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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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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 7월 13일 (수) 10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2005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자치행정과, 발전전략정보팀, 경제교통과)
  1. 부의된안건
  2. 1. 2005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00분 개의)

1. 2005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장 금효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자치행정과, 주민지원과,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5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5년 상반기 군정업무 성과와 하반기 업무계획을 청취함으로써 업무추진 성과와 계획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미래지향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함은 물론,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사항이 있으면 보고가 끝난 다음에 보고내용 범위 안에서 질의를 하여 주시고, 
  해당 실과소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책임 있고 명확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보고 순서는 직제순서에 따라 기획감사실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기획감사실장 윤영규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금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합리적 기획을 통한 지역발전 도모입니다.
  주민과의 약속인 민선 3기 공약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사업별 평가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통하여 군 재정의 효율적 운영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군 의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군정을 수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약사업 자체평가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공약사업이 임기 내 마무리 되도록 적극 유도하고, 주요 사업에 대한 평가 분석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군정 운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쪽, 공동 브랜드 개발입니다.
  옥천을 함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멋진 브랜드 개발을 위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브랜드 개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작품을 공모한 결과 12개 업체 88건의 응모작품이 접수되었습니다.
  앞으로 응모작품에 대한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브랜드 개발 심의 위원에 대한 연찬회를 갖고, 품위 있는 당선작을 선정한 후 용역계약을 체결, 금년 말까지 브랜드 개발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3쪽, 국제교류를 통한 세계화 추진입니다.
  일본의 고노헤마치 및 중국의 영성시와 상호 협의를 거쳐 금년도 해외교류 사업 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오는 7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고노헤마치에서 중학생 교류를 가질 계획입니다. 특히, 금년 교류에는 안내·청산·이원중학교 학생 30명을 선발하여 일본을 방문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학교가 고루 방문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4쪽, 출향인·자매결연 단체간 유대 강화로 재경옥천중 총동문회 등 지역 향우회 정기모임에 참석하여 격려하고, 또한 모범 향우회에 대한 감사패를 전달하는 등 사기를 높여주기도 하였습니다.
  대전 동구와는 지난 4월 옥천에서 친선체육대회를 가졌고, 부천 복사골 예술제 때는 국제 어린이 그림전에 참가하는 등 교류의 폭을 확대하였으며, 대전 동구 새마을지회의 농촌일손돕기 등 민간차원의 교류를 확고히 다져 가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하반기에도 출향인 고향방문 행사를 개최하여 출향인의 애향심을 유도하고, 친환경 농촌방문 체험행사와 각종 문화교류 행사 등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상호 우애증진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어서 5쪽,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입니다. 지난 추경예산을 345억9,300만원의 규모로 증액 편성한 바 있습니다.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상반기 5억1,5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의존재원 21건에 29억9,700만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 군정시책 사업의 효율성과 계획성을 제고하는 등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지속 도모하고, 내년도에 실시하는 복식부기 및 사업별 예산제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쪽, 깨끗한 행정을 위한 엄정한 감사활동 전개입니다.
  옥천읍사무소 등 산하 5개 기관에 대한 정기감사와 수시 감찰을 통하여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에 노력하였고, 하반기에도 산하 기관에 대한 정기감사와 수시 감찰활동을 지속 전개하고, 10월에 실시 예정인 도 정기감사 수감준비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업무추진 우수공무원을 선발·표창하고, 공무원 행동 강령집을 발간하는 등 생산적인 감사활동으로 엄정하고 깨끗한 공직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쪽, 신뢰받는 법무행정입니다.
  행정처분으로 인한 쟁송사건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자치입법 및 행정절차 실무연찬을 실시하였으며, 자치법규의 신속한 정비와 중요문서의 심사 강화 등으로 행정의 신뢰성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법규연찬과 법령 및 자치법규의 신속한 정비로 쟁송사건의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8쪽, 정확한 통계자료의 생산 관리입니다.
  주민등록인구통계보고서 발간과 2004년도 기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및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를 계획대로 마무리하였으며, 특히 5년 주기로 실시하는 인구주택 총조사에 앞서 조사구 설정에 완벽을 기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각종 통계자료 발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효길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식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식 의원    전철식 의원입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1쪽에 보시면 민선 3기 공약사업 평가분석을 2회 실시하셨는데 지금까지 민선 3기 공약사업 중에서 아직도 추진이 안 된 것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민선 3기에 총 35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8건이 완료되고, 26건은 추진 중에 있고, 1건은 지금 착수를 안 했습니다. 그건 뭐냐하면 경찰서 뒤편에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그것이 군수님 공약에 실버공원화 한다는 그런 공약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소유주의 소유권문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아마 임기 내 착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철식 의원    그동안 공약사업 추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민선 3기라고 해야 1년도 채 안 남았어요.
  하여간 최대한 노력을 하셔 가지고 임기 내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예, 알겠습니다.
○전철식 의원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의존재원 확보해서 상반기에 21건에 29억9,700만원의 의존재원을 확보하셔 가지고 현안사업 해결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군 실정으로 봐서 의존재원 확보 없이는 지역 현안사업 해결에 한계가 있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앞으로 하반기에도 의존재원을 최대한 확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지역 현안사업이 조기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예, 알겠습니다.
○전철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금효길    더 질의하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송병만    문화공보실장 송병만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실 소관 2005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소 문화예술과 체육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협력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번 인사이동으로 업무파악에 부족한 점이 많이 있겠습니다.
  넗으신 아량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의 효율적인 군정홍보를 위해 홍보 자료를 매일 언론사에 제공하여 신속하고 다양한 홍보와 군정의 각종 시책과 각종 행사 등을 신문을 통한 광고 28회와 또한, 서울 중심가 대형전광판을 이용 묘목축제, 지용제, 전국남녀종별배구대회 등을 홍보하였고, 지하철역사 52개소의 디지털 TV를 이용 군정홍보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군정의 시책과 의정활동 및 지역의 좋은 소식 등을 언론사와 Full-color 문자 홍보전광판 및 옥천소식지를 이용, 신속하고 정확하게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쪽, 군민이 향유하는 향토문화 육성입니다.
  향토문화 예술의 활성화로 문화복지와 삶의 질 향상과 주 5일시대를 맞아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하여 전통민속놀이 전승을 위한 마조제, 교평다리밟기, 춘향제 등을 실시하였으며, 제18회 지용제 시 오페라 공연에 1,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우리고장 출신 농민문학가인 유승규 문학제를 9월에 개최하겠으며, 충북도에서 주관하는 민속경연대회에 군대표 1개팀을 육성·출전토록 하겠습니다.
  자매결연도시인 부천시와의 문화교류에 1,600만원을 지원·추진하며,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구 청마초등학교에서 개최하는 장승깎기 가족캠프 행사에도 200만원을 지원하고, 10월에는 옥천·청산향교에서 기로연행사를 재연토록 하는 등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군민의 참여와 정서함양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지역 문화축제 활성화입니다.
  제18회 지용제를 5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에 걸쳐 지용생가와 관성회관 일원에서 9,300만원을 지원하여 수준 높은 문학축제로 성대하게 개최한 바 있습니다.
  지용제 행사는 지용문학상 시상과 신인문학상 시상 등 전국의 문학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유발시켰으며, 현대적이고 짜임새 있는 정지용문학관도 지용제와 병행하여 개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제30회 중봉충렬제를 2일간에 걸쳐 표충사와 관성회관 등에서 5,000만원의 사업비로 추모행사, 축등행렬, 백일장 등을 개최하여 중봉 조헌선생의 충의정신을 조명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주민의 화합과 안녕을 위한 유등축제를 10월 중에 4,000만원을 지원, 관내 문화예술단체와 주민이 함께하는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전국단위 문화행사 계획입니다.    
  전국단위 문화행사 유치 및 추진으로 지역 문화예술 향상에 기여하고, 문화행사를 통해서 지역의 상품화 및 지역홍보에 만전을 기하며, 지용제 시에는 6,500만원의 사업비로 제2회 전국청소년 재즈힙합댄스 경연대회를 5월 15일에 총 14개팀 380명이 참여하여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5,000만원의 사업비로 전국사물놀이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전통민속사물놀이고장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역 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문화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문화활동 공간 확보로 향토문화 예술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용 문학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정지용 문학관을 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하여 옥천읍 하계리 39번지상에 건축면적 130평 규모로 5월 14일 개관하였으며, 
  하루 이용객은 평일에는 30～40명 정도, 일요일과 토요일에는 100～150명 정도가 방문할 정도로 많은 방문객이 찾아 오고 있어 앞으로 더욱 더 전국적인 홍보와 좋은 홍보물을 비치하여 찾아오는 방문객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일본 동지사대학에 정지용 시비를 1,700만원에 건립하겠으며, 한·일 정지용 문학관련 심포지엄을 지원하여 11월중에 인천대학교에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옥천향교 등 5개소와 전통사찰인 이원 대성사 보수공사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용암사 쌍삼층석탑 및 주변공사 등 10개소 7억7,50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사찰 보수로 안내 가산사에 4,00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옥천 선사공원 조성입니다. 대청댐 담수구역 내에 있는 선사유물을 체계적으로 관리·보존하고, 역사의 고장으로 활용코자 추진한 옥천 선사공원 조성사업은 6,900여평에 문화재 2점, 선사유물 이전복원 19점, 기타 등을 이전 복원토록 하겠습니다.
  그간 사유지 및 지장물 매입을 위하여 주민설명회와 감정평가 등을 거쳐 사업비 5억원을 투입하여 하반기서부터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체육활동으로 건강한 지역 조성입니다.
  군민의 건강한 체력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생활체육 진흥사업으로 지도자 4명이 활동하며, 클럽대항 청소년 생활체육대회와 전국 생활체육 농구대회를 완료하였고,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와 군단위 종목별 체육대회는 10회에 걸쳐 출전토록 지원하였으며, 자매결연도시 체육대회는 대전 동구청과 실시한바 있습니다.
