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4시범·특화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위원장 조양환    ''02-''04시범·특화사업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양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쪽 주요활동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23일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활동계획서를 의결하고, 시범·특화사업 현황에 대해 집행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현황설명을 청취하였으며, 
  2월24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소위원회별로 현지 확인 활동을 통해 주민여론 및 건의사항 수렴, 시정·조치할 사항 등을 취합하여 3월30일 결과보고서를 작성 심의하고, 금일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활동결과 총평입니다.
  농업부문 수입개방 및 농촌 고령화 등으로 지역 농민들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 농가 새 소득원 개발 목적으로 추진하는 시범·특화사업이 군수를 비롯한 전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사업비 확보는 물론, 
  농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으나 대체적으로 양호하게 추진되었다고 사료되며, 그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시범·특화사업을 추진해 오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쪽, 시정·개선 및 조치할 사항입니다.
  저온저장고 설치 사업의 경우 농가의 농산물 생산규모에 따라 설치 기준을 다소 완화하여 탄력적인 운영이 바람직한 것으로써 농산물 생산규모 및 수확량 등을 감안하여 현실에 맞게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방안과 관내 공통사항으로 찜질방 지원사업은 대부분의 리동에서는 비교적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30가구 미만의 소규모 리동은 시설운영비 부담 등으로 어려움이 많아 찜질방 설치운영 취지에 부합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숭아 비가림 대상농가 선정 시 복숭아 품종의 적정성을 기하여 신중하게 선정하여야 함에도 
  만생종 또는 중생종을 재배하는 농가를 선정하여 시범·특화사업 실효성과 효과성이 결여되고 있어, 농업인의 의지, 인력 및 전문성을 감안하여 신중히 검토한 후 선정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건의사항입니다.
  우리 군에서 기 시행된 사업 또는 현재 진행 중인 시범·특화사업 등에 대한 면밀한 사업평가 및 분석 검증을 통하여 농가 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등을 우선 선정하여 시책 또는 지원사업으로 전환하는데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부 사업의 경우 개인 또는 공동사업의 선정 시 중복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발전 방향입니다.
  사업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객관적·합리적이고 투명한 지표를 활용한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소외되는 농민이 없도록 사업평가, 분석, 검증의 활용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라며, 시범사업 시행에 있어 사업비의 부족 등을 이유로 추진하는 사업이 부실화·전시화 되는 등 
  합리적인 시행이 결여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예산의 탄력적인 운영 방안을 연구·검토하여 시범·특화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 시정·개선 및 조치할 사항과 건의사항은 집행부에 이송하여 조치 후 그 결과를 4월30일까지 제출 받도록 하겠습니다.기타 시정·개선 및 조치할 사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 활동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완영 의원    정완영 의원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 통과할 것을 제의하나 공보실장께서는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내용을 추후 개정조례안을 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국가유공자나 유족,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자에 대해서 1급이나 2급에 해당되는 자는 보조자 1인까지 무료 입장을 하도록 이렇게 법에 규정이 돼 있고, 
  장애인복지법 2조 규정에 의하면 장애인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교부한 장애인수첩을 소지한 자도 무료 입장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러한 부분이 빠져 있음을 상기하시고 이 원안은 지금 상정된 원안대로 동의를 하되, 
  추후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장용산이나 이런 부분에도 조례에 보면 이런 부분들이 빠져 있으므로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조례안 개정을 해서 수혜 받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안건을 동의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오갑식 의원    오갑식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조례 문안에 대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타시군에 보면 13조에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67조 뭐, 이렇게 해서 죽 나와 있는데, 그런데 우리 이번에 올린 조례를 보면 문맥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좀 있어요. 
  시인하십니까?

○오갑식 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셔서 기왕에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면 포괄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잘 만들어서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갑식 의원    이상입니다.

○전철식 의원    전철식 의원입니다.
  관성회관등 운영사무의 위·수탁협약서(안) 협약내용 중 5조를 보면 우리가 "위탁운영 관리비용 부담으로 협약가액이 1억2,238만956원"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천원 단위 미만의 협정금액은 의미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한가지는 관성회관 등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업무의 처리규정(안) 중 제8조를 보시면 "(근무원의 업무시간 및 배치) 시설은 사용자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므로 수탁자는 수탁업무 처리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인원을 배치해야 한다" 그런데 이게 업무시간이 명확히 나와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근무원의 근무시간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전철식 의원    어차피 24시간 근무를 할 수는 없는 것인데 근무원의 업무시간은 공무원들의 복무규정에 준한다든지, 또 야간에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때는 조금 야간에 근무를 하신다든지 해 가지고 이런 것은 좀 명확하게 근무시간을 뒀으면 좋지 않나?

