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인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인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개요를 말씀드리면, 심사기간을 2004년 7월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고, 2003년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 위원 9명이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서와 부속서류, 결산검사의견서를 심사자료로 활용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지출의 효과성, 예산의 불용액 발생사항, 국·도비보조금 반환, 미수납액 및 불납결손액, 예비비지출사항, 세입징수 및 수납액 적정성 여부, 회계별 여유자금 운영사항, 각종 기금의 운영사항, 채무 및 채권 등을 주요 심사항목으로 정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총평을 말씀드리면,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은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예산운용으로 낭비요인을 억제하고 예산승인된 목적대로 합리적으로 집행하여 건전재정 운영 및 군정발전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결산검사에 대한 본 위원회의 의견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옥천군에서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이 2004년 5월24일부터 6월12일까지 20일간 매우 심도 있고 적법하게 결산검사를 실시하였다고 판단되어 그 결과를 수용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결산검사 시 우수 수범사례로는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관리기관, 행정서비스헌장 우수기관, 공공근로 최우수기관, 재난관리 업무 우수기관, 정보화시책 추진 우수기관, 지역물가관리 최우수기관, 지방세정 우수기관, 건축행정 건실화 우수기관, 도시계획업무 우수기관 등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새마을지회 및 읍면협의회 정액보조 사업계획 및 정산 철저 등 11건의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 개선할 사항과 발전방향입니다.
  첫째, 2003회계연도에 일반회계의 경우 지방채를 100% 상환한 것은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둘째, 예산은 사업계획에 따라 적정한 금액을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하나, 사업계획의 취소, 변경 등으로 인한 경우, 추경 시 감액 또는 삭감 정리하여야 함에도 일부사업에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사례는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건전재정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사례로써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셋째 우리 군의 예산규모가 증가하였지만 2003년도 이월사업비 중 명시이월 86건 249억9,605만1천원, 사고이월 73건 102억6,295만6천원, 계속비 이월 4건에 116억6,475만9천원이 발생한 것은 재정운영상 바람직하지 못한 사례로 면밀한 심사분석을 통하여 이월사업이 감소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하기 바랍니다.
  넷째, 각 회계별 미수납액에 대한 원인을 정밀 분석하여 체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다섯째 특별회계에서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활용방안을 연구 검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항입니다.
  본 보고서를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개선 및 발전방향과 결산검사 의견서의 지적사항 등에 대하여 조치 후 그 결과를 8월9일까지 제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전기식    자치행정과장 전기식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의 단계적 실시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2005년도부터 전면 실시되는 토요휴무제와 관련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축소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6조의2는 토요휴무제를 현행 월 1회에서 2005년도 6월까지 월 2회, 2005년도 7월1일부터는 전면실시하고, 제16조의2 및 제18조제1항은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라 토요전일근무제를 폐지하며, 2006년도 1월부터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 내지 2일 축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핵가족 및 맞벌이 부부의 확대로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현행 1일에서 3일로 확대하여 공직자에게 부여되는 복지제도를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옥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전기식    조양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5월27일 도에서 행정자치부 표준 준칙안을 시달 받아서 저희들 군정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쳤습니다.
  그 때 당시만 해도 도내에서 각 직협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커다란 관심이 없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이 끝난 다음에 각 시군별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직협측에 일괄된 지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옥천군직협하고 원만한 조례개정을 위해서 협의를 한 결과 우선 군정조정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통과를 하고, 
  그 다음에 각 시군의 추이를 봐서 의회에 상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보류를 했던 것입니다.
  그 보류를 해서 저희들이 6월달에 상정을 못했고, 이번 7월 정례회에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전기식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기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복무조례개정안을 올릴 때 입장은 행정자치부의 준칙안을 원칙으로 해서 생각을 하고 상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간에 도내에 각 공무원 직협이라든지, 또 저희 군 직협의 입장이 굉장히 완강히 수정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에 올릴 때만 해도 직협 측에서는 의회를 상대로 해서 의회에서 수정의결해 줄 것을 이렇게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도 그것이 원만하지 않고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집행부에서는 행자부 준칙안이 있기 때문에 고수를 하다 보니까 의회와 저희들 집행부와의 원만한 협의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희들이 한발 양보를 해서 청주시나 진천군, 일부 시군에서도 집행부에서 수정해서 상정을 한 데가 있기 때문에 늦게라도 저희들이 조금 양보하는 측면에서 수정안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전기식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의회의 입장을 어느 정도 존중을 했고, 그 입장을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정안을 올린 것입니다.
  저희들도 단순하게 그냥 직협하고의 대립을 의회 측이나 저희들 집행부에서 서로 피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 입장을 봐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양보를 한 것입니다.

○재무과장 손채화    재무과장 손채화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북면 추소리 1번지에 위치한 옥천군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이 2003년도 화재발생 및 노후화로 수리 재사용이 불가하고, 다이옥신 등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할 수가 없어 기존의 소각시설을 폐기 철거하고, 소각시설의 용량에 맞는 새로운 소각시설을 신축 설치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군북면 추소리 1번지 잡종지에 있던 소각동 523㎡와 소각용량 1일 8톤의 소각시설을 폐기 철거하고, 같은 위치에 시설용량 1일 20톤의 소각시설과 건축면적 1,000㎡의 소각동 건축물을 56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신축 및 설치하여 반영구적이고 쾌적한 환경보전의 시설로 현대화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사무소장 이양재    사회복지사무소장 이양재입니다.
  168회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안건으로 제출한 옥천군장사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사등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2002년 7월17일 조례 1896호로 기 제정된 옥천군공설묘지공설납골당설치및운영조례를 통합해서 새로운 옥천군장사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을 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지난 2월16일 조례제정 방침을 결정하였고, 
  지난 3월10일부터 3월3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4월13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을 드린 후 안건으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바람직한 장사문화 정착과 장사시설 수급계획 수립에 대한 군수의 책무를 안 제4조와 5조에, 장사시설 설치장소 중 토지나 지형의 상황에 의하여 도로나 마을로부터 차폐된 지역은 설치가능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을 안 제6조에, 붕괴·침수예상지역 및 간이상수도 취수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지역은 묘지 등의 설치를 제한하는 것을 안 제7조에,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자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 사용기간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에, 관리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2조에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묘지의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납골의 선진 장묘문화 정착 및 장사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