  제60회 전국남녀종별배구선수권대회는 2회에 걸쳐 개최하고, 제34회 전국소년체전은 우리 군에서 농구종목을 개최하여 군민의 많은 관심 속에서 전국대회 규모를 성황리에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생활체육대회를 계속 지원·추진하며, 각 종목별 체육대회에 일정에 따라 출전토록 할 계획이며, 자매결연도시 체육대회는 부천시와 시기 및 규모를 협의·추진하고, 제31회 군민체육대회 및 제4회 전국성왕기궁도대회는 관련자 회의를 실시·개최할 계획입니다.
  제44회 도민체육대회는 10월말에 단양에서 개최하며, 총 23개 종목 중 20개 종목이 우리 군에서 출전 등록을 마쳤습니다.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지원사업은 19명에 2,300만원을 8월중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쪽, 군청실업팀 육성·관리입니다.
  육상과 정구팀의 체력훈련과 지구력 배양을 위한 전지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정구팀은 3개 대회에 출전, 안성대회에서 단체전 3위를 획득하여 지난해보다 성적이 나아지고 있으며, 육상은 5개 대회에 출전, 박고은 선수가 2개 대회에서 1위, 박영웅 선수가 1개 대회에서 3위를 입상하고, 
  단양～영동 마라톤에서는 처음으로 3위를 입상하여 우리 군을 빛나게 하였으며, 김준형 선수는 국가대표로 발탁되어 국내대회에 4회 출전하여 2, 3위의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8월중에 전지훈련을 실시하고, 전국실업단 육상대회와 정구대회에 출전할 계획이며, 86회 전국체육대회는 정구팀 전원과 육상팀 선수 4명 정도가 충북대표로 선발되어 우리 도를 대표하게 될 것입니다.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선수 지도·훈련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전국규모 체육행사 계획입니다.
  제7회 전국생활체육 농구대회를 4월에 실시하였고, 제60회 전국남녀종별선수권대회는 5월과 6월에 2회에 걸쳐 1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34회 전국소년체육대회는 우리 군에서 남녀 농구종목을 5월말에 5일간 동안 많은 군민의 성원 속에서 치러 선수 및 응원단의 관내 음식·숙박시설 이용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익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하반기에는 제4회 전국성왕기 궁도대회를 10월초에 개최, 전국 동호인 및 개인들이 1,500여명이 참가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쪽, 건전한 청소년 육성입니다. 청소년을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청소년 공부방과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청소년 한마음축제를 통하여 재능과 특기를 발휘케 함으로써 소질을 계발하고, 자립정신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제2회 전국청소년 재즈힙합댄스 경연대회는 전국배구대회 기간 동안 실시하여 청소년들이 문화·체육을 같이 하는 계기가 되어 더욱 보람되고 알찬 행사가 되었습니다.
  청소년자립기금으로 5명의 고등학생에게 1년간 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2개소의 청소년공부방 운영과 청소년어울마당을 개최하는 등 청소년들이 문화·체육활동을 즐기면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반기 업무보고 내용 중 육영수 생가복원 사업,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공설운동장 정비사업, 청소년수련시설 확충사업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로 업무가 이관하여 보고서에서 제외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효길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의원    조양환 의원입니다. 1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효율적인 군정홍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Full-color문자 홍보전광판 설치 2개소, 서울 중심가 대형전광판 홍보, 수도권 일원 지하철역사 디지털 TV 홍보 등 다양하게 옥천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을 널리 알리느라 매우 노고가 많으신데 이와 같이 홍보하는 효과는 바로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현재 홍보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까지 홍보한 반응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송병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Full-color문자 홍보전광판 시설은 지금 IC하고 삼거리 검문소 옆에다 세우려고 계약만 한 단계이고, 그 다음에 서울 중심가인데 이것은 서울신문사에 있는 대형전광판이 있습니다.
  대형전광판에 각종 행사 및 축제, 그 다음에 공지사항하고, 관광안내하고, 교통, 이런 사항이고, 그 중에 서울신문에 한 것은 3월달에 묘목축제를 하였고, 5월달에는 지용제, 그 다음에 5월달에 전국남녀종별배구대회, 
  7월달에는 장용산휴양림, 7월달에 또 옥천포도, 9월달에 중봉충렬제, 9월달에 향수쌀을 홍보할 계획으로 7구좌를 해서 1일 20초짜리를 136회 하는 것으로 해서 7구좌로 해서 월별로 테마가 있는 지역홍보를 위해서 설치를 한 것이고, 그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합프리미엄뉴스 서비스는 국내 언론사에 웹사이트 실시간으로 들어가서 볼 수 있는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 지하철역사 디지털 TV홍보는 무료로 운영해 주고 있는데, 주로 하는 것이 옥천군을 동영상으로 보여 주는데 48초 동안 1일 100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어느 정도 홍보효과를 조사해서 하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조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양환 의원    설명 잘 들었고요, 옥천군 관내 또는 우리지역 외 서울지역까지 군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투자액에 상응하는 홍보활동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금효길    더 질의하실 의원, 이수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의원    이수일 의원입니다. 3쪽에 보면 유등축제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론 종교단체에 처음으로 이런 막대한 예산을 이번 추경에 들어와서 의결이 됐습니다.
  정말 이것을 가지고 옥천군 전지역을 볼 때 각 종교단체에서 이런 워마 워마한 지원을 해줬는데, 과연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아울러 기독교단체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반발이 되고 있습니다. 옥천읍에.
  그러면 어떠한 방향으로 유등축제를 이끌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송병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등축제 사업비는 4,000만원으로 계획되어 있고, 그런데 유등축제에 총 들어가는 것은 1억1,500만원 정도의 예산규모로 합니다.
  나머지는 주최측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행사내용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인해봤더니 시민참여 프로그램하고 관람프로그램, 그 다음에 시민참여 프로그램에 특이한 것은 창작등을 만든다든지, 댐 양쪽 옆으로 유등 100여개를 설치해서 배로 가면서 보는 그런 관계, 그 다음에 바람에 의한 등이 올라가는 것, 
  그 다음에 기원등 달기라든지, 등을 자기가 직접 만들어보는 등만들기 시연회라든지, 그 다음에 관람프로그램으로는 50m의 등 터널을 만들어서 등 사이를 걸어가면서 하는 것, 
  그 다음에 저도 처음 들었는데 조적등이라고 해서 사람이 걸어가면서 길 거리를 비추는 조그만 후레쉬 같은 그런 등이 있답니다. 그런 등하고, 초롱등하고 그것을 만들어서 또 거기에서 자기가 가져 갈 때는 돈을 내고 가져 간다든지,
  그 다음에 유등놀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금 현재는 어디까지 와 있느냐 하면 분위기 조성하고, 기획하고, 이 단계는 아직 계획서도 정확한 계획서가, 기획은 돼 있습니다. 기획은 돼 있는데 프로그램이라든지, 계획은 상세히 더 짜 가지고 의원님들이 걱정하지 않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처음으로 종교단체에 줬다는 신문에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도 그것을 보고 그렇게 보여지지 않도록 주민이 어떠한 단체에 줬다는 그런 생각이 안 들도록 각종 예술단체를 참여시키고,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성대히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수일 의원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처음있는 행사입니다.
  그리고 각종 종교단체에서 굉장히 바라보고, 정말 돈을 4,000만원 들여서 알찬 행사가 이루어 질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굉장히 옥천군민들이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만전을 기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과연 유등축제가 4,000만원의 값어치가 있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금효길    정완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의원    정완영 의원입니다. 7쪽에 옥천 선사공원 조성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아까 하셨나요?
○문화공보실장 송병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정완영 의원    착오로 지금 못하신 것이죠?
○문화공보실장 송병만    예.
○정완영 의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청댐 유휴지는 대청댐하고 사용승낙을 득했는가요?
○문화공보실장 송병만    예. 득했습니다. 득하고 지금 사유지를 매입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정완영 의원    사유지도 전에 선사유적지로 지정을 해놓고 농사를 짓지말라 해 놓고, 또 추진이 안돼서 주민의 원성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어요.
  그 유휴지도 점용허가를 해서 점용해서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원만한 협의가 되고, 대청댐에도 사용승낙이 돼서 선사공원을 조성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얘기죠?
○문화공보실장 송병만    예.
○정완영 의원    예, 그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토지평가, 지장물평가를 하고,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토지평가 가격에 주민들이 호응을 하나요?
○문화공보실장 송병만    답변 드리겠니다. 선사공원 만드는 위치는 알고 주민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수렴을 못했습니다.
  수렴을 해서 그 사항도 보고를 드리고,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고, 또 현재 점용허가를 받아서 농사를 짓던 사람이라든지, 토지사용승낙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토지 매입가격에 대한 것, 주민에 대한 사항은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정완영 의원    실장께서 공보실장으로 부임한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업무파악을 잘 이해 못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유지에 대해서 지장물 매입을 하고, 폐기물처리하고 이런 것이 추진계획에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동안 선사유적지 공원을 조성하면서 많은 기한을 끌어왔고, 또한 주민과의 불협화음도 있었고, 이러니까 계획대로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잘 하셔서 계획대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금효길    더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의원    정구완 의원입니다. 5쪽에 문화시설 확충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지용 문학관을 준공해서 개관을 했는데 먼저 이재하 실장한테 요구를 했었는데 집 한 채가 김길봉씨 댁인가, 철거 관계는 어떻게 됐어요?
  그때 법적으로라도 해서 마무리지으라고 했는데, 그게 집 한 채가 철거를 하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이제껏 투자한 모든 것이 미관을 해치고 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해서라도 마무리지으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송병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지용 문학공원 내에 있는 사유토지하고 건물관계인데, 확인해 봤더니 벽채를 전부 페인트로 다 칠했더라고요. 지금 2억1,700여만원의 감정가격이 나왔는데 그쪽에서는 3억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두 번까지 감정평가는 했는데 다음에 해야 될 것은 협의절차가 안될 경우에는 재결신청을 그쪽에서 하고, 그 다음에 현재 단계는 아직 협의단계이고, 협의절차를 이행하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끝나면 그 소유자가 자기가 받고자 하는 금액보다 안될 경우 재결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쪽에서. 그 다음에 그것도 안될 경우 공탁을 해야 되고, 그 순서는 제가 지켜서 하는데 현재는 협의 중입니다.
