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 7월 19일 (화) 10시
-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 1.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전철식 의원, 김재철 의원, 오갑식 의원, 이수일 의원)
- 부의된안건
- 1.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금효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은 그동안 추진하여 온 군정시책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통해 군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석 요구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바탕으로 정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문 및 답변 방법은 의원님들께서 먼저 질문을 하신 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답변이 끝나는 대로 단 1회에 한하여 질문 의원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철식 의원, 김재철 의원, 오갑식 의원, 이수일 의원 순으로 질문을 하여 주시고, 답변은 군수, 부군수, 문화공보실장, 재무과장, 산림축산과장, 건설과장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철식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은 그동안 추진하여 온 군정시책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통해 군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석 요구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바탕으로 정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문 및 답변 방법은 의원님들께서 먼저 질문을 하신 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답변이 끝나는 대로 단 1회에 한하여 질문 의원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철식 의원, 김재철 의원, 오갑식 의원, 이수일 의원 순으로 질문을 하여 주시고, 답변은 군수, 부군수, 문화공보실장, 재무과장, 산림축산과장, 건설과장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철식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식 의원 전철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유봉열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한 해 21세기 복지옥천 건설을 추진하고 합리적인 재정운영 및 투명하고 엄정한 행정감사를 실시하는 등 전 분야에 걸쳐 알차게 추진하여 정부 합동평가 및 도 주요사업 추진 최우수기관 등 다수의 우수기관 표창을 수여 받은 것은 군수 이하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혼연일체 된 노력의 결과라 생각합니다.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은 민선 4기를 모든 분야에서 최고를 지향하고 혼신의 노력을 다해 군정을 이끌어 나갈 것을 당부 드리면서 다음과 같이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인구유입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출산율도 점점 낮아지면서 세계에서 가장 낮은 국가에 속한다고 합니다.
우리 군도 출산율이 낮은데다 일자리마저 부족해 많은 젊은이들이 대도시로 떠나는 등 매년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렇다보니 우리 군의 금년 6월말 현재 인구가 56,225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멀지않아 인구 5만명을 유지하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히, 8개면의 인구는 매년 수백 명씩 줄고 신생아의 출생률이 10명 미만이 되는 지역이 상당수에 이르는 등 아예 아기 울음소리 듣기 힘든 마을이 늘고 있으며, 머지않아 우리 농촌은 노인공화국으로 전락하여 농촌 자체가 공동화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노인들이 떠나고 나면 농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게 될 것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농촌 공동화현상은 국가체계의 근본이 되는 농촌사회의 파괴로 이어져 심각한 국가적 재앙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농촌 현실을 감안할 때 기업유치와 관광지 및 지역발전도 중요하지만 우리 옥천군의 뿌리인 농촌의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뿌리가 튼튼해야 잔병이 없듯이 우리 농촌 인구를 지키는 것은 21세기 복지옥천을 건설하는데 앞장서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읍면의 특색 있는 특산품 개발은 물론, 유통까지 책임지는 대책 강구와 아울러 젊은이들이 안정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각종 지원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아이를 낳으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부터 제반 교육문제 및 모든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등 타 자치단체와 차별화 된 인구 유입정책을 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군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격적인 주5일제 근무 시행에 따른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지 이미지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금년 7월부터 주5일 근무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여가선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난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식생활이 어려워 대부분의 국민들이 일하기 위해서 산다고 할 정도로 노동가치에 무게를 두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국민경제와 소득의 증대가 국민들의 여가생활에 가치관을 많이 변화시켜 즐기기 위한 삶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이는 물질보다는 정신적 여가생활을 더 추구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로 여가 문화의 확산은 이미 일본이나 서구 선진국에서는 대부분의 국민들 저변까지 확대되어 자리 잡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주5일근무 시행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하지 않으면 우리 군이 아무리 좋은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다 해도 경쟁력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만의 특색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관광객들이 우리지역에 찾아와서 돈을 쓸 수 있도록 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실업인구도 상당부문 해소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껏 옥천은 관광객들이 머물 수 있게 하는 매혹적인 관광상품이나 장소가 부족하여 잠시 들렀다가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 비경제적이고, 비효율적인 관광지가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옥천군만의 특색 있고 매혹적인 관광상품을 개발할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판단되며, 차후 엄청난 경제적 이득을 가져올 수 있는 관광사업을 개발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
우리 속담에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했습니다.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옥천을 널리 알리고 특산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문화공보실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유봉열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한 해 21세기 복지옥천 건설을 추진하고 합리적인 재정운영 및 투명하고 엄정한 행정감사를 실시하는 등 전 분야에 걸쳐 알차게 추진하여 정부 합동평가 및 도 주요사업 추진 최우수기관 등 다수의 우수기관 표창을 수여 받은 것은 군수 이하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혼연일체 된 노력의 결과라 생각합니다.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은 민선 4기를 모든 분야에서 최고를 지향하고 혼신의 노력을 다해 군정을 이끌어 나갈 것을 당부 드리면서 다음과 같이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인구유입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출산율도 점점 낮아지면서 세계에서 가장 낮은 국가에 속한다고 합니다.
우리 군도 출산율이 낮은데다 일자리마저 부족해 많은 젊은이들이 대도시로 떠나는 등 매년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렇다보니 우리 군의 금년 6월말 현재 인구가 56,225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멀지않아 인구 5만명을 유지하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히, 8개면의 인구는 매년 수백 명씩 줄고 신생아의 출생률이 10명 미만이 되는 지역이 상당수에 이르는 등 아예 아기 울음소리 듣기 힘든 마을이 늘고 있으며, 머지않아 우리 농촌은 노인공화국으로 전락하여 농촌 자체가 공동화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노인들이 떠나고 나면 농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게 될 것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농촌 공동화현상은 국가체계의 근본이 되는 농촌사회의 파괴로 이어져 심각한 국가적 재앙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농촌 현실을 감안할 때 기업유치와 관광지 및 지역발전도 중요하지만 우리 옥천군의 뿌리인 농촌의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뿌리가 튼튼해야 잔병이 없듯이 우리 농촌 인구를 지키는 것은 21세기 복지옥천을 건설하는데 앞장서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읍면의 특색 있는 특산품 개발은 물론, 유통까지 책임지는 대책 강구와 아울러 젊은이들이 안정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각종 지원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아이를 낳으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부터 제반 교육문제 및 모든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등 타 자치단체와 차별화 된 인구 유입정책을 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군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격적인 주5일제 근무 시행에 따른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지 이미지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금년 7월부터 주5일 근무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여가선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난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식생활이 어려워 대부분의 국민들이 일하기 위해서 산다고 할 정도로 노동가치에 무게를 두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국민경제와 소득의 증대가 국민들의 여가생활에 가치관을 많이 변화시켜 즐기기 위한 삶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이는 물질보다는 정신적 여가생활을 더 추구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로 여가 문화의 확산은 이미 일본이나 서구 선진국에서는 대부분의 국민들 저변까지 확대되어 자리 잡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주5일근무 시행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하지 않으면 우리 군이 아무리 좋은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다 해도 경쟁력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만의 특색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관광객들이 우리지역에 찾아와서 돈을 쓸 수 있도록 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실업인구도 상당부문 해소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껏 옥천은 관광객들이 머물 수 있게 하는 매혹적인 관광상품이나 장소가 부족하여 잠시 들렀다가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 비경제적이고, 비효율적인 관광지가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옥천군만의 특색 있고 매혹적인 관광상품을 개발할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판단되며, 차후 엄청난 경제적 이득을 가져올 수 있는 관광사업을 개발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
우리 속담에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했습니다.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옥천을 널리 알리고 특산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문화공보실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철 의원 김재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과 6만 군민 여러분! 본 의원은 군정질문에 앞서 피끓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기초 자치단체의 역량을 가꾸고 키우는 토양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우리의 지방자치가 부활된 것이 올해로 10여년이 되었습니다.
