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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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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회 옥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4년 12월 8일 (수) 10시


  1. 의사일정(제5차 회의)
  2.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 심사된안건
  2.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00분 개의)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위원장 정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본 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작성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유인만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위원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 유인만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옥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따라 실시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개요 및 경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2월 2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 9명이 본 사무 전반에 대하여 서류감사와 현지 확인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지난 제132회 임시회에서 구성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특별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작성된 감사 계획서를 
  132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집행부에 통보하고, 지난 11월 25일 감사자료를 제출 받았습니다.
  제13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12월 2일부터 6일까지 4일간 군 본청, 실과사업소별로 서류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12월 6일 오후부터 7일 오전까지 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장 등 12개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 결과 총평입니다.
  금년 초에 뜻하지 않은 폭설로 우리에게 고통과 시련을 주었지만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지역개발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알차고 내실있게 군정을 추진한 한해였다고 판단되며, 
  다가오는 새해에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건의 및 조치할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21세기 복지옥천건설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시정 건의 및 조치할 사항입니다.
  첫째 화재로 인해 소실된 소각시설을 조속히 설치하여 가동하여야 함에도 착공하지 못한 사례는 시정되어야 하며, 소각시설을 가동하지 못함에 따라 쓰레기매립장 매립량 증가로 인해 매립장 계획 사용연수가 단축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설납골당 시설공사를 완벽하게 마무리 했어야 함에도 벽면과 옥상의 균열이 가고, 미장공사 및 도색 방수공사 등에 부실공사가 발견되었으므로 하자 보수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수치의 착오, 오타, 기재사항 누락 등 자료작성의소홀로 감사의 혼선을 초래하였으므로 자료 제출 전 충분한 검토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사회단체 보조금 배분에 있어 형평성을 이유로 사회단체들이 이의가 있었던 만큼 보조금심의위원회의 활성화 등을 통해 보조금 배분이 형편을 기하여 사회단체의 이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청성 산계 전천후 게이트볼장 등 의존재원 확보를 하고도 현지 여건상 사업추진이 어려운 점을 이유로 미 발주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조기에 발주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시정 건의 및 조치할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소감입니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도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열과 성을 다하고 있어 우리 군정은 더욱 발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행정 편의위주적인 발상에서 벗어나 많은 공무원들이 주민 편의위주로 군정 업무를 수행해 나가고 있으나, 일부 업무의 경우 아직까지 행정 편의위주적인 업무 형태가지속되고 있는 사례 등에 대하여 개선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시정 조치 요구된 사항을 군정에 반영하여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 감사드리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시정 건의 및 조치할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검토를 통해 조기에 개선 조치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구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보고서는 12월 14일 개의되는 제133회 옥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군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의 원활할 활동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 주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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