○정구완 의원    협의 중이에요?
○문화공보실장 송병만    예.
○정구완 의원    실장께서 공보실장으로 오신지도 얼마되지 않고 해서 협의 과정을 신속히 추진을 해 가지고 속히 마무리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금효길    더 질의하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박희태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박희태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쪽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입니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체육시설 홍보 및 짜임새 있는 행사지원으로 옥천 이미지를 제고하고, 체육대회 및 각종 행사의 적극적인 유치로 우리지역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제60회 종별배구선수권대회 및 제34회 전국소년체전 시 농구대회를 개최하였고, 기타 민간인 행사도 12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시설물 이용자에 대한 SMS를 통한 사전 이용안내로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체육시설 홍보로 민간행사 대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헬스장 운영 및 관리입니다. 체육지도사를 통한 개개인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체형관리를 하고, 첨단 스포츠 과학을 통한 회원관리로 삶의 에너지 공급 기능을 확대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연중 개방하였고, 현재까지 이용실적은 2005년 3월 2일 개방한 이래 6,030명이 이용하였으며, 2005년 4월 25일부터 생활체육지도사를 배치하여 알찬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개인별 특색에 맞는 운동처방 및 과학적인 개인의 체형관리를 위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하겠으며, 건강관리와 헬스 기초강좌도 주 2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다목적실 운영 및 관리입니다.
  각종 전람회 및 전시회 유치를 통한 문화생활을 추구하고,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편안한 문화공간으로 기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제6회 향수 전국 사진공모전 출품작 심사장으로 활용했고, 제5회 수석전시회를 개최하였으며, 생활체육인 스포츠댄스교실을 주 3회 계속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생활체육 스포츠댄스교실을 지속 운영하고, 각종 전시회 및 전람회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및 관리입니다.
  다양한 건전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사회 적응도 및 문화생활을 향상시켜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으로 건전한 인격체를 형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각종 수련시설별로 청소년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자율 수립토록하여 수련시설 3개소에서 16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사회단체인 한국스카우트 충북연맹 옥천지회에서 주관하는 유적지 답사를 관내 청소년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청소년 안전을 위해서 청소년수련관 야외 농구장 휀스도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청소년수련시설 3개소에 15개소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BBS 등 사회단체 주관 청소년 프로그램도 5회 운영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흡입시설 보수 및 이원 청소년 문화의 집 정비를 하여 쾌적한 시설에서 몸과 마음을 키워 나가는 시설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 문화예술회관 건립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옥천군 옥천읍 문정리 457번지 일원 6,522㎡부지에 2,970㎡규모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98억원을 투자하여 건립될 계획입니다.
  하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신성종합건축사무소와 2005년 1월 설계용역 계약을 하여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조달청에 설계검토를 의뢰하여 심사를 받아 7～8월에 설계서를 검수하겠으며,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및 계속비 변경승인을 7월 내지 9월중 얻어 10월경 공사를 발주, 11월경에 공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육영수 여사 생가복원입니다 .
  육영수 여사 생가복원사업은 옥천읍 교 동리 313번지 일원 부지 9,181㎡에 건물 13동 및 부대시설에 대하여 2007년까지 총 사업비 9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먼저 1차사업으로 사업비 37억4,900만원을 투자하여 생가 복원사업을 하고, 2차사업으로 52억5,100만원을 투자하여 기념관 건립 등 부대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예산확보는 12억1,000만원으로 국비 4 억,도비 4억, 군비 4억1,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2004년도 12월30일 (주)우신기업과 장기계속비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이후에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건축물 공사를 계속 추진을 하겠으며, 현재 안채 가구재 목재건조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2005년 6월 7일부터 충청대박물관 발굴팀에 의해서 안채부분 발굴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발굴분에 대해서 문화재청의 결정에 따라 안채 건축공사를 착수하겠습니다. 또한, 육영수 생가 내 사유지 1필지를 매입하고, 나머지 생가 전체 부분에 대하여 발굴작업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생활체육관 건립입니다.
  생활체육관은 옥천군 옥천읍 문정리 385-3번지 일원 1,564㎡규모로 건물 1동을 사업비 17억1,100만원을 투자하여 건립하는 것으로 상반기 중 생활체육관 및 전기 등 부대공사를 완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중에 준공검사를 하겠으며, 2005년 10월중 사업비 1,500만원을 투자해서 조경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옥천 종합운동장 정비사업입니다.
  종합운동장의 개·보수로 군민 체육 편익시설을 보강하고, 군민 체육활동을 위한 편익공간 제공으로 군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옥천읍 문정리 390번지 일원 현 운동장에 사업비 10억원으로 관람석 일부 철거 및 보수, 본부석 정비, 전기통신시설 개량, 배수로 및 주변 부대시설을 정비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설계용역 준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설계용역을 7월중에 하고, 9월 내지 10월중 설계검토 및 사업을 발주해서 11월중에 공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효길    문화체육시설사업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의원    김재철 의원입니다. 2쪽을 한번 보시겠어요. 지금 헬스장 이용실적이 약 9,000명으로 돼 있어요.
  이게 며칟날 개방을 했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박희태    3월 2일날 개방했습니다.
○김재철 의원    3월 2일날 해서 6월말까지 실적이 6,000명 정도면 약 월 2,000명 정도.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박희태    1일 평균 약 60명 정도인데, 지금은 점차 증가되는 추세에 있어서 어떤 때는 90명이 넘을 때도 있습니다.
○김재철 의원    앞으로도 계속 증가될 것으로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헬스장이 물론 우리가 시설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해 놓은 것이 이용하는 인구가 갈수록 증가되는 것이 물론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이런 문제를 옥천 읍단위에 있는 헬스장 운영이 지금 현재 이용도가 읍단위를 벗어난 타지역에서도 여기 이용하러 오는 이용객이 많이 있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박희태    현재까지는 없는데 지금 헬스장 운영이 잘된다고 소문이 나는 바람에 지금 인근지역 이원이라든지, 동이, 여기에서 언제까지 개방을 하느냐, 몇 시부터 하느냐, 또 헬스 운동기구의 종류는 뭐냐, 관리는 어떻게 해주느냐, 등등 문의가 점차 오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물었더니 그 사람들도 와 가지고 운동을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미진한 부분은 보완을 하고 또 홍보도 많이 해서 옥천읍 뿐만아니라 교통편이 된다면 각 읍면에서도 이용할 수 있겠금 이렇게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재철 의원    좋습니다. 지금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께서 우리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기타 각 읍면에까지도 운동을 할 수 있는 이용객이 늘어나면 좋겠지요.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거리를 멀리하고 있는 옥천군민들이 이런 생활체육이나 헬스장을 정말로 하고 싶어도 지금 원거리에 있기 때문이라든지, 지금 여러 가지 조건이 미치지 못해서 이런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사유도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업소장께서 우리 군민을 고루게 평등하게 이런 문화체육시설을 이용을 시켜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금년도에도 2005년도 추경예산에 각 읍면에서 이런 헬스기구를 우리 군에다가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아마 그런 예산이 각 읍면에 집행되지 못한 사유는 같은 옥천군민이면서도 읍면에 원거리에 있는 우리지역 주민들은 상당히 소외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박희태    김재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런데 시설적 한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못 미치는데 지금 주민자치센터에 가보면 운동기구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활용하는 것을 보면 그렇게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체육시설사업소에서 각 읍면에 건물이 없어요. 
  그것은 점차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할 문제이지만 우선 있는 시설을 활용하게 주민 홍보를 하고 하는 것을 관계 부서하고 협조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김재철 의원    차제에 우리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께서 정말 소신을 가지고 우리 군민 모두의 동등한 문화체육시설이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각 읍면에도 이런 헬스장 정도의 어떤 사업비 책정을 연차별로라도 기획을 해서 이런 시설이 같은 군민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앞으로 계획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지금 옥천에서는 문화예술회관이 약 98억, 100억 정도의 사업비도 계획이 돼 있고, 읍단위에 생활체육 공간도 약 17억의 예산을 계획을 해서 읍단위에 그야말로 엄청난 예산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상 우리 옥천군민이면서 면단위에서는 그림의 떡인냥 이런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우리 사업소장께서는 각 읍면에도 적어도 몇 억 정도의 투자를 해서라도 우리 군민이 헬스장 정도 하나씩은 가지고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연차적인 계획을 한번 기획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박희태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재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금효길    더 질의하실 의원, 유인만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의원    유인만 의원입니다. 5쪽에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생활체육관 짓는 것도 사실 배구대회 그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동절기에 그 사업을 시행했어요.
  그런데 지금 금년에도 계획을 보니까 이것도 11월달 착공 계획이 있는데 왜 이렇게 동절기에 사업을 착공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박희태    그것을 의도적으로 동절기에 하는 것이 아니고 일련의 절차를 하다 보니까 공교롭게 하반기에 공사가 발주돼서 하고 있는데 동절기에는 공사 중지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공사에 지장이 있는 건축행위라든지, 관련 행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별로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유인만 의원    그래서 작년에 생활체육관 지을 때도 동절기에 하면서 그 시기를 맞춘다고 해서 동절기 사업을 강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상반기 추진실적에 설계용역을 준 것을 보면 설계자문위원들이 우송대, 우송공업대, 영동대교수로 돼 있는데 지금 사실상 작년에 테마공원 조성인가 해 가지고 각 시군으로 100억씩 줘 가지고 그것을 유치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던 적이 있죠?
  그래서 영동군이 됐죠? 옥천군은 떨어지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박희태    소도읍!
○유인만 의원    예, 소도읍가꾸기. 소도읍가꾸기에 영동군이 됐는데 지금 보면 아무래도 영동군하고 옥천군하고는 견제가 되는 군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박희태    예.