과거 군사 쿠테타로 인하여 30여년 동안 지방자치가 전면 중단되었던 지방자치의 암흑기를 생각한다면 지방자치 부활 자체만으로도 정치의 활성화이자 민주주의의 진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현재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방자치를 어떻게 건강한 지역자치와 주민자치로 거듭나게 하는가 하는 것이 지방자치 10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생각되고 있는 이때에 내년 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 선거에서 정당공천의 확대가 거론되는 것은 지방자치를 퇴행시키는 그야말로 악의에 찬 개정논의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과 군민 여러분!
이와 같이 악법 개정논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거부하고 돈 선거를 조장하여 지방정치에 대한 중앙정치권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역 일꾼을 뽑는다는 지방자치 본래의 취지를 흐리게 하여 중앙정치에 휘둘리게 하는 등 지역을 위하여 일해야 할 우리 기초의원들이 중앙정치권의 눈치를 보며 소신껏 일하는 자체를 말살시켜 그야말로 지방자치제도를 포기하는 처사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한, 소지역주의를 해소한다며 도입하려는 중선거구제는 그야말로 여야의 정략적인 합작품으로 열린우리당은 영남에서, 한나라당은 호남에서 자신들의 의석을 건질 수 있다는 얄팍한 속셈으로 지방자치제는 안중에도 없음은 물론이고 참신한 지역 일꾼의 선출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개정 악법으로 퇴출시켜야 마땅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과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중앙 정치권의 어수선한 결정에 주위가 산만한 이때에 우리 군의 내부적으로는 레미콘공장 인·허가와 관련하여 지역주민과 집행부와의 심각한 갈등으로 대처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업무 역량에 조용한 물음표를 던져 보면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대가족을 위주로 한 전통적인 농경사회에서 급격하게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가족 구조자체가 핵가족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노인들은 대부분 장남과 함께 거주하면서 경제적 부양을 받아왔으나 노후를 위한 저축의 여력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러나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핵가족화에 따라 노인 부양문제로 형제간에 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노인들 역시 교육수준의 향상, 경제적 증가 등에 따라 자녀에 대한 의존도가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또한 일반적으로 노인 부양을 책임지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남에 따라 자녀 부양 일변도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노인 부양시스템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실버타운이 그 대표적인 예이며, 경제능력을 갖춘 노인계층이 형성되면서 노인복지시설의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경향이 높아질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비교적 여유가 있는 노인들을 위한 유료 노인복지시설인 실버타운 산업의 육성과 이와 관련된 법에서 실버타운이 우리지역에서도 설치가 가능하다면 이를 유치 내지는 설립이 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있는지 묻겠습니다.
이제는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는 노인 질환자를 위한 유료 노인복지시설이 잇따라 문을 열어 현재 전국적으로 30여개의 노인 전문요양시설이 운영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22년에는 65세이상 노인층이 전국 14%를 넘어서 고령화시대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고령화 증가 속도는 다른 선진국들보다 빨라 오랜 기간에 걸쳐 인구 고령화에 대처해 온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사회에 대한 준비가 그만큼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시기적으로 생활 소득에 비하여 이른 감도 없잖아 있을 지도 모르지만 미래를 보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실버타운 산업의 육성에 대하여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관련 법에서 실버타운이 우리지역에도 설치가 가능하다면 이를 유치 내지는 설립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 군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군유림을 일반 법인체나 개인이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을 유치코자 사업 신청 시 우리 군에서 사업성검토 후 적정하다고 인정되면 군유림을 매각 후 사업 승인 활용하면 지역경제도 살리고 군 세입도 올리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데 이에 대하여 산림축산과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기초 자치단체의 역량을 가꾸고 키우는 토양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우리의 지방자치가 부활된 것이 올해로 10여년이 되었습니다.
과거 군사 쿠테타로 인하여 30여년 동안 지방자치가 전면 중단되었던 지방자치의 암흑기를 생각한다면 지방자치 부활 자체만으로도 정치의 활성화이자 민주주의의 진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현재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방자치를 어떻게 건강한 지역자치와 주민자치로 거듭나게 하는가 하는 것이 지방자치 10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생각되고 있는 이때에 내년 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 선거에서 정당공천의 확대가 거론되는 것은 지방자치를 퇴행시키는 그야말로 악의에 찬 개정논의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과 군민 여러분!
이와 같이 악법 개정논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거부하고 돈 선거를 조장하여 지방정치에 대한 중앙정치권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역 일꾼을 뽑는다는 지방자치 본래의 취지를 흐리게 하여 중앙정치에 휘둘리게 하는 등 지역을 위하여 일해야 할 우리 기초의원들이 중앙정치권의 눈치를 보며 소신껏 일하는 자체를 말살시켜 그야말로 지방자치제도를 포기하는 처사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한, 소지역주의를 해소한다며 도입하려는 중선거구제는 그야말로 여야의 정략적인 합작품으로 열린우리당은 영남에서, 한나라당은 호남에서 자신들의 의석을 건질 수 있다는 얄팍한 속셈으로 지방자치제는 안중에도 없음은 물론이고 참신한 지역 일꾼의 선출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개정 악법으로 퇴출시켜야 마땅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과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중앙 정치권의 어수선한 결정에 주위가 산만한 이때에 우리 군의 내부적으로는 레미콘공장 인·허가와 관련하여 지역주민과 집행부와의 심각한 갈등으로 대처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업무 역량에 조용한 물음표를 던져 보면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대가족을 위주로 한 전통적인 농경사회에서 급격하게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가족 구조자체가 핵가족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노인들은 대부분 장남과 함께 거주하면서 경제적 부양을 받아왔으나 노후를 위한 저축의 여력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러나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핵가족화에 따라 노인 부양문제로 형제간에 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노인들 역시 교육수준의 향상, 경제적 증가 등에 따라 자녀에 대한 의존도가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또한 일반적으로 노인 부양을 책임지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남에 따라 자녀 부양 일변도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노인 부양시스템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실버타운이 그 대표적인 예이며, 경제능력을 갖춘 노인계층이 형성되면서 노인복지시설의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경향이 높아질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비교적 여유가 있는 노인들을 위한 유료 노인복지시설인 실버타운 산업의 육성과 이와 관련된 법에서 실버타운이 우리지역에서도 설치가 가능하다면 이를 유치 내지는 설립이 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있는지 묻겠습니다.
이제는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는 노인 질환자를 위한 유료 노인복지시설이 잇따라 문을 열어 현재 전국적으로 30여개의 노인 전문요양시설이 운영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22년에는 65세이상 노인층이 전국 14%를 넘어서 고령화시대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고령화 증가 속도는 다른 선진국들보다 빨라 오랜 기간에 걸쳐 인구 고령화에 대처해 온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사회에 대한 준비가 그만큼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시기적으로 생활 소득에 비하여 이른 감도 없잖아 있을 지도 모르지만 미래를 보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실버타운 산업의 육성에 대하여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관련 법에서 실버타운이 우리지역에도 설치가 가능하다면 이를 유치 내지는 설립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 군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군유림을 일반 법인체나 개인이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을 유치코자 사업 신청 시 우리 군에서 사업성검토 후 적정하다고 인정되면 군유림을 매각 후 사업 승인 활용하면 지역경제도 살리고 군 세입도 올리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데 이에 대하여 산림축산과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갑식 의원 오갑식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군수를 비롯한 산하 전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더욱 건승하고 행복한 날들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미래의 옥천군을 위하여 우리 후손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물려 줄 것인가를 한번쯤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나라 구국공신 중에 한 사람이신 도산 안창호 선생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눈 덮인 길을 걸을 때에는 함부로 걷지마라. 앞서간 발자국은 뒤에 오는 사람들의 이정표가 될 것이다”라고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바로 가야합니다
역사가 바로 서야 나라가 똑바로 가는 것이 아닌가 감히 말씀을 드리면서 과거 우리 대한민국을 무수히, 그리고 무참히 침공했던 일본과 중국이 아직도 역사를 왜곡하고 지금도 독도를 저희들 땅 영토라고 주장하는 일본 고위층 관리자의 망언이 온 국민들에게 분노와 울분을 참지 못하게 만든 것도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농촌에서 어렵게 어렵게 살면서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에 입대하여 나라와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이겨내고 살아가는 훌륭한 국민이 있는가 하면 조국 대한민국의 국적을 포기하고 다른 나라로 떠나버리는 자들은 과연 못 배우고 못난 사람들의 자녀들이 아닌 이 나라 고위층 내지는 부유층 자녀라는 사실은 이미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 앞에 무슨 말씀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제라도 다시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더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땅에 태어나서 목숨 바쳐 이 나라를 구하신 선열들의 구국청명의 뜻을 이어 받아 보다 살기 좋은 나라, 보다 행복한 나라, 보다 부자의 나라를 만드는데 열과 성을 다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활력을 불어넣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산업단지를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부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그동안 산업단지 유치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 온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노력의 결실을 현재 산업단지 유치기반조성을 위해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이 궁금합니다.
