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수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의 회기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4년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위해 2005년 7월 12일부터 7월 18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은 본인이 제의한 대로 2005년 7월 12일부터 7월 18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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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수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오갑식 위원으로부터 2004년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7월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휴회하여 세부적으로 심사하고 7월 18일 본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결과 보고서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오갑식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위원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 대표위원 오갑식입니다.
  지금부터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11일까지 20일 동안 군청 상황실에서 본인을 대표위원으로 하여 전직 공무원이셨던 이성우씨와 민완기씨 등 3인이 2004년회계연도 세입․세출 전반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쪽 결과 총평입니다.
  21세기 복지옥천건설을 위하여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면서 변화와 개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축적된 경험과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두어 군정방침을 생산적 복지사회구현, 튼튼한 자립경제 실현 등 5대 시책에 중점을 두었으며, 역점시책으로 신뢰받는 책임 봉사행정을 구현, 살고 싶은 옥천구현,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체계적이고 균형적인 지역개발에 중점을 두어 군정을 추진한 바, 군민의 소득향상과 지역발전에 큰 성과를 이룩하였을 뿐만 아니라. 군민 의료서비스 향상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 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6쪽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359억4,262만8천원으로 전년도 1,979억6,557만4천원에 비해 19.2%로 크게 신장되었으며, 세입예산현액 2,359억4,262만8천원에 대하여 2,378억6,859만6천원을 징수결정하여 2,358억7,977만1천원을 수납함으로써 99.2%의 징수실적을 거양하였으며, 미수납액 19억8,882만5천원중 1억2,135만6천원을 결손처분하고, 18억6,746만9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예산현액 2,359억4,262만8천원에 대하여 1,691억1,537만6천원을 지출하고, 494억9,050만5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73억9,673만7천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수범사례입니다.
  쾌적한 농촌환경조성 우수기관, 행정서비스 헌장 우수기관, 행정기관 홈페이지 평가 최우수기관, 푸른들 가꾸기사업 우수기관, 재난관리 업무추진 우수기관, 농촌주겨환경 개선사업 우수기관, 정부합동평가 및 도 주요 사업추진 최우수기관, 지방세 정보화사업 우수기관, 지방세정 실적 우수기관 표창 등은 21세기 복지옥천건설을 위해 전 공직자가 헌신 노력한 결과로 평가하며,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8쪽 일반회계 결산검토 결과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의 수납액 2,036억9,907만2천원은 예산액 대비 420억9,191만7천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 17억609만3천원은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체납, 소송계류 중 등에 사유로 발생되었으며, 다음은 9쪽 세출부분 예산현액은 이월금을 합한 2,016억3,056만9천원이고, 지출액은 1,520억1,147만7천원, 준공 시기 미도래, 용지보상 등의 이유로 발생한 이월액 407억1,777만4천원,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예비비 등에 기인한 불용액이 89억131만8천원이었습니다.
  다음은 10쪽 특별회계 결산 검토결과입니다.
  세입부분에 수납액 321억8,069만9천원은 예산액 대비 117.4%로 47억6,899만2천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세출부분의 예산액 274억1,170만7천원, 전년도 이월액은 69억35만2천원이며, 예산현액은 343억1,205만9천원입니다.
  지출액은 171억390만9천원, 이월액은 87억1,273만1천원, 예산절감 집행잔액 예비비 등에 기인한 불용액은 84억9,541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12쪽 결산검사 세부 내역입니다.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를 확인한 바 총 세출예산 현액은 이월사업비를 포함한 2,359억4,262만8천원이며, 세입결산액은 2,358억7,977만1천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691억1,538만6천원, 잉여금은 667억6,438만5천원이며,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세입결산 내역을 확인한 바 예산현액 2,359억4,262만8천원,징수결정액 2,378억6,859만6천원, 수납액 2,358억7,977만1천원이며,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세출결산 내역으로 세출예산액 2,359억4,262만8천원, 지출액 1,691억1,538만6천원, 이월액 494억3,050만5천원이었고, 173억9,673만7천원은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결산과 예비비 결산, 기금결산, 채권․채무 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결산, 세입․세출외 현금 결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결산검사 결과 지적 사항입니다.