○유인만 의원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면 모든 설계용역을 주는 것이 영동대교수들을 많이 주고 있단 말이에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박희태    설계용역을 영동군에 준 것이 아니고, 설계는,
○유인만 의원    아니, 자문위원들을.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박희태    자문위원들을 대학교수로 선정하다 보니까 부문별로 영동대 있는 사람은 건축분야예요. 그래서 건축분야 교수님들이 그 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송공업대 계시는 분도 있고,
○유인만 의원    아니, 무슨 얘기인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영동대 교수들을 자문위원으로 둬서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영동대 교수들을 자문위원으로 둠으로써 옥천은 소도읍가꾸기에서 영동군하고 옥천군하고 비교할 때 영동대 교수를 우리가 자문위원으로 둬 가지고 아무래도 영동대 교수들이 영동에 팔이 굽는 것이지 옥천으로 팔이 굽겠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일들을 심사숙고하게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자문위원한테 자문 받아서 하는 것을 영동지역에 갖다가 줘서 자문을 받는 이런 형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심도 있는 생각을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박희태    예, 알았습니다.
○유인만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금효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오갑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의원    오갑식 의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체육센터를 건립해 놓고 상당히 전국적으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미자 콘서트를 거기에서 했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박희태    예.
○오갑식 의원    그때 그 사람들한테 받은 사용료가 있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박희태    예.
○오갑식 의원    그것 얼마입니까? 대충.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박희태    80만.......,
○오갑식 의원    됐어요. 정확한 금액은 필요가 없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때 관람석에서 앞으로도 그런 이미자 뿐이 아니라 다른 어떠한 사물놀이가 됐든, 
  아니면 다른 가수가 됐든 이런 사람들이 공연할 수 있는 장소로 사용을 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관람석에서 무대에 있는 가수의 얼굴을 보려고 하니까 보이지 않아요.
  얼굴이. 얼굴이 안 보이고 누가 노래를 하는 것인지 그냥 귀로만 듣고, 그러니까 굉장히 감동을 느끼는 부분이 적더라,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양쪽 사이드 벽쪽에 대형스크린 전광판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그러나요, 이것으로 해서 비춰 가지고 크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거기다 시설을 갖춘다라고 하면 상당히 감동을 느끼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것을 착안을 해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는 모르지만 한번 알아보셔서 그렇게 해 놓는다고 하면 완벽하고 더욱 더 전국적으로 우리 체육센터가 아주 잘 됐다라는 호평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또한 우리 군민 뿐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거기 와서 보더라도 감동을 느끼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답변을 안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박희태    고맙습니다.
○의장 금효길    더 질의하실 의원, 이수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의원    이수일 의원입니다.
  헬스장 운영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다른데 공무원은 9시에 출근하고 18시에 퇴근을 하는데 여기는 평일에 05시부터 22시까지 하는 것은 타 과보다 4시간 정도 빨리 나와서 근무를 하는 이런 형편이네요.
  그럼 하루에 22시간을 근무한다는 조건이 나오는데 몇 사람이 교대로 합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박희태    그래서 항상 시설사업소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제가 미안하게 생각하고, 그렇지만 직원들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런 제가 교육을 종종 시키고, 우리 직원들도 그것을 공감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한 직원한테 어려운 것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연구한 끝에 숙직을 하게 했어요. 청원경찰 가지고 숙직을 하게 했고, 
  또 생활체육지도자는 오후 1시에 출근해서 저녁 10시에 퇴근하는 것으로 하고, 그 사람도 5일제 근무로 인해서 너무 혹사시킬 수 없기 때문에 2주 토요일은 나오지말고 우리 청원경찰 중에서도 헬스를 과거에 많이 해 가지고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봐 주겠금 이렇게 해 가지고 운영의 묘를 기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직원들의 불만이 없고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수일 의원    지금 소장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불평불만이 없다는 것이 다행이지만 이렇게 폭주하는 근무자에 대해서는 참 안타까운 마음이 이루 말 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서 소장님도 알겠지만 옥천의 헬스장이 아마 시내에 4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센터에 대한 불평불만을 가지지 않습니까? 헬스장 하는 사람들이.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박희태    그 헬스장에서 몇 번 찾아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 군에서 헬스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자기들 영업에 지장이 많다, 그래서 헬스장 운영을 처음에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지 않는 것은 안된다, 그랬더니 샤워시설을 없애든지, 아침 새벽대 시간을 안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헬스장이 3월 2일 개장됐는데 운영도 안해보고 그럴 수 없고, 또 지금 그 헬스장이 어려움을 겪는 것이 우리 군에서 헬스장을 운영하기 때문이 아니고, 전체적인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영향이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한 20～30명씩 줄어든단 얘기예요.
  그래서 20～30명이면 이 사 팔 80명이 우리 헬스장에 와야 되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80명이 헬스장에 온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건 그런 것이 아니고 경제적인 탓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헬스장 사업자들은 영업수익이 목적이지만 그런 측면에서 생각할 때는 헬스장을 안해야 되지만 우리 군 주민을 위한 복지행정을 하는 군의 입장에서 보면 상시적으로 헬스장에 못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거기 헬스장에 간다면 한 달에 5만원에 하는데도 있고, 4만원을 하는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올 때마다 1천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부들이 시간을 내서 간간이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지, 두 번, 이렇게 오면 한 달에 열 번 내지 아홉 번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사람도 5만원씩 내고 하면은 어렵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우리가 구제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또, 경쟁을 하려면 당신들이 좋은 운동기구라든지, 또 체육지도라든지, 이런 서비스를 개선해서 해야지, 지금은 어렵다, 앞으로 더 운영해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서로 같이 협의해서 한번 대책을 세워보자, 이렇게 해서 돌려 보냈습니다.
  그래 지금까지 2개월 됐는데 아직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이수일 의원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업체 사업하고, 개인업체 사업하고는 차이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우리 체육센터에서 잘못한다면 그 아우성 소리가 옥천읍에 잠깐이면 퍼집니다.
  아무쪼록 군민의 피해 없이 또 순조롭게 잘 이끌어 주셔서 고맙고, 거기 근무하시는 직원들께 다시 한 번 노고에 대해서 치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센터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박희태    고맙습니다.
○의장 금효길    전철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식 의원    전철식 의원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육영수 생가복원 해서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 육영수 생가지 내 사유지 매입을 하신다고 했는데, 매입비는 확보가 돼 있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박희태    예. 이번 2005년도 추경에 성립된 것, 세운 것 그것 가지고 할 것입니다.
○전철식 의원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어차피 모든 공사가 그런데 사유지 매입이 늦어지다 보면 본공사 자체가 자꾸 늦어지는 그런 폐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유지 매입관계는 빠른 시일 내에 매입이 돼서 우리가 육영수 생가 복원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박희태    예, 알았습니다.
○전철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금효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자치행정과만 끝나고 휴식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변 보실 분은 나가서 보고 오셔도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자치행정과자 곽구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고품질의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입니다.
  주민 욕구에 부응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체계 구축을 위한 행정서비스헌장제 상반기 운영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행정자치부 주관 2004년도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 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와 함께 3,000만원의 시상금을 수여 받았으며, 
  담당공무원에 대한 워크샵과 외부기관 직원 위탁교육 실시, 홍보수첩 제작 등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주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모범공무원에 대한 선진지 견학을 비롯하여 직원 한마음행사, 고객만족도 조사 및 지속적인 대주민 홍보를 통해 고품질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신뢰받는 군정수행을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2쪽, 공직자 사기앙양과 역량 결집입니다.
  직원 복지시책의 확대 및 산하 공직자의 근무의욕 고취를 통해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조직의 역량을 극대화하는데 주력하여 행정의 생산성 향상에 심혈을 기울였으며, 
  하반기에도 직원 단합대회 추진, 업무 유공자 표창, 영·유아 보육비 및 행정대학원 수강자에 대한 장학금 지원 등 지속적으로 직원들의 사기앙양과 역량 결집을 도모하여 공직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3쪽,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입니다.
  외국의 문물과 행정 현장의 체험을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정세에 대처하는 안목과 지방자치의 국제화 추진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는 금년 상반기에 공공의료 및 민간의료기관 견학을 포함 5개팀 30명이 연수를 다녀왔으며, 
  하반기에도 예정된 인원이 배낭연수를 실시토록 하여 창의적이고 앞선 군정을 수행해 나가는데 조직 인력을 양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쪽, 전자문서 자료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공문서의 생산·유통·보존에 이르기까지 업무의 전과정을 전산화하고 중앙·타 자치단체와의 원활한 연동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전자문서 자료관리 시스템 설치를 위해 신 사무관리규정에 대한 직원 교육과 타 자치단체의 자료관리 시스템 설치 현황에 대한 견학을 실시하고, 
  금년 하반기에는 전문 업체를 선정, 자료관리 시스템 설치와 D/B구축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쪽, 사회단체 건전육성 및 공동체 의식 함양입니다.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10개 단체에 8,000여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국민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으뜸충북운동을 지속 전개하여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한편, 마을자랑비 건립 2개소, 범죄 없는 마을 1개소, 마을 다목적광장 5개소를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국민운동 단체 및 사회단체에 대한 필요경비를 지원하고, 국민의식 선진화를 위한 교육, 캠페인 및 각종 홍보를 확대해 나가겠으며, 계속하여 마을자랑비 4개소, 마을다목적광장 1개소의 설치를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자원봉사센터 운영 내실화입니다.
  자원봉사 활동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자원봉사 센터 운영을 지원하여 자원봉사자 보수교육과 52개 자원봉사단의 활동경비를 지원하였으며,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을 공모하고, 제34회 전국소년체전 봉사활동 지원 등 자원봉사 활동 및 우수프로그램 개발에 전념하였습니다.
  아울러, 봉사단체와의 연계를 통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운동은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 및 불우한 이웃의 주거환경 개선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전문 자원봉사자 양성교육 및 자원봉사자 활동지원, 자원봉사자 대회 개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자원봉사센터 차량구입 등 자원봉사자 육성 및 자원봉사센터 운영 내실화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8쪽, 농촌형 다목적 회관 건립입니다.  
