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수 유봉열    옥천군수 유봉열입니다.
  먼저, 4대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되신 금효길 의장님과 유인만 부의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리면서,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하여 군정발전에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재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21세기 복지옥천 건설을 위한 발전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참여정부 출범에 따른 새로운 여건 아래서 우리 군이 지향하여야 할 목표를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여 특별한 메리트가 없습니다. 특히, 대청댐으로 인해서 우리 군 전체의 84% 정도가 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으로 묶여 개발의 제약을 많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역 실정에 적절한 개발과 보존을 병행한 시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에, 민선 자치시대를 맞아 열악한 군 재정에도 불구하고 자치행정, 사회복지, 지역경제, 농정분야, 문화관광분야 등 전 분야에서 발전을 도모하며, 지역 균형발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에 주안점을 두고 주민의 경제활동과 편의성 제고에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주민의 복지를 위하여 유·무형의 시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7월 우리 군에 시범적으로 설치한 사회복지사무소를 중심으로 21세기에 정부가 지향하는 복지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사회적 약자층의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등 함께하는 생산적 복지행정을 위하여 노인복지회관과 장애인복지관 등 복지기반 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문화의 시대에 군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 동안 추진해 온 문화체육사업 즉, 육영수 생가복원, 옥천선사공원 조성, 지용문학공원 조성, 문화예술회관 건립, 기타 생활체육시설 등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시설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으로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지역의 경제에 커다란 획을 그을 것으로 기대되는 지방산업단지 조성입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란 옛말과 같이 아무리 좋은 복지여건도 경제적 자립기반 없이는 사상누각의 격으로 그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군은 지난해 12월 지방산업단지유치팀을 구성하여 지방산업단지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금년 8월경에 1억2,000만원의 용역비를 투입하여 전문기관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서 사업의 진행상황은 매우 극명하게 달라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국가 균형발전을 꾀하는 참여정부의 정책에 적절히 대처하여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의거 지난 해 우리지역에 필요한 사업으로 옥천묘목특구, 골프아카데미특구, 21세기 팬션휴양특구, 호국문화역사특구 등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만, 
  금년도 하반기에 중앙정부에서 관련 사업을 다시 받을 계획으로 있어 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보완하여 재차 제출할 예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역의 발전을 선도할 현안사업으로 관리하고, 기회 시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특구로 선정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선정 시 민간사업자의 유치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본 지역특화발전특구사업은 지정된다고 추진 가능한 것이 아니며, 또한 의존재원의 지원도 전혀 없이 특화사업자가 있어야만 추진이 가능합니다.
  경영자의 경영수익 득실이 우선됨에 따라 기업여건의 양호여부로 사업 성패가 가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거 지역의 향토산업으로 기 제출한 이원묘목공동판매장 구축과 폐터널을 이용한 전통김치 숙성시설사업 등은 연내 선정 여부가 확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역시 지역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선정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옥동권 지역에 대하여는 장기종합개발계획에 의거 산수관광 및 인삼, 곶감 등 농·특산품 생산지역으로 특화시켜 나가겠으며, 
  지역내 주민숙원사업인 국도 19호선의 샘티재 고개 낮추기 사업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국도 19호선에서 인정∼장위∼신매∼청성 산계를 잇는 군도와 청산∼명티∼상주를 잇는 군도 확포장 사업 등은 연차별로 지속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교통 편의성을 제고하고, 지역민의 생활연계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남은 2년의 임기 동안 군민과 약속한 공약사업을 비롯하여 자립경제의 기반조성과 그 기반 위에 우뚝 선 튼튼한 복지옥천 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김재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21세기 복지옥천 건설을 위한 발전전략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군수 강호동    부군수 강호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공사간 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군정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는 금효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수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재정 확충 방안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 확충 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국 250개 지방자치단체 중 155개 자치단체가 자체수입인 지방세 수입만으로는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으며, 의존재원으로 지방재정을 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 역시 의존재원이 군 재정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의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자체수입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세원이 한정되어 지방재정 확충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의존재원 확충이 더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4년도 우리 군의 재정확충을 위해 노력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보조금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대상사업을 발굴 조사하여 사업비를 신청하고, 지역구 국회의원, 도의원 및 지역출신 저명인사 등에게 자료를 제공하여 국가 및 도예산에 반영토록 적극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참고로 2005년도 국고보조금 확보를 위하여 95건에 1,146억원의 보조금을 신청하고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및 양여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군에서는 매년 교부세와 양여금의 배정사항을 정밀 분석한 후 불리하게 적용된 사항을 파악하여 중앙부처에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참고로 금년도에 우리 군은 지방교부세 604억원과 지방양여금 155억원을 배정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의존재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오니 의원님들께서도 더욱 더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인건비 자체충당능력지수나 재정력 지수가 낮은 단체에 보조금을 많이 지원 요구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보조금의 지원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한 사업계획에 따라 적정성, 타당성 등을 검토 후 자치단체에 지원되는 것으로 그 동안 본 지표에 따라 차등 지원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때 우리 군의 보조금 지원이 유리한지 여부를 연구 검토해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군의 기업 영업환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전국 어디서나 접근성이 용이한 교통의 요충지로 지리적 여건으로 볼 땐 기업의 영업환경은 타군에 비해 비교적 우수한 여건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우리 군은 전체면적의 84%정도가 