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수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2～2005년도 군수공약사업, 대단위사업 및 용역사업 점검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본 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2～2005년도 군수공약사업, 대단위사업 및 용역사업 점검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박찬웅 위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2002～2005년도 군수공약사업, 대단위사업 및 용역사업 점검 특별위원회 간사 박찬웅입니다.
  지금부터 2002～2005년도 군수공약사업, 대단위사업 및 용역사업 점검 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06년도 3월 7일부터 3월 15일까지 9일간이며, 대상사업은 민선3기 동안 추진한 군수공약사업과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대단위사업, 1,000만원 이상의 각종 용역사업 등 총 263건이며, 이 중 82건을 선정, 현지확인을 통하여 대단위사업의 효과성 및 사업투자의 효율성을 점검하였고, 다른 사업과의 상호 연계성 및 시너지 효과를 중점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군수 공약사업의 추진상황과 이행여부 및 사업추진상의 문제점과 대책, 각종 사업장 특위활동 시 지적사항 조치여부, 민원발생 및 주민 불편사항에 따른 주민여론 수렴 등을 중점 확인하였습니다.
  주요활동 일정을 말씀드리면, 지난 3월 7일 1차 회의에서 활동계획서를 의결하고, 3월 8일부터 13일까지 소위원회별로 각 읍면별 사업장을 현지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활동결과 총평입니다.
  꿈과 희망을 안고 개원된 제4대 군 의회도 이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전반적으로 주민의 지식수준과 경제 수준의 향상으로 지역개발뿐만 아니라 복지, 환경, 여가 등 삶의 질 향상에 대한 높은 기대수준으로 지방자치시대의 두 기둥인 의회와 집행부에 대한 역할증대라는 큰 기대감에 부응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지난 4년간 지역개발 사업비로 투자된 예산액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매년 전체예산 1,503억4,300만원의 71.5%인 1,075억1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같은 기간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290억400만원과 비교하면 3.7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이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극복하기 위해 보조금 등 의존재원 확보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지역개발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한 군수 이하 집행부 공무원들의 헌신적인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특위는 지난 4년간 투자된 사업비중 군수공약사업으로 추진한 사업과 총사업 예산규모 10억원 이상의 대단위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 효과와 문제점을 최종 점검하고, 그동안 실시한 각종 사업 관련 특위활동과 행정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설계, 감리, 학술 및 연구용역 사업에 대한 사업 타당성과 활용 여부에 대하여 중점 점검을 하였습니다.
  금번 특위 활동을 통해서는 문제점과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은 과감히 개선하여 다가오는 민선4기 및 제5대 의회에서는 보다 주민복지를 위한 적극적인 봉사행정으로 탈바꿈하고, 지방행정의 민주화를 이루어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주길 기대합니다.
  다음은 시정․개선 및 건의 사항입니다.
  첫째 군수공약사업 35건 중 24건은 조치 완료되었으나 임기 내 완료가 예상되고, 나머지 옥천어린이(실버)공원 조성 등 11건은 사업재원 미확보 및 절차상 시기 미도래 사업으로써 남은 임기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추진 중인 농업인 건강관리실 및 찜질방 설치사업은 고령화로 인한 열악한 농촌 생활여건을 고려할 때 농업인의 과중한 노동부담에서 오는 피로를 회복하고, 노인분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매우 좋은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청산 인정리에 설치된 건강관리실처럼 할머니방, 찜질방, 건강관리실 등 복합적인 시설을 설치하여 1층은 노인 분들을 위한 시설로 사용하고, 2층은 사무실 및 청․장년층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는 것이 유류비 및 운영비 절감에도 효과적이고, 노인 분들에게 편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내 설치된 18개소 찜질방의 경우 유류비를 절감하기 위해 심야보일러를 설치하거나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열 배관을 벽에 설치하다 보니 벽면이 열을 흡수하여 실내온도는 40도 이상 올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차후 찜질방 설치 시 이를 보완하여 벽면의 열 흡수로 인해 손실되는 열이 없도록 개선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역 특성에 맞는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고, 새소득을 위한 작물을 개발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는 지역특성화 사업 및 시범특화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특위에서도 지적된 바 있듯이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 및 홍보를 철저히 하고, 사업대상자 선정에 있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선정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사업이 실패하는 경우가 없도록 기술교육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고, 일부 사업은 자부담을 하지 않고 지원되는 보조사업비만 가지고 부실 시공하여 폭설이나 폭우로 인해 피해보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대단위 사업을 추진하면서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중앙정부나 도비 보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보조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의 타당성이나 필요성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보다 상부 지침이나 훈령 등에 너무 예속되어 불필요한 곳에 투자되거나, 지역주민이나 마을대표 조차 사업성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행정기관의 불신 및 지역간 투자 불균형의 원인이 되는 만큼, 계획수립 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주민에게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성을 반드시 홍보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바랍니다.
  다섯째 지난 4년 동안 시행된 용역사업 172건 중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건수가 121건으로 나타났는데, 사업추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적은 비용과 높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경쟁 입찰 제도를 적극 도입하기 바라며, 용역사업 추진의 타당한 사유와 용역비가 과다하게 책정되는 문제점 등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용역사업 추진 승인을 위한 심의기구를 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는 “무연분묘 정비사업 타당성 연구조사용역” 및 “옥천산업단지조성 기본구상용역”과 같은 불필요하고 이해할 수 없는 용역사업을 방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발전방안입니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군정을 추진한 결과 지난 4년 동안 지방세와 세외수입인 자주재원의 3.7배나 되는 예산을 지역개발을 위해 투자되었다고 생각이 들며, “옥천체육센터 건립”, “노인복지회관 건립”, “이원묘목유통센터 건립”과 같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옥천을 만드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도 주민복지 증진 및 불편해소를 위한 사업에 중점투자 하길 바라며, 군정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옥천군민의 숙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종합운동장 건립”, “만남의 광장 조성 사업”, “육영수여사 생가복원 사업”과 같은 대형사업을 민선 3기에 마무리하지 못한 점은 못내 아쉽게 생각하는데, 옥천군 산하 6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이 솔선수범하고 과감하게 행정편의 주의적 발상을 버리고, 적극적인 자세로 소관 업무를 넘어 추진한다면 빠른 기간 내에 완공되리라고 기대합니다.
  끝으로 그동안의 각종 특위에서 지적된 시정․건의 및 조치할 사항을 군정에 반영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이번 특위에서 지적된 시정․건의 및 조치할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조기에 개선 조치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기타 사업별 현지확인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해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제안설명된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2005년도 군수공약사업, 대단위사업 및 용역사업 점검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보고서는 잠시 후 개의되는 제145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본연의 군정업무에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원활한 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현지확인을 실시하면서 주민여론을 수렴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2～2005년도 군수공약사업, 대단위사업 및 용역사업 점검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