○전철식 의원    이상입니다.

○오갑식 의원    오갑식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보험·공제에 가입할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오갑식 의원    25명 정도라고요?

○오갑식 의원    지금은 어디에 가입이 돼있습니까?

○오갑식 의원    그런데 전에 옥천군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가입 조례에 보면 "공제"란 말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보험"인데, 지금 "공제"에 가입했다고 말씀하셨죠?

○오갑식 의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것이에요?

○오갑식 의원    이런 부분이 우리가 법을 다루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봐도 이런 것이 눈에 보이는데 집행하시는 부서에서 깔끔하게 잘 하셔서 우리 담당공무원이나 또 민원인들에게 어떤 부담 가는 일이 없도록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의원    이상입니다.

○김재철 의원    동료 의원께서도 지금 걱정이 있었습니다마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명만 지금 개정이 됐어요. 조례명만.
  지금 조례를 보면 1조에서 2조 빼놓고 6조에 이르기까지 지금 "보험"이라는 단어가 20여 번 들어가 있는데 워낙 이게 한 두 자를 수정해야 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약 열 아홉 군데가 1조에서 6조까지 약 20여 군데가 "보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것을 전부 거기다 "공제"라는 낱말을 붙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재철 의원    그러면 워낙 손질 부분이 범위가 크기 때문에 본 의원 생각에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부결을 동의합니다.

○오갑식 의원    재청합니다.

○조양환 의원    조양환 의원입니다. 옥천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를 개정한다고 하였습니다.
  옥천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가 있음으로써 거기에 대한 위원이 몇 명이 있었죠?

○조양환 의원    그러면 옥천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가 변경됨에 따라서도 내내 그 인원입니까?

○조양환 의원    내용 잘 알았고, 다음에는 부칙에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끄트머리 하단부에 현행 자치법규집에 보면 그 부칙 내용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현행 자치법규집에 보면 "로"자가 빠져야 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것은 자구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날로부터 시행한다"가 지금은 아닌 "날부터",

○조양환 의원    이것이 현행 자치법규집에 나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웅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충청북도에서 시달된 조례 준칙안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도에서 내려온 준칙안에 보면 "위원회"라는 문구가 네 군데가 있어요.
  방금 본 의원이 지적한 제2조 위원회의 기능, 제3조 위원회의 구성, 또 제6조 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제7조 실무위원회, 이렇게 돼 있는데 옥천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보면 6조하고 7조는 도의 준칙안에는 "위원회"가 들어있는데 그 2개는 뺐어요.
  그것은 빼서 잘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준칙안대로 우리 군 실정에 맞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6조하고 7조는 도의 준칙안에 "위원회"가 들어있는데 그것은 우리 군에서 "위원회"자를 뺐더라고요.
  그런데 2조하고 3조는 그냥 들어있어요.
  이것도 같이 간단하게 그냥 기능, 구성, 이렇게 해도 조례안 제목이 있기 때문에 아무런 조례안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런 문제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방금 전에 본 의원이 얘기한 바와 같이 조문 작성할 때는 축조해서 또, 내용이 간단명료 해야 되는데 
  "위원회"라는 문구를 빼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찬웅 의원    글쎄 6조, 7조는 준칙안 대로 안 됐어요. 그것은 뺐어요.

○박찬웅 의원    도에서 내려온,

○박찬웅 의원    아니에요. 도에서 내려 온 것은 6조에 보면 "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이렇게 돼 있어요.
  또, 7조에는 "위원회 실무위원회"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군 조례안은 그 "위원회"자가 빠졌어요.
  6조, 7조는 잘 됐다고 생각이 되고, 2조, 3조는 법 시행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 문제를 지적을 합니다.

○박찬웅 의원    그리고 제3조에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다음 각 호의 자"가 부군수, 영동소방서장, 옥천경찰서장 등 12명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도 구태여 도에서 준칙안이 40인이라고 됐다고 하지만 우리 군 실정에 맞게 20인 정도로 이렇게 줄여서 해도 아무 지장이 없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40인까지는 우리 옥천군에서 앞으로라도 20인 이내로 해도 충분한데 도에서 준칙안이 내려왔다고 해서 그대로 하는 것은 조금 생각할 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찬웅 의원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