  건전한 사회단체 육성 공간조성을 위한 농촌형 다목적 회관 건립을 위해 2005년 3월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 변경결정과 4월 실시계획을 완료하였으며, 설계결과 사업비가 6억5,000만원 증액되어 금년 5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득하고, 1회추경에 부족한 사업비 6억5,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정별로 공사계약 및 착공에 들어가 예정된 기일 내에 준공토록 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겠으며, 회관에 입주할 단체를 엄정하게 선정하여 입주토록 하는 등 명실공히 다목적 회관으로써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건전한 공무원 노사관계 기반조성입니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이 금년 1월 27일 공포, 1년 뒤인 내년 1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어 이에 따라 공무원 노조의 건전한 육성과 공무원 노조설립 및 단체교섭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으로는 공무원단체 업무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담당공무원에 대한 전문교육을 노동교육기관에 이수토록 하였으며, 각종 노조 관련 현황에 대처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추진계획으로는 공무원노조 설립 및 출범 준비와 노조관련 업무를 연찬하고, 공무원 노사관계 교육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지방행정 혁신추진입니다.
  공직자 스스로 변화와 경쟁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고, 고객만족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자체 혁신과제 발굴, 외부 전문가 초청강의, 전문 위탁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충청북도에서 주최한 혁신연구과제 발표회에 참가하여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지속적인 혁신활동 가속화를 위하여 하반기에도 산하 공직자를 대상으로 혁신과제를 발굴하고, 자체 혁신경진대회를 개최하여 표창함으로써 산하 공직자 스스로의 혁신적 변화를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민간 혁신협의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산하 공무원의 혁신마인드 향상을 위한 전문가 초청교육 실시 및 혁신 우수사례집을 발간하여 널리 전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대학 개설입니다.
  지역주민 및 산하 공무원에게 새로운 지식 습득의 기회제공과 정보욕구의 충족은 물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주민자치대학을 개설 운영하여 현재까지 총 9강좌를 개설 4,200여명이 수강하였으며, 회수를 거듭할수록 주민들 호응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강좌를 알차게 운영하여 주민의 참여도를 높이고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쪽, 2005학년도 공무원 전문대학 위탁교육 운영입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걸 맞는 공부하는 공직사회 기반조성과 공직자의 자질함양을 위해 대덕대학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2년 과정의 사회복지 계열 공무원 전문교육은 현재 31명이 입학하여 학업에 전념하고 있으며, 시간과 비용의 절감을 위해 군청 상황실을 강의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번 위탁교육은 직원들의 열의가 높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하는데 상당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으로 기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5년 7월 11일 행정조직 기구개편에 따라 주민지원과에서 자치행정과로 이관된 주민자치 관련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금효길    주민자치과 소관은 오후 시간에 해 주시고, 우선 자치행정과 소관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주민지원과 업무가 7월 11일자로 자치행정과 업무로 넘어 온 업무이거든요.
○의장 금효길    그러면 같이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서에 주민지원과 소관 제1쪽, 주민자치센터 설치입니다.
  당초 옥천읍 주민자치센터를 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금년 하반기에 설치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 기반조성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2005년도 지방교부세법 개정에 따라 국비인 특별교부세가 45%지원이 폐지되어 군비 부담액이 크게 증가되겠고, 
  지역여건상 옥천읍 관내에는 노인·장애인복지관, 여성회관, 청소년수련관, 체육센터, 농업기술센터 등의 시설에서 주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는 등 군비의 과잉부담과 프로그램의 중복 등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따른 실익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어 
  옥천읍 주민자치센터는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변경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를 매월 1회씩 실시하여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자치센터별로 프로그램 개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자체 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하는 한편, 선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대한 견학을 3회에 1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실적으로는 헬스장 외 4종의 시설이용 분야에 1,400여명, 어머니학교 등 12종의 자치활동 분야에 1,700여명이 참가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 및 꾸준한 교육과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 수혜적 프로그램 중심에서 주민자치활동 프로그램의 전환을 유도함으로써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 중심체로써의 주민자치센터가 더욱 활성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금효길    이게 조금 혼동이 왔는데 6월말일자로 주민지원과가 폐지가 되고, 7월 1일자로 발전전략정보팀이 신설이 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 업무가 자치행정과로 됐기 때문에 같이 보고를 한 것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의원    정완영 의원입니다. 농촌형 다목적회관이라고 하면 어디에 목적을 두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보고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군민에 대한 종합복지 및 편의시설 제공과 민간 사회단체 활동 공간을 마련해서 군민들의 문화의식 향상과 사회단체를 건전하게 육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정완영 의원    거기에 목적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그러한 것은 여기에도 사회단체, 체육시설이나 노인시설이나 이런 것이 다른 데도 많이 있는데 농촌형 다목적회관에다 그러한 것도 포함해서 한다고 하면 중복돼서 하는 것인데 농촌형이라고 하면 읍 주민이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데 거기 농촌 농민이 이용할 수 있는 특별한 시설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아직까지 없습니다.
○정완영 의원    그리고 입주단체 예상은 몇 개 단체이며, 종류별로는 어느 단체가 입주를 요청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아직 거기까지는 진척이 안됐는데요......., 다목적회관이 완공이 되면 입주 희망단체를 희망을 받아 가지고 엄정한 선별을 거쳐서 입주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완영 의원    과장님! 농촌형 다목적회관이라 하면 거기에 몇 개 단체가 입주예정이고, 그러면 농민단체도 거기에 입주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입주 할 수 있겠지요.
○정완영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거기에다 농업경영인 사무실이 어렵다고 해 가지고 휴게실에다 사무실을 준다는 등 그러한 소문이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아직 검토된 바가 없습니다.
○정완영 의원    검토된 바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예.
○정완영 의원    그러면 이게 농촌형 다목적회관을 하면서 몇 개 단체가 입주예상도 하지 못하고, 또한 어느 단체가 입주를 예정한다는 계획도 없이 무계획하게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지금 산재돼 있는 사회단체 사무실을 한 데 모으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지금 산재돼 있는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모집을 해서 거기에서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완영 의원    보세요, 과장님. 문화예술회관이 있죠? 문화예술회관은 문화예술 관련 단체가 입주할 수 있게 하고, 노인복지시설에는 노인복지시설에 필요한 단체가 입주하고, 또한 체육센터에는 체육관련 단체가 입주하고, 농촌형 다목적회관에는 농민단체에 관련한 사람이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아직 어느 단체가 입주한다, 이런 것은 없는데요 배려를 해야 되겠지요.
○정완영 의원    배려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것을 할 때는 어떠한 치밀한 계획이 있어야 되고, 농촌형 다목적회관을 할 때는 어느 단체를 입주시키겠다는 계획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내부적인 계획은 물론 있지요.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사항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다목적회관을 계획할 때는 계획이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완영 의원    그러면 몇 개 단체가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설계상에. 설계가 지금 나와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지금 설계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제가 정확한 사무실 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완영 의원    그러니까 과장께서는 타이틀만 농촌형 다목적회관이라고 해놓고 농촌 농민은 허울 좋은 회관이 되지 않도록 사무실이나 이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답변 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잘 못 들었습니다.
○정완영 의원    농촌형 다목적회관이라 하면 농민단체가 사무실에 들어간다는 것도 확정이 안 되어 있고, 또한 몇 개 단체가 들어간다는 것도 없고, 농촌형 다목적회관이라고 하면 농촌 농민들이 거기다가 어떠한 전시할 수 있는 공간, 그런 것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그런 공간은 없습니다. 농촌에 농민회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와 가지고 전시할 공간은 아직 계획된 것이 없습니다. 사무실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완영 의원    그러면 농촌 농민들이 농민교육을 한다든가, 이렇게 할 때 쓸 수 있는 공간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예. 그 공간은 있습니다.
○정완영 의원    그러면 이것은 어느 단체나 농촌형 다목적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것 아녀요. 제한된 것이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향후 입주 공개모집해서 선정할 때 정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내용을 충분히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완영 의원    타이틀을 보면 농촌형 다목적회관 건립 해 놓고 거기에 보면 군민에 대한 복지 및 편익시설 제공, 민간 사회단체 활동 공간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제목과 내용이 맞습니까?
  우리 군에는 복지센터도 하고 군민 편익증진을 위한 공간, 체육에 필요한 공간, 문화예술회관,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목적과 제목이 겉돌아요?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지금 그 회관 형태가 도시형 형태냐, 농촌형 형태냐, 이런 개념으로 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완영 의원    농촌형 형태로 하면 초가집으로 짓습니까! 그런데 이게 당초의 목적하고 안 맞아떨어지는 것이에요.
  종합복지라면 노인복지회관까지 지어 놨잖아요. 그런데 군민에 대한 복지 및 편익증진 제공이라고 해 놨어요.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다목적회관 형태가 도시형이냐, 농촌형이냐, 그런데 우리가 짓는 형태가 농촌형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완영 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민교육을 거기에서 하는 것하고 어느 사회단체에서 같이 사용을 하겠다고 할 때는 어디를 우선할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하반기에 모집을 하고, 지금 조례를 제정할 계획으로 있는데 조례에 넣어야 될지 아니면 규정을 만들어야 될지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완영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문화예술회관에는 문화인단체, 체육센터에는 체육인단체, 노인복지회관에는 노인복지에 관련한 단체 해도 이것은 농촌형 다목적이면 농민 관련 단체가 입주하는 것이 되도 되는데, 
  어떠한 여기다 복지니, 편익이니, 이런 것을 집어넣어 가지고 다른 사회단체도 일률적으로 여기다 다 신청을 받아서 한다는 것은 업무와도 그렇고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당초 행자위원장이 얘기할 때는 농민회관을 지어 주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다가 이것이 농촌형 다목적회관으로 준다고 했어요.
  본 의원이 이게 잘 납득이 안 가는데 시간도 됐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검토를 해 보시고, 만약에 여기 입주를 한다면 농민단체가 몇 개를 할 수 있는지, 
  농촌형 다목적회관이라면 거기에다 우리 옥천군에 오시는 분들이 옥천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도 확보가 됐는지, 그런 것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셔서 본인한테 별도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예, 알겠습니다.