관내 부지조성이 가능한지, 또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비 확보는 가능한지, 아울러 산업단지 완공 후 인프라 시설 대책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군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군수를 비롯한 산하 전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더욱 건승하고 행복한 날들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미래의 옥천군을 위하여 우리 후손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물려 줄 것인가를 한번쯤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나라 구국공신 중에 한 사람이신 도산 안창호 선생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눈 덮인 길을 걸을 때에는 함부로 걷지마라. 앞서간 발자국은 뒤에 오는 사람들의 이정표가 될 것이다”라고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바로 가야합니다
역사가 바로 서야 나라가 똑바로 가는 것이 아닌가 감히 말씀을 드리면서 과거 우리 대한민국을 무수히, 그리고 무참히 침공했던 일본과 중국이 아직도 역사를 왜곡하고 지금도 독도를 저희들 땅 영토라고 주장하는 일본 고위층 관리자의 망언이 온 국민들에게 분노와 울분을 참지 못하게 만든 것도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농촌에서 어렵게 어렵게 살면서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에 입대하여 나라와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이겨내고 살아가는 훌륭한 국민이 있는가 하면 조국 대한민국의 국적을 포기하고 다른 나라로 떠나버리는 자들은 과연 못 배우고 못난 사람들의 자녀들이 아닌 이 나라 고위층 내지는 부유층 자녀라는 사실은 이미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 앞에 무슨 말씀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제라도 다시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더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땅에 태어나서 목숨 바쳐 이 나라를 구하신 선열들의 구국청명의 뜻을 이어 받아 보다 살기 좋은 나라, 보다 행복한 나라, 보다 부자의 나라를 만드는데 열과 성을 다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활력을 불어넣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산업단지를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부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그동안 산업단지 유치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 온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노력의 결실을 현재 산업단지 유치기반조성을 위해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이 궁금합니다.
관내 부지조성이 가능한지, 또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비 확보는 가능한지, 아울러 산업단지 완공 후 인프라 시설 대책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일 의원 이수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유봉열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군의 모든 공직자들은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과 유비무환의 자세로 군민의 어려움을 찾아서 해결함으로써 군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확충에 대해서 재무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우리 군의 재정자립도가 결산서에 의하면 일반회계 기준으로 2003년도에 실제 수납된 지방세와 경상적 세외수입은 159억4,536만7천원이고, 세입결산액 대비 9.1%가 되며, 2004년도에는 지방세와 경상적 세외수입은 184억4,492만5천원이고 세입결산액 대비 9%가 됩니다. 일반회계 인건비는 162억8,600만8천원만 지출할 수 있는 열악한 상태입니다.
자주재원은 전체 예산에서 우리 군이 세금으로 징수한 수입을 말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를 유지할 수 있는 건전한 재정 자립의 정도를 말하는 것인데 이러한 재정자립도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 군의 발전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재정자립도라는 것이 현실의 지역여건이나 지방세 세정상의 불합리한 점 등 기초자치단체로써 어려운 측면이 많고 교부금을 많이 받아 올수록 자립도는 낮아진다는 수치상의 면도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것 외에 지자체장의 의지와 노력여하에 따라서 재정 수입구조 자체가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하여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러한 지역개발 및 발전에 따른 우리 군의 세수원을 찾아내고,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공사 용역에 대하여 건설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시설공사와 관련하여 용역의뢰 건수가 매년 증가하여 이와 관련된 문제와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는 용역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기존의 예산을 들여서 만든 용역 보고서나 유사한 관련자료 통계자료를 활용하면 얼마든지 사업 부서에서 자체 서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도를 악용하여 일 안 하는 회피용으로 또는 전문집단이 생산하는 결과물이라는 의존용으로 감사나 다수의 시비가 발생되어도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전문가가 한 것이라는 떠넘기기 면피용으로 이용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현재 용역의 감추어진 맹점이며, 대표적인 역기능입니다.
용역은 과업의 지시하는 초기단계부터 공무원이 개입하여 상세한 부분까지 할 일을 다해주는 부분이 있고, 차후 문제가 발생해도 봐 주는 안전을 위한 만능보험 같이 생각하고 용역을 의뢰하는 추세를 견제하고자 합니다.용역만능 풍조는 혈세의 낭비는 물론이고 할 일을 회피하는 그리고 또 다른 부조리에 의혹을 양성하는 행정의 신뢰를 깨트리는 우려 스러운 행태로 치닫고 있음을 본 의원은 엄중히 경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용역비가 사업 예측도 또 시행도 부실하여 과업의 목적조차 상실하고 예산만 낭비하는 사례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용역을 맡겨도 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담당공무원의 확고한 사업의 목표의식과 책임의식이 결여돼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각종 용역 지출금액은 2003년에 35건에 7억8,532만4천원과 2004년도에 54건에 13억4,259만8천원으로 매년 용역비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역비 낭비를 막고 또 비리문제의 재발 방지와 용역 만능의 대안에 대한 대책 강구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 불법점용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내 곳곳의 도로상에 심각한 불법점용 문제입니다.시내 중심과 노변 또는 주택가 주변 소방도로 상에도 차량이 무분별하게 주차되어 있고 불법 포장마차, 초대형 차량 등이 불법으로 잠식하고 있어 사실상 도로로써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며, 통행인들에게 항상 불편과 생명의 위험이 상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어렵게 만들어 놓은 도로 상에 각종 건축 자재 등과 함께 가정에서 처치하기 곤란한 대형가구나 냉장고까지 불법으로 야적되어 불법 주·정차 문제와 함께 개설한 도로가 쓸모가 없다는 비난의 여론마저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무단 불법주·정차와 불법 포장마차 등 도로변 상행위로 인해 시가지 무질서가 난무한 상태로 계속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과감한 행정력을 발휘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불법 도로점용 및 상행위 등은 주로 영세민 등 어려운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들이 영세민이라 하여 단속을 배려해 주는 것도 좋지만 전체 군민을 위해서는 이들에 얽매이지 말고 질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이에 대한 건설과장께서는 해결대책과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아울러, 매 5일마다 열리는 장날 가화교 주변 및 상가 앞 도로 교통질서와 노점상 정리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유봉열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군의 모든 공직자들은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과 유비무환의 자세로 군민의 어려움을 찾아서 해결함으로써 군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확충에 대해서 재무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우리 군의 재정자립도가 결산서에 의하면 일반회계 기준으로 2003년도에 실제 수납된 지방세와 경상적 세외수입은 159억4,536만7천원이고, 세입결산액 대비 9.1%가 되며, 2004년도에는 지방세와 경상적 세외수입은 184억4,492만5천원이고 세입결산액 대비 9%가 됩니다. 일반회계 인건비는 162억8,600만8천원만 지출할 수 있는 열악한 상태입니다.