대청호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규정되어 입지 불가한 업종이 많으며, 입지가능한 기업도 환경비용 부담 가중 및 규제가 심하여 기업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기업하기 좋은 군을 육성하고자 도로망 확충 등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에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며, 창업기업에 대하여는 창업지원자금을 최대한 알선해 주고 있고, 경영활성화를 위한 경영알선자금 지원과 고용인력 수급을 위한 고용안정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주기업에 대하여 기업애로AS팀을 운영하여 지난 6월에는 38개 업체 45건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적극 해결해 주는 등 타군보다 기업하기 좋은 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군의 사회단체 보조금 상한 기준액은 4억786만원이 되겠으며, 지난 2월4일부터 18일까지 인터넷 공고를 거쳐 접수결과 62개 단체에 7억1,143만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사업 주관부서의 1차 검토 후 보조금 업무와 관련이 많은 실무자 위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의 2차 검토 후 옥천군 지방재정계획및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0개 단체에 3억26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제도는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제도로 일부단체에서는 불평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사회단체 보조금의 지원목적과 필요성, 용도 등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함은 물론, 인근 군과의 형평성을 유지하여 지원토록 하겠으며, 집행잔액은 앞으로 우리 군에서 육성해야 될 사업 중 지원이 꼭 필요한 사업발생 시에 지원 검토할 계획임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수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양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옥천군공설운동장 조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양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현재 우리 군은 규격화된 공설운동장이 없는 관계로 전국단위나 도단위 공식대회를 개최하지 못하여 매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먼저, 우리 군에서는 공설운동장 건립 등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방안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추진코자 제1회 추경에 용역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용역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자체 진단팀을 구성하여 군민과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규격화된 공설운동장을 건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조성 예정지로 옥천읍 구일저수지를 매립하여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해 줄 것을 주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은 시설입지에 필요한 충분한 면적, 그리고 군민들이 이용하기 용이한 접근성, 그리고 활용성 등을 고려하여 입지지역을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공설운동장 입지지역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옥천읍 구일저수지를 포함하여 다양한 지역을 검토하여 추진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구일저수지를 매립 후 골프장을 건설한다는 소문에 대하여는 현재 군에서는 확정된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건립을 위해 필요한 예산액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설운동장 건립에 필요한 예산은 토지매입비와 시설비를 합하여 약 20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앞으로 자체 추진팀을 구성하여 주변과 조화 있고 군민들이 이용하기 용이한 지역을 선정하고, 특성화된 공설운동장을 건립하고자 최대한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조성계획이 수립되면 의원님들께 소상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양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찬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댐으로 인한 규제지역 발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청호 순환관광도로인 회남∼대정∼이평∼석호간 노선 개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회남∼대정∼항곡 구간은 군도정비 사업비를 투자하여 2차선으로 확포장을 완료하였으며, 항곡∼이평 구간은 대청댐 주변지역 정비사업비를 2005년∼2006년까지 11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포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평리에서 석호리를 연결하는 공사는 지난해 연말 군정질문 답변 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교량만 설치하는데도 150억원이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우리 군 자체재원으로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는 대청호 순환관광도로 개발계획 수립 시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회남∼대정∼이평∼석호∼장계리로 연결되는 대청호 순환관광도로 개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읍 서정리, 옥각리와 군북면 이백리 지역의 용도지역을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일반지역으로 변경 조정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옥천읍 서정리, 옥각리 지역과 군북면 이백리 일원은 차집관로 매설 및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서 오폐수를 정화 방류하고 있으므로 당초 자연환경보전지역 지정 당시와는 달리 현재는 여건 변동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구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2003년 1월1일부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통합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제정된 법률에 의하면 우리 군은 2005년 말까지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여 관리지역을 세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에서는 금년 하반기에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수립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용역 시행 시 본 사안이 적극 검토되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2003년∼2007년까지 시행하는 댐정비사업비를 최대 수몰 피해지역에 우선 배분되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투자순위에 의거 전국 14개 사업대상 댐 중 1단계 사업으로 대청댐과 충주댐이 결정되어 2003년∼2007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에 배분된 총 사업비는 91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재원의 부담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90%, 우리 군에서 1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재원의 관리는 도지사가 부담기관으로부터 납부된 재원을 당해 자치단체에 교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분기준은 수몰면적 40%, 인구비율 30%, 행정구역 면적비율 20%, 도지사 재량 10% 등으로 돼 있고, 우리 군에서도 지난 해 각 읍면에서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기준에 맞게 4개 읍면지역에 6개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 배분된 사업비의 재배분 등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변경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추후, 사업비와 사업계획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의원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질문하신 고리산순환관광도로 확포장 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2억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예산 형편상 군비 1억원, 도비 5,000만원, 총 1억5,0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은 연차별 집행계획에 의거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박찬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문화공보실장 이재하입니다.