○정완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금효길    조양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의원    조양환 의원입니다. 1쪽에 고품질의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2004년도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에서 우수한 기관으로 선정되어 수상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4년 연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좋은 실적을 얻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제도는 주민들 편의도모가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행정서비스헌장제를 운영하고 나서 운영하기 이전에 비해 달라진 것이 무엇이 있는지,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구체적으로 나열하기는 참 어려운데요, 저희들이 헌장제 평가할 때 설문조사에 의해서 작성이 되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먼저의 행정 행태와 현재와 무엇이 달라졌느냐, 거기에 따라서 평가한 내용이 상당히 좋아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평가 항목을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그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조양환 의원    그러면 평가해서,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전문기관에서 여론조사를 해 가지고 서비스 향상이 됐다고 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조양환 의원    또, 제가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면 효과적으로 좋은 사업이 계속 될 것으로 믿어집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온 것으로 보고, 그 관계는 마치고 다음에는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내내 1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전국적인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옥천군에도 8개 읍면이 조직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옥천읍은 아직 미설치로 알고 있고, 이 자치센터 설치 운영의 목적을 보면 주민자치와 지역공동체의식을 향상시키는데 구심체를 하는데 그 역할을 수행하고, 주민편의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문화·복지·여가기능의 활성화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추진상 문제점이 여기 나와 있어요. 2005년도에 국비 특별교부세가 45% 지원 폐지에 따른 군비 부담액 증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운영을 각 읍면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예산이 이렇게 감해져 내려 온 교부세 이런 것으로 볼 때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운영상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관계는 추진하고 있는 기관에서 좀 더 노력해 가지고 운영이 계속 잘 되도록 하고, 예산도 좀 확보가 더 되도록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저는 이런 뜻에서 질의했고, 우리 읍면의 실정을 보면 자치센터 위원이 25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고문이 2 내지 3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 읍면에서 열심히 운영체를 구성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잘 짜서 운영을 하려고 해도 예산이 없으면 운영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어떻게 됐든지 교부세를 더 확보를 해서 자치센터가 활성화 돼서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줬으면 하는 이런 뜻에서 질의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교부세 45% 감 내용은 읍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설치예산을 감액했다는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는 군비로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올해 예산이 약 1억2,400 정도 부담을 했는데 저희 옥천군의 예산과 형편을 감안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환 의원    특별교부세 45%관계를 제가 지적을 했는데 군비로 충당을 해서 운영이,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이 사항은 운영비가 아니고, 당초 옥천읍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폐지가 됐습니다.
○조양환 의원    아, 그 관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곽구연    예. 그렇습니다.
○조양환 의원    내용 잘 알았고요, 앞으로 계속 육성·발전되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금효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식 의원    전철식 의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소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디지털 기반의 참여적 전자군정 구현해서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의장 금효길    아니, 그것은 발전정보전략팀에서 설명 할 때 오후에 할 것입니다.
○전철식 의원    오후에 할 것이에요?
○의장 금효길    예.
○전철식 의원    지금 해 놓고서는 오후에 한다고 해요?
○의장 금효길    주민자치센터 관계만 업무 소관이 자치행정과로 넘어 왔기 때문에 그것만 해당되는 것이에요.
○전철식 의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지원과 것 3페이지!
○의장 금효길    1페이지, 2페이지까지만,
○전철식 의원    그것만 하시는 것이에요, 잘 알았습니다.
○의장 금효길    다른 사항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금효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주민지원과 소관 정보통신 분야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주민지원과 소관 업무 중 정보통신 분야는 업무 특성상 인터넷통신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통신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전전략정보팀 인터넷통신담당   신보성 발전전략정보팀 인터넷통신담당 신보성입니다.
  먼저, 금번 7월 1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저희 팀장님이 업무보고를 드려야 하나 공석인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는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전전략정보팀 소관 2005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2쪽은 자치행정과에서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3쪽, 디지털 기반의 참여적 전자군정 구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사무자동화 환경개선을 위해 2억2,300만원으로 노후PC 172대 교체 및 정품 S/W 135본을 보급하였으며, 시군구 사이버교육 시스템 개통으로 공무원의 전문성 및 업무추진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또한 공무원 정보화능력 배양을 위해 16회 212명에게 자격증 취득 교육 등 전문교육을 실시하였고, 행정정보망의 안정적 운영 및 정보 보호를 위해 1,800만원으로 침입차단·탐지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에 사랑의 PC 62대를 보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전자결재 및 전자문서 유통의 완전 정착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2억2,000만원으로 전자문서 HA시스템을 구축하고, 공무원 정보화능력 배양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 편성 및 정보화능력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3억원의 사업비로 도와 군 및 사업소·읍·면의 행정 정보통신망 회선 통합 시설을 구축하여 효율적인 전자군정 실현과 공공요금 절감 및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4쪽, 지역정보화를 통한 군민 편의 확대입니다.
  상반기에는 건전한 인터넷문화 확산을 위해 이벤트를 2회 실시하고, 주민 정보이용시설 24개소 운영 및 점검, 4차 정보화마을 조성 정보콘텐츠 구축 사업자로 삼성SDS 컨소시엄이 선정되었으며, 
  하반기에는 군 홈페이지를 지역특성에 맞게 콘텐츠를 확충 개편하고, 인터넷문화 확산 이벤트 개최와 군민을 위한 웹디스크의 안정적인 자료 보관을 위해 통합 백업시스템을 구축하고, 우수회원에게는 용량 증설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 마을홈페이지 관리 및 주민 정보이용시설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안남 배바우 청정마을의 정보화마을 조성 사업도 알차게 추진함은 물론, 정지용 사이버문학관 재구축, 옥천 청정 체험사이트를 구축하여 도·농 교류확대로 농가소득 증대와 농촌체험 활성화로 농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쪽, 군민 정보 활용능력 향상입니다.
  상반기에는 강사지원단을 활용한 맞춤 정보화교육 32회 508명, 안남 정보화마을 주민교육 5회 65명, 여성지도자교육 1회 20명 등을 실시하였으며, 6회에 걸쳐 옥천소식지 및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활동도 전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강사지원단을 활용한 분야별·계층별 맞춤 정보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교육 확대를 위한 홍보활동도 전개하여 군민의 정보화능력 향상에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쪽, 특수시책으로 모바일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상반기에 유·무선 디지털 기반의 모바일 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용자 중심의 실시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1,800만원의 사업비로 농·특산물, 관광안내 등 8개 항목의 모바일 행정정보서비스 콘텐츠를 구축하여 모바일 홈페이지 및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지난 5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콘텐츠를 확대하여 군민 및 출향인이 보다 다양한 행정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쪽, 특수시책 군정 홍보용 E-mail 시스템 구축입니다.
  상반기에 인터넷을 이용하여 군민 및 출향인들에게 맞춤형 행정정보를 제공하고, 기관들에게는 군 자체의 이메일을 제공하여 옥천군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3,000만원의 예산으로 군정 홍보용 이메일 시스템 구축을 위한 조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군민과 같이 실시간 호흡할 수 있는 옥천군 이메일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8월말일까지 시험 운영을 거쳐 9월 1일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사이버퀴즈 및 홈페이지를 통한 회원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옥천군 홍보 및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전전략정보팀 소관 2005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효길    발전전략정보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식 의원    전철식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디지털 기반의 참여적 전자군정 구현해서 추진실적에 보면 공무원 정보화능력 배양에 9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16회 212명에 대한 공무원들을 교육하셨는데, 지금까지 옥천군 공무원들 중에 아직도 자격증을 미취득한 공무원이 있습니까?
○발전전략정보팀 인터넷통신담당   신보성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조금 전에 조사한 것인데 현원이 580명이었을 때 자격증 소지자가 502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 취득률이 86.5%가 되겠습니다. 미취득자는 78명 정도가 되는데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하고, 과장님들, 이렇게 해서 미취득자는 78명이 되겠습니다.
○전철식 의원    그 분들은 시간이 좀 걸릴테지만 앞으로 교육을 더 하셔 가지고 전 공무원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금효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발전전략정보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 경제담당 김병현    경제교통과 경제담당 김병현입니다.
  경제교통과 2005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12개 사업과 특수시책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 지역물가 및 산업안정 기반조성입니다.
  지역물가의 안정관리 및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55개 품목에 대한 가격관리와 45개 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으며, 78개소에 대하여 불량공산품 합동단속과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서민생활을 보호하였으며, 
  기업인협의회를 개최 기업인과의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하여 23건의 기업애로사항을 접수·처리하였으며, 8명의 모범근로자를 선발 시상하고, 관내 전 기업체를 대상으로 체불임금 청산지도를 통하여 노사화합에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기업인 상호간의 친목과 정보교류를 위한 기업인협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노동조합 대표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노사화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기업 3개 업체를 선정 시상하고, 지속적으로 안정적 물가관리와 건전한 기업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고용촉진 훈련 및 취업알선 사업으로 (재)코리아나 직업전문학교 외 2개 훈련기관에서 항공기정비 2명, 간호조무사 2명, 정보처리 1명 등 5명의 훈련생에게 훈련비 1,0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취업알선 창구를 통하여 10명을 취업알선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고용촉진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기관 지도·점검 및 훈련 수료생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취업알선 창구를 통한 구인·구직을 알선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연료의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관리 대책입니다.
  가스관련 업소 및 석유관련 업소 48개소에 대한 계량기 검정을 실시하고, 49개소에 대하여 유사석유 판매 행위 및 정량판매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가스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51개소에 대한 지도·점검 및 취약시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연료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관련 업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는 한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가스 사용 시설이 취약한 45세대에 대하여 1,000만원의 사업비로 가스체적거래시설을 설치·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실직자 및 저소득층 공공근로 년 인원 2,510명을 고용하여 1억800만원의 노임을 지급하여 저소득층 생계안정을 도모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생산성 있는 소규모 숙원사업 및 주민생활 편익과 직결되는 사업을 선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쪽, 기업유치 및 농공단지의 안정적관리입니다.
