것 시행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것은 없어요? 신청자가 너무 많이 밀려 있지는 않느냐, 이것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덕래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해에는 8건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4건을 했습니다.

○김재철 의원    그렇지요. 전년도에도 여러 건의 희망자가 있었는데 예산편성상 4건만 했었기 때문에 말하자면 대상지가 탈락이 된 것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덕래    예.

○김재철 의원    그러면 전년도에도 그런데 금년에 또 4건이에요.

이런 것은 지금 우리 농가에서 실제로 이것은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인정이 되는 사업인데 전년도에도 4개소금년도에도 4개소이렇다 이것입니다.

실제로 농민들한테 이런 것은 희망농가들이 부단한 노력 없이 농사짓는 사람은 이것 절대 시행 안 합니다.

이건 본인이 자부담 할 일거리가 엄청나게 많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시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은 작년에도 4건올해도 4건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사업이 되겠느냐이런 것은 보다 더 근본적으로 확대 시행을 해서 인삼 연작지 토양소독이 본격적으로 들어가 봄직 한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덕래    저희들이 3년 전에 시행했던 사업이 수확을 해서 평가를 한번 해보고 이것이 가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철 의원    이것이 이미 지난해에 4년근 농사 지어가지고 캔 사람도 있어요.

이 사업이 이미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농민이 벌써 농사를 수확까지 다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다 하는 것을 아주 모델 사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도에도 4개소금년도에도 4개소이렇게 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을 조금 개선해서 보다 농민들에게 근접한 행정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덕래    확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철 의원    5쪽을 한번 보세요.

지역특산품 명품화 촉진 1개소 해 가지고 계획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건 어떤 사업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덕래    내내 비가림 시설 사업인데 도비 사업으로 명칭이 이렇게 됐는데 비가림시설 하우스에다가 자동개폐 시설을 하고 점적관수를 하고 해서 상품성을 향상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재철 의원    지역특산품 명품화 촉진하니까 무슨 우수농산물 홍보하는 것 같기도 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덕래    그 품질을 향상시킨다는 그런 뜻으로 명품화라고 붙인 것 같습니다.

○김재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금효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식 의원    전철식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 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농업인 육성해서 우리가 지금 새해영농 설계교육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덕래    예.

○전철식 의원    식대가 지금도 5,000원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덕래    그렇습니다.

○전철식 의원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질의를 드린 사항인데 이게 식대는 5,000원으로 못이 박힌 금액이란 말이에요.

영농교육장에 저도 참석을 해 봤는데 95명 계획에 실제로 온 인원은 130명이 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 추가되는 인원은 식대를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그 담당공무원이 그것 때문에 고심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수는 없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덕래    저희들이 교육계획 자체를 잘못 세웠다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그래서 금년에 내일까지 교육이 다 끝났는데 교육이 끝남과 동시에 자체 평가회를 해 가지고 이렇게 당초 95명 계획했는데 130명이 오는 지역은 해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읍면별로 읍면 농민 숫자에 맞춰서 안배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왔는데 지난해까지 교육한 경험을 비춰서 실제 많이 오는 지역을 교육인원을 많이 잡고적게 오는 지역을 적게 잡아 가지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최소화 되도록완전히 없어지기는 어려운데 최소화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철식 의원    그런데 이게 작목별로 보니까 고추를 영농교육을 한다든지 이럴때는 지금 농촌에서 고추 안 심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런 작목에는 교육인원이 많이 참석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작목별로 안배를 잘하셔 가지고 우리가 어차피 영농교육을 계속 하는 것인데 앞으로는 이런데 서로 불편이 없도록 사업계획 수립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덕래    예, 노력하겠습니다.

○전철식 의원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시면 농업기계 이용교육 및 순회수리 해서 추진계획에 보면 농업기계 폐유통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디에다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덕래    마을에다 지원하는 것입니다.

○전철식 의원    농기계 수리센터에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마을별로 지원을 해준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덕래    예.

○전철식 의원    그럼 30개인데 30개만 하면 다 지원을 해 줄 수가 있는 것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덕래    이미 전 마을에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먼저 지원해 준 것이 노후화 됐다든지 이래서 필요한 마을을 파악해서 필요한데 순서대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전철식 의원    이런 것도 사전에 파악을 해 보셔 가지고 꼭 필요한 마을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덕래    예, 알았습니다.