자주재원은 전체 예산에서 우리 군이 세금으로 징수한 수입을 말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를 유지할 수 있는 건전한 재정 자립의 정도를 말하는 것인데 이러한 재정자립도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 군의 발전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재정자립도라는 것이 현실의 지역여건이나 지방세 세정상의 불합리한 점 등 기초자치단체로써 어려운 측면이 많고 교부금을 많이 받아 올수록 자립도는 낮아진다는 수치상의 면도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것 외에 지자체장의 의지와 노력여하에 따라서 재정 수입구조 자체가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하여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러한 지역개발 및 발전에 따른 우리 군의 세수원을 찾아내고,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공사 용역에 대하여 건설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시설공사와 관련하여 용역의뢰 건수가 매년 증가하여 이와 관련된 문제와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는 용역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기존의 예산을 들여서 만든 용역 보고서나 유사한 관련자료 통계자료를 활용하면 얼마든지 사업 부서에서 자체 서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도를 악용하여 일 안 하는 회피용으로 또는 전문집단이 생산하는 결과물이라는 의존용으로 감사나 다수의 시비가 발생되어도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전문가가 한 것이라는 떠넘기기 면피용으로 이용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현재 용역의 감추어진 맹점이며, 대표적인 역기능입니다.
용역은 과업의 지시하는 초기단계부터 공무원이 개입하여 상세한 부분까지 할 일을 다해주는 부분이 있고, 차후 문제가 발생해도 봐 주는 안전을 위한 만능보험 같이 생각하고 용역을 의뢰하는 추세를 견제하고자 합니다.용역만능 풍조는 혈세의 낭비는 물론이고 할 일을 회피하는 그리고 또 다른 부조리에 의혹을 양성하는 행정의 신뢰를 깨트리는 우려 스러운 행태로 치닫고 있음을 본 의원은 엄중히 경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용역비가 사업 예측도 또 시행도 부실하여 과업의 목적조차 상실하고 예산만 낭비하는 사례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용역을 맡겨도 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담당공무원의 확고한 사업의 목표의식과 책임의식이 결여돼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각종 용역 지출금액은 2003년에 35건에 7억8,532만4천원과 2004년도에 54건에 13억4,259만8천원으로 매년 용역비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역비 낭비를 막고 또 비리문제의 재발 방지와 용역 만능의 대안에 대한 대책 강구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 불법점용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내 곳곳의 도로상에 심각한 불법점용 문제입니다.시내 중심과 노변 또는 주택가 주변 소방도로 상에도 차량이 무분별하게 주차되어 있고 불법 포장마차, 초대형 차량 등이 불법으로 잠식하고 있어 사실상 도로로써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며, 통행인들에게 항상 불편과 생명의 위험이 상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어렵게 만들어 놓은 도로 상에 각종 건축 자재 등과 함께 가정에서 처치하기 곤란한 대형가구나 냉장고까지 불법으로 야적되어 불법 주·정차 문제와 함께 개설한 도로가 쓸모가 없다는 비난의 여론마저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무단 불법주·정차와 불법 포장마차 등 도로변 상행위로 인해 시가지 무질서가 난무한 상태로 계속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과감한 행정력을 발휘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불법 도로점용 및 상행위 등은 주로 영세민 등 어려운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들이 영세민이라 하여 단속을 배려해 주는 것도 좋지만 전체 군민을 위해서는 이들에 얽매이지 말고 질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이에 대한 건설과장께서는 해결대책과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아울러, 매 5일마다 열리는 장날 가화교 주변 및 상가 앞 도로 교통질서와 노점상 정리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효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순서에 따라 군수로부터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순서에 따라 군수로부터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수 유봉열 옥천군수 유봉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금효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전철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인구 유입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인구문제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범 국민적 무한범위의 대책사안으로서 본 답변에서는 질문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충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인구현황을 살펴보면,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 6월말 주민등록상 인구는 20,862세대 56,225명으로, 이는 10년 전인 지난 95년말 인구 64,789명과 비교할 때 13%인 8,564명이 감소하였습니다.
대청댐 건설 수몰로 인하여 사실상 주민 이동이 시작된 1975년의 18,754세대 103,066명보다 세대수는 11%인 2,108세대가 증가한 반면에 인구는 45%인 46,841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이같은 원인을 분석해 보건데 먼저 위 자료에서 보듯이 대청댐 수몰로 인한 거주민의 이주가 주 원인이었고, 대청댐 수변구역의 규제에 따른 개발의 제한으로 기업체 입주가 활발하지 못했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다음 전국적인 현상으로 70～80년대 인구정책에 따른 산아제한과 산업의 발달에 따른 수도권과 대도시로의 이농현상을 들 수 있고, 또한 좋은 학교로의 전입을 위한 인구이동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학구제의 시행과 과열된 교육여건에 따른 교육도시로의 학생전출, 농업의 사양화에 따른 이농이 큰 원인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요지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대책입니다.
사실 우리 옥천군은 글로벌 경제시대의 농업의 경쟁력 저하에도 불구하고 지역 농업을 부양하는데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여 왔습니다.
농정의 기본 방향을 농업의 경쟁력 확보에 두고 친환경 농업육성,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농산물 직거래 판로개척 등을 역점 추진하여 왔습니다
또한,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작목을 중점 육성하고자 군 전체를 4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옥천·동이·이원지역은 포도와 복숭아를 중심으로 한 친환경 과수단지 육성과 안내·안남지역은 시설채소와 느타리버섯 재배단지, 청성과 청산은 친환경 옥천향수쌀 단지를,
그리고 군서·군북은 쌈 채소를 비롯한 청정시설채소 단지를 중점 육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쟁력 있고 특색 있는 지역특산품에 대하여는 각종 지원과 육성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등 제반 교육문제 및 생활여건 개선을 통한 인구 유입대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육시설과 제반 교육문제와 관련하여서는 현재까지 우리 군에서는 보육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최선을 다해 온 결과 보육시설은 국공립 법인시설 5개소를 비롯하여 민간 보육시설과 가정 보육시설 등 총 24개소에 정원 1,021명의 시설을 설치하고,
전체 수용가능 인원의 88%인 900명을 수용하여 운영하고 있어 시설에는 여유가 있는 실정이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향상을 위하여도 영아전담, 장애아전담, 시간 연장 보육시설 등 특성화된 5개소의 보육시설을 운영하여 보호자의 욕구와 영·유아 특성에 부응하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말에는 영실애육원 내에 수능공부방을 설치하였고, 금년 6월에는 방과 후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명지아동센터도 설치하여 아동들을 위한 대책도 마련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맞벌이부부 등 시대에 맞는 최상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연차별 국공립시설 확충, 시간 연장 및 방과 후 보육강화 등 타 자치단체에 차별화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출산장려 대책으로 실시하고 있는 임산부와 신생아 보호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2년부터 신생아에게 기저귀를 보급하여 현재까지 1,200박스를 보급한바 있고, 임산부에게는 임신 5개월부터 영양제 무료공급과 빈혈, 간염검사 등 건강검진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고, 영·유아에게도 혈액형과 빈혈검사를 무료로 실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군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왔습니다만, 많은 시책을 추진한 전국의 어느 자치단체를 막론하고 인구증가 기여에는 미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우리 자매도시인 일본을 방문해서 산아장려정책에 대한 그곳의 정책을 나름대로 알아본 결과 여러 가지 활성화 대책을 내놓지만 그것이 인구증가 아니면 유아 출산에는 큰 도움이 안된다는 말을 들은 바도 있습니다.