  전철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과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부터 먼저 답변 올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녹지공간을 이용하여 쾌적한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휴식과 체육, 레저활동을 겸한 다목적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3년부터 계획되어 국비 10억원과 지방비 10억원 등 총 20억원의 사업비로 생활체육관 1동, 정구 및 테니스장, 게이트볼장을 건립하여 군민 생활체육 기반을 조성코자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2004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시 사업의 위치가 옥천읍 문정리 457번지 일원에서 문정리 471번지로 변경하게 된 사유는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생활체육관과 정구 및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등 여러 종목의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구장의 포괄적인 대표 지번인 문정리 457번지로 보고 드렸습니다. 
  금번 정례회 때 보고 드린 내용은 기 완공하여 사용되고 있는 정구장과 테니스장, 게이트볼장의 대표 번지인 471번지로 표기하였고, 현재 실시용역 중인 생활체육관의 위치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하여 지번을 분리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건립하는 생활체육관은 문정리 408-15번지 일원에서 위치하게 될 것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의 각 지번을 합병하여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사업의 사업비 중 군비 7억1,100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비는 20억원 중 당초 정구 및 테니스장 6면과 게이트볼장 4면을 건립하기 위하여 6억4,100만원을 투자하였으나 부대시설인 각 구장의 진행본부석과 게이트볼장 관리실, 그리고 공원내 도로개설 등 2억7,000만원이 추가 소요되었습니다.
  기 설치한 구장 설치비 중 현재 잔액으로는 18억 정도 소요되는 생활체육관을 건립할 수 없어서 생활체육관을 시작 단계부터 완벽한 시설 확충과 부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부족되는 사업비 7억1,100만원을 1회 추경에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관 면적이 일부 축소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천체육센터가 오는 8월에 준공됨에 따라 옥천체육센터 보조경기장 역할을 하게 되고, 또 군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관으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규모를 줄여서 건립할 계획입니다.
  생활체육관의 주요 시설은 경기장, 관리사무실, 관람석 200석 정도의 실용적이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함은 물론 사업비, 관리운영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1,400㎡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당초 사업승인 받은 범위 내에서 일부 축소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관 지하 공간은 실내수영장 설치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고 수영장 건립에 대하여는 별도 계획에 의거 의원님들에게 사전 보고 드린 후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금년도말까지 건립하려고 계획했습니다마는, 우선 정구 및 테니스장과 게이트볼장은 지난 6월7일 준공하여 제43회 충북도민체육대회 경기장으로 이용하기 위해 먼저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생활체육관은 인근 부지에 조성 중인 옥천체육센터와 설계 준비 중인 문화예술회관과의 주변여건과 조화 및 균형 등을 고려하여 당초 계획 보다 발주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관 건립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즉시 착공하여 건립토록 하겠으며, 공사기간을 감안하여 볼 때 불가피하게 내년도까지 이월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상반기 내에 준공하여 군민들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열악한 체육시설 기반을 보다 확충하여 21세기 복지옥천 건설과 살기좋은 옥천건설을 조성하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과 문화예술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고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계획된 현안사업을 후보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였으나 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절차상의 어려움도 있었고, 대형사업의 미숙한 업무처리로 본 사업을 착공하지 못한 점을 먼저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질문하신 문화유씨 종중과의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한 토지교환 건은 문화유씨 종중의 소유 토지 옥천읍 문정리 408-26번지 일원 8필지 40,563㎡와 우리 군 소유 옥천읍 금구리 5-66번지 853㎡ 및 건물 395㎡와 교환을 위하여 2003년 1월28일 토지감정 결과 문화유씨 종중소유 부동산은 11억1,100만원, 우리 군 소유는 9억3,100만원으로 평가되었으나 문화유씨 종중측에서 예상했던 토지감정 가격 차이로 반대하여 토지교환이 무산되었습니다.