○전철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금효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유화열    산림축산과장 유화열입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쪽산림자원 조성사업입니다.

생태적으로 건전한 유망 활엽수 등 풍치·경관조림을 추진하여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산림자원 조성을 목적으로 사업비 3억3500만원을 투입하여 관내 170㏊에 조림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상반기에 경제수조림 70㏊수원함양조림 97㏊큰나무조림 4㏊경관림조림 4㏊가로수 식재 3㏊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2쪽산림자원 육성 사업입니다.

조림 후 적기 육림작업을 시행하여 산림을 경제·환경자원으로 육성코자 사업비 9억8300만원을 투입하여 관내 2300㏊의 풀베기 사업어린나무 가꾸기 사업덩굴제거 사업간벌사업 및 천연림 보육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3쪽조경수 양묘관리 사업입니다.

군 사업에 필요한 조경수를 자체사업으로 양묘 관리하여 예산절감과 조경수 생산 기술을 습득코자 옥천군 군북면 이백리 49번지 외 1필지 6462㎡에 벚나무 외 6종 6030본을 관리하고 있으며성장목이 되면 본 군에서 필요한 곳에 이식하고나머지는 계속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제4쪽사방사업입니다.

황폐지 복구와 계류정비로 재해예방 및 공공의 이익을 도모코자 옥천군 청산면 효목리 외 2개소에 8억6700만원을 투입하여 야계사방 0.5㎞사방댐 3개소댐 준설 3개소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5쪽임도시설입니다.

산림을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고 임업의 생산기반 구축은 물론농산촌 지역간 도로망 연결로 균형적인 지역개발을 위하여 사업비 6억200만원을 투입하여 안내면 오덕지구 외 5개소 14㎞의 임도신설보수 및 구조개량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6쪽산불예방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의 보호와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사업비 3억6500만원을 투입하여 산불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으며춘기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불감시원 50명대책본부 운영 1개소홍보물 설치 5종에 2030매논밭두렁 공동소각 250㎞산불 전문예방진화대 20명을 운영·관리하여 한 건의 산불도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제7쪽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에 만전을 기하여 숲의 공익적 기능 증진 및 산지 자원화 촉진을 도모하고자 사업비 3600만원을 투입하여 관내 230㏊에 병충해 방제사업을 실시하여 건강한 숲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제8쪽마을 노거수 보호입니다.

보호 가치가 있는 마을 노거수 주변을 정리하여 생육환경을 개선코자 사업비 800만원을 투입하여 2개소에 외과수술 및 주변정리 사업으로 보호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제9쪽한우 기반조성 및 고급육 생산사업입니다.

송아지 재생산 유도로 한우번식 기반 및 고급육 생산 축산농가에게 소득증대를 위하여 사업비 1억5400만원을 투입하여 한우 등록우 송아지 생산 육성 외 8종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0쪽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 이용으로 양축농가의 생산비를 절감하여 초식가축 사육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사업비 5900만원을 투입하여 사료작물 재배 80㏊볏짚암모니아 처리시설 50기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1쪽가축방역 및 기생충 구제 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 및 신속한 방역과 기생충 구제로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축산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사업비 1억5700만원을 투입하여 영세양축농가 순회진료 외 5종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2쪽축산분뇨 처리 및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축산분뇨를 자원화 하고오분법에 의한 축분의 적정처리로 친환경축산 경영체제로 유도하기 위하여 사업비 1억5800만원을 투입하여 축사 환경개선사업 외 1종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3쪽내수면 자원조성 사업입니다.

고유 토종어류를 보호하고 수산자원 증식으로 어업인의 소득을 증대코자 사업비 3200만원을 투입하여 대청호 및 관내 수면에 치어를 매입·방류하는 사업으로 총 25만7000미를 구입·방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4쪽양봉농가 화분공급 사업입니다.

양봉농가의 화분 공급으로 농가소득 및 경영애로 해소를 위하여 사업비 3200만원을 투입하여 양봉농가에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본 과에서 추진 중인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제15쪽옻나무 재배 사업입니다.

전국에서 제일가는 옻나무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전국 유일의 옻나무 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사업비 7000만원을 투입하여 옻나무 11만본을 구입하여 2005년 희망농가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효길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식 의원    전철식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산불예방에 있어서 산불감시원이 50명인데 이게 지난해 보다 인원이 늘었네요?

○산림축산과장 유화열    예. 지난해에는 30명이었는데 20명이 늘었습니다.