  개별공장 5개 업체, 창업공장 2개 업체, 대체입주 1개 업체, 총 8개 업체의 중소기업을 유치하였으며, 7,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동이농공단지 오수로 정비 등 농공단지 시설을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우수 중소기업 유치와 농공단지 실태조사를 비롯한 입주기업 협의회를 개최하고, 농공단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시설 유지보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중소기업 육성 지원시책 추진입니다.
  중소기업자금을 18개 업체에 38억원을 지원하였으며, 각 기관·업소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제품 판매 확대를 위한 제품 홍보 및 구매를 촉구하였으며, 4회에 걸쳐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경영안정자금을 비롯한 중소기업 자금지원과 제품 홍보 및 구매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기업애로 해소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접수·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전기시설 및 승강기 안전관리입니다.
  전기시설 중 중점관리 대상인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대형건물 및 유흥주점 36개소에 대한 안전관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적의 조치완료 하였으며, 15개소에 대한 다중이용 승강기 안전점검과 16개소에 대한 승강기 불법 설치 운행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승강기 안전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승강기의 다중이용시설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여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 41세대에 대하여 옥천군, 한국전력, 전기안전공사가 합동으로 무료 점검을 실시하여 불량 노후 전기시설을 개·보수하겠습니다.
  8쪽,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 신청입니다.
  국가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구제도의 도입에 따라 이원면을 중심으로 묘목산업과 청성면 고당리를 중심으로 옻나무 재배지의 옻산업특구를 발굴, 주민공청회와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재경부와 사전 협의를 마쳤습니다. 
  하반기에는 재정경제부에 특구 지정 신청을 완료하여 특구로 지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산업단지 유치 기반조성입니다.
  옥천군 일원에 50만평 규모로 대학교 및 연구시설, 주거 및 휴양·레저시설을 갖춘 BIT 및 의료·웰빙 산업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1억530만원의 용역비를 투입, 타당성 및 기초조사 연구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지방산업단지 지정계획안 수립을 위하여 선진 산업단지의 자료수집 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농촌버스의 안전운행 지원대책입니다. 10대의 공영버스를 포함해서 25대의 농촌버스가 42개 노선에서 1일 417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비수익노선과 벽지노선에 대한 운행결손액 1억9,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운수업계 유가차액 지원 4,500만원과 공영버스 구입 1억2,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버스 운행결손액 지원 및 경영개선자금, 유가 차액 지원, 공영버스 구입비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옥천버스 운송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사업 추진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교통 안전시설물 확충 및 질서확립입니다.
  교통 안전시설물을 9,600만원의 예산을 투입, 4종에 214점을 설치하고, 4,200만원의 예산으로 1,582점을 유지·보수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줄이기운동을 전개하였으며, 불법 주·정차, 밤샘주차, 무단방치자량, 224건을 단속하여 7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15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교통 안전시설물 확충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법규 위반차량에 대하여는 강력한 지도·단속을 전개하고 교통사고 줄이기운동에 기여한 유공자를 선정·표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관리입니다.
  금년도 6월말 현재 총 등록 대수는 18,749대이며, 이중 자동차가 17,647대, 건설기계 1,102대로써 2004년 대비 291대가 증가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451대의 신규등록, 변경,이전, 말소 및 압류·저당권 등록 등 10,126대를 창구 민원으로 처리하고, 자동차 정기검사 대상차량 2,600건에 대하여 사전예고제를 실시, 민원편의를 제공하였으며, 1,156건에 6,600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 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신속·정확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으며, 자동차 과태료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특수시책으로 소비자 피해예방 교실 운영입니다.
  21세기 디지털 경제시대에 소비자들의 피해는 날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되고 있으며, 특히 방어능력이 부족한 미성년 소비자의 피해는 더욱 심화되고 있어 관내 중·고교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소비자보호원 충북센터와 합동으로 소비자 피해예방 교육을 통하여 미성년 소비자들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옥천상고 1학년 학생 169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옥천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확대 실시하여 미성년 소비자 피해 사전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 우리지역 생산 공산품 판매촉진 운동 전개입니다.
  관내 기업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공산품을 발굴하여 생산을 유도하고 판로를 개척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관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충청권 중소기업 제품 판매기획전, 대형 유통업체와의 만남의 장 행사에 3개 업체가 참여하였으며, 
  대형업체 납품에 따른 추천서 3개 업체 발급, 으뜸기업 및 품질인증 지원 등 2개 업체에 대하여 인증 지원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관내 유통업체와의 만남을 주선하고, 대형 마트에 제품 판매코너 설치를 추진하고,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공산품의 판로확대를 위한 각종 추천서를 발급하는 등 생산품 판로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05년도 상반기 업무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효길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의원    조양환 의원입니다. 5쪽에 있는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기업유치 및 농공단지의 안정적 관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국내 경제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지역의 중소기업체는 더욱 애로가 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옥천군에는 현재 5개의 농공단지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이 5개의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체는 현재 몇 개가 입주하여 가동률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운영의 어려움을 겪는 업체는 얼마나 되고, 어려움을 겪는 업체의 지원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비어 있는 부지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하여서도 답변 바랍니다.
○경제교통과 경제담당 김병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공단지에 입주돼 있는 업체 수는 총 68개 업체입니다.
  운영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 수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하지 않았지만 지속되는 경제 불황으로 인해서 상당부분 경제적 고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이 자리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지원대책은 각종 판로대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저희 고장에서도 기업체 제품 팔아주기 운동에 적극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앞으로 각종 융자혜택이라든지, 이런 것을 최대한 주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내에 비어 있는 부지는 현재로는 부도 난 3개 업체가 농공단지에 유치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비어 있는 부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양환 의원    이 관계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내용을 잘 알아 가지고 우리 옥천지역에 많은 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면 중소기업 유치 개별·창업공장 7개 업체가 있는데 주로 어느 지역에 시설이 되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경제교통과 경제담당 김병현    중소기업 유치 하반기 추진계획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중소기업을 유치하는 계획으로 15개 업체를 계획으로 잡아 놨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약 21개 업체가 저희들 옥천지역으로 입주를 해서 유치를 시켰었는데 경제가 상당히 어려움으로 인해서 공장들이 오는 것을 자꾸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계획은 15개 업체로 잡아 놨다가 상반기에 8개 업체를 유치시켰기 때문에 7개 업체는 앞으로 개별업체로 유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조양환 의원    업체를 유치하는 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군에서 조밀하게 파악을 잘 해 가지고 유치가 되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것이 제 희망사항입니다.
○경제교통과 경제담당 김병현    알겠습니다.
○조양환 의원    하여튼 잘 알아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금효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의원    정완영 의원입니다. 2쪽에 보면 고용촉진 훈련 및 취업알선이라고 했는데, 경제교통과에서는 우리 옥천에 청년실업 인구가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을 해요?
○경제교통과 경제담당 김병현    잘 모르겠습니다.
○정완영 의원    그런데 고용촉진 훈련 취업알선 이것이 하나의 형식적인 사탕발림밖에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적에 보면 훈련이 9명을 계획했다가 5명만 훈련했다고 했죠?
○경제교통과 경제담당 김병현    예.
○정완영 의원    그런데 그것도 항공정비 2명, 간호조무사, 정보처리인데 간호조무사는 훈련을 간호학원에서 학원비를 내고 조무사로 배출하는 것만 해도 몇 십 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군에서 취업알선 고용촉진을 하겠다고 하는데 9명 계획에 5명이면 이런 사업 이것 하나마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경제교통과 경제담당 김병현    이것은 저희들이 명 수로는 9명이지만 사업비가 1,200만원의 사업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5명이 하는 것만도 1,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거든요.
○정완영 의원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일개 몇 명 안되는 사람을 도와주기식이에요. 어떠한 취업알선을 목적으로 하고, 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 5명이 어디에 사는 누구인지 밝힐 수 있어요?
○경제교통과 경제담당 김병현    예. 그 5명은 옥천읍 금구리에 있는 조경상씨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그 분이 코리아나 전문학교에 항공기정비 훈련을 받고 있고, 옥천읍 대천리에 한희동씨 이 학생도 항공기정비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안정희라는 분이 청성 능월사람 뉴삼보컴퓨터 학원에서,
○정완영 의원    그런데 이 사람이 생활수급자예요?
○경제교통과 경제담당 김병현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정완영 의원    기초생활수급자?
○경제교통과 경제담당 김병현    예.
○정완영 의원    둘 다다?
○경제교통과 경제담당 김병현    예.
○정완영 의원    또, 간호조무사는요?
○경제교통과 경제담당 김병현    간호조무사는 둘 다 비진학 청소년인데 옥천읍 죽향리에 이현기, 이남희.
○정완영 의원    그런데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영세민과 생보 대상자가 얼마나 많은데 2명, 1명씩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떠한 우리 군에서 행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자, 됐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이나 이런 것은 여기 직업훈련소 같은데 그런 데다가 비진학 학생을 대단위로 시켜서 진학 못하는 학생들을 이렇게 해서 최소한 그래도 몇 십 명, 몇 백 명은 해야지 2명, 1명, 이것 허울만 좋은 것이지 
  우리가 군에서 이런 고용촉진을 위한 훈련이나 취업알선을 하고 있다는 타이틀만 걸고 있는 것이지 우리 군 행정으로 하는 것은 일종의 우리 읍면에서 하는 정도의 실적도 안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해요.
  이것은 확대 보급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9쪽을 봐 주시기 바래요.
  산업단지 유치 기반조성 해서 5만평 정도의 용역을 줘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산업단지에도 부도가 나서 흉물로 남아있는 곳이 있고, 또 지금 유치를 한다고 하는 것도 조금 전에 얘기했을 때 15개 업체, 10개 업체, 이렇게 아주 저조한 실적인데 5만평 규모를 할 수 있는 위치는 있으며, 
  또 이렇게 5만평 정도를 해서 기업체를 유치할 수 있는지는 미지수이지요.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용역을 줬는지, 그게 궁금해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 경제담당 김병현    저희들이 지난 2004년 8월달부터 금년도 4월달까지 산업연구원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줘서 금년도 4월달에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 안에 타당성검토가 다 이루어 졌습니다.