  당시 토지평가 감정수수료는 540만3,200원이었고, 산출기초는 양측 평가 금액을 합산하여 조견표, 기초수수료, 평가수수료, 실비 등으로 구분하여 산출하였기에 두 군데로 분리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마는, 양측 평가금액 비율 기준으로 분리한 결과 문화유씨 종중측은 294만4,790원, 우리 군의 것은 245만8,410원으로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문화유씨 종중측에서 부담할 감정수수료를 환수하기 위하여 수차례 문중 관계자를 접촉하여 협의한 결과 관계자들을 통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으나 자체적으로 문화유씨 종중 회원간 의견교환 과정에서 논란이 제기되어 환수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유씨 부분의 감정평가수수료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 이해시켜 군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긍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조기에 매듭짓기 위하여 8월까지 환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해 나가겠으며,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철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전기식    자치행정과장 전기식입니다.
  유인만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옥천군장학회 설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2000년 11월 옥천군장학회 설립 추진경위, 현재 옥천군의 장학금 운영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향후 군민장학회 설립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 11월 옥천군장학회 설립 추진경위를 보면, 2000년 10월 옥천장학회 설립추진계획을 수립, 11월21일 군의회 의원간담회를 실시하고, 11월22일 옥천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1월25일부터 12월24일까지 20일간 옥천군옥천장학회설립및육성조례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으며, 
  12월28일 실시한 제99회 임시회에 상정한 결과 "충북도내 시군 중 장학회 운영 시군이 없다", "장학회는 국가, 자선단체, 민간단체에서 할 일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관여하는 것은 부당하다." 등 사유로 동조례를 의원발의하기로 하고 부결처리한 후 현재까지 뚜렷한 진척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군과 관련하여 지난해 장학회 운영실태를 보면 정남술장학회, 육영수여사 기념사업회 장학금 등 7개 장학회를 통해 65명 중·고생 및 대학생에게 4,980여만원을 수혜를 받았고, 
  또한 도단위에서 운영하는 3개 장학회에 추천하여 관내 학생 10명에게 790만원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등 지난 한 해 10개 장학회를 통해 우리지역의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75명에게 5,770만원의 장학금 수혜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지역 인재육성과 우수학생 수혜범위를 넓혀 나가기 위하여 군 장학회 설립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장학회를 설립하려면 먼저 추진계획을 수립 조례제정, 발기인대회, 정관작성, 이사 선임 등을 거쳐 재단법인 등록을 하여 시행하기까지는 약 1년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장학회 운영 자산은 현재 은행 이자율이 3.7%로서 매우 저금리로 인하여 장학회 운영을 할 경우 최소한 50억원 이상 자산을 확보하여야만 군민 장학회로써 면모를 갖추어질 것으로 봅니다.
  현재 군민 장학회 설립에 있어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많은 제약으로 기금조성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군과 의회, 각급 기관단체 및 재내·외 군민이 적극 동참 및 협조가 있을 경우에 설립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유인만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최근 장학회를 설립하는 자치단체가 늘어가고 있는 추세에 있듯이 지역인재 육성 및 우수학생 수혜범위 확대를 위하여 군민 장학회 설립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우리 군에 적합한 군민 장학회 설립을 위해 주변여건이 조성이 된다면 금년 하반기부터 준비하여 2005년도에는 본격 추진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인만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옥천군장학회 설립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곽구연   경제교통과장 곽구연입니다.