○전철식 의원    그것은 잘 됐네요. 산불이라는 것이 한번 나면 진화하기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녀요.

산림이 우거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산불감시원도 인원이 좀 늘었고 하니까 감시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금년도에는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유화열    예.

○전철식 의원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 한우 기반조성 및 고급육 생산해서 한우 및 육우 거세사업이란 것이 있어요.

사업량이 200두인데 거세사업은 무엇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산림축산과장 유화열    거세를 함으로써 고급육 생산을 할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철식 의원    그러면 고급육을 생산하면 어차피 판매가격도 높아야 될 것 같은데 판매가격은 거세 한 것하고 안 한 것하고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산림축산과장 유화열    지금 정확하게는 못 따져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세를 한 소가 안 한 것보다 더 잘 팔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철식 의원    그런데 이게 가격면에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차피 거세를 하면 성장속도가 늦죠?

○산림축산과장 유화열    지금 성장속도는 조금 늦다고 보는데 고기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전철식 의원    아니, 어차피 고기 질을 높이고 고급육 생산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 농가에서는 소득 쪽으로 맞아야 되는 것이지 고기 질만 높이면 뭐해요. 소득 쪽으로 별 효과가 없으면 사업의 실효성이 없는 것이지요.

이게 성장속도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많이 늦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관리비라든지사료비라든지이런 것이 상당히 추가로 투입이 되는 사업인데과연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이런 것을 잘 판단하셔 가지고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유화열    예, 알겠습니다.

○전철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금효길    박찬웅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    박찬웅 의원입니다. 5페이지에 임도시설 목적이 뭡니까? 임도시설을 추진하는 주된 목적이.

○산림축산과장 유화열    주 목적이 산림경영 활성화입니다.

저희들이 임도를 닦음으로써 조림이라든가육림이라든가혹시 산불이 났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진입하는 도로가 되고그것이 첫째 목적이고두 번째는 저희들이 마을과 마을을 연결할 수 있는 도로 역할도 두 번째로 잡고 있습니다.

○박찬웅 의원    마을과 마을이 연결되는 문제도 있고, 산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산불예방에도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2003년도에 의회에서 댐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 지역을 전부 순회를 했어요. 해서 댐 주변에 댐이 건설되기 전에는 임야에 출입 통로가 있었는데 댐으로 막혔어요.

이 지역에 임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그렇게 건의를 했어요.

건의를 했는데 답변이 검토해서 추진하겠다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 후에 전혀 반영이 안되고 있어요. 그러면 의회에서 정식으로 우리 집행부에 건의사항으로 올렸고물론 주변 지역민의 민원을 우리가 반영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산림축산과장 유화열    글쎄요, 제가 세부적인 사항은 잘 모르지만 제가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도 신설이 매년 되는데 그 양이 좀 미비합니다. 도에서 지원되는 사업량이.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10년 계획에 의해서 짜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순서대로 지금 지켜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량만 물량을 더 받을 수 있으면 그 외로 더 추가로 할 수가 있는데 지원되는 사업량이 적기 때문에 미처 거기까지는 사업량을 할 수가 없는 사안이라 그렇습니다.

○박찬웅 의원    그럼 의회 차원에서 우리가 댐으로 인한 주민불편 지역 해소책으로 정식 건의가 됐는데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 아녀요? 완전히 무시하는 것 아녀요!

그 당시에는 바로 이것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해놓고 그 후에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에요.

○산림축산과장 유화열    의원님 말씀하시는 장소를 저희들이 추가로 조사를 해보고 내년, 내후년 사업이라도 저희들 사업부서에서 검토를 해봐 가지고 조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당장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지지역 마을과 마을주변을 하다 보니까 지금 그런 지역은 당장 급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이 좀 미뤄졌습니다.

○박찬웅 의원    그래서 사업결정 과정에서도 물론, 사업대상지가 보는 시야에 따라서 차이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의회에서 정식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해야지전부 몇 개년 계획을 세워놔서 그대로 하면 주민을 대변하는 의회 목소리가 반영이 안 되면 뭐가 필요합니까.

이 문제는 앞으로 그렇게 소홀히 생각하시지 말고 추진을 하고또 그런 관계를 그때 그때 설명을 해줘요.

이해가 가겠금. 완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그때 건의할 당시에는 하겠다그래 놓고 1년 가도 아무런 말이 없어요. 이것을 다시 한 번 주문을 합니다.