경제의 활성화는 바로 인구의 증가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우리 군이 큰 밑그림을 그리고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산업단지의 조성과 공공기관 및 바이오산업단지 유치를 비롯하여 정지용 시의 세계화와 육영수 여사 생가복원 등 관광테마 계획 등은 앞으로 우리지역 인구유입의 키워드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며,
몇 차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저를 알아보고서 “혹시 군수 아니냐고?”,“그렇다”고 했더니 “이 지역에 이사를 온 주민입니다”, “그래 얼마나 됐습니까?”, 2년 됐다는 사람도 있고, 오 육개월 됐다는 사람도 있고, “지역에 와서 살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화·체육 인프라가 나름대로 잘 조성이 돼 있고,
또 문학행사가 많은 것이 특징인데 대전에서, 서울에서 이사를 와 보니까 옥천에 이사오기를 잘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면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각급 기관단체를 비롯한 기업체 등 유동인구의 주민등록 이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지역 인구의 유출방지와 유입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참고로 본인이 의원 시절인 지난 93년 저는 이미 10년 후, 20년 후면은 우리의 산아정책이 크게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93년 제28회 옥천군의회 임시회의 군정업무보고 시 성공적인 가족계획을 위해서는 오히려 산아제한이 아니라 장려정책을 펴야한다고 제가 주장한 바도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전철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재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노인복지시설 설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의 노인인구가 고령화시대에 접어들었고, 우리 옥천은 6월말 현재 1만명을 넘어서 18%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로 보면 연말이나 내년 중에는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또한, 노년에 접어들면서 치매 등 크고 작은 질병으로 노인 본인은 물론이고 그 가족과 이웃이 함께 힘이 들고 괴로워하는 사례들을 우리들은 체험하고 또 보고 듣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재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노인복지시설 설치는 우리 모두 공감하는 사항으로 언제라도 이런 시설이 우리 고장에 건립돼서 운영돼야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3월에 초안을 구상해 봤고, 현재까지 기초단계인 동네마다 할머니방, 할아버지방을 건립을 해 드리고 있고, 또 시내에는 노인·장애인 복지시설을 만들어서 40개 내지 50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치매라든지, 노인의 여가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고,
앞으로의 계획도 읍면별로 이런 복지시설을 읍면단위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군비를 포함한 지방비로 충당하기에는 너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국비 지원을 계속 중앙에 건의하고 있지만 이것이 쉽지만은 않은 사항으로 민간투자나 즉, BTL사업으로 민간유치하는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청댐 수원 특별대책지역이라는 불리한 여건을 안고 있지만 적기 지역을 선정해서 추진하면 여러 가지 생활 여가시설이나 치료 요양시설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 군유지를 포함한 국·공유지 내지는 사유지에도 이런 시설이 이번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과 국토이용관리법에 해제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면서 복지시설을 계속 확충할 수 있는 기반시설 부지조성 여건을 강화해서 실버타운 건립에 집행부는 물론이고
그 외에 일반 사업자나 BTL을 이용한다든지, 중앙정부나 의회에서 많은 고민을 같이 해 주신다면 앞으로 복지옥천 건설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두 분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금효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전철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인구 유입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인구문제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범 국민적 무한범위의 대책사안으로서 본 답변에서는 질문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충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인구현황을 살펴보면,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 6월말 주민등록상 인구는 20,862세대 56,225명으로, 이는 10년 전인 지난 95년말 인구 64,789명과 비교할 때 13%인 8,564명이 감소하였습니다.
대청댐 건설 수몰로 인하여 사실상 주민 이동이 시작된 1975년의 18,754세대 103,066명보다 세대수는 11%인 2,108세대가 증가한 반면에 인구는 45%인 46,841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이같은 원인을 분석해 보건데 먼저 위 자료에서 보듯이 대청댐 수몰로 인한 거주민의 이주가 주 원인이었고, 대청댐 수변구역의 규제에 따른 개발의 제한으로 기업체 입주가 활발하지 못했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다음 전국적인 현상으로 70～80년대 인구정책에 따른 산아제한과 산업의 발달에 따른 수도권과 대도시로의 이농현상을 들 수 있고, 또한 좋은 학교로의 전입을 위한 인구이동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학구제의 시행과 과열된 교육여건에 따른 교육도시로의 학생전출, 농업의 사양화에 따른 이농이 큰 원인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요지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대책입니다.
사실 우리 옥천군은 글로벌 경제시대의 농업의 경쟁력 저하에도 불구하고 지역 농업을 부양하는데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여 왔습니다.
농정의 기본 방향을 농업의 경쟁력 확보에 두고 친환경 농업육성,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농산물 직거래 판로개척 등을 역점 추진하여 왔습니다
또한,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작목을 중점 육성하고자 군 전체를 4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옥천·동이·이원지역은 포도와 복숭아를 중심으로 한 친환경 과수단지 육성과 안내·안남지역은 시설채소와 느타리버섯 재배단지, 청성과 청산은 친환경 옥천향수쌀 단지를,
그리고 군서·군북은 쌈 채소를 비롯한 청정시설채소 단지를 중점 육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쟁력 있고 특색 있는 지역특산품에 대하여는 각종 지원과 육성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등 제반 교육문제 및 생활여건 개선을 통한 인구 유입대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육시설과 제반 교육문제와 관련하여서는 현재까지 우리 군에서는 보육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최선을 다해 온 결과 보육시설은 국공립 법인시설 5개소를 비롯하여 민간 보육시설과 가정 보육시설 등 총 24개소에 정원 1,021명의 시설을 설치하고,
전체 수용가능 인원의 88%인 900명을 수용하여 운영하고 있어 시설에는 여유가 있는 실정이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향상을 위하여도 영아전담, 장애아전담, 시간 연장 보육시설 등 특성화된 5개소의 보육시설을 운영하여 보호자의 욕구와 영·유아 특성에 부응하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말에는 영실애육원 내에 수능공부방을 설치하였고, 금년 6월에는 방과 후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명지아동센터도 설치하여 아동들을 위한 대책도 마련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맞벌이부부 등 시대에 맞는 최상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연차별 국공립시설 확충, 시간 연장 및 방과 후 보육강화 등 타 자치단체에 차별화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출산장려 대책으로 실시하고 있는 임산부와 신생아 보호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2년부터 신생아에게 기저귀를 보급하여 현재까지 1,200박스를 보급한바 있고, 임산부에게는 임신 5개월부터 영양제 무료공급과 빈혈, 간염검사 등 건강검진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고, 영·유아에게도 혈액형과 빈혈검사를 무료로 실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군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왔습니다만, 많은 시책을 추진한 전국의 어느 자치단체를 막론하고 인구증가 기여에는 미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우리 자매도시인 일본을 방문해서 산아장려정책에 대한 그곳의 정책을 나름대로 알아본 결과 여러 가지 활성화 대책을 내놓지만 그것이 인구증가 아니면 유아 출산에는 큰 도움이 안된다는 말을 들은 바도 있습니다.
경제의 활성화는 바로 인구의 증가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우리 군이 큰 밑그림을 그리고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산업단지의 조성과 공공기관 및 바이오산업단지 유치를 비롯하여 정지용 시의 세계화와 육영수 여사 생가복원 등 관광테마 계획 등은 앞으로 우리지역 인구유입의 키워드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며,
몇 차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저를 알아보고서 “혹시 군수 아니냐고?”,“그렇다”고 했더니 “이 지역에 이사를 온 주민입니다”, “그래 얼마나 됐습니까?”, 2년 됐다는 사람도 있고, 오 육개월 됐다는 사람도 있고, “지역에 와서 살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화·체육 인프라가 나름대로 잘 조성이 돼 있고,
또 문학행사가 많은 것이 특징인데 대전에서, 서울에서 이사를 와 보니까 옥천에 이사오기를 잘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면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각급 기관단체를 비롯한 기업체 등 유동인구의 주민등록 이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지역 인구의 유출방지와 유입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참고로 본인이 의원 시절인 지난 93년 저는 이미 10년 후, 20년 후면은 우리의 산아정책이 크게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93년 제28회 옥천군의회 임시회의 군정업무보고 시 성공적인 가족계획을 위해서는 오히려 산아제한이 아니라 장려정책을 펴야한다고 제가 주장한 바도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전철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재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노인복지시설 설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의 노인인구가 고령화시대에 접어들었고, 우리 옥천은 6월말 현재 1만명을 넘어서 18%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로 보면 연말이나 내년 중에는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또한, 노년에 접어들면서 치매 등 크고 작은 질병으로 노인 본인은 물론이고 그 가족과 이웃이 함께 힘이 들고 괴로워하는 사례들을 우리들은 체험하고 또 보고 듣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재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노인복지시설 설치는 우리 모두 공감하는 사항으로 언제라도 이런 시설이 우리 고장에 건립돼서 운영돼야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3월에 초안을 구상해 봤고, 현재까지 기초단계인 동네마다 할머니방, 할아버지방을 건립을 해 드리고 있고, 또 시내에는 노인·장애인 복지시설을 만들어서 40개 내지 50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치매라든지, 노인의 여가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고,
앞으로의 계획도 읍면별로 이런 복지시설을 읍면단위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군비를 포함한 지방비로 충당하기에는 너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국비 지원을 계속 중앙에 건의하고 있지만 이것이 쉽지만은 않은 사항으로 민간투자나 즉, BTL사업으로 민간유치하는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청댐 수원 특별대책지역이라는 불리한 여건을 안고 있지만 적기 지역을 선정해서 추진하면 여러 가지 생활 여가시설이나 치료 요양시설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 군유지를 포함한 국·공유지 내지는 사유지에도 이런 시설이 이번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과 국토이용관리법에 해제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면서 복지시설을 계속 확충할 수 있는 기반시설 부지조성 여건을 강화해서 실버타운 건립에 집행부는 물론이고
그 외에 일반 사업자나 BTL을 이용한다든지, 중앙정부나 의회에서 많은 고민을 같이 해 주신다면 앞으로 복지옥천 건설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두 분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전철식 의원 안 하겠습니다.