  정완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내버스 공영제 실시문제 및 직행버스와 시내버스 정류장을 통합 운영할 의향은 없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버스 공영제 실시 의향은 없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벽지, 비수익노선, 운행결손액지원, 경영개선자금을 년 5억원을 지원하고, 정부에서 2000년 12월29일 유가세제 개편하여 교통세를 3.2%에서 11.5%인상하고 그 차액 8.3% 인상분을 업계에 지원하고 있으나 농촌 인구감소와 자가용차량 증가로 경영수익이 악화일로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2003년도 옥천버스에서 세무서 및 본 군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년 2,947만원의 적자가 발생하였고, 부채 누계가 7억1,540만원을 안고 있어 회사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마는, 옥천버스에서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현 시내버스정류장 부지를 매각하여 부채를 정리하려는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고, 
  다행히 옥천∼대전 외 1개 노선이 수익노선이 있어 인근 타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적자폭이 적은 편으로 현재의 수준에서 버스업체를 지원하고 공영버스 대폐차를 추가로 지원한다면 가까운 장래에 회사운영을 포기하거나 파산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버스공영제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고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안으로 정부 정책이나 인근 시군의 추이를 보아가며 장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안입니다.
  다만, 향후 동향 및 추이를 살펴 실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와 직행버스터미널을 통합할 계획은 없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3년 1월13일 옥천버스에서 현재 사용 중인 시내버스터미널 부지를 매각 경영정상화자금으로 쓰고자 하니 직행버스터미널을 공동으로 쓰도록 해달라는 건의를 해와 이를 이미 수용통보한 사안입니다. 
  다만, 현 부지가 다소 좁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를 변경 터미널부지를 확대하여 통합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데 확대에는 도시관리계획 시설변경 문제와 현 시내버스터미널 매각문제가 있어 2005년 말이나 추진 완료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완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 전용구    농정과장 전용구입니다.
  지금부터 정완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금 농촌이 IMF와 FTA체결 등 국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농정과에서 지원하는 주민소득개발기금 중 도 지원자금 이율은 3%, 군 지원자금 이율은 5%로 이원화되어 시중금리가 2.5%로 인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군 지원자금 이율은 인하되지 아니하여 농업인이 개발기금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2%로 금리를 인하함이 적정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융자금 운용상황을 말씀드리면, 주로 축산분야 사업인 한우·육우입식을 비롯한 양봉 및 양봉자재 구입, 사슴 입식, 기타 일부 특작분야에 총 52가구를 대상으로 9억원의 융자금을 대여하여 현재 사후 관리 중에 있습니다.
  해마다 정기적으로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소득자금을 지원받아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와 고소득·고부가가치의 소득원을 개발하여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포도와 같이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연구하며 생산하는 가구들이 사업을 신청할 경우 사업의 적격여부를 검토 심의한 후 융자대상자로 확정되면 가용기금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융자금의 대여와 상환 등 제반업무 집행은 현재 농협중앙회 옥천군지부와 기 체결된 대여 협약에 의하여 공동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1년 7월 조례 개정 시에는 지역 농업·농촌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농가당 융자 한도액을 종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여 실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칠레 FTA와 향후 DDA 등 국제적으로 농업·농촌이 매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실질적으로 다수의 지역 농업인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대외경쟁력 확보와 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가급적 빠른 기일내에 군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리를 2% 내지 3%정도의 수준으로 조정 운영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완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축산과장 유화열   산림축산과장 유화열입니다.
  전철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야생조수 피해상황 및 방제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산간 농촌지역으로 이루고 있는 지역으로 야생조수로 인한 피해가 매년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야생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는 우리 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으로 매년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인 바, 아직까지 뚜렷한 피해방지 대책은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중앙에 계속 건의하여 피해방지와 피해농작물의 보상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이신 현재까지 농작물의 피해상황과 피해농작물의 보상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2004년 7월13일 현재 15호 농가가 피해신고를 하였으며, 피해면적은 약 42,000평으로 피해농작물은 고구마, 옥수수, 인삼, 콩, 과수 등이며, 가해조수는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까치, 비둘기 등으로, 보상대책은 현재로써는 세부적인 보상대책은 계획한 바 없으나 이후 관계부서와 협의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야생조수로 인한 농작물피해의 방제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피해조수 자율구제단 2개조 19명입니다.
  운영하여 최대한의 피해를 방지토록 하겠으며, 2004년 순환수렵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에 요청하였고, 7월13일까지 유해조수 포획허가를 15건 허가하였으며, 이후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전철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야생조수 피해상황 및 방제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사무소장 이양재   사회복지사무소장 이양재입니다.
  조양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장애인복지관 운영 예산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1회추경예산에 요구한 1억4,946만4천원을 계상한 항목에는 냉난방시스템 설치공사비로 1억2,734만5천원, 차량구입비 2,030만9천원, 플라스틱 의자구입비 180만원이었으나, 차량구입비는 삭감되었고, 냉난방시스템 설치비 1억2,734만5천원은 시설비로 계상되어서 현재 실시설계 중입니다.