○산림축산과장 유화열    예, 잘 알겠습니다.

○박찬웅 의원    그리고 8페이지에 노거수 보호가 있는데, 노거수 보호하고 쉼터하고 연관성이 있는 것이잖아요?

○산림축산과장 유화열    저희들이 쉼터조성을 할 때 노거수가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박찬웅 의원    그래서 사업개요를 보면 옥천읍 교동리 313번지 외 57개소로 나왔어요. 그럼 58개소이지요.

2004년까지 실적에는 54개소. 4개소가 아직 덜 된 것이에요.

2005년도 계획에는 외과수술하고 주변정리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나머지 4개소가 계획이 있는 것입니까다 끝난 것입니까?

○산림축산과장 유화열    4개소를 금년에 해보려고 했다가 당초예산에서 안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그 4개소를 뺀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800만원 예산이 서 있는 것은 국비하고 군비하고 있어서 그것은 정자는 못 짓고 노거수 2개소에 대한 외과수술하고 주변정리 사업 그것만 금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박찬웅 의원    노거수 2개소에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수술을 할 필요성이 있어서,

○산림축산과장 유화열    지금 저희들이 못한 것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2개소를 골라 가지고 우선 시행하겠습니다.

○박찬웅 의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옻나무 재배사업이 있어요. 2002년부터 2012년까지 11년 계획에 의해서 200만본을 우리 군에서 식재 계획을 수립했고2004년도에 옻나무에 대한 용역을 배제대학에 의뢰한 바가 있죠?

○산림축산과장 유화열    예.

○박찬웅 의원    그런데 금년도에 예산 7,000만원을 가지고 11만본을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어요.

어떤 식으로 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묘목을 구입해서 농가에 배분하는 것입니까농가에서 자율적으로 구입을 해서 보조금을 정산해 주는 것입니까?

○산림축산과장 유화열    지금 저희들 예산에 민간자본보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읍면에 조사를 받고 있는데 30일 오늘까지 대상자가 들어오면 면적 큰 것부터 저희들이 확인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면적 큰 것부터 그리고 대상지 보고가 정확한 것부터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본 수로 위에서부터 잘라 내려와 가지고 대상지를 우선 선정한 다음에 그 대상지 농가한테 통보를 할 것입니다.

우선 묘목 구격이 60전 이상 또근경은 0.5mm이상갖다 심어 놓으면 저희들이 규격 같은 것은 교육 한번 하고 알려 드릴 것입니다.

그 규격대로 갖다 심어놓고 저희들이 현지확인을 해서 본 수에 의해서 한 본당 700원씩 보조를 해줄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 심어놓고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농민들한테 직접 현금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찬웅 의원    그러면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묘목업자들한테 구입을 해서 식재를 하고 우리 군에서 현지확인을 해서 확인하고 대금정산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유화열    예.

○박찬웅 의원    그래서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은 식재가 문제가 아니라 사후관리가 문제입니다. 또, 75,000본이 식재가 돼 있어요.

이것이 잘 성장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점검을 하시고앞으로도 200만본 목표를 달성하려면 매년 20만본 정도씩은 식재를 해야 되요.

이 계획을 이게 차질이 생기면 또 문제입니다. 용역까지 줘가면서 하는 옻나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주문합니다.

○산림축산과장 유화열    알겠습니다.

○박찬웅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금효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의원    조양환 의원입니다. 13쪽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수면 자원조성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내수면 자원증식을 위해서 현재까지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여 치어를 방류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대청호에 방류한 치어의 종류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대청호에 맞지 않는 무분별한 치어를 방류할 경우에 어종의 생태계에 많은 변화를 인위적으로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유화열    저희들이 대청호에 치어 방류하는 것은 뱀장어, 붕어, 매기,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종이 생태계를 어지럽힌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은 순수한 외래어종을 안 넣고 순 국산 어종만 넣고 있습니다.

지금 대청호 내에 생태계를 어지럽히는 것은 순 외국산에서 들여 와 가지고 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국산만 방류하고 있습니다.

○조양환 의원    사업 추진계획에 보면 치어 매입·방류를 하는데 13만미 예산으로 따지면 1,300만원 정도로 많이 지원이 되는데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된 것입니까?

○산림축산과장 유화열    지금 저희들이 대청호에 치어방류하는 사업은 사실 성과분석하기가 참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사항이라도 매년 잡고는 있고 치어방류를 안 하면 고갈이 될 것을 염려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방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성과분석하기는 참 어려운 사항입니다.