○의장 금효길 김재철 의원님, 군수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재철 의원 안 하겠습니다.○의장 금효길 다음은 부군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강호동 옥천군 부군수 강호동입니다.
오갑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업단지 유치기반 조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기반조성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타당성 검토를 위한 학술용역을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규모는 약 50만평 정도이며 예산은 약 1,3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조사 보고되었습니다.
50만평 부지조성은 한 지역에 획일적으로 구획하는 방안이 아닌 주택 밀집지역이나 대규모 공장시설 등이 위치한 지역과 높은 산을 배제하면서 구획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면 친환경적인 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비용 중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하는 도로, 공원녹지, 전기·용수공급 등에 약 42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원은 국·도비 보조를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민간투자사업인 BTL사업이나 지방채 발행 등 확보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고, 또한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해서 군 재정운영에 큰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단지조성 후에는 산업단지 관리기관을 설립하여 단지내 각종 시설 운영을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산업단지 조성은 침체된 우리지역 경제를 살리고, 나아가 옥천의 장래를 여는 아주 중요한 계획입니다.
사업비 확보와 사업 수행을 위하여 여러 가지 힘든 고비와 역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옥천군 전 공무원과 의원님들 모두가 힘을 합쳐 주셔야만 가능한 사업입니다.이번에 설치된 발전전략정보팀에서 업무를 전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힘을 실어주시고 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갑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효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의원님, 부군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오갑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업단지 유치기반 조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기반조성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타당성 검토를 위한 학술용역을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규모는 약 50만평 정도이며 예산은 약 1,3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조사 보고되었습니다.
50만평 부지조성은 한 지역에 획일적으로 구획하는 방안이 아닌 주택 밀집지역이나 대규모 공장시설 등이 위치한 지역과 높은 산을 배제하면서 구획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면 친환경적인 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비용 중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하는 도로, 공원녹지, 전기·용수공급 등에 약 42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원은 국·도비 보조를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민간투자사업인 BTL사업이나 지방채 발행 등 확보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고, 또한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해서 군 재정운영에 큰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단지조성 후에는 산업단지 관리기관을 설립하여 단지내 각종 시설 운영을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산업단지 조성은 침체된 우리지역 경제를 살리고, 나아가 옥천의 장래를 여는 아주 중요한 계획입니다.
사업비 확보와 사업 수행을 위하여 여러 가지 힘든 고비와 역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옥천군 전 공무원과 의원님들 모두가 힘을 합쳐 주셔야만 가능한 사업입니다.이번에 설치된 발전전략정보팀에서 업무를 전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힘을 실어주시고 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갑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효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의원님, 부군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오갑식 의원 예
○의장 금효길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송병만 문화공보실장 송병만입니다.
전철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이미지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주5일 근무제와 웰빙시대를 맞아 관광환경도 시대에 따라 변화가 불가피한 실정이며, 관광지로서의 이미지 개선과 다양한 관광자원 및 관광시설의 대외홍보를 도모하고 대도시민의 관광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관광지로 조성하여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금년 5월 옥천군 관광종합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옥천군이 보유하고 있는 관광자원에 대한 재발굴, 재평가 과정을 통하여 문화예술의 고장 옥천, 레저 피크닉타운 옥천, 생태체험고장 옥천이라는 방향 설정을 하였으며,
위의 설정된 방향에 따라 세부 개발추진 사업으로 자연자원을 활용한 약용식물 테마파크, 어린나무 테마파크, 옻칠랜드, 농심테마파크, 문화자원을 활용한 선사유적공원, 아트캠프촌, 지역수요형 시설로 숙박시설을 갖춘 오토캠프장이 있으며,
개별사업 선정은 지역자원의 활용성, 옥천의 관광비전인 문화예술 건강마을 옥천과의 부합성, 사업의 실현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습니다.
현재 확정 시행 중인 사업으로 옥천선사유적공원, 농심테마파크, 옻칠랜드가 있으며, 그 외의 사업들도 개발에 따른 예산확보, 행정절차 등을 완료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보다 현실성 있는 관광개발로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지속적인 관광개발과 관광프로그램을 통하여 옥천을 관광의 도시로 구축하여 볼거리, 먹거리, 잘거리가 가득한 체류형 관광지로 육성하겠습니다.
단순 경유형 관광지 개발을 지양하고 옥천군 전체가 독특한 체험과 휴양이 공존하는 관광지로의 개발을 목표로 옥천이 가지고 있는 관광자원에 가치를 재부여 하여 대도시의 관광레저 수요를 유도하고, 주5일 근무제와 웰빙시대의 도래로 인한 관광수요의 증가에 발맞춰 나가겠습니다.
또한, 군 홍보용으로 제작 중인 입체형 그림 관광안내지도 5,000부를 금월말까지 제작 완료하여 주요 관광지 및 도내 고속도로휴게소 등에 비치하고, 우리 군의 관광자원 홍보와 이미지 개선에 활용하여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이 알기 쉽고 찾기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관광자원 개발과 홍보용 안내지도 제작 등을 통해 옥천군의 관광이미지를 개선하여 옥천군민의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옥천군 홍보에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우리 군을 찾는 관갱객에게 보다 친절하고 기억에 남는 옥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철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이미지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주5일 근무제와 웰빙시대를 맞아 관광환경도 시대에 따라 변화가 불가피한 실정이며, 관광지로서의 이미지 개선과 다양한 관광자원 및 관광시설의 대외홍보를 도모하고 대도시민의 관광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관광지로 조성하여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금년 5월 옥천군 관광종합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옥천군이 보유하고 있는 관광자원에 대한 재발굴, 재평가 과정을 통하여 문화예술의 고장 옥천, 레저 피크닉타운 옥천, 생태체험고장 옥천이라는 방향 설정을 하였으며,
위의 설정된 방향에 따라 세부 개발추진 사업으로 자연자원을 활용한 약용식물 테마파크, 어린나무 테마파크, 옻칠랜드, 농심테마파크, 문화자원을 활용한 선사유적공원, 아트캠프촌, 지역수요형 시설로 숙박시설을 갖춘 오토캠프장이 있으며,
개별사업 선정은 지역자원의 활용성, 옥천의 관광비전인 문화예술 건강마을 옥천과의 부합성, 사업의 실현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습니다.
현재 확정 시행 중인 사업으로 옥천선사유적공원, 농심테마파크, 옻칠랜드가 있으며, 그 외의 사업들도 개발에 따른 예산확보, 행정절차 등을 완료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보다 현실성 있는 관광개발로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지속적인 관광개발과 관광프로그램을 통하여 옥천을 관광의 도시로 구축하여 볼거리, 먹거리, 잘거리가 가득한 체류형 관광지로 육성하겠습니다.
단순 경유형 관광지 개발을 지양하고 옥천군 전체가 독특한 체험과 휴양이 공존하는 관광지로의 개발을 목표로 옥천이 가지고 있는 관광자원에 가치를 재부여 하여 대도시의 관광레저 수요를 유도하고, 주5일 근무제와 웰빙시대의 도래로 인한 관광수요의 증가에 발맞춰 나가겠습니다.
