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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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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수해복구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4년 9월 22일 (수) 10시


  1. 의사일정(제2차회의)
  2. 1. ''02-''04수해복구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1. 심사된안건
  2. 1. ''02-''04수해복구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00분 개의)

1. ''02-''04수해복구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위원장 이수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02-''04수해복구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 제2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소위원회별 현지확인 활동을 통해 작성된 ''02-''04수해복구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02-''04수해복구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박찬웅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02-''04수해복구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 간사 박찬웅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2쪽 주요활동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14일 본 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활동계획서를 의결하고, 수해복구사업 현황에 대해 집행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현황을 청취하였으며, 
  9월15일부터 20일까지 4일간에 걸쳐 소위원회별로 현지확인 활동을 통해 주민여론 및 건의사항 수렴, 시정·조치할 사항 등을 취합하여 9월21일 결과보고서를 작성·심의하고 금일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활동결과 총평입니다.
  태풍 루사, 매미, 디엔무 등의 영향으로 우리 군에 많은 수해가 발생하였으나 군수를 비롯한 전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사업비 확보는 물론, 항구적인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으나 대체적으로 잘 추진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수해복구 사업을 추진 해 오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쪽 시정·개선 및 조치할 사항입니다.
  2004년도 수해복구 사업의 경우 복구계획이 수립되어 설계 중에 있으나 주민의견을 청취하지 않아 해당지역 주민이 복구계획을 인지하지 못하여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현지여건 및 지형에 익숙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과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수해발생 시 자력으로 응급복구를 할 능력이 없는 지역에 대하여는 장비 임차 등 응급복구에 필요한 예산지원 대책을 연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재해지역에 대한 수해복구지침이 원상복구의 개념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수해복구 구간과 연장선에 있는 지역의 수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완벽한 수해복구가 될 수 있는 방안과 
  2004년에 수해를 입었으나 수해복구 지원대상 기준에 미달하여 자력복구로 분류된 지역에 대해 2005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항구적인 수해복구가 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발전방향입니다.
  수해복구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정부의 원상복구지침에 의거 사업비 부족 등의 이유로 공사를 완벽하게 시공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예산의 증감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02-''04수해복구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의결의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보고서는 잠시 후 개의되는 제13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02-''04수해복구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현지확인 활동을 통해 주민여론을 수렴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본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적극 협력 해 주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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