○정완영 의원    이루어 졌어요?
○경제교통과 경제담당 김병현    예.
○정완영 의원    그래 어디를 대상으로 해서 타당성 검토를 했어요? 5만평이 어디예요? 대상지가.
○경제교통과 경제담당 김병현    50만평입니다.
○정완영 의원    50만평이 어디예요?
○경제교통과 경제담당 김병현    지금 이 자리에서 어디라고,
○정완영 의원    아니, 용역을 줬을 때는 지역을 해서 거기다 용역을 줬을 것 아니예요. 50만평에 대한.
○경제교통과 경제담당 김병현    지난번에도 신문에 그런 내용이 발표가 돼 가지고 그 지역에 토지가 상당히 거래가 심화되고 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정완영 의원    계장님! 여기는 의회예요. 대충 50만평을 어디를 대상으로 해서 했느냐, 내가 볼 때는 50만평을 우리 옥천에서 대규모 이런 농공단지를 조성할만한 데가 마땅치 않다고 보는데. 대청댐도 있고, 환경관계 여러 가지로 제한을 받아서.
○경제교통과 경제담당 김병현    지금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안 해 봐서 답변 드리기가,
○의장 금효길    그 내용을 알면 실무자가 메모를 해서 갖다줘요.
○경제교통과 경제담당 김병현    내용을 산업담당으로부터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완영 의원    그렇게 하세요. 아는 계장님이 답변을 해봐요.
  50만평을 어디에다 어떻게 할 것으로 해서 용역을 줬는지? 아, 그래 의회 의원도 모르는 비밀이 있어요.
○경제교통과 경제담당 김병현    이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 드리면,
○정완영 의원    서면으로 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는데요, 이게 본 의원이 염려가 되는 것은 지금 우리 관내에 농공단지가 있어도 동이농공단지나 이런 데 가보면 부도가 나서 근 10년 가까이 방치돼 가지고 아주 흉물로 남아 있고 이런 데가 있는데 
  과연 50만평이라는 이러한 대규모 용역비를 들여서 해 가지고 설치해서 또한, 우리지역에 산업단지를 유치해서 활성화 할 수 있는지 그것이 의문스러워서 본 의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쪽에 농촌버스 안전운행 지원대책이라고 해서 25대 중 공영버스가 10대이에요.
  여기 공영버스가 지금 연식이 다 돼 가지고 교체해야 될 차가 몇 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대나 됩니까?
○경제교통과 경제담당 김병현    현재 금년도에 2대 교체하고, 하반기에 1대 교체계획이 있어서 교체는 다 됐습니다. 연차적으로,
○정완영 의원    3대가 교체됐단 말이죠?
○경제교통과 경제담당 김병현    2대가 금년도에 교체되고, 하반기에 1대 남았습니다.
○정완영 의원    그러니까 금년에 3대는 교체를 해 줄 작정 아녀요.
○경제교통과 경제담당 김병현    예.
○정완영 의원    그렇다라고 보면 나머지 있는 차도 연차적으로 계속 노후화 돼서 교체를 해줘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공영버스가 옥천버스에 거의 반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또한 군에서 비수익노선 운행 결손금을 지원해 주고, 벽지노선 운행 결손금, 버스업체 경영개선자금, 운수업계, 이렇게 죽 해서 여러 가지로 해서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우리 군 버스가 앞으로 장차 되지 않겠느냐, 
  이게 우리가 군에서는 나름대로 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서비스나 차량 안전에 대한 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또한, 상대적으로 농촌에서 농민 인구가 줄기 때문에 손님은 더욱 없고, 거기에 대한 어떤 항구적인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경제교통과 경제담당 김병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옥천버스 운송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금년도 11월달까지 납품 받기로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용역을 준 상황입니다.
  그 용역 납품 받아서 검토를 해서 버스 운송개선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정완영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농촌버스하고 직행버스하고 연계권을 위해서 직행버스 주차장을 활용해서 하면 어떠냐고 얘기를 했는데 계속적으로 그것이 이용되지 않고 있고 대전 시내버스는 거기를 활용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경제교통과 경제담당 김병현    지금 옥천버스도 직행버스 터미널 앞에 공유지를 활용해서 거기에서 주차장을 그쪽으로 옮기려고 하다 현재 옥천버스 부지 매매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완영 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의 얘기는 지금 직행버스 있는 데를 하면 농촌에서 직행을 타실 분하고 연계권이 되니까 거기를 사용하고, 
  진짜로 계획을 하고 자기들도 뼈 깎는 그러한 노력을 한다면 현재 자기들 부지로 돼 있는 주차장을 비우고 내놓고 팔려고 해야지, 어떠한 노력이 안 보인다, 이런 얘기예요.
○경제교통과 경제담당 김병현    저희들 행정기관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시내버스 주차장 옮기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정완영 의원    그것은 농촌에서 시내에 볼 일 볼 사람 또,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직행을 탈 때 거기를 이용하면 시내에서 타고 거기 가서 내려서 직행버스하고 연계권도 되고 좋은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옥천버스도 체질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라고, 1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 안전시설물 확충 및 질서확립에 보면 추진실적에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을 수시로 단속을 하신다고 했어요.
  밤샘주차, 무단 방치차량, 이랬는데 이게 조금 시내 도로만 넓혀 놓으면 주차장화 되요. 모범 사례로 옥천군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양수리 들어 가는데 교량을 넓혀놨죠. 거기에 중앙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선은 절대적으로 무시가 되고 한 쪽은 아주 주차장이 돼버렸어요. 이것은 교통편의를 위하고 또한,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놓은 다리가 주차장화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거기를 단속해 본 적이 있나요?
○경제교통과 경제담당 김병현    지금 주·정차 단속은 저희들 단속구간으로 설정돼 있는 데는 군에서 단속을 하고, 경찰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쪽에 단속 관계는 제가 지금,
○정완영 의원    그것은 우리 군청에서 아주 모범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데 거기가 평일날은 주차장, 장날은 행상하는 사람들 사업장으로 이렇게 이용되고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단속이나 이런 것이 좀 안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밤샘주차는 우리가 도로만 외곽에다 한적한 곳에 도로만 넓혀 놨다 하면은 대형 차량들이 밤샘주차를 계속 하고 있어요. 우리 군에서 수시로 단속한다고 했는데 수시라면 1년 365일 동안 8건만 단속했다는데 오늘 저녁에 당장 나가서 한다고 해도 50～60건은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점에 대해서 주민의 안전과 또한 교량 위에 중앙선 불가침선을 노랑선으로 그어 놓고 한쪽편만 이용하고 했을 경우에 거기에서 사고가 난다면 애매하게 도로를 이용하는 우리 군민만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부당하게 처벌을 받도록 돼 있는데 이런 점에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 경제담당 김병현    예, 알겠습니다.
○정완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금효길    더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의원    오갑식 의원입니다. 앞서 정완영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9쪽, 산업단지 유치 기반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들어가는 총 사업비가 약 1,400억 정도 되죠?
○경제교통과 경제담당 김병현    예.
○오갑식 의원    그러면 1년에 얼마씩 투자가 됩니까? 5년이면. 그 재원조달이 가능합니까? 쉽게 계산해서 280억 정도 들어가는 것이에요. 1년에.
  재원이 전부 군비 아녀요. 국비는 하나도 없는 것이고.
○경제교통과 경제담당 김병현    이것은 원래 산업단지 조성에 보면 20%정도 국비에서 지원을 받도록 이렇게,
○오갑식 의원    아, 20%는 국비의 지원을 받는다?
○경제교통과 경제담당 김병현    예.
○오갑식 의원    알았고요, 그 다음에 산업단지를 유치를 해서 할 때 대개보면 5,000평짜리 공장 100개 정도는 들어오죠? 쉽게 계산하면. 50만평이니까.
○경제교통과 경제담당 김병현    예. 면적으로 환산한다면 그렇습니다.
○오갑식 의원    그렇죠?
○경제교통과 경제담당 김병현    예.
○오갑식 의원    그렇다라면 대개 유입되는 인구는 몇 명 정도로 보십니까?
  우선 쉽게 계산하자고요. 5,000평짜리 100개면 1개에 인구 50명 정도씩은 들어올 것 아녀요. 사람이. 공장을 하려면. 5,000평 규모에 50명 정도는 쓸 것 아녀요?
○경제교통과 경제담당 김병현    예.
○오갑식 의원    그럼 거기에 가족으로 따지자고요. 혼자 와서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들, 딸 계산해서 4인 가족하면 전체가 몇 명입니까. 약 2만명이 늘어나지요. 그럼 2만명 늘어나는데 대한 그 다음 우리 옥천군에 상수도, 주택, 교통, 교육, 죽 이런 것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경제교통과 경제담당 김병현    이 사업비 내에는 부대시설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된,
○오갑식 의원    아니, 부대시설이 문제가 아니라 당장 이런 수용능력은 계산해봤느냐 이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이것은 그냥 듣기 좋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이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교통과 경제담당 김병현    지금 산업단지를 옥천에다가 조성한다고 용역을 주고 검토를 하고 있는 와중에 의원님들이나 일반 주민들이 상당한 우려의 염려를 하고 있는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산업단지 유치 계획은 일단 용역서 상에 나온 내용을 제가 자세히 간파를 못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 염려하는 것만큼 예산은 많이 투입이 되고 할테지만 옥천군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50만평 규모가 아닌 한 20만평 소규모라도 지방산업단지를 유치해야 한다는 이런 생각으로,
○오갑식 의원    아니,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이렇게 되면 좋지요. 
  당장 인구가 늘어나도 한 2만명 늘어나는데 옥천이 그렇지 않아도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데 인구가 늘어난다라고 하면 희망이 보이는 것이지요.
  이렇게만 된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용역결과는 지금 나왔습니까?
○경제교통과 경제담당 김병현    예, 나와 있습니다.
○오갑식 의원    아직 공청회나 이런 것은 안 하셨죠?
○경제교통과 경제담당 김병현    예.
○오갑식 의원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금효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39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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