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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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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댐관련주민불편사항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4년 4월 22일 (목) 10시22분


  1. 의사일정(제1차 회의)
  2. 1. 댐(대청·용담)관련주민불편사항조사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3. 2. 댐(대청·용담)관련주민불편사항조사특별위원회회활동계획서의결의건

  1. 심사된안건
  2. 1. 댐(대청·용담)관련주민불편사항조사특별위원회회결정의건
  3. 2. 댐(대청·용담)관련주민불편사항조사특별위원회회활동계획서의결의건

(10시22분 개의)

1. 댐(대청·용담)관련주민불편사항조사특별위원회회결정의건 
       
○위원장 오갑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댐 관련 주민불편사항 조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본 위원회의 회기를 결정하고, 활동계획서를 의결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댐 관련 주민불편사항 조사 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회기를 오늘부터 4월 30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댐 관련 주민불편사항 조사 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건은 4월 22일부터 4월 30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댐(대청·용담)관련주민불편사항조사특별위원회회활동계획서의결의건 

(10시23분)

    
○위원장 오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댐 관련 주민불편사항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이수일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위원 댐 관련 주민불편사항 조사 특별위원회 간사 이수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활동 목적은 댐으로 인한 각종 규제정책을 분야별로 파악하여 불합리한 정책에 대하여는 완화 및 개선하여줄 것을 해당 기관에 건의하고, 현지확인을 통해 주민불편 및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관계 기관에 전달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뜻이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합니다.
  세부일정을 말씀드리면, 금일 본 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의결하시고, 4월 23일 제2차 회의에서 집행부 실과소장으로부터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현황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4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 동안 소위원회별로 현지확인 활동을 하시고, 4월 29일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4월 30일 제3차 회의에서 보고서를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위원회 편성 및 현지확인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 소위원회는 오갑식 위원을 위원장으로 하여 전철식 위원, 김재철 위원, 조양환 위원이 안남면, 동이면, 청성면, 군북면을 대상으로 현지확인 활동을 하시겠으며, 제2 소위원회는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하여 금효길 위원, 정완영 위원, 유인만 위원, 박찬웅 위원이 안내면, 옥천읍, 이원면, 군북면을 대상으로 현지확인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불편 사항 현황 청취 및 현지확인 주요 내용입니다.
  공통사항으로 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 수변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인한 각종 규제 현황, 댐으로 인한 주민불편 및 건의사항, 주민숙원사업, 환경규제로 인해 주민이 추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 등이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댐 관련 주민불편사항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갑식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댐 관련 주민불편사항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의결의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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