  첫째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급 소홀입니다.
  읍면에서 대상자 보고를 받아 예산을 집행하기 전 대상자에서 제외되어야 할 농업인이 행정착오 또는 정실에 의해 부당하게 양육비 수혜자로 책정된 자는 없는지 등을 꼼꼼하게 점검하여 대상자 선정 잘못으로 민원이 발생한다거나 예산이 부적정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새마을운동 34주년 기념행사 보조금 지급 소홀입니다.
  수건, 시계 등 구체적인 품명을 기록하고 적정한 가격인지 등을 확인하여 융통성이 없도록 하여 보조사업 목적에 부합되도록 지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옥천군 인터넷 홈페이지 재구축 사업 소홀입니다.
  과업지시서 항목별로 완성되었는지 꼼꼼히 점검하고 완성검사서를 작성 결재를 받은 후 사업비를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주민자치센터 제주도 박람회 참가 등 정산 미흡입니다.
  박람회 참가 후 보고 느낀 점 등을 통합하여 우리 지역에서 센터 운영상 미흡했던 점은 과감히 시정하여 더더욱 발전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영수증 첨부 등 정산에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2004년도 주민등록표 원장 대사 소홀입니다.
  원장대사 작업 사업인부가 변경보고 되면 즉시 사업변경을 하시고, 연장대사 작업은 오류를 바로 잡기 위함임에도 오류사실이 없어서인지 대사를 소홀히해서 인지 불분명하니 금후부터는 반드시 실적을 기록으로 남기시길 바랍니다.
  여섯째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배출 철저입니다.
  2004년부터 재활용 의무대상인 라면봉지, 과자봉지, 종이팩 등 분리배출 표시가 되어 있는 모든 제품은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분리배출하면 수거해서 재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분리 배출 요령을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주민에게 알리는데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분리배출 요령을 홍보하여 수거처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각종 공사편입 용지보상 소홀입니다.
  보상가산정 법령에 의해 국가가 인정한 감정평가기관 2개사의 감정을 받아 산출 평균한 가액임을 보상가로 결정하는 점 등을 설명하는 등 객관성 있는 평가임을 주지 설득하여 가급적 자진하여 보상금을 수령하도록 할 것이나, 부득이 무리한 보상가 인상을 요구하는 자는 공탁을 하는 등 방안을 강구하여 준공지연으로 인한 보상가 증액이나, 공사비 증액,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덟째 사랑의 집 수리 사업 철저입니다.
  대상자를 선정하거나 변경할 때는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대상자를 확정할 것이며, 대상자를 타 읍면으로 변경할 때에는 해당 읍면장과 반드시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라며, 후견기관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노인 일거리 마련 미흡입니다.
  독거노인에게 방문하여 말벗이 되어 주는 등 마음에 우러나는 봉사가 되고 있는지 독거노인이 만족하고 있는지 미흡한 점은 없는지 등을 주기적으로 방문 확인하여 발전될 수 있도록 기록으로 남겨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노인일자리 창출 보조 사업 철저입니다.
  영농봉사단에서 수확한 김장채소류, 가축사육단에서 양계, 향수봉사단에서 무공해 비누 등 얼마나 생산되어 누구에게 얼마씩 지급된 사실이 기록으로 남지 않아 앞으로 무엇을 얼마나 생산하여 누구에게 얼마만큼 되돌려 주는지를 분명하게 기록으로 남기는 등 보조사업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노인복지사업 정산 소홀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 점검을 하면서 일반 행정사항 위주로 점검하고, 사업별로 사업계획대 실정 등을 구체적으로 점검치 않아 정산에 소홀한 바 사업항목별로 계획대 실적을 점검하여 목표대 부진이 어디에 있는지 계획을 무리하게 세웠다면 수정하거나 원인을 분석하고, 이후 운영에 참고하여 더더욱 발전하는 계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해 이 시간 이후부터 7월 15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시간 이후부터 7월 15일까지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결산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으며, 심사결과는 7월 15일 10시까지 본 위원회 간사이신 전철식 위원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7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