○조양환 의원    그래서 뱀장어라든지, 붕어, 또는 매기, 뭐 좋습니다.

고유 토종어류를 보호하고 수산자원을 증식해서 생태계를 보존하는데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를 박차할 수 있다는 내용은 상당히 좋습니다.

아무쪼록 과장님께서는 어업인들의 소득증대가 되도록 많은 심혈을 기울여 사업을 추진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산림축산과장 유화열    예, 알겠습니다.

○의장 금효길    정완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의원    정완영 의원입니다.

조경수 양묘관리 사업에서 산지 전용지에다 심는 것하고 가로수에 심는 품종을 여기 지금 나열돼 있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산에다 심을 것이고어느 것이 가로수에 심을 것인지 구분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산림축산과장 유화열    조경수 양묘사업에 나무 수종을 말씀하세요?

○정완영 의원    예.

○산림축산과장 유화열    가로수 심는 것이 벚나무하고 은행나무를 가로수로 심고, 나머지는 전부 일반 휴양림이라든가, 도로 옆에 만들어 놓은 화단, 그리고 청사 주변 같은데 심을 때는 피라칸타, 목백일홍, 직립홍도화, 홍단풍, 붉은아카시아가 그런데 심는 수종입니다.

○정완영 의원    이것을 양묘하는데는 별 기술적인 문제가 필요치 않죠?

○산림축산과장 유화열    예. 저희들이 그 나무를 어떻게 하면 빨리 크고 어떻게 하면 꽃이 좋은게 필 수 있나 관리하면서 그런 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돼서 이식하면 맞나, 그런 사항을 관리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정완영 의원    은행나무가 가로수로 적합하다고 생각하세요? 은행나무는 속성수인데.

○산림축산과장 유화열    그래서 저희들이 안내 쪽에 은행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이것이 너무 빨리 크다 보니까 도로 옆 농경지에 피해가 되고, 또 교통장애가 되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선에서 은행나무를 더 이상 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에 심어 있는 은행나무는 그것뿐인데 은행나무는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지양하려고 합니다.

○정완영 의원    그런데 은행나무 묘목을 지금 양묘를 한다고 하니까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산림축산과장 유화열    이것을 조금 더 키워 가지고 휴양림 같은데 그런데에 옮겨 심을 것입니다.

○정완영 의원    본 의원은 은행나무 같은 것은 속성수이고 키가 많이 크고 하기 때문에 가로수로써는 적합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은행나무는 암놈 수놈이 마주 봐야만 은행도 열리고 하니까 가로수는 좀 지양하고적재적소에 심어달라는 주문을 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유화열    예, 알겠습니다.

○정완영 의원    1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분뇨 및 환경개선 사업이라는 것이 있죠?

○산림축산과장 유화열    예.

○정완영 의원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산림축산과장 유화열    축사 환경개선 사업은 사료에 첨가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축사에 똥 같은 것 냄새 안 나고 고기 질이 좋게 하기 위해서 사료에 첨가물을 하는 그런 사업이 축사환경 개선사업이고축산분뇨 처리사업은 퇴비사를 짓는데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축사면적의 20%까지 퇴비사를 지을 수 있겠금.

○정완영 의원    축산분뇨 처리를 우리 군이 획기적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자원화 할 수 있겠금, 그 에니큐를 넣어서 이렇게 하면 냄새가 안 나죠?

○산림축산과장 유화열    예.

○정완영 의원    이것을 발효장을 만들어서 농촌의 유기질비료로 생산해서 파는 그런 라인을 한번 구상해 보시면 어떨까요?

○산림축산과장 유화열    하여튼 그 관계는 전문적으로 회사가 옥천에 두 개가 되니까 저희들이 전문적인 회사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정완영 의원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를 드렸는데 이것이 정말로 일거양득입니다. 이것을 함으로써 환경오염도 안 시키고, 또 우리가 친환경을 하는데 비료가 생기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시든지 해서 우리 군이 대청댐에 인접해 있어서 여러 가지 의무도 있고 또 농촌 농민들에게도 축산을 하는 분들에게도 상당히 좋은 사업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퇴비장만 해서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어느 일정기간을 보관해서 발효가 된 다음에 퇴비 비료화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분뇨처리를 하면 환경개선도 제대로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이 점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잘 알아서 연구·검토하겠습니다하시지 말고 이것도 좀 구체적으로 해서 우리 옥천에 축분이 어느 정도나 나오는지현재 처리되는 과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이것을 조사해서 어떠한 규모의 이것을 퇴비화 할 수 있으려면 어느 정도 경비가 소요되는지또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유화열    예, 알았습니다.