  그리고 의자구입비 180만원은 운영비에 포함 계상된 추경예산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경로식당 급식인원은 1월 2,440명으로 시작해서 6월달에는 4,758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고, 월 평균 4,110여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중 경로자가 99%이상으로 일반인 이용자는 거의 없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6개월 동안 일반인 이용자는 2,500원을 받는데 12명의 이용자가 있었습니다.
  추경에 확보된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비 501만6천원은 매월 초 실시하는 어우르기 행사에 무료로 급식하는 것이고, 6,060만원을 계상한 항목은 경로식당 운영비가 3,300만원, 재가복지 사업비가 280만원, 노인대학운영비가 1,830만원, 기타 노인스포츠단 운영, 칠순잔치 등의 사업비로 650만원, 도합 6,06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조양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덕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덕래입니다.
  정완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농업인 찜질방 지원사업과 농작업보조구 보급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인 찜질방 설치사업입니다.
  농업인 찜질방 지원사업은 2000년도부터 올해 설치분을 합하면 27개소가 됩니다.
  앞으로 2006년까지 당초 계획 대로 본 사업을 시행하면 총 37개소가 될 것입니다. 찜질방 운영상의 문제점은 찜질방은 2004년도 사업을 현재 추진 중이며, 2003년까지 설치한 22개소 중 운영상태가 좋은 약 10개소와 상대적으로 부실한 3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참고로 하절기에는 몇 개 마을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상태가 부실한 주요 원인은 첫째 난방연료를 기름보일러로 설치한 3개 마을은 월 평균 60만원 이상의 운영비가 소요되어 마을 자체로 운영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름보일러를 심야 전기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약 1,000만원의 보수비가 소요되는 것에 대한 추가 지원을 하는 등 대책을 세워야 하겠으며, 
  둘째 심야전기를 설치한 마을에서도 운영이 부실한 경우를 보면 마을인구가 적고 노령화된 마을입니다.
  최소한 사용 호 수가 40호 이상되어야 운영상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셋째, 전문시공업자가 없어서 시공상 문제와 누전으로 인한 전기고장과 사용과실로 인한 수리비, 지하수를 사용하는 마을에서 연간 2회 정도 부품교체비로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넷째, 관리운영 책임자가 없어서 청소상태가 불량한 마을과, 
  다섯째 항상 물을 사용하는 샤워실에서 찜질방을 직접 들어가는 구조로 인하여 찜질방 원적외선 등이 자주 나가고 곰팡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이 부분을 보완하여 시공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제점을 중심으로 현지 출장과 교육을 통하여 시정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비지원 사업인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마을은 우리 군에 총 6개소가 있으며, 마을당 5,000만원씩 지원된 바 있습니다.
  2005년부터 국비로 농업인건강관리실 유지관리비가 개소당 500만원씩 지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유지관리비가 지원된다면 군비로 설치된 마을에서 운영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의 소지가 있을 것입니다.
  군비 지원사업으로 2000년부터 실시한 사업이므로 앞으로 마을별로 많은 보수비가 소요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올해 예를 들면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2,000만원으로는 도저히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어서 포기를 하는 마을이 발생하고, 추가로 사업신청을 한 마을에서도 견적을 본 결과 5,0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하기에 추진을 보류한 상태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할 때 계속해서 개소 수를 늘려 나가는 것보다는 찜질방 유지관리비 등을 지원해 주어 고장난 것을 고치고, 기름보일러를 심야 전기보일러로 대체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후 찜질방 사업은 설치를 원하는 마을이 있는지 파악한 후 다시 검토하여 사업의 취지에 맞게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작업보조구 보급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작업보조구 보급사업은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협조 덕택에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사업으로써 농업인들이 상당히 고마움을 느끼고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옥천군 전 농가를 대상으로 3년 동안 농작업보조구로 농작업모자, 농작업 보조의자, 농작업 장갑 등을 1농가당 14,000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지난 6월3일부터 5일까지 읍면사무소와 농업기술센터에서 물품을 배부하는 현장에서 민원업무차 들린 농민들에게서 불만을 들은 바 있고, 전화로도 문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2006년까지 당초 계획 대로 본 사업을 시행하면 내년에 또 지원 받지 못한 마을에서 계속 불만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당초 3개년 사업을 2개년으로 앞당겨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며, 예산부서와 협의 2005년도 본예산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완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