또한, 군 홍보용으로 제작 중인 입체형 그림 관광안내지도 5,000부를 금월말까지 제작 완료하여 주요 관광지 및 도내 고속도로휴게소 등에 비치하고, 우리 군의 관광자원 홍보와 이미지 개선에 활용하여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이 알기 쉽고 찾기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관광자원 개발과 홍보용 안내지도 제작 등을 통해 옥천군의 관광이미지를 개선하여 옥천군민의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옥천군 홍보에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우리 군을 찾는 관갱객에게 보다 친절하고 기억에 남는 옥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철식 의원 안 하겠습니다.
○의장 금효길 다음은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송병우 재무과장 송병우입니다.
이수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 확충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행정자치부에서 발간한 2005년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를 살펴본 바, 전국 250개 지방자치단체 중 56.4%인 141개 자치단체가 주요 자체수입인 지방세 수입만으로는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으며, 의존재원으로 지방재정을 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우리 군 역시 지방세 자체수입만으로는 상당히 취약한 재무구조로 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의존재원이 군 재정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세는 조세법률주의에 의거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세목이나 세율 등을 임의로 조정·과세할 수는 없습니다.
구조상으로는 신장률이 기대되는 세목은 취득세, 등록세 등 유통세 성격의 세목인데 이는 도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징수액의 3%만 도로부터 징수교부금으로 받고 있는 실정으로 자주재원 확충에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의 순수한 자주세원인 군세를 보면 총 9개 세목으로 되어 있으며, 이중 주요 세목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2005년도 군세 목표액 117억5,000만원 중에서 담배소비세가 30억5,000만원으로 약 26%, 주민세는 27억5,000만원으로 약 24%,
차량에 과세되는 자동차세가 17억5,000만원으로 약 15%,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유류에 대한 교통세액의 일부에 과세되는 주행세는 16억원으로 약 14%를 차지하는 등 4개 세목이 약 80%를 점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군세의 주요 세목의 신장률은 무엇보다도 소비 및 소득과 관련이 있어 경제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이에 현실적인 대안을 말씀드리면, 올해 13억원으로 약 11%를 차지하고 있는 세수의 안정적인 확보가 가능한 보유세 성격의 재산세의 확충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우량 공공기관 및 기업의 유치, 대단위 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한 지방세수 신장이 될 수 있는 기본 여건의 조성이 반드시 선행되어 인구의 유입을 통한 상권의 형성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로 인한 건설경기의 호황으로 이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지방세의 납기내 징수율을 제고시킴으로써 체납액 징수에 따른 행정력의 낭비를 최소화시키고, 체납자에 대하여는 다각적이고 효율적인 채권확보 및 체납처분 등으로 체납액을 최소화시킴으로써 건전재정의 기반을 확보토록 하겠으며,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한 불성실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 은닉·탈루세원을 발굴 추징하여 성실 납세풍토 조성을 통한 내실 있는 지방세정 운영을 위하여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수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의장 금효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의원님, 재무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수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 확충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행정자치부에서 발간한 2005년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를 살펴본 바, 전국 250개 지방자치단체 중 56.4%인 141개 자치단체가 주요 자체수입인 지방세 수입만으로는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으며, 의존재원으로 지방재정을 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우리 군 역시 지방세 자체수입만으로는 상당히 취약한 재무구조로 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의존재원이 군 재정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세는 조세법률주의에 의거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세목이나 세율 등을 임의로 조정·과세할 수는 없습니다.
구조상으로는 신장률이 기대되는 세목은 취득세, 등록세 등 유통세 성격의 세목인데 이는 도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징수액의 3%만 도로부터 징수교부금으로 받고 있는 실정으로 자주재원 확충에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의 순수한 자주세원인 군세를 보면 총 9개 세목으로 되어 있으며, 이중 주요 세목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2005년도 군세 목표액 117억5,000만원 중에서 담배소비세가 30억5,000만원으로 약 26%, 주민세는 27억5,000만원으로 약 24%,
차량에 과세되는 자동차세가 17억5,000만원으로 약 15%,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유류에 대한 교통세액의 일부에 과세되는 주행세는 16억원으로 약 14%를 차지하는 등 4개 세목이 약 80%를 점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군세의 주요 세목의 신장률은 무엇보다도 소비 및 소득과 관련이 있어 경제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이에 현실적인 대안을 말씀드리면, 올해 13억원으로 약 11%를 차지하고 있는 세수의 안정적인 확보가 가능한 보유세 성격의 재산세의 확충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우량 공공기관 및 기업의 유치, 대단위 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한 지방세수 신장이 될 수 있는 기본 여건의 조성이 반드시 선행되어 인구의 유입을 통한 상권의 형성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로 인한 건설경기의 호황으로 이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지방세의 납기내 징수율을 제고시킴으로써 체납액 징수에 따른 행정력의 낭비를 최소화시키고, 체납자에 대하여는 다각적이고 효율적인 채권확보 및 체납처분 등으로 체납액을 최소화시킴으로써 건전재정의 기반을 확보토록 하겠으며,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한 불성실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 은닉·탈루세원을 발굴 추징하여 성실 납세풍토 조성을 통한 내실 있는 지방세정 운영을 위하여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수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의장 금효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의원님, 재무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수일 의원 안 하겠습니다.
○의장 금효길 다음은 산림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유화열 산림축산과장 유화열입니다.
김재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유림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군유림은 209필지 1,818㏊로서 이중 50㏊이상인 군유림이 7필지 864㏊입니다. 현재 활용을 못하고 방치돼 있는 실정입니다.
참여정부의 의도에 의하면 혁신이 주된 행정목표로 볼 때 본 군이 소유하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경제도 살리고, 군 세입도 올릴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 관계법 규정을 검토한 후 군 및 군의회 승인을 얻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재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축산과장 유화열 산림축산과장 유화열입니다.
김재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유림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군유림은 209필지 1,818㏊로서 이중 50㏊이상인 군유림이 7필지 864㏊입니다. 현재 활용을 못하고 방치돼 있는 실정입니다.
참여정부의 의도에 의하면 혁신이 주된 행정목표로 볼 때 본 군이 소유하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경제도 살리고, 군 세입도 올릴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 관계법 규정을 검토한 후 군 및 군의회 승인을 얻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재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철 의원 안 하겠습니다.
○의장 금효길 다음은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범석 건설과장 강범석입니다.
이수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설공사 용역 건과 도로 불법 점용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질문하신 시설공사와 관련하여 용역 의뢰 건수 과다에 대한 문제와 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설공사 용역현황을 살펴보면, 소규모사업인 1억미만인 사업에 대한 자체설계를 실시하고 있으며, 대규모사업인 1억이상인 사업에 대하여는 용역 설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규모사업이나 학술용역, 문화재 지표조사, 환경성검토, 타당성조사와 같은 전문적인 용역은 전문가의 힘을 빌림으로서 사업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으며, 신기술을 도입하여 품질향상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사업을 자체 설계한다는 것은 인력과 장비가 부족하여 부득이 전문 용역업체에 의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규모사업이나 단순사업일 경우에는 용역설계를 지양하고 자체설계를 확대하여 용역비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도로 불법점용 관련에 대한 답변입니다.최근 우리 군은 자동차의 급속한 증가와 대다수 운전자의 주·정차 질서의식 부족으로 시가지 교통소통에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며, 특히 가장 취약지역인 경찰서에서 통계사무소 구간 도로 폭이 좁은 점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공무원 1명과 공익근무요원 1명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며, 이를 다소나마 해결하고자 7월부터 노인 일거리 창출사업의 일환으로 6명의 노인요원을 추가로 배치하여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추진하고 있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봅니다.