○정완영 의원    제가 사전에 과장께도 말씀을 드렸고, 또한 이승로 축산계장하고도 협의를 했고 한 사항인데 제가 왜 업무보고 때 이것을 꼭 말씀을 드려야 되느냐 하면 지금 도축장이 있죠?

○산림축산과장 유화열    예.

○정완영 의원    재무과 부과계에는 확실한 답변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안 할 경우에 재산조사를 해서 압류를 한다고 했는데, 부과책임은 재무과에서 있고, 관리책임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산림축산과장 유화열    현재 관리책임을 저희들이 해야지요.

○정완영 의원    거기 지금 도축장 경영실태가 아주 악화돼 있죠?

○산림축산과장 유화열    예.

○정완영 의원    그리고 지금까지 본 의원이 보고 받아서 알기로는 7, 8명이 도축장을 하면서 계속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인수가 12월4일인가 했다고 하는데 1월달에 급여를 못 준 상태다그 동안에 약 3억원 정도의 도축세를 받았다이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한 투자 대비 보조해준 만큼은 아니지만 보조를 안해 줬으면 그때 당시에 시설 개보수가 안됐나요?

○산림축산과장 유화열    그때 당시에 2억원을 저희들이 보조를 안 해줬으면 위생관계에 대해서는 허가가 다시 나지 못할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억원을 보조해줌으로써 허가가 다시 나서 작년 2004년도에 3억5600이라는 세금이 징수됐습니다.

○정완영 의원    그런데 그 분이 우리 군의 시설보조금을 받고 얼마 동안 운영을 했어요?

○산림축산과장 유화열    저희들이 시설 지원한 것이 2003년도에 2억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4일날까지 한 2년 정도 채 안되게,

○정완영 의원    2년 채 안되는 것이 아니라 2년이 많이 안되지요.

○산림축산과장 유화열    예.

○정완영 의원    그런데 이것이 도축장 문제도 있지만 그것이 자꾸 자기 자본이 없는 사람들이 투기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만약 이번에도 잘 진행이 되면 좋지만, 사업자 선정을 산림축산과에서 합니까?

○산림축산과장 유화열    사업자 선정은 자기들끼리 이렇게 서로 주고 받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정을 못합니다.

○정완영 의원    그럼 그 사람들끼리 이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한다?

○산림축산과장 유화열    예.

○정완영 의원    그럼 자기들끼리 하면 자꾸 부실이 초래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산림축산과장 유화열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이 큰 난점인데 사업자 선정하는 것까지 저희들이 어떻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은 좀 있습니다.

○정완영 의원    여기에서 만약 지금 듣는 말에 의하면 오 육 개월 못 버틴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돼서 만약에 경매가 되거나 할 때는 도축장에서 소나 돼지를 잡아 가지고 가공할 수 있는 라인까지 이렇게 해서 우리지역에 축산을 브랜드화 하는데 이바지 할 수 있는 관계도 연구를 해 주시고,

지금 원예유통에는 지역의 특화사업으로 해서 지원되는 돈이 31억이죠. 이것을 우리 특화사업 분야에는 축산하고 벼는 빠져 있지요.

벼는 어차피 보조금을 줘 가면서 못하게 하는 사업이니까 그렇지만 옥천에도 맑은 공기와 산이 많이 있어요. 여기에서 축산예산을 도에서 좀 받아 가지고 옥천의 한우 축산을 브랜드화 할 수 있는 관계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유화열    예.

○정완영 의원    그리고 부군수님이 도에 있다가 오셨으니까 도 축산과에 얘기해서 우리 옥천에 축산자금을 많이 받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금효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34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출 석 의 원 (10인)

금효길유인만이수일오갑식전철식정완영

정구완김재철조양환박찬웅

○의회사무과참석자

의회사무과장유동창

의사담당박준태

속기사임은희

속기사홍진호

○출 석 공 무 원

부군수강호동

기획감사실장윤영규

환경수질과장김봉수

농정과장전용구

산림축산과장유화열

농업기술센터소장이덕래

(이상 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