향후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주·정차금지 교통규제 표지판을 확충하여 주민의 도로이용 및 교통소통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내 주요도로변의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도로점용 노점 상행위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지속적으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주민의 도로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으며, 옥천읍 일원에서 정기적으로 열리는 5일장에 양수리 방면 가화교의 노점상으로 인한 차량 및 주민통행 불편사항에 대하여는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수일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의장 금효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의원님, 건설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이수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설공사 용역 건과 도로 불법 점용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질문하신 시설공사와 관련하여 용역 의뢰 건수 과다에 대한 문제와 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설공사 용역현황을 살펴보면, 소규모사업인 1억미만인 사업에 대한 자체설계를 실시하고 있으며, 대규모사업인 1억이상인 사업에 대하여는 용역 설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규모사업이나 학술용역, 문화재 지표조사, 환경성검토, 타당성조사와 같은 전문적인 용역은 전문가의 힘을 빌림으로서 사업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으며, 신기술을 도입하여 품질향상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사업을 자체 설계한다는 것은 인력과 장비가 부족하여 부득이 전문 용역업체에 의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규모사업이나 단순사업일 경우에는 용역설계를 지양하고 자체설계를 확대하여 용역비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도로 불법점용 관련에 대한 답변입니다.최근 우리 군은 자동차의 급속한 증가와 대다수 운전자의 주·정차 질서의식 부족으로 시가지 교통소통에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며, 특히 가장 취약지역인 경찰서에서 통계사무소 구간 도로 폭이 좁은 점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공무원 1명과 공익근무요원 1명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며, 이를 다소나마 해결하고자 7월부터 노인 일거리 창출사업의 일환으로 6명의 노인요원을 추가로 배치하여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추진하고 있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봅니다.
향후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주·정차금지 교통규제 표지판을 확충하여 주민의 도로이용 및 교통소통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내 주요도로변의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도로점용 노점 상행위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지속적으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주민의 도로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으며, 옥천읍 일원에서 정기적으로 열리는 5일장에 양수리 방면 가화교의 노점상으로 인한 차량 및 주민통행 불편사항에 대하여는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수일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의장 금효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의원님, 건설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이수일 의원 예. 하겠습니다.
○의장 금효길 질문 및 답변이 종료가 됐습니다.
보충질문 및 답변 자료 준비를위해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충질문 및 답변 자료 준비를위해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
○오갑식 의원 산업단지 유치기반 조성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옥천군 세수로 공무원 인건비가 모자라는데 1,400억의 기채를 어떠한 방법으로 사용을 할 것이며, 50만평이면 5,000평짜리 공장시설 100개인데 완공 후에 이에 유입되는 인구 1개 산업시설당 50명에 4인 가족이면 200명에 100개면 2만명입니다.
2만명 인구가 상주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인프라 시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감안하면 부채는 1,400억이 아닌 수 천 억이 더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어 군민의 부채는 더욱 가중되기 때문에 보다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높은 정책을 개발하여 주시기 바라고,
현재 모든 산업시설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100여개의 산업시설이 과연 우리 옥천에 유치가 가능한가 다시 한 번 검토바라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세수로 공무원 인건비가 모자라는데 1,400억의 기채를 어떠한 방법으로 사용을 할 것이며, 50만평이면 5,000평짜리 공장시설 100개인데 완공 후에 이에 유입되는 인구 1개 산업시설당 50명에 4인 가족이면 200명에 100개면 2만명입니다.
2만명 인구가 상주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인프라 시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감안하면 부채는 1,400억이 아닌 수 천 억이 더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어 군민의 부채는 더욱 가중되기 때문에 보다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높은 정책을 개발하여 주시기 바라고,
현재 모든 산업시설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100여개의 산업시설이 과연 우리 옥천에 유치가 가능한가 다시 한 번 검토바라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일 의원 이수일 의원입니다.
건설과장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화교 준공이 오래됐는데 아직까지도 도로가 미비해서 주민 불편이 굉장히 심한 현실입니다.
현재 거기에는 5개리동에 1,490가구 4,317명이 그 도로로 다니는 실정입니다. 그 시점에서 가화교 여기서 나갈 때는 2차선까지 현재 돼 있습니다.
그러나 2차선을 나가면 혜인당 거기에서 막혀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현재 인도가 좁아 가지고 주민의 불편이 굉장히 심한 지역이기 때문에 도로확장에 대해서 건설과장께서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의장 금효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부군수님이나 건설과장님, 자료 준비는 다 됐습니까?
(『예』하는 소리 있음)
그러면 부군수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화교 준공이 오래됐는데 아직까지도 도로가 미비해서 주민 불편이 굉장히 심한 현실입니다.
현재 거기에는 5개리동에 1,490가구 4,317명이 그 도로로 다니는 실정입니다. 그 시점에서 가화교 여기서 나갈 때는 2차선까지 현재 돼 있습니다.
그러나 2차선을 나가면 혜인당 거기에서 막혀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현재 인도가 좁아 가지고 주민의 불편이 굉장히 심한 지역이기 때문에 도로확장에 대해서 건설과장께서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의장 금효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부군수님이나 건설과장님, 자료 준비는 다 됐습니까?
(『예』하는 소리 있음)
그러면 부군수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강호동 오갑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단지 조성하는데 1,400억의 부채를 어떤 방법으로 상환할 것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산업단지에 용지별로 전체 중에서 산업용지라든지, 주거용지, 또는 상업지역, 또 연구부지, 이러한 것들은 저희들이 사들인 다음에 다시 개발해서 분양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외를 했고,
다만 우리가 직접적으로 부담해야 할 도로, 공원, 녹지, 이런 부분에 약 420억 정도가 소요가 된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국비나 도비를 더 얻을 수 있는 가능성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보충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업들 중에서도 우리가 사업비 부담이 많이 된다면 민간투자사업인 BTL사업을 검토한다든지, 또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추진하는 방안, 이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구가 약 2만명 정도 상주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인프라 시설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50만평 부지에 대한 산업단지 계획을 세우면서 이에 대한 인구 수요라든지, 이것을 다 감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50만평 중에서 약 91,000평 정도가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저희들이 토지를 분양하게 되는 것이니까 민간사업자의 사업비로 사업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단지 내 100여개의 업체 유치가 가능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현재까지 저희 지역에 매년 유치되는 기업체 수, 그 다음에 우리지역 주변 변화에 따른 기업체의 증가 예정 수 등등을 산업연구원에서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수요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도 단시간인 일 이 년에 되는 것이 아니고 약 5년 정도의 중기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오갑식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산업단지 조성하는데 1,400억의 부채를 어떤 방법으로 상환할 것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산업단지에 용지별로 전체 중에서 산업용지라든지, 주거용지, 또는 상업지역, 또 연구부지, 이러한 것들은 저희들이 사들인 다음에 다시 개발해서 분양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외를 했고,
다만 우리가 직접적으로 부담해야 할 도로, 공원, 녹지, 이런 부분에 약 420억 정도가 소요가 된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국비나 도비를 더 얻을 수 있는 가능성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보충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업들 중에서도 우리가 사업비 부담이 많이 된다면 민간투자사업인 BTL사업을 검토한다든지, 또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추진하는 방안, 이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구가 약 2만명 정도 상주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인프라 시설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50만평 부지에 대한 산업단지 계획을 세우면서 이에 대한 인구 수요라든지, 이것을 다 감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50만평 중에서 약 91,000평 정도가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저희들이 토지를 분양하게 되는 것이니까 민간사업자의 사업비로 사업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단지 내 100여개의 업체 유치가 가능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현재까지 저희 지역에 매년 유치되는 기업체 수, 그 다음에 우리지역 주변 변화에 따른 기업체의 증가 예정 수 등등을 산업연구원에서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수요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도 단시간인 일 이 년에 되는 것이 아니고 약 5년 정도의 중기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오갑식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강범석 이수일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혜인당 한의원 앞에 그 토지면적은 약 50평 정도, 보상가는 약 1억3,800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소유자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상가 문제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계속 협의를 하여 도로를 개설해서 양수·가화방면에 차량소통 원활과 주민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혜인당 한의원 앞에 그 토지면적은 약 50평 정도, 보상가는 약 1억3,800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소유자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상가 문제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계속 협의를 하여 도로를 개설해서 양수·가화방면에 차량소통 원활과 주민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금효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39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39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